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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본사 전경[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다.이번 점검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98.5점을 받아 87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점수인 88.2점을 크게 상회해 평가 상위 10개 기관에 자리하는 성과도 얻었다.행정안전부는 점검을 통해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이행 수준을 평가하며 2024년 점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 데이터 공유 △ 데이터 분석·활용 △ 관리체계 등 총 3개 영역, 10개 세부 지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한국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전사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 간 공유데이터 등록, 사내 데이터 공모전 개최 등 데이터분석 및 활용문화 확산과 데이터 기반 업무효율 개선 및 행정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한편 행정안전부가 2025년도 평가에서 기존 데이터기반행정에 인공지능(AI)을 더한 AI·데이터기 반행정으로의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 현장뿐만 아니라 사내 행정·관리 분야의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감사·윤리·민원 업무와 접목한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모델, 갈등관리 AI 조기 경보모델을 개발·검증(PoC)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대전환과 AI 혁명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물관리 분야는 물론, 기본적인 행정 및 관리 등의 업무 전반에 걸쳐 스마트하게 일하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AI와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의 기술적 변화와 혁신에도 대비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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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비정규직 공무원 단체인 '비정규공무원(非正規公務員)VOICE 홍보자료 [출처=비정규노동자의 권리 실현 전국회의 홈페이지]일본 비정규직 공무원 단체인 '비정규공무원(非正規公務員)VOICE'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지방공무원 중 비정규 고용자는 112만50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기간이 6개월 미만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방공무원의 약 30%를 넘는다.2000년대 이후 공무원제도를 개혁하며 행정기관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이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이 대부분으로 고학자 출신도 적지 않다.대학원에서 전문 자격증을 받고 박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도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으며 이들의 급여는 평균 10만 엔도 채 되지 않는다. 정규직으로 지원하고자 해도 모집을 하지 않아 기회를 갖기도 어렵다.비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급여도 낮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무의 난이도가 낮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인 복지상담과 민원 등도 비정규직 공무원이 맡는다.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정규직과 선임자에 의한 파워하라(パワハラ)와 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특히 비정규직은 1년 혹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상사의 모멸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고 과다한 노동시간도 받아들여야 한다.파워하라가 사라지기 어려운 구조다. 파워하라는 영어 파워 허래스먼트(power harassment)의 약자로 '권력형 괴롭힘'으로 번역된다.일부 노동전문가는 비정규직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구조를 바꾸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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