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 참여기관이 사회적기업에 공공구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에서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25 인천 드림파크 벚꽃축제와 연계한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는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된 이에스지(ESG) 사업 추진 협력체이다. 2020년 이후 이에스지(ESG) 확산 및 지역 상생을 위해 매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2025 드림파크 벚꽃축제’는 지역 시민을 위해 매년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로 올해는 4월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와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행사장 내 부스를 활용해 인천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페스티벌’은 일반 시민이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당 1개 부스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 15개사에는 부스 운영지원금 총 750만 원도 지급된다.▲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 참여기관이 사회적기업에 공공구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25년 3월24일부터 31일까지 해당 행사에 참여할 인천지역 사회적경제기업 15개사를 모집·선발했다.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 기관은 4월14일부터 20일까지 참여기업 15개사에 행사장 내 사회적기업 전용 부스를 제공한다.또한 이날에는 기관별 공공구매담당자들이 상담 부스를 마련하고 상담 희망기업에 공공구매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구매상담회’도 함께 개최됐다.인천항만공사 신재완 이에스지(ESG)경영실장은 “이번 행사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인천지역 사회적기업과 협조해주신 여러 유관기관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 기관과 협력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하림, 피트니스 서바이벌 대회 ‘피지컬500’ 공식 후원사로 참여[출처=하림]종합식품기업 하림(회장 김홍국, 대표이사 정호석)에 따르면 2025년 4월19일 강원도 강릉 강문해변 머슬비치에서 열리는 피트니스 서바이벌 대회 ‘피지컬500’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피지컬500’은 국내 피트니스 브랜드 ‘삼대오백’이 주최하고 ‘세인트존스호텔 강릉’과 국내 밀리터리 컨설팅 업체 ‘티어원브로스’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다.TV 프로그램 ‘강철부대’ 마스터 교관으로 잘 알려진 최영재 티어원브로스 대표가 설계한 실전형 코스에서 체력과 순발력, 지구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미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총 우승상금은 1000만 원이며 ‘피지컬100’, ‘강철부대’, ‘강철부대W’ 출연진이 교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라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하림은 탁 트인 자연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이번 대회 공식 후원사로서 참가자 전원에게 ‘오!늘단백’ 단백질 음료 3종과 단백질바 2종을 지원한다.우유 단백질(동물성), 대두 단백질(식물성), ICBP (분리닭가슴살단백질) 등 3종 복합단백질을 최적의 비율로 설계해 고강도 운동 전후에 단백질을 보충하기 좋은 제품이다.먼저 단백질 음료는 하림 ‘오!늘단백 라떼’ 3종(돌체라떼, 카라멜라떼, 초코라떼)이다. 단백질 음료 특유의 텁텁함과 비릿한 맛을 개선한 부드럽고 달콤한 라떼 맛을 저당·저지방으로 즐길 수 있다.개당(250ml) 21그램(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9종이 포함된 완전단백질 제품이다.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 1000밀리그램(mg)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칼슘과 마그네슘도 더했다.단백질바는 하림 ‘오!늘단백 초코바’ 피스타치오맛과 카라멜맛이다. 부드러운 밀크초콜릿을 겉면에 풀코팅한 제품임에도 당 함량은 3g에 불과하다.개당(48g) 16g의 단백질을 채울 수 있으며 글루텐 프리 제품이라 밀가루에 민감한 소비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식이섬유도 7000mg 이상 들어 있어 포만감이 오래간다.하림은 "고난도 미션 수행을 통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참가자들이 기분 좋게 긴장을 풀고 체력 회복과 에너지 충전도 할 수 있도록 달콤하고 맛있는 오!늘단백 라떼와 초코바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2024 KT&G 상상실현 페스티벌 춘천’에서 뮤지션들이 공연하는 모습[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4월 봄을 맞아 볼거리 가득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다. KT&G 상상마당은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우선 KT&G의 대표 문화행사 ‘2025 KT&G 상상실현페스티벌 춘천’이 4월19일, 20일 양일간 상상마당 춘천에서 진행된다.이번 상상실현페스티벌에서는 ‘장기하’와 ‘카더가든’, ‘실리카겔’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뿐만 아니라 상상마당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신진 뮤지션들도 참가해 개성 있는 라이브 공연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음악 팝업 전시인 “Play & Pause”도 함께 진행된다.또한 상상마당 홍대에서는 예비작가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워크숍, 시나리오 입문과정’ 등 글쓰기 클래스가 열릴 예정이다. ‘키링 만들기’, ‘괴물인형 만들기’ 등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도 함께 운영한다.상상마당 대치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을 다룬 연극 ‘분홍립스틱’이 상연 중이며, 상상마당 부산에서는 스트리트 댄스 배틀 공연 ‘2025 NEXT-G VOL.2: 댄스경연대회’가 4월13일까지 진행된다.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2005년 온라인 상상마당을 시작으로 홍대·논산·춘천·대치·부산까지 총 5곳에서 운영되며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상상마당의 연간 방문객은 약 320만 명이며 매년 3000여 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심영아 KT&G ESG경영실장은 “KT&G 상상마당은 이번 봄 시즌을 맞이해 다양한 연령층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쿠팡, 인기 봄 패션 ‘클리어런스’ 행사…3만개 상품 최대 80% 할인[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4월13일(일)까지 환절기 스타일링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인기 패션 상품을 최대 80퍼센트(%)까지 할인하는 ‘봄 클리어런스’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전체 패션 카테고리 내 3만여 개 상품이 대상이다. 와우회원은 로켓배송 무료배송·반품 혜택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감각적인 디자인과 스타일을 갖춘 인기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언더아머 UA 서밋 니트 맨투맨(3만 원대) △조셉앤스테이시 럭키 플리츠 니트 데이지 미니 크로스백(3만 원대) △프로월드컵 낫소 쿠션 슬리퍼(1만 원대) 등이 있다.착한구두, 슈펜키즈 등의 인기 제품도 선보인다. 행사는 크게 △하루 특가 △일주일 특가 △균일가 딜 △키워드관 △가격대별 추천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됐다.‘하루 특가’는 매일 오전 7시에 오픈하며 일별 9개 상품을 한정 수량으로 할인 판매한다. 4월10일에는 게스 언더웨어 ‘화이트 밴딩 브라 팬티 세트’를 2만 원대, 11일에는 마른파이브 ‘모달 심리스 노와이어 브라’를 1만 원대, 12일에는 롤리트리 ‘솔리드 샤 쭈리 원피스’를 1만 원 대에 구매할 수 있다.‘일주일 특가’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100개 브랜드의 패션 아이템을 최대 80% 할인한다. GAP 여아용 ‘미오 메리제인 운동화(3만 원대)’, 오닐 ‘코니 유니 에센셜 스몰로고 맨투맨(2만원대)’ 등 봄철 필수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이외에도 균일가 딜을 통해 6900원부터 5만9900원까지 인기 상품을 특가에 제공하며, ‘키워드관’에서는 봄 신발, 원피스, 아우터, 셔츠 등 계절별 인기 아이템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가격대별 추천 코너에서는 1만원 미만부터 5~7만원대까지 다양한 예산에 맞춘 쇼핑이 가능하다.쿠팡 관계자는 “봄 시즌 마무리를 앞두고 고객들이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이번 클리어런스를 준비했다. 로켓배송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쇼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나. 판단(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법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를 통치형태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가 국가의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로서 일반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허용하고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참조). 요컨대, 국회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나)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대한 부인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여러 권한과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채택하고 있다(헌재 2007. 12. 27. 2004헌바98 참조).또한 집권세력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헌법 제5조 제2항, 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참조), 각종 선거 및 투표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일반행정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맡김으로써(헌법 제114조, 제115조, 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집권세력의 부당한 이용과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행 헌법은 장기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하였고,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통제할 수 있는 계엄해제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으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행사를 저지하려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의 기본요소인 권력분립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또한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군경을 보내어 중앙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선거관리사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위반이 중대하다.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병력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으므로,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결국 피청구인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계엄 선포권 및 국군통수권을 남용하여 국회, 지방의회의 권한, 사법권 및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중대하다.(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서울고등법원은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가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0재노26 판결 참조), 대법원 역시 위 계엄포고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위헌․무효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대법원 2018. 12. 13.자 2015모2381 결정; 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하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국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엄중하고,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매우 크다.(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인 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만큼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봉쇄된 구체적인 사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은 그 즉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일련의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므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포고령의 발령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였으므로, 그 외에 이 사건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따른 계엄해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더 나아가 이미 피청구인이 행한 법 위반까지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를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였다는 점은 앞의 적법요건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위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의 법률적 관계에 포섭하여 심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없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거쳐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2)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52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른바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 12. 6.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1. 12. 27.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통령이 그의 재량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등의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이른바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1979. 10. 18.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을 탄압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17. 당시 대통령 등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선포하게 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위 계엄 선포에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포고가 수반되었다.국가긴급권의 심각한 남용은 유신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된 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권의 발동에서도 나타났다. 긴급조치는 9차례에 걸쳐 발동되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남용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80. 10. 27. 제8차 개헌에서 이를 폐지하고 비상조치 권한(제51조)으로 대체하였으며, 1987. 10. 29. 제9차 개헌에서는 비상조치 권한도 폐지하였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대통령 유고를 이유로 1979. 10. 27. 선포된 계엄이 1981. 1. 24. 해제된 이후, 1993. 8.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령된 외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의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과거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함으로써 입헌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였다.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 12. 3.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청구인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음이 명백하다.결국 우리의 헌정사적 맥락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 초래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 규정하면서(제66조 제1항 및 제4항), 수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권한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이 택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국민의 기본권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그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적절한 견제도 가해질 필요가 있다.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권한들 가운데서도 ‘국가긴급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상시의 헌법질서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상적 권한이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가 특히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본래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계엄 선포권을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발령하면서 그 내용대로의 효력발생은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다.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 중 하나인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3) 소결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계속 -

▲ 쿠팡, 올리브유·커피 등 해외 식품 1천여 개 와우회원 최대 50% 할인[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3월30일(일)까지 해외 브랜드 식품을 와우회원 대상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이는 ‘글로벌 식품 SALE’ 기획전을 진행한다.이번 기획전에서는 올리브유·소스·잼·파스타·커피·스낵·건강식품 등 다양한 해외 브랜드 식품 1000여 개를 엄선해 선보인다.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집에서도 손쉽게 세계 각국의 식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쿠팡은 이번 기획전에서 고객들이 취향에 알맞게 고를 수 있는 추천 코너를 운영한다. ‘MD추천할인’ 코너에서는 할인이 적용되는 글로벌 식품들을 소개한다.‘카테고리별 추천’ 코너에서는 스낵, 커피, 음료, 간편식, 소스·오일, 잼·꿀·시럽 등 쿠팡에서 인기 있는 해외 식품들을 선별해 고객들에게 제안한다. ‘글로벌 프리미엄 식품’ 코너에서는 고품질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대표 상품으로는 △페리에 탄산음료 라임(330ml, 24개) △기라델리 씨솔트 아몬드(100g) △하리보 골드베렌 젤리 미니팩(648g) △로아커 가데나 디스펜서 미니 헤이즐넛(340g) △시에라데유티엘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1L) △사켈라 인텐소 캡슐커피 △스키피 수퍼크런치 땅콩버터(1.13kg) △치리오 다진 토마토 어니언 앤 갈릭 △세노비스 키즈 멀티비타민 미네랄(120정) △잭링크스 비프 져키 오리지널 육포(310g) 등이 있다.쿠팡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집에서도 손쉽게 세계의 다양한 식품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다.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더 다양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 인기 브랜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 오뚜기카레 올해의 광고대상[출처=오뚜기카레]㈜오뚜기(대표이사 황성만)에 따르면 오뚜기카레 ‘옐로우 웨이브 (Yellow Wave)’ 캠페인으로 ‘2024 올해의 광고상’에서 대상과 최우수상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올해의 광고상’은 한국광고학회가 주관하고 있다. 한 해 동안 가장 창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광고를 선정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이번 시상식에서 오뚜기 카레가 통합미디어 부문 대상과 OOH(옥외광고) 부문 최우수상을 받아 2관왕을 차지했다. 2024년 10월 수상한 ‘올해의 브랜드상’까지 포함하면 총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오뚜기카레는 종합광고대행사 (주)애드리치 (대표 은명희)가 기획·제작한 해당 TV 광고다. 지난 55년간 가족과 함께 해 온 카레를 조명했다.가족의 형태는 변해도 카레 한 그릇에 담긴 가족 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인사이트를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이끌어냈다.▲ 종합광고대행사 (주)애드리치(대표 은명희) 가 기획·제작한 오뚜기카레 TV 광고[출처=오뚜기]삼성역 K-팝 스퀘어와 사당역 서초 퍼스트 사이니지에 선보인 3D 아나몰픽 (Anamorphic) 옥외 광고는 공간을 초월하는 입체적 연출을 통해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소비자 경험을 확장했다.(주)애드리치 은명희 대표는 “55년 헤리티지를 가진 브랜드와 현대 소비자 간의 감성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의미 있는 성과다” 며 “소비자 인사이트 기반의 공감과 혁신적 애드테크의 결합을 통해 앞으로도 광고의 경계를 넓혀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전통의 손길, 오늘의 만남’ 행사 홍보물(포스터)[출처=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2025년 3월18일(화)부터 4월2일(수)까지 일본 도쿄에 있는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한일 전통문화 교류 행사, ‘전통의 손길, 오늘의 만남’을 개최한다.문체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과 함께 행사를 마련했다.한일 양국의 전통문화를 아우르며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이번 행사는 네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양국의 전통 종이인 ‘한지(韓紙)’와 ‘와시(和紙)’를 활용한 공예 및 대표작품 교류 전시와 전통 종이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국제교류 세미나 <종이, 문화를 잇다>▲ 한일 전통종이 한지×와시 교류전(주일한국문화원 1층 갤러리 MI/개막식-한복워킹퍼포먼스)[출처=문화체육관광부]△'다른 듯 닮은, 한국과 일본의 식문화’를 주제로 양국의 상차림, 절기음식, 전통 과자를 비교 전시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장문화 전시, 잔치 음식 시식 체험행사를 운영하는 <한식, 온기를 잇다>▲ 한식문화 콘셉트 레스토랑 특별메뉴 전시(주일한국문화원 4층 사랑방)[출처=문화체육관광부]△한복 전시와 한복 입어보기 체험, 사진 찍기(포토존)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진행하는 <한복, 시간을 잇다>▲ 한복 전시 체험(주일한국문화원 2층)[출처=문화체육관광부]△제기차기, 공기놀이, 팽이치기 등 전통 놀이와 연날리기 가상현실(VR) 체험 등 세대를 아우르는 <놀이, 세대를 잇다> 등을 마련했다.▲ 전통놀이 체험(주일한국문화원 4층 하늘정원)[출처=문화체육관광부]◇ 3월 9일 가야금 독주, 춘앵무, 한복 패션쇼 등으로 행사 개막 축하아울러 3월19일(수)에는 개막행사를 진행한다. 양국 정부 관계자와 문화예술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전통 다과를 준비하고 축하공연으로 미키 미노루 작곡 ‘소나무’의 가야금 독주와 한국전통무용 ‘춘앵무’ 공연, 한복 패션쇼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개막행사 당일 도쿄 긴자에 있는 한식당 ‘윤가*’에서 ‘한식문화 콘셉트 레스토랑’을 운영한다. 대한민국 제66호 식품명인 윤미월 셰프와 도쿄 ‘오리온 스시’의 요시하라 마시야스 헤드셰프가 협업해 한일 양국의 전통 음식을 준비한다.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은 육수, 된장, 간장 등 유사한 식자재를 공유하면서도 각국의 개성을 담아 고유한 식문화를 발전시켰다.한국과 일본의 요리 명인은 이러한 전통에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코스요리를 선보인다. 양국의 음식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3년 한식진흥원이 선정한 ‘해외 우수 한식당’, ’14년~’19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 한식문화 콘셉트 레스토랑 운영 한일 요리 명인(왼쪽부터 대한민국 식품 명인 윤미월, 일본 요리 명인 요시하라 마사야스)[출처=문화체육관광부]이번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공진원(www.kcdf.or.kr)과 주일한국문화원(www.koreanculture.jp)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오랜 시간 교류를 이어온 한국과 일본은 생활문화 전반에서 독창성과 유사성이 공존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향후 전통문화 분야에서 양국의 이해와 교류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통의 손길, 오늘의 만남’ 행사 개요□ 행사개요ㅇ (행 사 명) 한일 전통문화 교류 행사 ‘전통의 손길, 오늘의 만남’ㅇ (일 시) ’25. 3. 18.(화) ~ 4. 2.(수) * 개막식: 3. 19.(수) 16:00/주일한국문화원(1층)ㅇ (장 소) 주일한국문화원(일본 도쿄)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일한국문화원ㅇ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ㅇ (주요내용) 한일 양국 간 문화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한복, 한식, 한지, 전통놀이 등) 활용 기획전시, 세미나,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세부 프로그램▲ ‘전통의 손길, 오늘의 만남’ 행사 세부 프로그램[출처=문화체육관광부]

▲ 크래프톤, ‘딩컴’ 스팀 봄 할인 행사 참여[출처=크래프톤]㈜크래프톤(대표 김창한)에 따르면 운영하는 생존 생활 시뮬레이션 PC 게임 ‘딩컴(Dinkum)’이 스팀 봄 할인 행사를 통해 글로벌 이용자들을 만난다.스팀 봄 할인 행사는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이 매년 봄을 맞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게임 할인 행사다.2025년 스팀 봄 할인 행사는 한국 시각으로 2025년 3월14일 오전 2시부터 21일 오전 2시까지 진행된다. 딩컴은 이 기간 동안 20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또한 행사 기간에 한국을 비롯해 북미, 일본, 중국 등지의 유명 스트리머들이 딩컴 플레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딩컴은 오스트레일리아의 1인 개발자 제임스 벤던이 2022년 7월 스팀에 얼리 액세스로 출시한 게임으로 2025년 2월부터 크래프톤이 글로벌 퍼블리싱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이용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자연을 배경으로 한 섬에서 채집, 사냥, 채광, 낚시, 건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을 만들어 나간다. 이용자는 섬의 환경을 꾸미고 건축물을 지으며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낼 수 있다.이용자는 섬의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하며 작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게임 속 NPC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게임 경험을 즐길 수 있다.딩컴은 얼리 액세스 단계에서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했다. 사용자 평가에서도 ‘매우 긍정적’을 유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특히 2025년 2월 업데이트를 통해 공식 지원 언어를 14개로 확장하면서 더욱 많은 이용자가 게임을 즐기고 있다.

▲ 쿠팡, ‘생필품 대전’ 열고 2000개 이상 생필품 한데 모아…최대 70%까지 할인[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3월23일(일)까지 인기 생활필수품을 할인하는 ‘생필품 대전’을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피죤, 깨끗한나라, 네이처러브메레 등 120여 인기 생필품 브랜드의 2000여 상품을 최대 70%(퍼센트)까지 할인한다.봄철을 맞이해 묵은 빨래 세탁이나 집안 대청소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세제를 포함해 헤어, 물티슈, 위생용품 등 상품을 한데 모았다.‘릴레이 반값 특가’ 코너는 일자별 6차례에 걸쳐 상품을 선보인다. 최저가 1000원대 상품부터 1만 원 미만 상품을 주로 구성했다.대표 상품은 △1차(11일)에 피죤 무균무때 욕실용(500ml), 테크 딥클린 액체세제(3L) △2차(12~13일)에 참그린 베이킹소다&구연산 더한 주방세제(1.2L), 케라시스 아르간 오일 샴푸(1L) △3차(14~16일) 네이쳐러브메레 장난감세정제(400ml), 올네스트 파워 버블 캡슐 세탁조 클리너(10p, 2개) 등을 선보인다.또한 △4차(17~18일) 피죤 무균무때 주방용(500ml), 살림백서 오브제 제로 컬크림(150ml) △5차(19~20일) 트리오 베이킹소다 담은 퓨어허브향 주방세제(1.2), 마더케이 케이맘 랄라베베 세탁세제(1.7L) △6차(21~23일) 도브 뷰티 너리싱 바디워시(800ml), 쿠잉 네이쳐 엠보싱 아기물티슈 캡형(10팩) 등이다.와우회원은 2만 원∙3만 원∙5만 원 등 구매 금액별 최대 1만 원까지 추가 할인 쿠폰도 제공된다. 이번에 신규 입점해 할인상품을 처음 선보이는 브랜드도 있다.’동구밭’은 발달 장애인과 함께 천연 수제 비누를 제조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연 매출 100억 원(22년 기준) 이상을 달성한 바 있다.행사에는 설거지 비누, 칫솔 등 다양한 상품을 할인한다. 이외에도 키즈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포멀비’, 우먼 웰니스 케어 브랜드 ‘라엘’ 등의 상품도 새롭게 만날 수 있다.쿠팡 관계자는 “고객들의 장바구니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한 기획전이다. 눈 여겨 보시던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