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기아와 한국도로공사가 각자 보유한 교통 데이터를 공유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도로 전광판에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출처=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에 따르면 2024년 11월20일(수) EX-스마트센터(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공공-민간 협력 교통안전 서비스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협약식에는 현대차·기아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장 권해영 상무, 설승환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앞으로 현대자동차·기아 고객은 운전 중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전방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주행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특히 고속도로 내 인명피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위 돌발 상황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기아는 △사고 추정 구간 △정지차 발생 구간 △역주행 발생 구간 등 차량이 주행하면서 수집하는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와 공유한다.한국도로공사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을 통해 수집한 △사고 발생 △전방 속도 △갓길 차로 △하이패스 개폐 등의 정보를 현대차·기아와 공유한다.현대차·기아 고객은 이처럼 실시간으로 수집된 사고·교통 정보를 향후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차량의 주행 데이터와 공공 ITS 시스템이 수집한 정보가 결합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한편, 현대차·기아는 2023년해 11월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현대차·기아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이 수집하는 교통 정보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경험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장 권해영 상무는 “이번 협약으로 고속도로 위 사고를 보다 신속하게 감지하고 고객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또한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차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행 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한국도로공사 설승환 교통본부장은 “현대차·기아와 데이터를 지속 공유하고 기술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질책을 받았다. 공사 현장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장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가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국회의원 출신으로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절차와 방식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기본 질의에 대한 답변조차 직원들의에게 물으면서 눈총을 받았다.한국도로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각종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하며 윤리경영 의지 미약국정연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공기업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고자 결심했다. 이명박정부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는 인식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도로공사의 비전(vision) 2020은 ‘Global Smart Way, 세계로 향하는 스마트 도로교통 서비스 기업’이다. 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이다. 과거와 현재 경영진이 외치는 구호를 봐도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임직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Code(윤리헌장) 다른 공기업이 입으로라도 고객을 중시한다고 부르짖는 것과 달리 도로공사는 윤리헌장에서부터 직원을 우선하고 있다.임직원행동강령은 일반 공기업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점은 없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본사의 경우 감사실장이 된다. 각종 규범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겉치레용이라고 보인다.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위원회는 부사장이 위원장이다. 매주 화요일 상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한다. 자가진단은 직원들의 양심과 엄격한 자기규율에 기반해야 하지만 조직 내부에 그런 의지가 팽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클린신고센터는 불가피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하고 반려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나 협력자의 신분공개를 금지하고 공개 시 관련자를 처벌한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테마별 윤리경영 프로그램은 고객서비스, 입찰계약 회계 등 투명정보, 협력회사, 건설현장, 이사회, 근무환경, 친환경 고속도로건설, 사회공헌활동 등과 관련돼 있다.과거 찾아가는 윤리교실이라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교육의 내용이나 결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영업소의 운영을 외주로 하면서 요금 수납이라는 단순업무를 함에도 전문성, 특수성, 경쟁력 등을 운운하며 퇴직 임직원에게 수의 계약해 주는 것도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morale hazard)라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의 임직원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자신들의 이익극대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9월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고, 사고차량 견인업체로부터 상습적인 향응과 접대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도로공사의 주장처럼 운전자를 ‘왕(王)’이 아니라 ‘봉(鳳)’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지만, 장기적인 이윤 추구는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는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 부채비율이 LH공사나 수자원공사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부채가 25조 원에 달하고 있어 부실우려를 낳고 있다. 부채비율이 자본금 대비 99%에 달하고 있다. 공공요금 결정과정, 사업의 내용,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이익을 숨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받았으면 최소한 부채라도 줄여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헌혈운동이나 각종 사회공헌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주말 통행료 할증과 화물차의 심야할인 등의 제도 도입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도입 이후 의도한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도로공사는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프로그램은 보통수준을 유지했지만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 그림 17-1. 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1차 평가... 고속도로 건설 예산 내역 비공개 등 투명 행정 역행하며 휴게소에 '갑'질 자행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과 준법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지정, 윤리헌장·규범,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청렴·윤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원부터 3급까지 직원의 약 77%가 도로공사 전직 직원으로 채워졌다. 자회사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역대 사장 약 48%가 도로공사 부사장 출신들로 구성돼 있어 낙하산 천국이다.▲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도로공사는 전국의 인구와 물류를 잇는 사통팔달 도로를 관리하므로 정부기업·이용객·입점업체·노조·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이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노동 존중·안전 중심의 고속도로 실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갑질 논란과 이해관계자 배려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2020년 국감에서 휴게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휴게소 임대료로 매출액 50% 이상을 지불하는 곳이 146개소로 전체의 약 10.6%, 40~50%를 지불하는 곳은 284개소로 20.7%에 각각 달했다. 임대수수료가 높아질수록 상품의 판매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는 동반 하락한다.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발전시설 구축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다.매년 30M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을 신규 발주하고 2022년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개소, 전기충전 1000기를 설치해 친환경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도로공사는 본질적으로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고속도로건설 시 부실 환경영향평가, 태만한 생태계 보호노력도 지적받고 있다.싱가포르 국가기후변화사무국(NCCS)은 저탄소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제-사회’에서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전환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저공해 차량의 도입에 조력해야 한다.◇ 2022년 1차 평가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분석... 여성임원 비율 급감 및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하락2022년 ESG 1차 평가 이후 지적 사항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자 2024년 10월 2차 평가를 진행했다. 국정연은 도로공사의 입장을 반영해주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세부 내역을 알아보자.▲ 한국도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21년 4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5명이 위원이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사외이사는 8명으로 2022년과 2024년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사외이사의 전문성은 부족했다. 사장이 정치인으로 전문성이 없다면 사외이사라도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도 게을리했다.여성임원은 2022년 4명으로 전체의 28%를 점유했지만 2024년 0명으로 축소됐다. 여직원의 비율이 하락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인사정책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33조2833억 원에서 2024년 38조339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오랫 동안 통행료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년 동안 5조 원이나 빚이 늘어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 경영능력이 부족한 것이다.종합청렴도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4등급으로 1단계 하락했다. 동기간 한국공항공사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53~57%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022년 65%에서 2024년 73%까지 상향조정했다.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151명에서 2024년 197명으로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몇명인지, 실제 휴가를 사용한 사람의 비중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했다.기부금액은 2022년 17억 원에서 2024년 23억 원으로 6억 원, 35% 가량 늘어났다. 도로공사가 임직원 숫자와 비교해 1인당 기부금액을 평가하지는 않았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403t에서 2024년 540t으로 33% 증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어려웠다. ◇ ESSG 경영 표명에도 ESG 헌장 부재... 2023년 당기순이익 기준 부채 상환에 322년 필요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로 비전 2030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으로 정했다.중장기 경영목표는 △모두가 안전한 스마트 도로 구현 △디지털·친환경 기반 미래성장동력 창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효율·성과 중심의 기관운영 혁신으로 정했다.ESG 비전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가능 고속도로’로 밝혔다. ESSG(탄소중립/안전/포용/윤리·청렴) 경영 목표로는 △생애 全주기 친환경 대응체계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로 구축 △국민 체감 사회적 책임 실천 △ESG 책임경영 강화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나 인권경영헌장은 수립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 이사 6명, 비상임 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상임 이사 수가 1명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1년 4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체계적인 ESG 추진을 위해 비상임 이사의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ESG 위원회는 이사회 내 비상임 이사 5명 이내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등급)은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상승한 후 다시 4등급으로 하향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0건 △2020년 5건 △2021년 13건 △2022년 174건 △2023년 52건 △2024년 6월30일 기준 17건으로 2022년 징계 처분 건수가 매우 높았다.징계사유로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취업규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취업규정 및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위임전결규정 및 취업규정 위반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정 위반 △기타 범법행위 등으로 조사됐다. 취업규정 위반 건수는 236건에 달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43조9026억 원으로 2021년 40조1187억 원과 대비해 9.4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8조3390억 원으로 2021년 33조2833억 원과 비교해 15.1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87.33%로 2021년 82.96%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0조7280억 원으로 2021년 10조5350억 원과 대비해 1.8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187억 원으로 2021년 336억 원과 비교해 253.06나 급증했으나 매출액과 대비해 적은 수준이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22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지만 경영합리화 조치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2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156명 집계...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7.09%2028년까지 교통사고 사망률을 OECD 상위 5위 수준까지 낮추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4대 핵심과제로는 △교통사고 분석 및 예측 고도화 △효율적인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운전자 중심 사전 위험정보 제공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 개선으로 정했다.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179명 △2021년 171명 △2022년 156명으로 2022년 역대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등급 상향 후 2023년 3등급으로 하향됐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2022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급이 올랐다. 시설물 등급도 2022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건설 현장 등급은 2023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에서 재해자 수는 △2020년 110명 △2021년 103명 △2022년 78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고 건수는 △2020년 110건 △2021년 99건 △2022년 78건으로 집계됐다.산업재해율은 발주공사 기준으로 △2020년 0.56% △2021년 0.46% △2022년 0.35%로 하향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에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산업재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8명 △2021년 9명 △2022년 3명 △2023년 6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망자 중 직영과 도급 사고 사망자는 없었으며 전부 건설발주 부문이었다.산업재해 현황은 작업장 교통사고 사망자가 포함됐다. 작업장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3명 △2020년 3명 △2021년 4명 △2022년 2명 △2023년 3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765만 원으로 2021년 8509만 원과 비교해 3.01%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685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9084만 원의 75.49%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04만 원으로 2021년 4586만 원과 비교해 9.11%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93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5586만 원의 70.51%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7.09%로 2021년 53.90%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50%대로 낮았다.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은 6304원으로 2021년 8월 5670원과 대비해 11.2% 인상됐다.높은 식품 가격 인상율에 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자회사 간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됐다. 도로공사 측은 도성회가 운영 중인 고속도록 휴게소는 전국 4개에 불과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145명 △2020년 155명 △2021년 151명 △2022년 180명 △2023년 197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4명 △2020년 68명 △2021년 70명 △2022년 91명 △2023년 11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사회공헌 슬로건인 ‘길을 열어 행복한 세상을’ 중심으로 사회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3대 핵심가치인 △業 기반 특성 △지속가능한 활동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교통약자 지원 △미래인재 양성 △생명나눔 △지역 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512회 △2020년 426회 △2021년 461회 △2022년 336회 △2023년 357회로 2020년 급감 후 2022년 300회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금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01억 원 △2021년 17억 원 △2022년 17억 원 △2023년 23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공급망 ESG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 분야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 개선과제를 지원했다. 2021년 8개사에서 2022년 10개사로 대상을 확대했다.ESG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기업 진단결과 분석과 ESG 경영개선 과제 선정, 협력사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했다.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없다고 판단된다. ◇ 탄소배출량의 의무감축과 사회적 감축 병행 추진...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26만tCO2-eq환경 경영 비전은 ‘미래를 지켜주는 2050 탄소중립’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Net Zero(넷 제로)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전략 방향은 △녹색시설 대체 △에너지 전환 △국민체감 △저탄소 기술 활용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장기과제를 설정했다.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2050년까지 100% 감축(2020년 대비)를 장기 목표로 밝혔다. 직접 배출영역에 대한 ‘의무감축’과 고속도로 이용고객과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감축’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의무감축에는 직접배출(화석연료)와 간접배출(전기)의 배출량 27만t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2050년까지 100% 감축하고자 한다. 사회적 감축으로는 직접+간접배출의 배출량 52만t을 2050년까지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1년부터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탄소저감 정책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경영부사장과 9개 부서장으로 구성된다.최근 3년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는 △2020년 27만0591tCO2-eq △2021년 26만5886tCO2-eq △2022년 26만8384tCO2-eq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건축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20년 67만5947t △2021년 55만6761t △2022년 37만1213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건축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0년 96.9% △2021년 95.8% △2022년 96.2%로 집계됐다.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에 대한 통계는 홈페이지와 알리오의 자료가 달랐다. 홈페이지의 수치가 알리오보다 낮아서 의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9.12톤(t) △2019년 444.10t △2020년 505.27t △2021년 403.04t △2022년 540.06t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사업장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20년 444.1t △2021년 505.3t △2022년 403.0t으로 집계됐다. 본사와 도로교통연구원을 지표로 삼았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총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5368TJ △2021년 5339TJ △2022년 5389TJ로 소폭 감소 후 증가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279.73TJ △2019년 192.01TJ △2020년 200.96TJ △2021년 216.06TJ △2022년 212.72TJ으로 2019년 감소 후 200TJ 이상을 기록했다. ▲ 한국도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낙하산 경영진 전문성 부족해 경영 정상화 불가능해... 위험의 외주화 논란 해소위해 안전관리 강화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공기업과 동일하지만 막대한 부채와 경영부실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낙하산 사장과 더불어 사외이사 등 경영진의 전문성이나 경연능력도 부족해 정상경영은 요원하다고 봐야 한다. 여성 임원마저 완전히 없애 양성평등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평가했다. △사회(Social)=사회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듯이 산업재해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 우려스럽다. 특히 직영과 도급에서 사망자는 없고 건설발주 부문에서 나왔다는 것도 위험의 외주화로 봐야 한다.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은 비싼 반면 질은 낮다는 이용자의 원성이 자자하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다. 도고공사가 음식점으로부터 받는 높은 수수료율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은 대규모 환경파괴 및 오염을 초래한다.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도로 건설은 곧 자연환경의 무자비한 파괴로 이어진다.고속도로 건설 및 보수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도로공사가 총량적으로 관리해야 할 환경 요인도 적지 않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급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인 도심 재개발, 4대강사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기요금 동결 등도 공기업의 경영을 악화시켰다. 즉 정부의 무책임한 선심 정책이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범인 셈이다.더불어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기업 경영진도 정치권 눈치만 보는‘해바라기’에 불과해 경영 정상화보다는 자리보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임직원도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사업 확장과 자리 늘리기에 혈안이다. 한국도로공사도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의 전형이다.2020년 4월 김진숙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업체 선정 청탁 및 협박, 고속도로 건설 구간 예산 내역 비공개로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 중소협력업체 ESG 경영보단 도로공사의 ESG 경영 확산에 주력해야세계적인 ESG 경영 도입 확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시범 도입 6개 공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권익위와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 제도 도입과 부패행위, 비리방지 실적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도로공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부패위험요인 예방·탐지·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과 준법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지정, 윤리헌장·규범,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청렴·윤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실천 노력은 ESG 경영과 유사하나 ESG 헌장 제정 등 보완이 필요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ESG 참여기업을 모집해 ESG 경영환경 개선·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16년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직원의 토지 매입, 2019년 김학송 전 사장의 채용비리, 이강래 전 사장의 일감 몰아주기, 퇴직 간부들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및 용역 수주, 2020년 부적절한 기간제 채용 논란, 2021년 직원의 허위 공무외출 등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원부터 3급까지 직원의 약 77%가 도로공사 전직 직원으로 채워졌다. 자회사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역대 사장 약 48%가 도로공사 부사장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전형적인 자리 나눠먹기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도로공사의 2021년 내·외부 청렴도 및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높지만 여전히 낮다.▲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이해관계자와 상생보다는 ‘갑’질 문화에 익숙도로공사는 전국의 인구와 물류를 잇는 사통팔달을 연결하는 도로로 정부기업·이용객·입점업체·노조·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2021년 중대재해 제로(Zero)화 달성’선포식 개최 및 안전혁신처를 신설하고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설치해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ESG 경영 전사확대를 위해 ESG 경영의 이해(4시간), 플라스틱 ESG의 무기가 되다(3시간), 전사원이 알아야 할 ESG 경영(4시간) 등 온라인 강의를 서비스하고 있다. 나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도로공사에게는 플라스틱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한 이슈다.노동 존중·안전 중심의 고속도로 실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갑질 논란과 이해관계자 배려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2020년 국감에서 휴게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휴게소 임대료로 매출액 50% 이상을 지불하는 곳이 146개소로 전체의 약 10.6%, 40~50%를 지불하는 곳은 284개소로 20.7%에 각각 달했다. 임대수수료가 높아질수록 상품의 판매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는 동반 하락한다.2020년 6월까지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포트홀은 4만9000건이 넘으며 피해보상액은 17억5000만원에 이른다.미국은 제조물책임법(PL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손해배상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 통행료 할인은 좋은 정책이나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필요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발전시설 구축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다.매년 30M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을 신규 발주하고 2022년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개소, 전기충전 1000기를 설치해 친환경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환경부는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정책을 도입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통행료 50% 할인을 적용하지만 할인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차량을 확대해야 한다.도로공사는 본질적으로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고속도로건설 시 부실 환경영향평가, 태만한 생태계 보호노력도 지적받고 있다. 경사면 설계 부실로 인한 낙석, 토사유출 등 2차 환경파괴도 심각한 수준이다. ◇ 거버넌스 준수 의지도 없고 사회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의식 미약도로공사의 거버넌스는 채용비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기강해이, 자회사 낙하산 인사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으며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을 정도로 경영진과 임직원의 ESG 경영 준수 의지는 매우 낮다.다음으로 사회도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들의 임대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용객의 불만 증가 및 매출 하락을 일으키는 ‘갑’질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도로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대법원의‘배상책임 없음’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미국의 PL법과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마지막으로 환경은 도로관리에 사용되는 가로등·전광판·터널 전력 등 에너지 사용량이 아주 미미해 고속도로 인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친환경 전력 생산을 위한 환경 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친환경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에 주력해야 된다.싱가포르 국가기후변화사무국(NCCS)은 저탄소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제-사회’에서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전환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저공해 차량의 도입에 조력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게 함으로써 도로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9년 설립된 공기업이다. 주요 업무는 고속도로의 신설∙확장 및 유지∙관리, 부대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 고속도로 연접지역 개발, 관련업무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이다.도로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 보자. ◇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조직 전반에 걸쳐 부패의식이 만연◆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유사이래로 도로는 문명의 통로이자 국가의 대동맥으로 중추신경에 해당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비전(vision) 2020은 ‘Global Smart Way, 세계로 향하는 스마트 도로교통 서비스 기업’이다. 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로 행복의 길, 믿음의 길, 최고의 길, 변화의 길’로 제시하고 있다.전사적 경영목표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기반 확충, 글로벌 경쟁력, 경영효율화이다. ‘세계 최고 도로교통기업’이 되기 위한 경영방침으로 고객중심 경영, 내실 있는 성장, 투명문화 선도를 정했다. 고객중심 경영은 고객의 눈 높이에 맞춘 업무 자세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속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재무안정 및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한다. 투명문화 선도는 청렴을 기본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다.윤리경영의 목표는 2012년 공기업 최고수준, 2013년 국내기업 최고수준, 2014년 글로벌 최고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공기업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고객중심경영(CCM)인증, 구매조건부 사업활성화 등이다. 윤리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윤리실천리더 양성, 청렴 마일리지 정착, 고객불만관리 포탈 활성화, 사회공헌 네트워크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정했다. 윤리경영 생활화는 개인 윤리수준 통합지표 운영, 비리행위자 관리강화, 고객불만 자산관리 정착 등이 실천돼야 한다.도로공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조직도에서 고객을 제일 위에 위치시키고, 사장과 감사 등 경영진이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지금까지 수 많은 공기업의 조직도를 봤지만 도로공사처럼 조직도를 배치해 공개하는 기업은 전무했다. 투명경영∙사회공헌에 관련해 각종 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1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받았고, 청렴교육∙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불법노점상을 철거해 감사원의 기관감사 모범사례로 지정됐다.과거의 경영진이나 현재의 경영진이 외치는 구호를 봐도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임직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구매부문에서 부정부패가 많아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다른 부문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도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만 조직 전반에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직원 우선의 윤리헌장, 각종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 Code(윤리헌장)도로공사는 윤리규범제도로 윤리헌장, 윤리규범,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실천지침 등을 제정했다. 윤리헌장은 6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 상호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의 생활화,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 고객입장 중시,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 추진, 나눔 문화 실천, 친환경경영 추진 등이다. 다른 공기업이 입으로라도 고객을 중시한다고 부르짖는 것과 달리 도로공사는 윤리헌장에서부터 직원을 우선하고 있다.윤리규범은 사내의 규정, 예규, 지침 등의 사규에 우선하고 2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1999년 처음 시행돼 2003, 2004, 2005, 2007, 2008, 2012년 6차례 개정했다.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인 실천지침은 1998년 제정돼 10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됐다. 임직원행동강령은 일반 공기업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점은 없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본사의 경우 감사실장이 된다. 각종 규범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겉치레용이라고 보인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전담조직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5개 분과기획조정실 기획팀 등이 있다. 5개 분과는 윤리(청렴)의식 향상 분야, 고객서비스 분야, 동반성장 분야, 사회공헌 분야, 친환경경영분과 등이다. 청렴 마일리지, 온라인 청렴소통방, SELP 프로그램, 청렴 온도계 등 윤리경영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부사장이 위원장이다. 매주 화요일 상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한다. 자가진단은 직원들의 양심과 엄격한 자기규율에 기반해야 하지만 조직 내부에 그런 의지가 팽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2005년부터 내부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대외 민원인 제보를 관리하던 부정제보실을 내부 공익신고, 클린신고센터로 나눴다. 내부 공익신고는 계약직, 일용직 포함한 임직원이 내부 부정부패를 척결해 투명한 공기업을 실현하기 위한 신고 및 제보공간이다.공익신고에 관한 사무운영규정도 제정해 부정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불가피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하고 반려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나 협력자의 신분공개를 금지하고 공개 시 관련자를 처벌한다.도로공사는 2006년 청렴사직서약 제도를 도입했다. 청렴사직서약제도는 임직원이 계약관련 보직에 임명될 경우 기관장에게 청렴사직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에는 클린-7운동을 전개했다.내용은 페어플레이정신 구현, 부당한 예산집행 관행 근절, 잘못된 출장관행 근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산하기관 협력업체에 폐 안 끼치기, 검소한 행사, 의전문화 확립, 과도한 음주회식문화 개선 등이다.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정행위가 줄어든다는 지표를 찾을 수 없다. ◇ 교육내용보다는 교육자체 홍보에 중점, 의사결정도 모럴 해저드의 전형◆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이버, 집합, 위탁의 형태로 운영된다. 윤리교육의 내용은 경영환경 변화와 윤리경영, 윤리경영의 이해와 필요성, 전략적 윤리경영, 윤리경영 실천사례,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된다. 사이버 윤리경영, 사이버 청렴교육, 사이버 순회교육 등을 1일에서 1개월 기간 동안 실시한다. 테마별 윤리경영 프로그램은 고객서비스, 입찰계약 회계 등 투명정보, 협력회사, 건설현장, 이사회, 근무환경, 친환경 고속도로건설, 사회공헌활동 등과 관련돼 있다.최근에는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주제로 ‘청렴 & 공감 콘서트’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기존의 단순 인식교육에서 벗어나 사례연구발표, 접수된 고객의 소리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거 찾아가는 윤리교실이라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교육의 내용이나 결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자회사나 투자회사는 줄줄이 적자고, 신설하는 고속도로 중 일부가 경제성이 없는데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업소를 외주하면서 요금 수납이라는 단순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특수성, 경쟁력 등을 운운하며 퇴직 임직원에게 수의 계약해 주는 것도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morale hazard)라고 볼 수 있다. 추진하고 있는 신설도로도 국민의 이동권 확보, 낙후지역 균형개발, 네트워크효율성 제고 등의 이유를 제시하지만 조직을 키우고, 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구심을 받는다.말도 되지 않는 사업이 아무런 제재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사회나 감사 등의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주인이 없는 공기업을 자신들의 것인 양 착각하고 밥 그릇 챙기기에 임직원이 합심하고 있는 셈이다.부채가 급증하고, 부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는 관심 없다. 이사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태만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임직원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자신들의 이익극대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 고객은 봉이고, 각종 사업의 투명성은 낮아 경영정상화는 요원◆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도로공사는 고객이 왕이고, 고객이 없으면 도로공사도 없다는 판단 하에 고객만족을 주요 경영방침을 정하고 있다. 주요 고객은 고속도로 이용자, 관련 업체 담당자 등이다. 도로공사의 수입은 통행료이고, 통행료를 산출하는 것은 비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2012년 9월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고, 사고차량 견인업체로부터 상습적인 향응과 접대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설계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편법과 부당한 일 처리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이고, 건설유지비 총액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유료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해 초과징수하고 있다.도로공사의 주장처럼 운전자를 ‘왕(王)’이 아니라 ‘봉(鳳)’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지만, 장기적인 이윤 추구는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는다. 비윤리적 경영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윤리경영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로공사 임직원의 행태를 보면 입으로 하는 주장과는 배치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부채비율이 LH공사나 수자원공사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부채가 25조원에 달하고 있어 부실우려를 낳고 있다. 부채비율이 자본금 대비 99%에 달하고 있다. 경영효율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도 투명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영업소 외주화 사업도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고, 수의계약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2011년 감사원은 고속도로 영업소 경영평가결과 하위 1% 이하 업체에 경고 조치하고 3회 이상 경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고속도로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총 313개소 중 277개소에 대해 희망퇴직 직원과 높은 낙찰율로 수의 계약을 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영업소 운영권의 90%가 수의계약을 통해 도로공사 직원 출신들에게 배정됐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사업, 도로자산 및 역량 활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계약, 법률 등 해외사업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시장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으로 시장을 확대한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기술용역에서 투자, 설계시공 일괄입찰, 첨단교통관리 등의 사업으로 영역도 확장하고 있다.폐도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복합휴게시설, 물류시설도 개발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관리 및 기술자문 수탁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물류기지 구축사업도 정부의 정책이 아니고 자체 부대사업에 불과하다.자회사나 출자회사도 과다하고 경영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도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KESTA Corp., 한국건설관리공사, DB정보통신, 행담도개발, KR산업, 드림라인,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등에 출자를 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도로공사가 출자한 회사 8곳 가운데 5곳이 적자다. 적자가 난 곳은 한국건설관리공사, 드림라인,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 등으로 약 600억 원에 달한다. 미국에 설립한 회사는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적은 ‘제로’다.도로요금도 원가에 기반해 책정하는데 원가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익을 숨겨 비난을 받는다. 2012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도로공사가 918억 원의 이익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요금산정이 되지 않았다고 시정하라고 요구했다.공공요금 결정과정, 사업의 내용,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숨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받았으면 최소한 부채라도 줄여야 하지만 오히려 늘고 있어 더욱 비난을 받는다. ◇ 국내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경영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도로공사가 매년 3.5억 원의 현금을 출연하는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고속도로 건설/유지와 관련한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장학사업을 한다. 나름 좋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퇴직자에게 일감을 몰아준 금액과 비교하면 장학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헌혈운동이나 각종 사회공헌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해외사업팀을 신설한 후 2009년부터 실익도 없는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국내 도로 건설/운영/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해 부채문제를 해소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한다. 2014년부터는 자원개발과 인프라를 연계한 도로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비춘다. 도로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누적매출이 95억 원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한다.국내도로 건설과 운영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내는 도로공사가 사업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사업을 하겠다는 발상도 놀랍고, 목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내 민간기업과 동반 진출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결국 민간기업이 하는 사업에 동참해 이익은 쥐꼬리만큼 챙기고 위험은 황소만큼 크게 안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국내에서 쌓이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해외에서 외화벌이 흉내내기로 몇 푼을 버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모양이다.주말 통행료 할증과 화물차의 심야할인 등의 제도 도입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도입 이후 의도한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이패스 이용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주간에는 휴게소에서 충전이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충전을 할 곳도 없다. 무인충전기가 일부 휴게소에 설치돼 있지만 찾기도 어렵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야간근무까지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7-1. 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7-1]과 같다. 도로공사는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프로그램은 보통수준을 유지했지만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주인 없는 곳이 공기업이고, 임직원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전형이 도로공사였다.경영합리화나 효율을 위해 노력한다는 어떤 징후도 찾기 어려웠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일을 하고, 퇴직 이후도 서로 협력해 챙겨주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었다. 윤리경영을 통한 경영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 준 공기업이다.고객을 중시한다는 구호를 자주 외치지만 정작 고객으로서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본적이 없다.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도로가 너무 많고,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업목적과 연관성도 없는 사업을 벌이는 데는 경영진과 직원들이 한 몸 한 뜻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리더십도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누구도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내부의사소통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이해관계자도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고객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고객의 이익을 소홀히 하고 임직원의 이익만 우선하고 있었다.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공정한 원가산정을 위한 정보공개노력도 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경영노하우로 해외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주장은 코미디다.해외사업을 하는 열정과 노력으로 국내사업정상화를 먼저 해야 한다. 급증하는 부채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자리를 늘리기 위해 경제성도 없는 도로건설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노력도 진정성을 엿볼 수 없다.도로공사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고 평가하면서 황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도대체 국회나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정감사에서 큰소리나 치고, 뒷북 감사로는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수 없다.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해서 조직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임직원의 태도(attitude)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방책을 찾아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을 늦출 경우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키워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