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 군수 및 항공기 제작 기업인 레오나르도(Leonardo S.p.A)의 군수용 헬리콥터인 트레커 M(Trekker M) 헬리콥터. [출처=레오나르도 홈페이지] 2024년 10월16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 정책과 통계 등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공군(NAF)에 따르면 2026년까지 공군 전투기를 6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임산수산업 환경부(DFFE)에 따르면 국내 재활용 경제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쓰레기 수거자(waste picker)는 6만명에서 9만명 사이로 추정된다.◇ 나이지리아 공군(NAF), 2026년까지 공군 전투기 6대 추가 도입 계획나이지리아 공군(NAF)에 따르면 2026년까지 공군 전투기를 6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군수 및 항공기 제작 기업인 레오나르도(Leonardo S.p.A)와 전투기와 헬리콥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2025년 초부터 일부 기체가 도착할 예정이며 추가 주문한 대수는 2025년 중반까지 순차적으로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 회계연도 나이지리아의 방위 부문 예산은 N 3조3000억 나이라로 최근 몇 년간 방위 및 보안 비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남아공 AMIE, 2024년 10월 육류 수입 규정으로 인한 수송 기간 우려 표명남아프리카공화국 육류산업협회인 AMIE(Association of Meat Importers and Exporters)에 따르면 2024년 10월 육류 수입 규정으로 인한 수송 기간 우려를 표명했다.2024년 초부터 도입된 육류 수입 규정으로 인해 수송 기간이 기존 48시간에서 8~9일 이상으로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수입업자들에게 육류 검사 시 적용되는 리스크 기준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도 지적됐다. 무역 거래 시 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자 타격과 전반적인 식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국내 육류 수입 규모는 R 69억 랜드로 2022년 대비 5% 증가했다. 2023년 육류 수출 규모는 56억 랜드 이상으로 2022년과 비교해 1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남아프리카공화국 임산수산업 환경부(DFFE)에 따르면 국내 재활용 경제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쓰레기 수거자(waste picker)는 6만 명에서 9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쓰레기 수거자들이 수거한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 센터에서 구매해 이후 대형 수거 기업이나 재활용 기업에서 다시 구매해 제조에 활용되고 있다.국내에서 소비 후 재활용된 지류 및 포장지의 90% 이상을 이러한 비공식 쓰레기 수거자들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활용 산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자체의 매립 비용을 연간 R 3억 랜드에서 7억5000만 랜드까지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8월2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어민과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지만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197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고리 1회기를 완공하며 시작된 우리나라 원전 역사는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반면 2022년 5월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로 분리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력발전소와 원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원전은 저렴한 전기를 생산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방사능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한수원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낙하산 인사·방폐장 확보 등 난제 산적... 전문성 요구되지만 퇴직관료·정치인 낙하산 인사 여전해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해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원전에 대한 공격은 핵폭탄의 발사와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1945년 8월 미국은 피비린내는 태평양전쟁을 조기에 종료하고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엄청난 인명을 살상했다. 당시 방사능에 노출된 피폭자와 자손의 고통은 유지되고 있다.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도 원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켰지만 일반 국민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감각하게 느낀다.그렇다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100%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동안 잦은 고장과 불량 부품으로 신뢰를 잃은 것도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의 경영이 부실화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한전과 마찬가지로 한수원의 경영진도 비전문가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역대 한수원 사장(CEO)은 최양우부터 시작해 조석·이관섭·정재훈·황주호로 대부분 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현 10대 CEO인 황주호는 10년 만에 비(非)관료로 대학 교수 출신이지만 탈원전 활동에 참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임기 중 10기의 원자로를 수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산자부 출신 공무원이 원전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 정부의 탈원전 사업을 추진했다가 윤 정부의 정책 전환에 동조한 CEO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산자부 공무원이 수력과 원자력 관련 사업을 영위할 지식과 경험을 충분하게 갖췄다고 보는 국민도 없다. 그럼에도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적격 인물이라며 임명을 강행한다.CEO 뿐 아니라 이사·감사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자주 낙점된다. 2022년 11월 임명된 1명의 사외이사와 3명의 이사 모두 한수원 업무와는 연관성이 낮았다.이른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했거나 일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전부다. 윤 정부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다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원전 마피아의 이익집단화로 정상적인 경영에 대한 인식조차 사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원전 마피아는 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을 말하며 특정 대학과 인맥으로 얽혀 있다.원전 마피아는 이권 카르텔로 수십 년 동안 먹이사슬을 형성해 척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부품 비리로 2013년 신고리 2회기와 신월성 1회기의 가동이 중단되며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지만 해결하지 못했다.원전 마피아는 소나기를 피하자는 심정으로 문 정부 5년을 버틴 후 윤 정부에서 되살아났다. 원전 업계가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히며 대학의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마저 줄어들었다.윤 정부가 원전사업을 복원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치지만 정권에 휘둘리는 정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우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원전의 미래도 어둡다.마지막으로 원전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했지만 2004년 경주시로 선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지역 주민의 반대가 너무 거셌을 뿐만 아니라 한수원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마저 포기해야 한다.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탈원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머지 않은 장래에 원전 내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영구 방폐장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하지만 님비(NIMBY)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내 지역에는 위험시설의 건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민이 많다.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가 최장 10만 년에 달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고민거리다. ◇ 전기요금 폭탄 피하려면 대통령·국회의원 잘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탄소중립 사회를 건설하고 해외 수출로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문 정부가 열정적으로 추진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동조하는 국민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한수원을 기반으로 ‘원전 강국’을 건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첫째,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신을 발휘할 기개(backbone)를 갖춘 사람을 CEO로 임명해야 한다. 원전 마피아의 주장대로 원자력이 인류가 겪고 있는 에너지난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면 보수·진보와 같은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탈원전을 추진하는 정권에서 CEO를 하던 사람이 관련 정책을 폐기한 정권에서도 소신을 바꿔 자리를 지키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공무원이나 대학 교수보다 업계의 전문가가 소신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CEO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소신과 기개를 갖춘 CEO는 찾아보기 어렵다.둘째, CEO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정권과 맞출 코드(code)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그동안 산자부 소속 공무원으로 몇 년 동안 한수원 관련 업무를 다뤘다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후보자가 적지 않았다. 대학 교수는 지식은 넘치겠지만 시대 변화를 관조할 통찰력과 국민 여론을 인식할 공감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원전 마피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증진 시킬 비전을 정립할 통찰력은 공무원이나 대학교수로 근무해 얻을 수 있는 역량이 아니다. 기초 학문을 습득한 후 수십 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을 두루 섭렵한 인물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원자력 정책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므로 탈원전이나 관련 정책 번복으로 사회적 혼란을 다시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퇴직 후 밥그릇을 유지하려는 관료나 정치권에 기웃거려 한자리 얻으려는 대학 교수로 한수원의 경영을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셋째, 원전 마피아 스스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특정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패거리를 형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다면 존경을 받을 수 없다.국내 원전 마피아는 아직 정상적인 조직으로 돌아올 여지가 충분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등이 인상되면서 심리적 저항이 거세졌다. 원전의 건설이나 운영 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 사조가 팽배해지며 각종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전문가는 ‘금전’보다는 ‘명예’를 우선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전문지식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소신을 유지할 때 전문가의 삶은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원전 마피아도 장사꾼이 아니라 과학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종합적으로 한수원의 경영은 정치권이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원전 마피아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겠다는 의지를 정립하지 못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공기업 부실경영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부담해야할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 스스로 원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계속 -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가 [출처=iNIS]6월 중동·아프리카 제조업 주요동향은 튀르키예 민간방위회사인 바이카르(Baykar)는 2025년부터 무인전투기 바이락타르 키즈렐마(Bayraktar Kızılelma)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 자동차회사 자회사인 닛산 남아공(Nissan South Africa)은 준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인 닛산 캐시카이(Nissan Qashqai)의 판매를 17년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튀르키예] 자동차제조협회(OSD), 1~5월 차량 총 생산량 60만690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으나 동기간 차량 판매는 10% 증가... 1~5월 수입 차량 판매는 16% 증가, 국내 차량 판매는 2% 감소[튀르키예] 엔진기업인 튀모산(Tümosan), 콘야민간산업지구(Konya Private Industrial Zone)에 ATS 생산 공장 건설 계획... 2023년부터 의무화된 유럽연합(EU)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EURO-5 디젤 엔진 생산으로 트랙터, 건설기계, 화물적재기 부문 등에 진출 계획[튀르키예] 민간방위회사인 바이카르(Baykar), 2025년부터 무인전투기 바이락타르 키즈렐마(Bayraktar Kızılelma) 대량 생산 시작할 계획... 방위산업의 현지화율을 높이기 위해 4년 이내에 자체 엔진 개발할 방침[나이지리아] 개인용품 제조기업인 킴벌리-클라크(Kimberly-Clark), 라고스주 이코로두(Ikorodu) 생산시설 근시일에 폐쇄할 계획... 2년 동안 US$ 1억 달러 투자에도 비용 부담에 규모 축소하기로 결정[나이지리아] 기네스 나이지리아(Guinness Nigeria Plc), 싱가포르 소비재 지주회사인 톨로람 그룹(Tolaram Group)에서 지분 58.02% 인수 과정에 돌입하며 2025 회계연도 마무리될 전망... 기네스 나이지리아 본사인 영국 디아지오(Diageo)로부터 장기간 라이센스 및 로열티를 획득해 아프리카 대륙 내 운영 강화할 방침[나이지리아] 복합기업인 당고테 그룹(Dangote Group), 철강 제조업 부문에 진출해 사업 다각화 계획... 아프리카 대륙 내 산업화의 중요성과 자급자족의 필요성 강조하며 서아프리카에서 품질 좋은 철강 생산국으로 자립 목표[나이지리아] 주류회사인 챔피언 양조장(Champion Breweries Plc), 주류회사인 EnjoyCorp Ltd 지분 86.5% 인수 과정 완료... EnjoyCorp 지분 보유한 레이선 나이지리아(Raysun Nigeria Ltd)의 지분을 100% 인수하며 전체 운영권 승인 완료[남아공] 식품 제조업체인 프리미어(Premier FMCG), 2023년 세후총수익 21억 랜드로 전년 17억 랜드 대비 18.6% 증가... 2023년 운영수익 16억 랜드로 전년 12억 랜드 대비 26.4% 상승[남아공] 독일 자동차회사인 메르세데스-벤츠 남아공(MBSA), 이스트 런던(East London) 제조시설 직원 수 700명 감축 계획에 대해 노조와 협상 시작... 제조시설 운영구조 재구축과 3교대에서 2교대 전환도 논의 대상에 포함[남아공] 일본 자동차회사 자회사인 닛산 남아공(Nissan South Africa), 준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닛산 캐시카이(Nissan Qashqai) 판매 17년 만에 중단... 판매 하락과 아프리카 대륙 내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브랜드 출시 고려하기로 결정[남아공] 시멘트 제조회사인 PPC, 2023 회계연도 매출액 100억5800만 랜드로 전년 83억3900만 랜드 대비 20.6% 증가... 짐바브웨 운영 복귀 및 실적 향상으로 2016년 6월 이후 9년 만에 보통주 배당금 1주당 13.7센트 지급 계획[이집트] 상공회의소, 국내 전기제품 가격 평균 30% 하락하며 생활물가 안정세 보여... 여름 시즌 시작으로 에어컨·선풍기·냉장고 판매가 회복세 보여

▲ 튀르키예 국기 [출처=CIA] 지난 6월 4주차 튀르키예 경제는 민간방위회사인 바이카르(Baykar)에 따르면 2025년부터 무인전투기 바이락타르 키즈렐마(Bayraktar Kızılelma)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공항 운영업체인 TAV 공항(TAVHL)은 6월23일 쿠웨이트 국제공항(Kuwait International Airport) 제2터미널의 운영 및 유지 서비스 입찰애 참여했다.  ○ 민간방위회사인 바이카르(Baykar), 2025년부터 무인전투기 바이락타르 키즈렐마(Bayraktar Kızılelma) 대량 생산 시작할 계획... 방위산업의 현지화율을 높이기 위해 4년 이내에 자체 엔진 개발할 방침○ 정부, 7월4일부터 브랜드 담배 5종인 윈스턴(Winston), 카멜(Camel), 팔리아멘트(Parliament), 말보로(Marlboro), 무라티(Muratti) 가격 3리라에서 8리라 사이로 인상할 예정... 인플레이션 상승 및 경제 위기 영향으로 2024년 3번째 담배 가격 상향 조치○ 공항 운영업체인 TAV 공항(TAVHL), 6월23일 쿠웨이트 국제공항(Kuwait International Airport) 제2터미널 운영 및 유지 서비스 입찰 참여...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첫 번째 확장 프로젝트인 제2터미널 공사를 통해 향후 이용객 수용력을 2500만 명으로 늘릴 계획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CBUAE), 1분기 국내 보험회사 수는 60곳으로 유지됐으며 보험 관련 전문가 수 500명으로 증가... 1분기 총 보험료 211억 디르함(US$ 57억40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상승[아랍에미리트]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Emirates), 2023/24 회계연도 연료 소비량 4만8000톤(t) 감소 및 탄소 배출량 15만1000t 축소 집계... 2016년부터 시작한 그린운용규정(Green Ops) 프로그램을 통해 지상과 운항 중 연료 사용량 절감 노력[아랍에미리트] 다국적 물류회사인 두바이포츠월드(DP World), US$ 4억 달러 규모인 페루 카야오 항만(Port of Callao) 확장 프로젝트 완료... 사우스 터미널 컨테이너 수용력을 80% 높이며 남아메리카 서부 해안의 글로벌 무역 중심지인 카야오 항만의 입지를 확보 방침[바레인] 경제개발청(Bahrain EDB), 2023년 해외직접투자(FDI) US$ 68억 달러 유치하며 국내총생산(GDP)의 99.7% 차지... 2022년 28억 달러 대비 148% 급증한 것으로 FDI 유치국 상위 3위 국가는 1위 쿠웨이트 36%, 2위 사우디아라비아 23%, 3위 아랍에미리트 10%로 각각 집계[튀르키예] 민간방위회사인 바이카르(Baykar), 2025년부터 무인전투기 바이락타르 키즈렐마(Bayraktar Kızılelma) 대량 생산 시작할 계획... 방위산업의 현지화율을 높이기 위해 4년 이내에 자체 엔진 개발할 방침[나이지리아] 정부, 세계은행(WB)의 US$ 8억 달러 규모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완화 대출 기간 만료 예정일인 2024년 6월30일에서 2025년 12월31일까지 18개월 연장 희망... 3000만 명이 경제적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향후 디지털 결제시스템과 개인인식번호(NIN) 프로그램 등 디지털사회 시스템 강화할 방침[나이지리아] 세계은행(WB) 물류성과지수(LPI) 2023년 141개국 중 88위로 2022년 91위 대비 근소하게 상승... 전체 포인트 5.0 중 1.9포인트 기록하며 세부적으로는 세관 부문 2.6포인트, 인프라시설 2.4포인트, 국제 해운 2.4포인트 각각 집계[남아공] 파이프라인 운송회사인 트랜스넷(Transnet), 대법원이 6월18일 화학 및 에너지기업인 사솔 오일(Sasol Oil)에 대한 손해 배상 60억 랜드 이상 지불할 것 명령... 2017년부터 사솔 오일과 에너지기업인 토탈에너지(TotalEnergies)는 트랜스넷이 수년간 원유 수송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 시작[남아공]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 2025년부터 에너지 규제청(Nersa)에 전기 요금 36.15%로 상향하는 것 승인 요청할 계획... 승인될 시 지방 당국에 전력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소비자 전기세 2026년 43.55%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가나] 정부, 채권 소유자들과 US$ 130억 달러 규모인 유로본드(Eurobond) 재구축하기로 동의... 1월 동의한 채무 재구성 계획의 일환으로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새롭게 30억 달러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목적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0.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관할 지역구는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등이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삼성동이 강남갑 지역으로 변경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병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대치동이 강남병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대문을 선거구에 공천(5선 도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현 21대 김영호 의원(재선)과 맞붙게 됐다.강남을 지역 선거구 출마자는 박수민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공천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강청희 후보가 공천을 받아 맞붙게 됐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초선으로 출마하는 박수민 후보는 7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제시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42)·문화(교육)(19)·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4% △과학(기술) 공약 6.9% △정치(행정) 공약 5.6% △경제(산업) 공약 2.8%를 각각 기록했다.박수민 후보가 제시한 5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재경부 공무원과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아이넥스 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박수민 후보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곡동에 카이스트 대학원 유치 공약의 경우 '24년 5월 서초구 우면동에 카이스트의 AI 대학원이 입주하므로 세곡동에 추가로 오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서역~김포·인천공항 간 도심항공교통(UAM) 연결 추진 공약의 경우, ’25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지만 상용화는 ‘30년 이후에 가능하므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공약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존치가 필요합니다.본인이 기재부 공무원 출신인데, 재정 건전화가 아닌 부자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 그 동안 일해오던 방향과도 배치되는 공약입니다.구조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철폐로 시민 재산권 보장을 공약했으나, 구조안전진단은 건물과 입주민의 안전 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한정된 사회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공무원 출신이 이러한 공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노후 도서관 신·개축으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은 도서관 신·개축보다 온라인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안전 편의시설 대폭 학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편의시설의 종류, 개수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한 공약입니다.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시설이 오래 되긴 하였지만 현대화를 추진할 구체적인 시설이나 방안을 제시해야 공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SRT, GTX-A 역세권에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 공약의 경우 고층 건물이나 조형물 등으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대형 건물 신축만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기업과 지역이 하나되는 상생경제 실현 공약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나, ESG 등은 정부의 간섭보다 자체 노력으로 구현해야 지속 가능합니다.구룡마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특화지구 개발 공약의 경우 지역 주민은 분양권을 원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총선 이후 4월부터 재개발 착공 예정이라 또 한번의 갈등 사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내 로봇, AI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공약의 경우 대구시가 로봇산업, AI는 판교나 우면동에서 추진 중이라 중복 투자이며 개포동 일대가 경쟁력 갖추기 어려운 곳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강남 구민체육관 조기 건립 공약은 ’94년에 건립된 구민체육관이 있으므로 신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재건마을에 공공도서관 건립 공약의 경우 추가로 건립하기보다는 주민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서 환승 주차장을 첨단 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한다는 공약의 경우 대학로와 인사동, 인근의 예술의전당 등 기존의 문화시설도 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공약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종합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공명당(公明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명당(公明党)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 2월 중 다른 국가와 공동 개발하는 방위장비품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2024년 3월부터 영국, 이탈리아 등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정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결정할 당시에는 수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공명당은 정부와 자민당에 방위장비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에게 수출해야 하는 이유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인 1967년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발표했다. 무기 수출이 금지되는 국가는 공산국가, 유엔(UN)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 등이다.일본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러시아가 극동아시아의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어 차세대 전투기, 군사 위성, 잠수함,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일본 중공업체인 IHI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공업체인 IHI에 따르면 2025년까지 방위 부문에 경력자 3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차기 전투기용 엔진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2023년 9월 방위 부문을 포함한 항공·우주·방위사업 분야에  100명의 경력자를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기존 목표보다 더 많은 직원을 뽑기로 한 것이다.결과적으로 방위 부문의 직원은 현재 약 550명인데 최대 850명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IHI는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요구하는 차기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도 항공기 엔진을 개량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정부가 중국과 난사군도에서 충돌,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에 대항하기 위해 방위비를 늘리면서 무기에 대한 구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해군에 따르면 공중에서 드론으로 전투기에 연료를 보급한 실험에서 첫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테스트는 지난 6월 4일 일리노이주 마스쿠타시에서 수행됐다.실험 대상은 해군 전투기 슈퍼 호넷(Super Hornet)과 보잉에서 생산한 MQ-25 스팅레이(Stingray)다. MQ-25 스팅레이는 애초에 항공 급유용으로 설계한 중대형 드론이다.MQ-25 스팅레이가 앞서 비행하고 그 뒤를 슈퍼 호넷이 뒤따른다. 두 기체 간격이 20피트(약 6미터) 정도로 좁혀지면 MQ-25 스팅레이에서 급유를 위한 호스가 슈퍼 호넷을 향해 뻗어 나간다.급유 호스가 슈퍼 호넷에 연결되고 연료가 충전됐는데, 실험 당시 MQ-25 스팅레이에 실은 연료 500파운드(약 226킬로그램) 중 325파운드가 급유됐다. 테스트 비행은 총 4.5시간 진행됐다.해군은 전통적인 무기체계의 지원 수단으로 드론을 더욱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그 대상이 전투기였지만 올해 말 항공모함으로 확장할 예정이다.참고로 MQ-25 스팅레이는 2016년부터 개발됐으며 2019년 9월 19일 처녀 비행을 시작했다. 안정적인 비행과 급유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US$ 100억달러 이상이 투자될 계획이다.▲MQ-25 스팅레이의 급유 호스가 슈퍼 호넷에 연결되는 모습(출처 : 미해군 공식 트위터)

폴란드 국방부에 따르면 터키산 전투용 드론을 수입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용 드론 배치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국방부는 터키의 군사용 드론 제조업체인 Bayraktar의 'TB2 드론' 24기를 구매할 계획이다. TB2 드론은 대전차용 발사체가 탑재된 공격형 무인 전투기다.본 구매 계약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021년 5월 4째주 터키 방문 시 체결될 예정이다. 군용 드론뿐만 아니라 추후 상업용 물류 드론까지 염두에 둔 계약이다.중동과 유럽의 국제 정세를 살펴 보면 이번 드론 거래는 예사롭게만 볼 일이 아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폴란드는 터키산 군사용 드론을 구매하는 첫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된다.터키가 드론 자체 생산국을 자처하며 개발에 나선 것은 미국 및 유럽으로부터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근 터키산 드론이 중동 지역 분쟁에 투입되면서 유럽국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참고로 폴란드가 매입할 공격용 무인기 TB2는 2014년 8월 첫 비행을 선보이며 주변국의 이목을 끌었다. 현재는 카타르, 리비아, 아제르바이잔 등 공군에서 사용되고 있다.▲터키 Bayraktar의 전투 무인기 TB2(출처 :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