▲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의 감세액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기업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명세서에 감세액을 명기하도록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정부의 정액 감세정책은 1인당 연간 소득세 3만 엔, 주민세 1만엔을 포함한다,급여 소득자는 부양가족분을 포함해 익월에 지급된다. 특히 주민세는 6월분은 일률로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명세서상에는 0엔이 되어 7월 이후 11개월 동안 감세가 반영된 납세액을 징수한다.6월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에 감세를 해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국민이 소득 상승에 대해 체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지방자치단체는 6월 중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해 기업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 통지서에는 정액 감세로 주민세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파악하기 쉽도록 '정액감세액'이 인쇄돼 있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11월10일 도도부현에 비과세 저소득 세대에 각 7만 엔의 급부금을 배부하라고 요구했다.지방자치단체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감세가 미치지 않는 저소득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보정예산을 연내에 수립해야 한다.'중저지원지방교부금'을 수당하는 국가의 보정예산이 성립하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연내에 급부를 개시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자을 지원하기 위해 급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내부에서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기해, 시구정촌에의 주지를 요구했다.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6월 시행할 소득세 등의 감세 수혜자가 9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세수증가 환원책으로 감세정책을 추진 중이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1인당 3만 엔, 주민세는 1만엔으로 1인당 합계 4만 엔을 납세액에서 차감해줄 방침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인원수에 따라 감세액도 늘어난다.즉 납세자가 배우자와 어린이 1명의 부양가족이 있다만 3인 가족으로 1인단 4만 엔, 총 12만 엔의 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는 것이다.주민세를 내지 않는 가구라면 주민세 3만 엔이 줄어들지만 2023년 3월 정부가 물가고 대책으로 지급할 3만 엔의 보조금과 합해 가구당 10만 엔이 된다.저소득자로 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주민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조금을 올려서 1인당 4만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할 방침이다.지난 2년 동안 소득세 등 세금이 크게 늘어난 부문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다. 2022년 소득세는 2020년에 비해 3조 엔 이상 늘어났다.감세자가 회사원이면 기업이 급여로부터 세금을 공제하는 원천징수 시에 실시해 번거로움을 없앤다. 2024년 연초에 시작되는 통앙국회에서 세제개정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고향 납세를 이용해 주민세 공제를 받은 사람은 740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향납세로 전국 지자체에 기부된 금액은 8302억4000만엔이며 전년 대비 1600억엔을 초과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또한 고향납세로 지난해 많은 기부금을 모은 상위 10개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1위 홋카이도 몬베츠시 152억9700만엔, 2위 미야자키현 도죠시 146억1600만엔, 3위 홈카이도 네무로시 146억5000만엔, 4위 홋카이도 시라노초 125억2200만엔, 5위 오사카 이즈미사노시로 113억4700만엔이다.6위 미야자키현 도농쵸 109억4500만원, 7위 효고현 스모토시 78억4200만엔, 8위 후쿠이현 쓰루가시 77억 4200만엔, 8위 후쿠이현 쓰루가시 77억2200만엔, 9위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 72억1400만엔, 10위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65억6400만엔이다.고향납세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한 주민이 증가하면서 세제 혜택으로 주민세 세수가 줄어든 상위 10개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1위 요코하마시 230억900만엔, 2위 나고야시 143억1500만엔, 3위 오사카시 123억5900만엔, 4위 가와사키시 102억9100만엔, 5위 도쿄 세타가야구 83억9600만엔이 각각 감소했다.6위 사이타마시는 73억9100만엔, 7위 고베시 70억엔, 8위 삿포로시 66억3900만엔, 9위 교토시 64억4300만엔, 10위 후쿠오카시 62억5500만엔이 각각 줄어들었다.고향납세 기부금이 증가한 요인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각 지자체가 세수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6년 고향납세에 따른 주민세 세액공제는 998억5400만엔으로 지난해에 비해 5.4배 감소했다.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납세를 기부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민세가 대폭 줄어든 것이 주요인이다. 고향납세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2000엔의 주민세가 공제되는 구조로 해당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된다.도도부현별로 감소액이 많은 지자체를 살펴보면 도쿄도 104억6000만엔, 가나가와현 41억2700만엔, 오사카부 34억3700만엔 순이다.시구정촌에서는 요코하마시 31억5400억원, 나고야시 19억1900만엔, 오사카시 16억8500만엔 등이다. ▲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