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복지재정 지출을 72조원 늘려야, 고령화가 다가오지만 로봇과 인공지능 활용하면 생산성과 경제성장율 상승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8회는 2021년 5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 방송에서는 차기 정부의 조세 재정 전략을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어디가 문제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재정 전략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이런 공약과 정책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차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범위 내에서 어떤 공약을 할 것인지를 말해보는 역순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즉, 재정 여력에 따른 지출 가능 규모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의 요지는 크게 2가지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기업, 가계, 정부라는 경제의 3주체 중에 정부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OECD의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 재정의 규모는 78.4% 수준에 불과합니다. 약 22.6% 정도(약 174조 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정부 지출 중에서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이 너무 적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약 160조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저부담 – 저복지'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재정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추가적인 지출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한 것은 정책의 실패, 차기 대권주자들이 공공사회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은 현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8회는 2021년 5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잘못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출생아 숫자가 감소하면서,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어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교사들에 대한 선제(先制)적인 투자와 변화를 하지 못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지지 못했던 사례입니다. ▲ saenal1- 통계청 자료를 보면 내국인을 기준으로 학령인구(6∼21세)는 2000년에 약 980만명이었다가, 2020년 772만명으로 이미 지난 20년 동안 200만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어 2040년에는 508만 명이 되어, 향후 20년간 263만 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숫자가 줄어드니 교사 숫자와 관련 예산도 줄여야겠다는 기재부나 급속한 학령 아동 숫자의 감소를 교육의 질의 획기적인 상승이나 교육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교사 정년을 보장하는데만 급급했던 교육부와 교육계는 결국 OECD 평균 수준의 교사대 학생 비율이 달성되었지만, 교육 수준은 올라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동 숫자 대비 교사 숫자를 단기간에 선도적으로 늘려서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학교당 4명씩 약 4만 명 정도의 행정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교사의 잡무를 줄여주는 대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전개했다면, 오늘날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1교실 2교사 제도를 공약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과목별 이동 수업이나, 학습계좌 이력 관리제라는 방식으

1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로 국민 1인당 연간 600만원 지원하자는 기본소득 제안,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8회는 2021년 5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공사회복지 지출 확대 정책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러한 정책의 첫 번째 제안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 경선에서부터 이재명 지사의 간판 브랜드로 자리잡은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일정 금액을, 일정 주기에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 지사는 우선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원, 월 8만3천원씩)을 지급하되, 국민 합의를 거쳐 10년 이상의 장기목표 아래 증세를 통해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연 600만원)까지 늘려가자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재정 소요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는 것이어서, 기본소득론자들 중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비판을 받는 안이지만, 연간 재정 소요가 50조원이어서 재정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최근 대학생들에게는 정부가 연간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반값등록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도록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에게는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기본소득 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즉흥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헨리 조지나 토머스 페인 등 220여 년 전으로 그 시원(始原)을 찾을 수 있는 역사와 철학이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 했습니다. ○ (사회자) 최근에 출마 선언을 한 정세균 총리도 현금 지원 정책을 제안했나요?- 정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