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황 속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의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1억40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에따라 항소법원은 파워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

 한미약품그룹(이하 한미약품)은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1973년 설립한 한미약품공업㈜을 모태로 하고 있다. 임성기 회장은 약국개업을 시작으로 복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중견제약회사로 기틀을 다졌으나, 최근 몇 년간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디자인 도용 및 특허침해와 관련해 한국화이자제약과 다국적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로부터 각각 소송을 당했으며, 약국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식약청에 의해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 HMP운영과 관련해 의약품 도매업계로부터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행위 혐의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 한미약품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한미약품은 국내8개, 해외4개, 총12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계열사는 표1와 같이 지주회사, 제조, 식품/유통/I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한미약품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지주회사부문 계열사는 한미사이언스가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1973년 설립한 한미약품공업㈜가 모태로 2003년 한미약품㈜로 사명을 변경했다. 2010년 의약품 제조, 판매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해 신설법인 한미약품㈜를 설립하고, 기존 법인은 한미홀딩스㈜로 변경했다. 2012년 현재 상호로 변경했으며, 주요사업은 자회사에 대한 지배와 투자, 업무지원 등 비금융 지주회사이다.제약제조부문 계열사는 한미약품㈜, 한미정밀화학, 한미메디케어 등이다. 한미약품㈜는 2010년 기존법인에서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부분을 분할해 신설했으며,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완제 의약품 제조업체이다.한미정밀화학은 1984년 설립한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체로 주로 원료 의약품, 의약 완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한미메디케어는 2000년 기존 한미약품㈜의 사업을 양수 받아 설립한 메디룩스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06년 상호가 변경됐다.주요사업은 의료용구 등의 제조, 판매와 두부 및 유사식품의 제조판매이다. 2008년 전두유, 건강보조식품등을 제조∙판매하는 한미에프티를 흡수합병했다

삼성은 그룹차원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계열사별로 상응하는 비전(vision)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비전은 ‘Inspire the World, Create the Future’이다. 미래사회에 대한 영감을 불어 넣고, 고객(Industry), 사회(Partner), 임직원(Employee)의 새로운 가치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사회의 번영을 가져오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매출 목표 4,000억 달러, 세계 10대 기업, 세계 1위 IT기업, 브랜드가치 5위 기업 등의 세부 목표를 세웠다.비전은 기업이 미래도달하고자 하는 목표(goal)이고 미션(mission)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이다. 비전은 달성 가능해야 하는데,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으면 오히려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삼성의 비전을 목표와 책임(responsibility)관점에서 진단해 보자.◇ 화려하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은 비전 2020삼성을&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