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로 대도시권 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 도시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해 인센티브 제공과 개발이익 공유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사회자) 변창흠 장관이 취임 후 지난 2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고, 내년의 대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날>에서는 2.4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발표된 2.4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발표된 정책의 정식 명칭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금융정책이나 투기억제 정책을 주로 발표했고, 김현미 장관 주도로 획기적인 주거용지 공급정책까지 발표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가라앉지 않아, 획기적인 공급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주택 200만호 공급 정책> 이후 가장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정부에서 왜 그런 특단의 방안이 추진된 것인가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주거복지, 소득 형평, 근로의욕, 사회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 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 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정당 지지층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선호도가 엇갈려, 언론은 객관적 보도보다는 무조건 비판논조로 일관된 주장 되풀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사회자) 그럼 개발 사업의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제안을 받은 공기업이 사업의 적정선을 검토하여 국토부나 지자체에 복합사업 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사전검토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정을 하도록 하고, 우선 개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토지주(해당 지역 토지주의 10% 동의로 신청 가능)나, 민간기업, 또 지방자치단체가 LH나 SH 등에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주의 2/3(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되면 LH나 SH 등의공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민간 제안 사업자와 같이 공동시행자가 되어 부지 확보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지가 확보된 이후에는 지자체가 통합심의 후 신속 인허가를 통해 조기 착공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공공재개발이 될 경우, 개발 이익의 적정 배분과 독점이 없도록 공유할 수 있고,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공급,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이 큰 집주인에게 대출지원 등을 통해 현 거주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고령 다가구 임대인, 실경영 상가주·공장주 등이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별도의 생계대책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 (사회자) 공공재개발이 되면서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방침이 발표되었나요?- 그렇습니다.▲ saenal1- LH나 SH 등의

이미 확보한 20개 이상의 공공택지에 26만3000호 공급할 계획, 개발 대상 토지주들이 선택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은 맞지 않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한편에서는 정비대상이나 재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던데, 맞는 지적인가요?- 그것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내용을 잘 못 이해하고 있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정부가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토지주나 사업자들, 그리고 주민들이 신청하면 개발 대상지로 검토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는 지적입니다.- "도심 내 공공 직접 시행 사업이나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신청하면 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한 부지에 대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부지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변창흠 장관의 답입니다.- 동시에 "공공택지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26만3000호는 이미 부지가 스무 군데 정도 확보됐다. 마지막으로 필지를 정확히 정해야 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두세 차례 나눠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사회자) 개발에 따른 현금청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던데,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현 거주자들이나 토지주들에게는 분양권(딱지)를 주고 이것들의 거래를 통해 개발 이익을 가지는 것을 원천차단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서는 개발 제안 이후에 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우선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도록해서부동산 투기를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필요하면 <현금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