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물적 분할로 설립된 한국남부발전은 경상남도 하동군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7개 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풍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역대 사장은 1대부터 보면 이임택·김상갑·남호기·이상호·김태우·윤종근·이종근·신정식·이승우이며 이상호와 김태우만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 남호기와 윤종근은 한국전력공사, 나머지 이임택·김상갑·신정식·이승우는 외부 인사다. 남부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남부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국남부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비전 및 행동규범 수립... 2023년 부채 총계 8조1373억 원으로 부채상환에 30.6년 필요남부발전의 ESG 비전은 ‘친환경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밝혔다. ESG 추진방향은 △깨끗한 에너지 △포용의 에너지 △신뢰의 에너지로 정했다. ESG 9대 핵심 목표와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해 홈페이지에 밝혔다.ESG 헌장은 부재했으나 ESG 행동규범을 △환경경영 △안전 및 보건경영 △인권경영 △청렴·윤리경영 △책임경영으로 나누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남부발전의 이사회 임원 수는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적었다.최근 3년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여성 임원의 비율은 △2020년 11.1% △2021년 11.1% △2022년 12.50%로 집계됐다.2021년 개방형 ESG 경영위원회 운영 기준을 근거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를 강화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원회 인원은 총 7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3명,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 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12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2023년 1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회사 기밀을 누설 또는 질서 문란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 사손 발생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 손상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을 제외하면 모두 2등급을 유지했다.2023년 매출액은 7조7880억 원으로 2021년 6조482억 원과 비교해 28.77%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655억 원으로 2021년 1147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5조7802억 원으로 2021년 4조3242억 원과 대비해 33.67%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8조1373억 원으로 2021년 7조4987억 원과 비교해 8.52% 상승했다.2023년 부채 비율은 140.78%로 2021년 173.41%와 비교해 하락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최소 30.6년이 필요하다. 금융공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짧지만 당기순이익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부채 비율은 △2019년 159.78% △2020년 157.28% △2021년 173.41% △2022년 147.61% △2023년 140.78%으로 2021년 급상승한 이후 하락했다.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 95%... ESG 교육 부재2023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남부발전 하청노동자의 골절, 적응장애와 주요 우울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해당 하청노동자는 원청 갑질로 초래된 스트레스로 2021년 8월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근로복지공단은 남부발전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와 안전수칙 미준수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판단해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했다.공동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갑질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으며 작업절차와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도 인정됐다. 하청업체도 중요 이해관계자라는 측면에서 사회(S)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개 회사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26명이었다. 이 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남부발전의 안전사고 건수는 21건, 사상자는 21명을 각각 기록했다. 사상자 중 본사 직원은 1명에 불과했으며 협력사 직원 수는 20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이 95%로 높은 수준이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207만 원으로 2021년 9107만 원과 비교해 1.09%로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7379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9525만 원의 77.4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67명 △2020년 69명 △2021년 79명 △2022년 88명 △2023년 8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근소하게 하락했다.최근 5년간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8.4% △2020년 40.6% △2021년 35.4% △2022년 36.4% △2023년 38.4%로 2020년 상승한 이후 근소하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08회 △2020년 183회 △2021년 108회 △2022년 156회 △2023년 250회로 2020년 감소한 이후 2022년 이후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는 봉사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7억 원 △2020년 78억 원 △2021년 41억 원 △2022년 94억 원 △2023년 96억 원으로 2021년 감소한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남부발전은 직원 역량 강화와 내재화 교육을 확대하고자 인권 및 윤리, 안전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직무별 안전 교육 시행을 위한 ‘안전혁신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직원 교육 내용에 ESG 교육은 부재했다. ◇ 신재생에너지 예산 44.4% 감축... 최근 5년간 환경규제 위반 건수 17건 적발남부발전의 환경경영 비전은 ‘디지털 혁신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국민기업’이다. 환경 친화경영 목표는 △환경경영체계 △환경오염방지 △지속가능 발전 △자원순환 확대로 목표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정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발전 공기업 6개 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총 7조5243억 원에서 5조2811억 원으로 28.9%를 삭감했다.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와 탈(脫)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향후 전기요금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남부발전은 2022년~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2024년 당초 계획인 8817억 원에서 4902억 원으로 44.4% 줄였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공기업 5개 사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31건은 2019년과 2020년에 적발됐다.발전소별로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는 △서부발전 23건 △중부발전 23건 △남부발전 17건 △동서발전 16건 △남동발전 15건 순으로 높았다. 남부 발전은 중간 수준을 유지했다.남부발전은 2019년 하동발전본부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등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건설폐기물 배출 입력기한 초과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이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2015년 동일 사항들을 지적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16만 톤(t) △2019년 177만t △2020년 164만t △2021년 193만t △2022년 138만t으로 하락세를 보인 후 2021년 증가했다가 감소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총 사용량은 △2018년 1251만t △2019년 1096만t △2020년 1040만t △2021년 1103만t △2022년 1109만t으로 감소세를 보인 후 2021년 증가했다.남부발전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2020년 24억 원 △2021년 20억 원 △2022년 34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20년 95% △2021년 45% △2022년 64%로 급감한 이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901만 tCO2eq △2021년 3447만 tCO2eq △2022년 3533만 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 한국남부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는 ESG에 역행 증거... 환경경영 강화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비전, 행동규범, 경영위원회 등을 구성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아직 여성 임원의 비율이 낮은 편이며 종합청렴도 평가는 모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채액이 과다해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모두 갚으려면 30.6년이 필요한 실정이다.발전회사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부채는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의 반대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부채가 누적됐다는 이유를 제기하지만 경영혁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사회(Social)=사회는 남부발전이 ESG 경영을 추진한다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과 안전의 외주화 등을 고려하면 ESG 경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점 등은 우려스럽다. 조직 내부에서 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을 위한 노력은 다수 엿보이지만 여러 회에 걸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보면 답답하다.폐기물 발생량, 산업용수 사용량, 녹색제품 구매액,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한 것은 다행스럽다. 화력발전소가 환경 부문에 취약한 점을 반영해 환경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KG스틸은 2024년 동안 설비 부문에 500억 원을 투자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투자 부문은 △표면처리설비(CAL SPM) 신설 △아연도금라인 품종 전환·합리화 △9기가와트(GW) 규모 태양광 설비 도입 등이다. 2024년 1년 동안 모든 투자를 마무리해 제품 생산성 향상과 제조 비용을 감축해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2019년 KG그룹은 동부제철을 인수하며 사명을 KG동부제철로 변경했다. 2022년 KG동부제철의 사명을 KG스틸로 변경하며 본격적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았다. 수출을 통한 해외 사업 영역 확장과 주요 제품의 기술력 제고로 고객 친화적인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KG스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G스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KG스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2022년 사명 변경하며 재도약 원념으로 삼아... 사내협력업체 직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KG스틸의 경영이념은 ‘존경받는 기업, 자랑스러운 회사’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 헌장과 방침은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의 지배구조 현장·규준과 주주 현황을 비롯해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구성은 공개하고 있다.박성희 KG스틸 대표는 2023년 윤리경영을 선포하며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내 비윤리행위 발생, 사업장 안전사고, 철근 가격 담합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2022년 12월 KG스틸 당진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20명은 KG스틸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원청사 관리팀 직원이 생산관리시스템(MES)를 통해 하청 노동자에게 원재료 입고부터 최종 생산품 출하까지의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 지시를 받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노동자와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MES를 불법파견의 판단할 핵심 근거로 보고 노동자의 편을 들은 바 있다.소송 제기 이후 KG스틸은 자회사 KG스틸S&D를 설립해 소송 취하와 부제소 합의를 전제로 원청의 자회사 전환을 제시했다.한국노총 금속일반노동조합 KG스틸협력사지부 노조원 270명 중 160명이 소송을 포기하고 KG스틸S&D에 입사했다. 남은 조합원 100명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KG스틸협력사지부는 KG스틸 사내 하청 3개 사인 건우실업, 건일산업, 건철산업 소속의 노동자 270명이 가입된 노동조합 지부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708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51% 증가했다. 매출액은 8491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6.3% 상승했다.1분기 철강제품 판매량은 총 57만8000톤(t)으로 특히 컬러강판 브랜드인 X-TONE 강판 제품의 판매량이 직전 분기 대비 14% 상승하며 전체 판매량을 끌어올렸다.2024년 1분기 수출량 증가, 판매단가 개선, 달러 환율 상승으로 매출 및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21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54% 확대됐다. 매출액은 8186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4% 감소했다. ◇ 협력사 노조 노동삼권 보장 주장... 전사에 ESG금융경제전문가 자격 교육과정 도입2023년 9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KG스틸협력사지부는 KG스틸 본사 앞에서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노동삼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노조는 협력업체의 급여와 처우 개선,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더불어 투쟁을 이어가는 직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성과급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2023년 임금 교섭으로 사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28일 전면파업에 들어간 조합원 100여명에게 사측이 9월4일 해고를 통지했다.회사측의 해고통지 사유는 ‘지부의 쟁의행위 하도급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으로 이후 대체 근로자를 투입했다. 그동안 해당 노동자 100명과 1년 기한의 도급계약을 맺어왔다.KG스틸은 2024년 5월23일부터 2일간 생산기술직 우수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우수직원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소통, 리더십 강의와 인문학 및 재테크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7월에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우수 인재의 리더십 교육 기회를 늘릴 방침ㅇ;다.2024년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안전보건 KPI와 MOBO 연계 관리 △안전보건관리 전산화 구축(2023~)으로 정했다. 지난 3년간 KG스틸의 산업재해율은 △2020년 0.29% △2021년 1.26% △2022년 1.06%로 집계됐다.KG스틸 인천공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2년 위험성평가 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수상팀이 마련한 안전대책은 △이물질 낙하 방지책 마련 △물품 이동공간 내 안전발판 제작 △계단 안전봉·난간 체인 연결 등 공정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책이었다.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해 발생 가능한 부상·질병의 중대성에 따른 대책 수립과 실행의 전 과정을 이른다.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도입되며 KG스틸은 주기별 위험성 평가 등 현장사고 예방 대책을 더욱 모색할 방침이다.1분기부터 KG스틸 사원 직급별 간담회를 시작했다. 수평적 소통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6월에는 전 사업장 대리급과 CEO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KG스틸은 자유로운 소통으로 모은 의견을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KG스틸을 포함한 약 18개의 KG그룹 계열사는 2023년 ESG금융경제전문가 자격 교육과정을 전사적으로 도입했다. 교육 주관은 온라인 자격교육기업인 KG에듀원과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전경련 국제경영원 등이다. ESG금융경제전문가 교육 내용이 ESG 경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2개 제품군 해외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취득... 전기자동차(EV) 배터리팩 공장 투자2023년 8월 크롬 화합물을 배제한 친환경 제품인 X-TONE 논크롬 컬러강판 샌드위치 패널 제품의 시생산을 마쳤다.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패널 외에 건자재용 컬러강판 전제품에도 환경규제물질인 크롬을 배제할 계획이다.2025년부터 환경부의 규제에 따라 페인트류에 크롬산 스트론튬 사용이 금지된다. 크롬이 포함된 도료는 부식을 막기위해 사용된다.KG스틸은 2022년 냉연강판·아연도강판·석도강판·컬러강판 등 12개 제품군의 해외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취득했다. 국내 컬러강판 제조사 중 처음이다.최근 3년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은 △2020년 9만826t △2021년 8만6693t △2022년 8만3351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화학물질 배출량은 △2020년 20t △2021년 15t △2022년 15t으로 2021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KG스틸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전기자동차(EV) 배터리팩 공장에 투자했다. 투자 규모는 약 700억 원으로 연간 EV 5만대 분의 배터리팩을 생산할 계획이다.KG그룹의 완성차 업체인 KG모빌리티와 중국 자동차 제조회사인 비야디 자동차(BYD)가 제휴해 기존의 KG모빌리티 엔진공장을 활용해 배터리팩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최근 3년 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38만607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2021년 40만989tCO2-eq △2022년 37만7443tCO2-eq으로 2021년 증가한 이후 감소했다.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인 39만4110tCO2-eq을 달성했다.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0년 6672t △2021년 7211t △2022년 9541t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은 부정적이다. 2022년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발생량이 모두 상승하며 폐기물 총 발생량 목표치인 7104t과 비교해도 초과 발생했다. ◇ 철강업체의 특성상 환경은 어렵더라도 거버넌스 실천 노력 강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동부제철을 인수한 이후 협력업체와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되며 자회사 현대ITC를 설립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비판한다. 다른 철강업체와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거버넌스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사회(Social)=직원 역량교육과 ESG 교육 추진과 더불어 직원 간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는 실천 의지는 드러났지만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해고했다. 다양한 기계·설비를 다루는 만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시스템 수립과 실천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철강업계에서 친환경 강판 개발과 EPD 인증 취득은 긍정적이다. 새로 진출한 EV 배터리팩 사업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금속에 의한 수질 중독 등 환경오염 요인이 매우 높은 것이 우려스럽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이집트 통계청(CAPMAS) 로고2024년 7월 4주차 이집트 경제는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4월 무역 적자는 US$ 26억8000만달러로 2023년 3월 27억5000만달러와 대비해 2.5% 감소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청(SCA)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매출은 US$ 72억 달러로 전년 94억 달러와 비교해 23% 감소했다. 홍해 사태로 수에즈 운하의 무역량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수송량이 전년 대비 22%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4월 무역 적자는 US$ 26억8000만 달러로 2023년 3월 27억5000만 달러와 대비해 2.5% 감소했다.2024년 4월 수출 규모는 32억9000만 달러로 전년 32억6000만 달러와 비교해 0.8% 상승했다. 수출 가격이 높았던 물품은 △석유 제품 16.3% △기성 의류 31.4% △페이스트 및 식품 조제품 45% △의약품 64%로 각각 전년대비 상승했다.반면 수출 가격이 하락한 물품은 △과일 6% △비료 35.6% △원유 67.6%로 각각 전년 대비 하향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15일 거래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거래 가격을 정한 10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온딜라이트 △SBS플렉 △쿄세라 △시노노운수 △소신 △다이하츠공업 △토호약품 △니폰포장운수창고 △PALTAC △미츠비시후소트럭·버스 등이다.이들 대기업은 납품업체인 거래업체의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늘어난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주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 외에도 거래처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거랴 가격을 정한 81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는 공문을 보냈다.지적을 받은 대기업들은 독점금지법이나 하청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았지만 위반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거래처와 가격 전가를 협의할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청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 이후 11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의 인상 등 비용 증가분을 납품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서면 혹은 출입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36개 업체에게 지불 대금 약 30억2300만 엔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정해진 발주액에서 '할인금'으로 일부를 공제한 후 대급을 지급했다.일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면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수량과 납기만 지정해 제조를 요청했다. 납품시에 견적금액의 50%를 삭감한 사례도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닛산자동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납품 금액은 사상 최대 감액사건으로 기록했다. 1956년 하청법을 시행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사례 중 가장 많았다.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정기적으로 부품 제조업체와 가격 인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도요타자동차는 6개월에 1회 정도 부품 제조업체와 협상하며 매회 1% 정도로 가격을 인하한다.도요타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부품 제조업체는 협상 대상에 제외하기도 하며 원재료,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하면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침고로 하청법은 발주자가 우위 입장을 악용해 하청 기업에 무리한 할인 등을 강제하는 것을 규제한다.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지연, 부당한 대금 감액을 금지한다. 원재료비, 인건비, 에너지비 등을 납품가에 반영해 줘야 한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빅모터(ビッグモーター)에 대해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중고차를 판매하는 빅모터는 하청업체에 점포 부지 내의 잔디 얼룩의 제거, 쇼윈도우의 유리 청소 등을 강요한 행위가 적발됐다.또한 하청업체에 자동차 보험의 가입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빅모터 소속 직원은 하청업체에 '하청업체를 변경하겠다'고 위협하며 부당한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빅모터가 하청업체에 원래 지불해야 하는 수준의 용역 대금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빅모터가 하청업체의 명단이나 발주 서면 등을 남기지 않아 하청법 위반을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참고로 빅모터는 자동차 판매점 인근에 있는 가로수를 죽이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아 각종 처벌을 받았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에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다.닛산자동차는 2021년 4월~2023년 4월 2년 동안 타이어 휠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 36개사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납품대급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불법적으로 감액한 금액은 총 30억2367만 엔으로 조사됐다. 닛산자동차는 불법을 인정하고 2024년 1월 하청업체에 감액분을 전액 지급했다. 1956년 하청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 금액이다.하청법은 발주 시 결정한 납품 대금은 불량품 제조, 납품 지연 등 하청업체 측에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참고로 지금까지는 2012년 9월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불법으로 감액한 총 25억6330만 엔이 최고 금액이었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2월15일 대기업 제지회사인 오우지네피아(王子ネピア)에 대해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다. 하청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오우지네피아는 하청업체에 마스크 발주 일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수주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그룹에서 생산체제를 갖췄으며 마스크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오우지네피아는 2020년 12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며 마스크 수요가 확대되며 자사가 판매하는 마스크 1년치를 제조해 달라고 발주했다.하청업체는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확보해 2021년 4월부터 납품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우지네피아는 갑자기 전체 발주량의 30%를 취소했다.하청업체는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자재 매입 대금, 판매 손실 등으로 약 2600만 엔 정도의 손해를 봤지만 보전이 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우지네피아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가격 전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27일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특히 서비스업에서는 2차 하청에서 3차 하청으로 전가가 충분하게 인정된 비율이 50% 이하로 조사됐다. 하청 사업자가 가격 전가를 요구했을 때 원청업체가 반영을 해주지 않았다.가격 전가에 대한 조사 결과 '서비스·상품의 70% 이상으로 가격 전가가 인정됐다'고 답변한 비율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낮았다.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사업자에서 제조업체는 84.1%, 제조업체에서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비율이 하락했다. 2차 하청에서 3차 하청으로 비율은 63.5%에 불과했다.서비스업은 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70.1%였지만 2차 하청에서 3차 하청은 43.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비용에서 차지하는 노무비 비율이 높으며 발주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다단계 하도급이 관행처럼 굳어 있지만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근로자 임금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하청업체는 낮은 임금 때문에 구인난 뿐 아니라 경영난을 겪는다.

일본 IT제조업인 샤프(Sharp Corp)에 따르면 중부에 위치한 공장의 하청직원 3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아이폰 센서 장치를 제조하던 업무를 중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샤프를 인수한 혼하이정밀의 자회사인 폭스콘(Foxconn)으로 업무를 이관한다. 관련 공장은 애플의 스마프폰에 장착하는 얼굴인식 센서이다.2018년 10월 샤프는 2016년 혼하이정밀에 인수된 이후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비용절감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의 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업체와 경쟁하고 있다.애플의 아이폰 최대 조립업체인 폭스콘은 2019년 비용을 200억 위안, $US 28.8억 달러 절감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아이폰 판매의 둔화 등으로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다.▲샤프(Sharp Corp)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