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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미국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개발한지 8년 만에 조선 왕실도 전기에 관심을 가졌다. 1898년 고종은 황실의 자본으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근대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지만 1910년 일제에 강제병합되며 꿈을 접어야 했다.정부는 1961년 남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3개 전력회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200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는 한국전력이 지주사로 남고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한전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2024년 8월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거리다. 태양광, 풍력, 조력, 지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렸음에도 전력 수급과 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1년 부채액 47조5000억인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자회사는 이익내며 돈잔치 벌여 비난 받아전기세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전은 가정과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다.공기업은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공익의 보호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직원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지만 물가관리와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경영전략이 부실한 것은 다른 차원이다.2011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47조5000억 원이고 2012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4조3000억 원이다. 2010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료비는 오르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해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한전이 적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간섭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전력거래소는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고 이익을 봤다고 하는 발전회사들도 한전의 자회사이므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결국 추진도 하지 못할 것을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한전의 윤리헌장 전문에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Global Excellence’, 고객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Customer Respect’,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Performance Driven’,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Challenge & Innovation’,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Social Responsibility’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한전의 윤리헌장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사회가치존중은 제품/상품의 사회적 가치 준수, 기업의 사회발전 기여도,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업종 침해여부, 기업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한전이 유휴부동산을 관리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인 KT와 마찬가지로 유휴부동산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어 부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부동산 투기와 거품문제는 한국경제를 부실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한 원흉임에도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기업이 부동산 개발 차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리더십과 윤리헌장, 제도운영, 교육은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결국 형식적인 체계나 틀(frame)을 개발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부의 실질적인 준수의지와 대외적인 소통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 무장한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2008년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고 13년 동안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결국 한전의 오늘은 현실과 괴리된 지표개발과 형식위주의 성과측정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 2022년 1차 ESG 평가도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10년만에 부채가 100조 원 증가해 경영 파탄 초래국정연은 2012년 한전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영효율성을 높인다고 사업부를 여러 자회사로 분리했지만 부채만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2012년 부채액은 47조5000억 원이었지만 10년 만인 2022년 145조7970억원으로 100조 원이나 증가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부채액은 202조4502억 원으로 1년 만에 57조 원으로 확대됐다.경영진은 전기요금만 올리면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부분별하게 개발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한전의 적자를 키운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2022년 한전의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도 2012년 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웠다.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비판하면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도 한전에 비전문가인 낙하산 경영진을 임명했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민간발전사업자의 가동율 조정, 재생에너지 구매가격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한전의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한전의 ESG 경영은 2022년 종합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영의 투명성이나 경영진이 경영전략이나 정상경영을 위한 의지 및 열정 등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도 시간만 보내고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실천방안이 없다면 한전의 경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강령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율 543.28% 급상했지만 개선 노력 미진한전의 ESG 비전은 ‘이해관계자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지속가능경영 구현’으로 ESG 슬로건은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밝혔다.ESG 전략목표는 △ESG 기반 경영 패러다임 전환 △공공부문 ESG 확산 선도 △이해관계자 중심 ESG 가치 제고 △DJSI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정했다.ESG 부문별 전략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Green Energy 전환 △산업생태계 변화주도를 통한 협업의 Synergy 창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하는 Glean Governance 구축으로 각 지향점에 대한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다.한전 홈페이지에 ESG 경영 강령을 공개했다. 모든 임직원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제, 환경, 사회, 인간측면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전은 2020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제고와 지속가능한 ESG 성과 창출 및 리스크 개선을 위한 ESG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6명이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이었다. 2021년 상임 임원 수 7명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에서 유지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91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55건으로 매년 90건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3월31일 기준으로 징계처분 건수는 43건이다.징계 사유로는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 유발 △기타 성실의무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상승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종합청렴도 등급이 높음에도 징계 처분 건수가 많아 임직원의 청렴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한전의 자본총계는 37조2647억 원으로 2021년 65조3267억 원과 비교해 42.96% 감소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202조4502억 원으로 2021년 145조7970억 원과 비교해 38.86% 증가했다.2023년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으로 2021년 223.18%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186.83% △2020년 187.46% △2021년 223.18% △2022년 459.06% △2023년 543.28%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2023년 매출액은 88조2194억 원으로 2021년 60조6735억 원과 비교해 45.4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조7161억4400만 원 적자로 2021년 5조2155억 원 적자와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2조2635억 원 △2020년 2조924억 원 △2021년 –5조2155억 원 △2022년 –24조4291억 원 △2023년 –4조7161억 원으로 2020년에만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한전의 주장대로 전기요금을 올려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만든다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천문학적 수준인 채무를 변제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 ◇ 지난 5년간 전기요금 과다 청구 건수 1221건에 달해...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2023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5년간 10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과다 청구된 건수는 1221건으로 집계됐다.특히 2022년에는 검침원과 요금원의 착오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 착오 242건(45억 원) △계기고장 171건 △검침 착오 135건 △계기결선 착오 102건 △배수입력 착오 38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한전의 안전보건 강화 활동은 △3대 주요재해 예방대책 확대 △3중 지원체계 강화 △안전교육 확대 및 현장 소통 강화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1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9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중 건설발주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022만 원으로 2021년 8496만 원과 비교해 5.58% 감소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52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339만 원의 83.3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제외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27명 △2020년 491명 △2021년 534명 △2022년 633명 △2023년 73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7.1% △2020년 20.0% △2021년 23.2% △2022년 30.3% △2023년 39.2%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60% 이상을 점유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213회 △2020년 3270회 △2021년 3063회 △2022년 2624회 △2023년 2369회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4억 원 △2020년 69억 원 △2021년 140억 원 △2022년 58억 원 △2023년 3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21년 이후 급락했다.한전은 공사 홈페이지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3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경제·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의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 방향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려고 작성됐다.인재육성을 위한 HRD 3대 전략방향은 △직무역량기회 확대 △체계적 역량관리 Tool 구축 △다양한 환경 맞춤 교육으로 정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운영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한전은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 전력시장 등 핵심 경영 현안과 관리자 역량 강화, 노무 전문가 양성, ESG 기반 강화 등이다.한전은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기자재 공급자 ESG 우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의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 제도,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ESG 교육은 전문기관의 외부교육과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은 자회사나 협력업체보다 자체 ESG 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대규모 적자...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388억 원한전의 환경경영 추진전략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환경위험 대응역량 강화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정했다.2021년 ‘Zero for Green’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으며 2022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사내와 전문가가 참여했다.ESG 경영의 밸류체인 단계별 환경경영 활동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ESG 기반 책임투자 확산 △ESG 정보공시 요구 확대로 설정했다.환경경영 총괄 부서인 안전보건처에서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과제를 도출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규모 적자가 지적됐다. 한전이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추진 중인 풍력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보조금 미수액은 144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199.22TJ △2019년 5776.37TJ △2020년 5823.63TJ △2021년 6497.59TJ △2022년 6838.80TJ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만6295.42톤(t) △2019년 13만9324.13t △2020년 13만7397.66t △2021년 15만2120.29t △2022년 9만8752.00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증가 후 급감했다.한전의 친환경 설비·공법 사례로는 △친환경 주거용 복합변전소 건설 △환경친화 칼라전주 개발 사용 △도심미관에 적합한 지상기기 미화 외함 개발 △삭도 및 헬기를 이용한 공사용 자재 운반 등이 홈페이지에 소개됐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241억 원 △2021년 299억 원 △2022년 38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탄소배출 실적은 △2020년 104만tCO2-eq △2021년 100만tCO2-eq △2022년 92만t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막대한 부채 형성 과정 밝혀 적자요인 해결해야... 재생에너지 사업도 환경파괴 주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 강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고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사외이사가 사장이나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만 수행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셈이다. 여성임원을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경영진의 독단과 무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지난 20여 년 동안 한전은 정상적인 경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정권이나 민간 발전사업자의 눈치만 보며 막대한 적자만 발생시켰다.현재 경영진도 앵무새처럼 '전기요금 인상'만 읇조리지 말고 사업구조부터 철저하게 파악해 적자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보다가 물러나면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찍혀 여생이 고달파진다.△사회(Social)=사회는 공급망 내에서 ESG 교육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한전의 직원은 '신이 내린 직장'에 다니므로 '슈퍼 갑'이다. 천문학적인 적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규모의 사업과 에산을 주물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낮다.육아휴직이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어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가깝다. 조직의 규모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봉사횔동이나 기부금액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발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연료를 채굴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 파죄적이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원자력발전소는 페기물 처리와 폭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오래된 퍠널의 오염물질 배출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은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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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경영계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는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연기 혹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쉴새없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윤리경영을 대처하며 터득한 노하우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앞세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ESG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내려온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은 독단경영, 무능경영, 밀실경영을 넘어 국민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한다.2024년 8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ESG위원회가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투명경영 확립 등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라는 입장이다.실제 2024년 7월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이 내부 부정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데 어떤 기여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기관장들이 이른바 '품앗이'행태로 벌이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LH의 종합청렴도는 2021년 5등급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나머지 기간도 4등급을 유지했다. 2024년에도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2024년 3월31일 기준 비리로 징계한 사례는 18건으로 연말까지 가면 2023년 수준인 93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LH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직이 방대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핑게를 대지만 임직원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엠아이앤뉴스는 LH의 ESG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핑게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ESG는 불가능한데 '대상'을 받았다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2009년 새출발했지만 2013년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 기록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13년 1월 LH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는 이명박정부가 레임덕으로 파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박근혜정부는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가 부족했다. 정권 말 권력 누수기에 국정연이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인지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다.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들 기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킨 주범으로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처지였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을 보면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미션(mission)을 달성하지 못했다. 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지만 부정부패나 비리는 줄어들지 않았다.Code(윤리헌장)를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역시나 비윤리적 경영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윤리헌장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Compliance(제도운영)는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 등을 만들었지만 내부 부정행위를 줄이지 못했다. 이사회와 감사도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은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윤리의식을 고취하지 못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은 입주민,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민원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는 시정권고 불이행 3위 공기업으로 조사됐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는 국민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채만 급격하게 늘렸다.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의 아파트 세부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는 국민의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며 낙제점을 받았다. 방만한 사업을 정돈하고 부채 해결을 위해 경영혁신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수행하지 않았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LH가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명박(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도 실패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 본격화... 2023년 기준 부채총계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정상 경영 불가능L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과 2024년도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2월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LH ESG 경영 선포식을 열며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LH의 ESG 경영 비전은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 내일’이다.ESG 3대 전략 목표와 12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ESG 추진 조직은 이사회의 ESG 소위원회와 기획조정실 ESG팀, ESG경영협의체 등이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온실가스 감축 94만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주거안정 지원가구 225만호) △누구나 신뢰하는 투명경영 확립(부패·비리 발생 Zero)이다.LH는 2021년부터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경영의사를 결정할 때 ESG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사에 ESG 경영을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임원 수는 총 7명으로 남성 임원 6명, 여성 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상임 정원 6명에서 2023년 상임 현원은 5명으로 2021년 6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비상임이사 수는 8명으로 2021년 8명에서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LH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이다. 2021년 등급이 하락한 이후 4등급을 유지했다.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청렴도 면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3월31일 기준 최근 5년간 LH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5건 △2020년 35건 △2021년 94건 △2022년 74건 △2023년 9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8건이었다. 2024년 징계처분 건수는 2023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취업규칙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준수의무 위반 △업무직원 운영지침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2023년 LH의 자본총계는 70조95억6900만 원으로 2021년 62조7616억5100만 원과 비교해 11.5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2021년 138조8884억1400만 원과 대비해 10.05% 상승했다.최근 5년간 LH의 부채비율은 △2019년 254.20% △2020년 233.60% △2021년 221.30% △2022년 218.73% △2023년 218.32%로 2020년 급감 이후 완만한 하향세를 보였다. 여전히 정상경영과는 거리가 멀며 경영혁신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공공주택 및 점검 서비스 품질 낮아져 비판 받아... 2026년까지 재해자 매년 10% 감축 목표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주택 품질이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됐다. LH의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 42만9481건 △2020년 59만7700건 △2021년 42만4916건 △2022년 67만9433건 △2023년 1월~9월에는 37만708건으로 지난 5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하자 지적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며 LH 공사는 2020년 1월 주택법 개정 이후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전에 방문해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를 통해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가 점검하도록 했다.2020년 이후 3년간 예산 517억 원을 투자해 매니저 5만450여 명을 투입했음에도 사전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3년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 건수’에서 입주예정자는 세대당 4.5건인 반면 매니저는 세대당 2.1건의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집계됐다.LH의 동반성장 추진 비전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 신뢰를 향한 New Start LH’이다. 목표는 ‘LH 지속성장 동력확보, 협력기업 건설 강소기업 육성’으로 정했다. 동반성장 헌장을 수립했으며 추진전략은 △공정거래 문화정착 △미래사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성장 뒷받침이다.최근 5년간 LH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양호 △2020년 개선필요 △2021년 보통 △2022년 보통 △2023년 보통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4년 공개한 LH 안전보건방침에서 2026년까지 재해자를 매년 10% 감축하는 것을 안전·보건 목표로 정했다. 재해자 수(명) 및 사고사망만인율(‱) 목표치는 △2024년 348명(0.34) △2025년 313명(0.31) △2026년 282명(0.29)로 밝혔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0명 △2021년 6명 △2022년 7명 △2023년 2명으로 2020년이 가장 높았다.사고 사망자는 건설발주가 가장 많았으며 도급 사망자는 2022년 1명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했다.2023 국정감사에서 LH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했다고 질타받았다. 2023년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에 대해 LH는 레미콘 점검 결과 모두 ‘적정’으로 처리했다.또한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를 변경했음에도 발주처인 LH의 승인 절차가 부재했으며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됐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 최근 4년간 LH의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 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은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로 나뉘었다.2023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6958만2000원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7475만7000원, 여성은 6368만3000원이었다.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남성의 85.19%로 높은 편이다.최근 5년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7795만3000원 △2020년 7853만3000원 △2021년 6958만2000원 △2022년 7153만6000원 △2023년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인상됐다.2023년 LH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04만3000원으로 2021년 3162만7000원과 비교해 7.64%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3571만6000원, 여성은 3314만7000원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5.45%였던 것과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급여나 복지, 근로조건 등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노력에도 직장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씨앗은 남겨져 있는 셈이다.최근 5년간 LH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12명 △2020년 369명 △2021년 399명 △2022년 436명 △2023년 482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4.4% △2020년 22.8% △2021년 24.6% △2022년 29.6% △2023년 30.7%로 2020년 하향 후 늘어났다.사회공헌활동에서 최근 5년간 LH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310회 △2020년 1200회 △2021년 1167회 △2022년 1044회 △2023년 1010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임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적은 수치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34억826만9777원 △2020년 197억6800만2562원 △2021년 179억6463만7008원 △2022년 161억4796만550원 △2023년 169억6194만1000원으로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하향세를 기록했다.기부금은 기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상출연금(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한다. 공기업은 사회적책임 인식에서 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기부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해 실천...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은 중단해야LH의 환경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으로 미래를 여는 국민의 기업'이다. 환경 관련 경영 및 도시-주택-주거복지의 전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건설산업을 선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자 한다.2023년부터 2027년까지 LH 중장기 환경경영계획의 지향점은 △목표, 기후위기 대응 △역할, 친환경 건설산업 선도 △가치, 지속가능성 확보로 나뉜다. 추진방향은 △환경경영체계 고도화 △탄소중립 도시 조성 △친환경 주택 건설 △에너지 기반 주거복지 확산이다.환경경영 추진과제 43개에 대한 성과는 △LH 그린리포트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영공시 △이해관계자 확산(입주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2023년 4월 LH는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주거 환경개선 연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LH의 주거환경 사업 노하우와 동서발전의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노하우를 합칠 방침이다. 해당 온실가스감축사업은 파키스탄 정부가 승인한 청정개발체제(CDM)의 일환으로 진행된다.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투자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2023년 3월 파키스탄 기후변화부의 승인으로 LH는 향후 28년간 파키스탄 전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다.하지만 LH 지속가능 보고서나 알리오 사이트에서 자체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는 점도 확인하기 어려웠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19년 3281억2500만 원 △2020년 2666억9400만 원 △2021년 2587억4900만 원 △2022년 2832억8000만 원 △2023년 2900억8800만 원으로 하향 후 2022년부터 상승했다.친환경제품 구매품목은 △금속제창 △아스팔트콘크리트 △합성수지제창 △목재문 △LED 실내조명등 △석재타일 및 판석 등이었다.최근 5년간 LH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82.67톤(t) △2019년 457.35t △2020년 469.312t △2021년 3615.43t △2022년 557.60t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품질관리 개선 시급... 비밀이 아닌 정보공개 적극 행보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강조함에도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LH 관련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부터 늘어나고 있으나 구매하는 친환경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공개된 페기물 배출량을 보면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해 양호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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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 정기총회 개최 사진[출처=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는 2024년 8월19~20일 부산광역시 라마다 앙코르 바이윈덤에서 ‘여기모여! 여성의원 기운 팍! 모든 여성 힘내라!’라는 슬로건으로 하반기 정기워크숍을 개최했다.정기총회를 통해 제8기 공동대표단과 17개 광역시·도 지역대표를 선출하며 새롭게 출범했다. 공동대표로 민병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의회), 김상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봉화군의회), 정정희 의원(조국혁신당, 서울 강서구의회)을 선출했다.사무총장으로 최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의회) 및 17개 광역시·도 지역대표를 임명해 위촉장을 수여했다.본 행사에는 서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동래구)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부산을 방문해 준 여성지방의원을 환영하며 여전히 여성들에게 많은 장벽이 있는 만큼 여성 정치인으로서 함께 하겠다”며 각오를 내비쳤다.▲ 제8기 공동대표 왼쪽에서 첫번째 정정희 강서구의원(조국혁신당), 두번째 김상희 봉화군의원(국민의 힘), 세 번째 민병춘 논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출처=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민병춘 공동대표는 “기후 위기, 경제 위기, 지방 소멸 위기의 시대에 포용력과 섬세함을 겸비한 여성 특유의 따뜻한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여성지방의원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한 축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상희 공동대표는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고, 여성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주도적 위치에서 지방자치 실현과 더욱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정정희 공동대표는 “전여네가 지난 15년간 여성의원들의 네트워크형성과 여성정치 세력화에 큰 힘을 보태왔다. 최근 젠더 갈등 심화와 여성 정책이 위축되는 경향이 보이는 만큼 여성과 여성의원들에게 힘이 되는 전여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미경 사무총장은 “이번 8기 대표단은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의 대표로서 협력과 연대 사업을 펼치며 여성지방의원들이 각 지역 의회에서 역량있는 리더로 성장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활동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하반기 정기워크숍은 전국에서 온 50여 명의 여성지방의원들이 참여해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법’, ‘실속있는 탄소중립 의정활동’등의 교육연수를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했다.참여자들은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집중 토론하며 향후 2년의 의정활동 구상과 전략에 대해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고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2008년 설립되어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1180여명의 광역·기초의회 여성지방의원의 연대 단체로 정기 워크숍, 세미나, 핫이슈토론회 등 맑은 정치, 생활 정치, 평등 정치 구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제8기 공동대표단[출처=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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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8회 지방선거 - 강원 태백시장 이상호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 국립공원으로 유명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동쪽과 북쪽으로는 삼척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봉화국, 서쪽으로는 영월과 정선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이 발원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0년대 석탄 산업이 발전했으나 연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쇠퇴하며 지역경제가 침몰했다.석탄 산업이 망하면서 한국광해광업공단(舊 한국석탄공사)은 2024년 6월 장성광업소를 조기에 폐광시키고 수몰시킬 계획을 수립했다.태백 지역 9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폐갱도 수몰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폐갱도의 수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태백시 석탄산업 쇠퇴에 따른 폐광, 2024년 2월 강원관광대의 자진폐교 신청에 따른 교육부의 인가뿐 아니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및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태백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 발전 공약 부재역대 민선 태백시장은 홍순일·박종기·김연식·유태호 등이다. 민선 1·2·3기 3선을 지낸 홍순일은 강원도청 문화공보실, 관광운수과, 지역계획과, 새마을지도과, 내무국 등을 두루 거친 공무원이다. 관선 제26대 강원도 평창군수, 제24대 강원도 철원군수, 제24대 강원도 고성군수를 지냈다. 4기 박종기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삼척군 장성읍(현 태백시)를 시작으로 태백시 총무, 공보, 민방위, 세무, 사회, 광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태백시 부시장, 관광개발공사 사장, 주식회사 강원랜드 이사를 지냈다.5·6기 김연식은 강원일보 기자 출신으로 강원도기자협회 사무국장,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제7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거쳤다.7기 류태호는 태백교육공도체 대표를 지냈으며 제6·7대 강원도 태백시의회 재선 의원을 역임했다. 태백시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유일하게 당선됐으나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8기 이상호는 아청학원 원장, 자유한국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태백시장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호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류태호, 무소속 김용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상호는 △코로나19 극복 △태백시 경제의 규모 확대 △성장과 도약 △태백시 4개 권역 균형 발전하겠습니다 등을 4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류태호는 △경제가 살아 숨쉬는 일터 △머물며 살고 싶은 삶터 △다시 찾고 싶은 쉼터 등 3대 비젼과 15개의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태백시장에 3번 도전한 무소속 김용희은 △인구 증가를 위한 폐광특별법으로 대기업유치-삼성, 현대 등 △폐광특별법에 의한 강원랜드 스몰 카지노 지역분산 유치 △교통망 확충, 청량리 태백 고속 철도(KTX) 유치 △4년제 특성화대 유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등을 포함해 13개 대표 공약을 제시했으나 주민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사회·문화 공약 6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5.4%이상호 시장은 4개 분야 2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개 분야는 코로나19 극복(1개), 태백시 경제의 규모 확대(1개), 성장과 도약(6개), 태백시 4개 권역 균형발전(18개)등을 포함하고 있다.이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4)·사회(복지)(7)·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6.9% △경제(산업) 공약 15.4% △정치(행정) 공약 15.4%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이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태백시 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 내 2조 원 확보 △폐특법 실질적 항구화로 인한 장기계획 가능 △산업위기지역 지정 △국․도비 컨설팅 운영 등 4개다.경제산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티타늄 광산개발 적극적인 대응투자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조성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도로 IC 삼수동 확정 및 전 공구 동시착공 △준고속열차 EMU 150 조기운행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 센터 신설 △청년센터 구축 △태백소방서 신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태백역 사거리 약200억 도시재생사업 진행 등 7개다.문화교육은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완성 △철암 중․고등학교 겨울스포츠 특성화 학교 육성 △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 학과 개편추진 △사계절 365일 이용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설치 △각 종목 대회 규격에 맞는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조성 △황지동 야간관광 및 2박3일 관광지 조성 △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 등 11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하나도 없다. 초선으로 시장직에 당선된 이상호는 강원도의회 초선 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으나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지 못했다.제시한 공약수가 적다보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했으며 경제 공약 역시 측정하기 어렵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공약을 제시했다. 4차산업시대를 맞이해 사회 및 관광 분야 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관공대 점진적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024년 2월 자진 폐교 신고 및 교육부 인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태백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상호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이상호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태백시 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내 2조 원 확보, 사계절 365일 이용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설치 (스포츠, 문화예술, 운동회 개최 등), 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 등을 선정했다.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 내 2조원 확보 공약은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를 합산한 지자체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5000억 원씩 4년간 2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및 도비외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쉽지 않다. 또한 지방재정 확보외 추가적인 재정 확보에 대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은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 내 일자리 연계해 정주 여건 강화, 지역 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이지만 2024년 2월 강원관광대가 자진해서 폐교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폐교를 인가했으므로 달성될 가능성은 전무하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태백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산업위기지역 지정,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완성,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센터 신설, 태백소방서 신축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2023년 산업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신청, 2024년 산업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지정, 2025년 특별지역 지정 신청, 2026년 특별지역 지정 등을 계획하고 있는 공약이나 태백 장성동 외에는 선제대응지역 요건이 맞지 않다. 지정된다고 해도 산업개발 및 지역소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센터 신설은 59억1300만 원을 투입해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좋은 정책이지만 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협력사업 발굴,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등을 선정했다.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는 신용보증에 의한 융자 및 대출금리 이자 보전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아니며 지원해도 도움이 충분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은 172.4억 원을 투입해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발굴 및 시행,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하는 공약이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발굴하기란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로 학과 개편 추진,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조성, 국․도비 컨설팅 운영, 황지정보산업고 재구조화 학과 개편 추진 등을 선정했다.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추진은 393억4700만 원을 투입해 한국항공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태백지역에 항공학교를 설립한다고 해도 적자로 인해 운항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양양국제공항(2020년 187억 적자), 원주공항 적자(2020년 21억 적자)이 배출한 지역 인재를 수용하기란 쉽지 않다.국·도비 컨설팅 운영은 국도비 종합컨설팅을 통한 재원확보 지원, 재정 건전성, 자생력 강화 등으로 공무원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성과를 내기 어렵다.황지정보산업고 재구조화 역시 세무, 회계, 금융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로 재개교하는 것으로 지역 내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이나 지역인재가 부족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티타늄 광산개발 적극적인 대응투자, 철암 중·고등학교 겨울스포츠 특성화 학교 육성, 각 종목 대회 규격에 맞는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조성, 황지동 야간관광 및 2박3일 관광지 조성 등을 파악했다.스포츠타운 지역 조성은 203억 원을 투입해 스포츠센터, 축구장, 볼링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창출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의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관광객이 태백의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할 가능성도 낮다.야간관광 및 관광지 조성은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목적이나 교통 및 도로의 발달로 수도권 지역에서 당일 여행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 야간 경관조명 등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니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이상호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내고 초선 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은 지역을 살릴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지역 전문가 뿐 아니라 정책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증거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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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탈퇴하겠다고 발언한지 1주일만이다. 특별연합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울산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울산은 교육인프라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해 부산으로 청년층이 유출되고 부산·경남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므로 인구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울산의 산업은 제조업 중심 중화학공업인데 미래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도시 쇠퇴는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했다.김 시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울산의 정치·경제·교육·문화 인프라 경쟁력이 부족해 시민의 유출이 불가피하므로 행정력을 동원해 막아보겠다’는 의미다.중앙정부의 사업지원·권한확대·재정지원 등이 없으면 울산의 쇠퇴를 막기 어렵다는 절박감은 이해되지만 극복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지역 거점도시로 이른바 ‘빨대효과’를 기대하던 부산은 황망해 하지만 정작 울산·경남의 소멸 위험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김 시장 공약은 토목사업에 초점 한계역대 민선 울산광역시장은 심완구·박맹우·김기현·송철호·김두겸이다. 민선 1·2기 심완구는 제12·13대 국회의원과 제22대 울산시장 등을 지냈다. 민선 3·4·5기 박맹우는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국민의힘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민선 6기 김기현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이며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민선 7기 송철호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를 거치며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민선 8기 김두겸은 울산시 남구 민선 3·4기 구청장, 남구 민선 1·2·3기 의원 등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성장한 이른바 ‘풀뿌리 정치인’이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두겸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송철호는 현역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도 정권 교체라는 역풍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두겸은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5대 공약 모두가 토목사업이며 직·간접적으로 인프라 개발사업과 연관돼 있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다음으로 송철호의 공약은 노후 산단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파이프랙 구축·노동상생기금 조성·노후 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울산형 에너지전환 상생일자리 모델 구축·청년기회 도시 울산 조성 등이다. 송철호의 공약은 김두겸과 반대로 지역의 사회적 이슈로 점철돼 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울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행정조치로 해결 가능한 정치 공약 부실민선 8기로 당선된 김 시장은 5대 공약 외에도 의료산업 육성·종합대학교 유치·신도시 건설·어르신과 농어민이 즐거운 도시 건설·스포츠 메카 조성 등을 포함해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취임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김 시장은 8대 목표·20개 전략·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국정연이 파악한 과제는 107개로 집계됐다. 국정연은 김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정치(14)·경제(12)·사회(50)·문화(20)·과학기술(11) 등 요소별로 재분류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시민을 위한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청년 정책 특별보좌관 신설·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등이 있다. 행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대부분이며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글로벌 에너지허브 구축·화학산업 첨단화·기술 강소기업 유치·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청년 창업인큐베이트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침체되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를 보완하기 위해 화학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은퇴 노동자 울산 정착 지원·실버타운 조성·제2시립노인복지회관 조기 건립·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노후 하수관로 정비·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동구 트램 연장 등이다. 복지제도와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겠는 구상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K팝 사관학교 설치·시니어초등학교 운영·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등이다. 울산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 대부분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수소도시 건설·원전해체 에너지 산업 육성·미래형 이차전지 산업 육성·수소차 및 전기차 산업 육성·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게놈 및 바이오 산업 육성·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산업 육성·3D프린팅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이행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경제는 2점, 과학기술은 3점으로 관련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글로벌 에너지 허브·기술 강소기업·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 및 유치 등은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정유회사 몇 개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울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구의원부터 시작한 경치경력 덕분에 지역의 다양한 현안 이슈를 잘 파악하고 있어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역이 기속가능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실용적 행정조직개편·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등은 간단한 조치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공약에 속한다. 예를 들어 행정조직을 실용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개편했다고 주장하면 그 뿐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공무원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 업무를 현상 유지하는데 유능한 편이다. 예산을 편성해 베푸는 복지나 건물 건축은 공무원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하지만 원전 해체 에너지 산업·미래형 이차전지 산업·수소차 및 전기차산업·UAM 클러스터·게놈 및 바이오 산업 등은 공무원이 이해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에 속한다. 김 시장이 공무원의 역량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망라해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울산공항은 초고속 열차인 KTX가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승객의 이탈이 늘어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임자인 송 시장은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김 시장이 공항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 대부분은 산업침체와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울산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거리가 먼 편이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율은 39%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특히 공약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합리성은 25점 만점에 12점으로 처참한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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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한국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은 석탄수급 안정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50년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석탄광 개발/생산 및 수급조절,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개발 및 보급, 석탄 및 그 부산물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판매 및 수출입, 석탄 비축사업 등 이다.석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경영진의 윤리경영 추진 역량과 의지가 부족◆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석탄공사의 비전(vision)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 공기업’이고 핵심가치(core value)는 고객중시, 인재중시, 신뢰중시, 혁신중시, 기술중시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경영방침은 ‘맑고 밝은 경영, 활기찬 일터’로 건강한 소통, 창의적 변화, 능동적 자율, 고객가치 창조 등이다.전략목표는 국내 석탄사업 경쟁력 제고, 녹색성장 중심 성장동력 확충, 시스템혁신을 통한 선진경영기반 구축, 사회적 책임 및 공기능 강화 등 4가지다. 국내 석탄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관리체계 고도화, 시설운영의 효율화, 안전관리 강화, 안정적 수급관리 등의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녹색성장중심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해외석탄광 개발운영, 해외석탄개발 인프라구축, 녹색성정 사업추진, 석탄사업 기술개발 강화 등이다.시스템혁신을 통한 선진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조직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시스템 선진화, 성과와 역량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선진노사문화 정착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사회적 책임 및 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나눔 상생경영 강화, CS경영체계 고도화, 위험관리체계 강화, 클린컴퍼니 구현 등을 실천하고 있다.윤리경영 비전은 ‘가치를 키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깨끗한 공기업’으로 깨끗한 공기업(Clean corp), 친환경 공기업(Green corp), 투명한 공기업(Open corp), 사랑 받는 공기업(Love corp)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1호 공기업으로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전혀 없다.부실 공기업으로 경영혁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정치인이 경영진으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비리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해 전문감사인의 필요성이 높지만 감사도 감사업무와 무관한 정치인이 임명되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석탄공사는 부채가 늘어나고 경영부실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2012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2009년 석탄공사가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임금을 인상해 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임사장 및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또한 임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꿔 회식비로 전용하는 등 일명 카드깡을 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시설투자를 위한 차입금으로 부도를 맞은 건설회사의 어음을 사 감사원에 적발되었고, 관련자들이 검찰수사를 받았다.현재 석탄공사의 사장은 공석 중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사장이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장을 모집할 예정이지만 정치인 낙하산인사가 근절될 수 있을지, 석탄공사의 윤리경영을 확립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석탄공사의 비윤리적인 경영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정상경영이 불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석탄공사를 없애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누가 임명되어도 윤리경영이나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한 것이 명확한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석탄공사를 존속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자가진단표도 형식적이고, 제도운영의지도 없음◆ Code(윤리헌장)석탄공사는 투명하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우리의 정신, 행동기준, 지향목표 등 세 부분이다. 우리의 정신은 순수, 열정, 사랑이다. 행동기준은 자율, 협동, 실천, 고객, 화합을 중시한다. 지향하는 목표는 경영개선, CLEAN 컴퍼니, 정책기여, 환경 수호 등이다.2003년 제정한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강령은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원까지 적용한다.윤리경영을 위한 자가진단표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내용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회사윤리강령과 방침에 부합되는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가, 지금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자신의 일을 남에게 미루지는 않는가 등이다. 자가진단표의 내용이 다른 공기업의 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차별성은 없다.윤리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직원들이 윤리강령 내용이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회사의 윤리강령이나 방침을 알아야 자가진단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교육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진단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사는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사장에 예속되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담당이사가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본사 처/실장, 노조대표로 임명한다. 청렴신문고를 운영하며 부정부채, 내부공익, 방만경영, 큰린 등을 신고 받는다. 청렴게시판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제도도 운영한다. 내부공익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면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12년에는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등록시스템과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임직원이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해 청탁당사자를 조사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부패의 주요 원인인 청탁을 근절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청렴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부패활동과 교육에 참가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도입했다.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노사 모두 근절의지도 없다는 점이다. 노사가 합심해 감독기관이 정부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를 고민하기 이전에 감사의 기능이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도 감사능력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 업무와 무관한 윤리교육, 노사가 이면합의로 사적 이익 추구◆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4년부터 관리자 교육과정에 윤리경영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사이버윤리교육을 실시했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추진했다. 2006년 ‘이제는 윤리가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외부 강사 초빙교육도 진행했다. 2007년 광업소를 순회하면서 윤리교육을 했다.윤리교육을 위해 임금을 꾸짖고 상받은 청백리 - 윤강 선생일화, 국법의 위엄을 보여준 청백리 - 박이창 선생일화, 공사를 지킨 원수관계 - 청백리 박문수 선생일화, 노인의 가르침 – 성안공일화, 한평생 나물과 오이로 살다 – 조원기, 공은 출세하기를 즐겨 하지 않는다 - 노진, 청백리인 것 조차 부끄럽다 - 임호신,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청백리 정신 - 이항복 등의 각종 교육자료도 공유하고 있다.전시행정을 선호하는 공기업의 윤리교육교재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이런 교육교재를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위에 열거한 내용과 석탄공사의 윤리경영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조선시대 유교사상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은 위인들의 일화가 일반인의 행동지침이 되기 어렵다.윤리교육은 자신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진행된 성희롱 교육도 여직원이 거의 전문한 석탄공사에서 과연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사의 실정도 감안하지 않고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교육을 형식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경영에 자신도 없는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들이 무조건 한자리 하자는 심정으로 사장이 되면서 명확한 비전이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없는 자리를 만들고, 정부를 기만하는 이면합의를 가능케 한다.노조위원장의 동생을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어 1급으로 승진시키고, 신임사장은 강경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이면 합의를 했다. 이면합의로 임금을 인상한 기간은 무려 7년이나 된다.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해야 할 노조도 퇴직금을 받고, 편법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 노조와 경영진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합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금에 기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경영진과 노조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행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석탄공사의 경영이 파탄상태에 직면한지도 매우 오래되었지만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에게 상세한 정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었던 셈이다. ◇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개선 노력을 하지 않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막대한 부채와 누적되는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를 유지해야 하는 명분은 하나다. 아직도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난한 서민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정부도 연탄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무연탄의 가격을 통제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이 무연탄이 매출의 99%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조원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지 않아 적자가 난다고 하소연한다.석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무연탄의 생산원가는 톤당 20만원인데, 판매가격은 14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매년 톤당 3~4만원을 보조해 주지만 역부족이다. 원가타령을 하고 있지만 석탄생산의 효율성도 낮아 생산원가가 국제평균보다 10배나 더 높다. 서민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과 적자투성이인 공기업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다.석탄공사가 매년 1,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임직원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2011년에 직원들은 320%의 성과급을 받았고, 사장도 80%의 성과급을 챙겼다. 무슨 경영성과가 있었다는 것인지 기준을 알 수가 없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부채규모는 2006년 1조원이었지만 이후 2007년 1.2조원, 2011년 1.4조원을 넘어 지속적을 증가하고 있다. 자산은 2006년 6,000억 원이었지만 2008년 8,000억 원으로 늘었다가 2011년 6,000억 원대로 감소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부채는 늘어나고 자산은 줄어들면서 자본잠식을 넘어 자본을 넘어선 부채가 8,000억 원대에 육박한다. 2010년 영업손실은 590억 원 규모였다가 2011년과 2012년 모두 530억 원 규모로 낮아졌다. 부채가 너무 많아 영업손실과 유사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 손실규모는 더 늘어난다.석탄공사는 원리금 상환능력도 없으면서 2005년부터 매년 300억에서 3천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석탄공사의 과도한 차입금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나서서 부채를 해소해 줘야 한다는 논리지만, 1.4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재무구조가 나쁜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AA+로 최고등급보다 한 단계만 낮다.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공기업의 빚은 결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므로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통제해야 한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 자본잠식 문제와 관련하여 부채규모 감소대책 및 자구노력 계획, 정부 지침을 무시한 임금인상 등 방만경영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연탄공장에 무담보 외상으로 판매하는 관행을 시정하는 등 재무관리시스템을 개선 등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부실한 해외사업, 불법파견근로자 등 공익을 훼손◆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0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석탄광산 개발사업 추진 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자금 및 위험부담들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몽골 누르스트 홋고르 탄광사업도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추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2012년 감사원은 몽골 유연탄광 개발 사업이 수익성 및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재무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석탄공사가 해외 자원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국내사업만으로 경영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사업을 추진한다고 석탄공사의 설립목적인 석탄의 수급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석탄을 개발해도 국내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MB정부에서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여 낭비한 국민의 혈세가 수십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석탄공사도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벌여 가뜩이나 취약한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것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석탄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발생한 131건의 산업재해 중 36건만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에 보고했다.부상 정도에 따라 즉시 또는 매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상자에게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강제해 부상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이다.석탄공사는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불법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1997년 IMF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 1998년부터 사내하도급이 시작되었다. 굴착, 보갱, 광차운반 등 위험한 업무를 사내하도급업체에 맡겼다. 일부 광업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숫자가 비슷할 정도로 비정규직의 채용이 많다.특히 이들은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석탄채굴작업으로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한 일에 비정규직을 고용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처사다.비정규직은 매년 고용심사를 하고 있어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있다.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의심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는 석탄근로자들이 자신들보다 처지가 열악한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도급문제를 개선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석탄공사의 경영진과 노조가 모두 윤리경영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이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50.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50]과 같다. 석탄공사의 윤리경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낙제점 수준이다. 1호 공기업으로서 상징성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감안해 줘야 하지만 최근의 불미스러운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너그러울 수 없다.특단의 경영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이 약한 정치인과 퇴직관료들의 자리보전용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최소한 감사라도 감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마저도 정치인으로 채워지고 있어 정부조차도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경영 성취도를 평가한 주요 내용을 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과 사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조가 합심해 다양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감사원도 리더의 역량이 부족하고, 강성노조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나름 여러 가지 제도를 구비했지만 실천을 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이사로 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관련 위원들도 윤리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다.Flag 4인 윤리교육도 부실하고 형식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윤리교육을 하지 않았고, 윤리교육을 위해 공유하고 있는 위인들의 이야기도 윤리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여직원의 거의 전무한 석탄공사의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윤리경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가난한 서민들의 연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생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매년 수천억 원을 지원받고 1.4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기관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계층이 받는 혜택보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노사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불법파견노동자를 이용해 정규직의 자리보전과 실적유지를 하고 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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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코스콤(Koscom)은 1977년 설립된 한국증권전산(주)으로 출발했다가 2005년 (주)코스콤으로 회사명이 변경된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이다. 주요 업무는 증권·파생상품 시장 전산화 서비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매체결시스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매매체결시스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매매체결시스템, 증권∙파생상품 업무 전산화 서비스, 금융정보 서비스, 공인인증 서비스(SignKorea), 공인전자문서보관소(DocuStar) 등의 개발과 운용이다.코스콤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코스콤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면서 경영정상화는 요원◆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코스콤의 미션(mission)은 ‘IT서비스를 선도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성장 기업’이며, 비전은 ‘글로벌 자본시장 IT솔루션 리더’이다. 경영이념은 창의적 사고(creative), 최고의 열정(passion), 고객과 소통(communication), 서비스 혁신(innovation) 등이다. 금융부문의 IT서비스기관으로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IT서비스 관리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서비스 관리체계를 정착하고 고객에게 최적의 IT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다. 관리목표는 대고객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IT 서비스 시스템의 무장애 운용, IT서비스 관리의 역량강화, 절차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다.실천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경영자는 IT서비스관리 비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목표달성을 관리한다. 관리자는 IT서비스 관리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달성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실행하고 관리한다. 실무자는 전략실행을 위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2012년 국감에서 사장의 인사권과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사장이 사업비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비판한 직원을 징계하고, 이 직원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관련 사실을 다시 지적하자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와 내부비밀 공개라고 한다.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공개할 수 없는 내부비밀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공기업의 예산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밀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1억 3,000만원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거부하다가 통 편집한 내용을 제출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2010년 사장이 취임이전 개인비리로 구속되면서 사퇴를 하고, MB정부에 임명된 사장들은 모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비판을 받았다. 개인파산자가 사장으로 임명되었다가 노조의 반대로 11일만에 퇴직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업무연관성이 낮은 인사가 임명되었다가 내∙외부의 반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결국 마지막 사장도 지난 6월에 사표를 내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공석으로 비워둘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작년 국감 때부터 법인카드 사용이나 인사권 전횡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정권 말이라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모회사인 한국거래소 사장이 사임하자 따라 퇴진한 것이다.노무현정부 때도 낙하산 인사로 인해 코스콤의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MB정부 5년 내내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었다. 코스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인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 과거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정비와 운영을 고민해야◆ Code(윤리헌장)코스콤은 윤리경영을 준수하기 위해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실천한다. 윤리헌장에서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증대와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에 대한 윤리, 공정한 거래에 대한 윤리,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윤리로 구성되어 있다.코스콤이 소규모 조직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거래소 등의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IT서비스와 정보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윤리경영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공기업이 체계적인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각종 하위 방침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과 대비된다.코스콤이 윤리경영의 의지가 있다면 각종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 외부용역보다는 내부의 임직원들이 과거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고, 윤리헌장은 집단지성의 산물로서 모두가 합의한 결과여야 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사는 사장과 독립된 감사부를 지휘 관리한다. 내부고발을 받기 위해 비윤리행위 신고센타를 운영하며 인터넷,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직원이 내부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때는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라고 요구한다.임직원 행동강령은 27조에 불과하며 주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코스콤 내부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비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19조에서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하청업체에 부인명의의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을 받기도 했다.행동강령 6조에 윤리실천 자문자답이라는 항목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 일을 하면서 지금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는가, 내가 한 행동을 가족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할 것인가, 내가 한 행동이 공개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등이다.지난 5월 코스콤은 감사정보와 선진 감사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제6회 여의도 감사포럼을 개최했다.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대한지적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여의도 소재 13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내부의 각종 비리행위를 적발하지도 못하는 공공기관들이 모여 무슨 감사기법을 공유했는지 의문이다. 특히 코스콤은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연봉이 2008년 2억 9,000만원에서 2012년 3억 1,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있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윤리교육은 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적 의사소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실천 서약서를 받아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같은 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태평가 및 제도개선 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직원의 95%가 허술하게 제정된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이 적정해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2009년 이후 발생한 각종 비리행위를 보면 허술하게 제정된 행동강령에 하지 않아야 할 행동으로 명시된 것이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인식이 맞은 셈이다. 아주 초보적인 내용도 지켜지지 않는데, 복잡한 규정까지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홈페이지의 자료를 참조해 본 결과 유일하게 윤리교육을 한 것이 2011년에 있었다. 제목은 ‘아름다운 영혼, 탁월한 팀, 행복한 조직을 이끄는 윤리경영’의 동영상 강의다. 2009년에 윤리경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지난 5년 동안 윤리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코스콤의 임직원이 아주 윤리적으로 행동해서 아무런 비리행위가 없었다면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낮지만,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불리고 있는 기관에서 기본적인 교육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2년 전∙현직 직원 4명이 납품비리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향응을 받고 납품을 도와주거나 사업자 선정을 유리하게 해준 혐의다. 내부고발을 하기 위해 비윤리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서로를 감싸고 비리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임하고 있다.경영진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감시해야 하는 노조도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의사결정을 번복하기도 했다. 개인파산을 받았던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되자 반대를 하다가 갑자기 찬성을 했다. 반대나 찬성의 기준도 없는 셈이다.2008년에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법원은 사내 하청노동자인 이들을 고용한 주체는 코스콤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정규직 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하청계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주장한다. 연봉을 억대로 받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이다. 반대의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코스콤의 의사결정내용을 보면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사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이유가 투명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지 사익을 추구하고 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하라는 것은 아니다.최근 노조가 사장임명을 늦추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사표를 낸 사장이 후임자가 오기 전에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러나는 사장이 공백기를 틈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사장이 부실경영을 감추기 위해 자기사람을 심는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 이해관계자는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대상에 불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8년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코스콤의 노조도 정상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요구한 노조위원장은 후임자에게 뇌물을 나눠주는 등 비리에 무감각한 했다.노조위원장과 관련 직원들은 사내 자판기업체로부터 다년간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되었다. 자판기기 이권사업이기는 하지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코스콤의 직원들이 영세업자를 착취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2011년 직원들이 부인명의로 하청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관련 기업이 6년 동안이나 하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가 발각되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이다. 이들은 투자배당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동료가 설립한 회사가 어려워 엔젤투자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2012년에도 전직 직원의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의 카드를 사용해 자녀의 대학학비를 내기도 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주식시장으로 인해 코스콤의 고객들도 경영난에 처해지고 있다. 이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코스콤은 증권사, 선물회사들이 이용하는 통합보관관제서비스, 증권망 및 전송망 등 일부 서비스의 비용을 면제하기도 한다.코스콤이 방만경영으로 질책을 받음에 따라 이들 고객과 상생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를 한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내릴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12년 코스콤은 고객만족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CS Restart 및 신(新)고객서비스헌장’을 선포했다. 금융IT솔루션 전문기관으로서 CS Restart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자는 목표다. 고객만족 활동에 재미(Enjoy CS)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친절서비스 중심의 고객만족활동과 차별화했다. 전략과제로 고객의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 품질경쟁력을 강화,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가격체계를 정립 등을 정했다.코스콤의 이해관계자는 증권사, 협력업체 등인데, 이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한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독점사업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이해관계자를 착취해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고 욕을 먹는다.고객만족활동을 선언했지만, 곧바로 부산의 IDC센터계약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불리한 아주 불평등 계약을 요구했다.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나 있는지, 고객만족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객만족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사장의 연봉은 2008년 4억 1,000만원으로 이중 성과급이 1억 8천만 원이나 된다. 2010년 성과급이 조금 줄어들면서 연봉이 3억 9,00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2012년 4억 1,000만원으로 다시 높아졌다. 이사들의 연봉도 2008년 2억 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3억 원으로 올랐다. 직원들의 평균연봉도 2008년 8,700만원에서 2012년 9,400만원이나 되면서 공기업 중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같은 기간 코스콤의 부채는 2008년 516억 원에서 2011년 689억 원으로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2008년 437억 원에서 2010년 470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2012년 258억 원으로 감소했다. 돈이 되는 사업이 줄어들면서 전자문서유통솔루션, 금융사 및 일반 정보보호, 금융정보미디어센터(DMC) 개발 등 대외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거래소에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총 5개 국가에서 해외사업을 하고 있다.2011년 해외사업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경영진의 해외출장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MB정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해외사업실적을 중시하자 너도 나도 해외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오히려 실적을 쌓는다고 해외에 돈만 갖다 주고 10원도 벌어오지 못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코스콤이 금융한류를 주도하겠다고 말하지만 한국금융시스템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자신들도 세계적인 수준의 70%도 되지 않아 세계적인 인재양성을 하겠다고 말한다. ◇ 사회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제공 노력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부산에 설치한 IDC센터의 입주계약을 둘러싸고 증권사들의 반발이 거셌다.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고 계약조건도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우선 의무계약기간이 4년이다. 2년 이내에 해약을 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코스콤이 IDC를 구축하면서 비용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고객이 그 위험부담을 전부 안아라는 것이다. 장애조치시간도 30분으로 너무 길다는 주장이다. 증권거래자체가 초단위로 이뤄지는데, 30분 이내에서 복구를 하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코스콤의 주요 수입원은 증권선물 매매데이터의 제공에서 나온다. 관련 데이터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거래 데이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다.정보판매뿐만 아니라 통신회선 사용료로 비싸다. 정보를 독점하면서 통신회선을 비싸기 판매한다는 것이다. 회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보를 받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는 약점을 악용한 것이다.다른 선진국들은 독점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3의 데이터 밴더를 두고 있다. 증권사나 기타 사용자들이 제 3의 데이터 벤더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공정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도 코스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 3의 데이터 벤더를 지정해야 한다.지난 5월부터 종합금융정보 단말기인 ‘CHECK Expert’를 통해 해외국채 금리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상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총 34개국이나 된다. 국채금리를 국가별, 만기별로 선택해 조회할 수 있다. 국채금리정보도 이미 공개된 정보로 코스콤이 수집해 제공해야 하는 성격의 정보인지도 의문이다. 코스콤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하는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8-Flag Model로 측정한코스콤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9. 8-Flag Model로 측정한 코스콤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코스콤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9]과 같다. 코스콤의 윤리경영도 모회사인 한국거래소, 관계사인 증권예탁원 등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세 기업 모두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의 연봉도 억대에 육박하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데, 비리행위는 만연하다.다양한 비리행위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높은 연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업무의 전문성이 높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단순히 업무의 독점으로 인한 전문성도 아니고, 가치가 높은 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다.단순한 거래데이터나 해외 관련 수치만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데, 서비스이용료를 너무 많이 받는 것이다. 낙제점을 받은 주요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MB정부 5년 내내 낙하산 인사로 잡음이 났고, 사장들 대부분이 비리와 각종 업무추진 미숙으로 중도 하차했다는 점을 반영했다. 본부장이나 팀장 등 간부급 직원들이나 노조의 비리행위도 경영진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다.Flag 4인 윤리교육도 2011년 동영상 교육 이외에는 한 실적이 전무하다. 비윤리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Flag 5인 커뮤니케이션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었다.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소통노력은 하지 않지만 이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Flag 7인 경영투명성은 임직원의 급여수준이 높고, 서비스이용료가 과도하기는 하지만 부채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했다.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있지만 부채를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Flag 8인 사회가치 존중은 공기업으로 단순 데이터유통으로 폭리를 취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분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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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이하 예탁결제원)은 1974년 설립된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가 모태다. 1994년 증권예탁원으로 개칭되었다가 2005년 증권예탁결제원, 2008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뀌었다. 주요 업무는 유가증권 집중예탁(일괄예탁) 및 계좌간 대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장외시장 결제, 국제간 예탁 및 계좌대체,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이다.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노조의 사장퇴진운동도 조직이기주의의 극치◆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예탁결제원의 미션(mission)은 “우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투자 인프라를 제공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이고, 비전(vision)은 ‘미래 금융 네트워크의 중심(Smart & Unified Post-Trade Solution)’이다.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면 미래는 시간적 지향점, 금융은 활동 대상영역, 네트워크는 미래 비즈니스의 본질, 중심은 최종 목표이다.비전을 구성하는 핵심가치는 고객, 사회, 직원이다. 고객은 신뢰와 파트너십으로 대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한다는 의미다. 사회는 나눔과 성장으로 나눔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겠다는 의지다. 직원은 전문성과 상호존중으로 전문가를 지향하고 서로를 존중하자는 다짐이다.경영이념은 ‘공동가치창조 경영’이고 6가지 전략목표는 고객중심 공동가치 창조 경영확립, 조직운영체계 선진화, 디지털 예탁결제 인프라 구현, 투자지원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선진 리스크관리 및 정보보안 체계 구축 등이다.예탁결제원은 Vision 2015로 ‘국제표준의 투자지원서비스를 기반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Global Partner KSD’로 정하고 글로벌 금융인프라 Hub, World Best Practice Provider를 전략목표로 삼았다. 혁신목표는 자율적인 혁신문화 확산을 통한 전사적 혁신문화 정착이고, 자율혁신조직체계 구성, 혁신문화 전파, 혁신성과관리 강화 등의 중점사항을 정했다.윤리경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목표도 설정하지 않았으며, 윤리경영에 대한 준수의지도 박약한 수준이다. 차명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거래를 하고, 이를 내부감사에서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감독기관 공무원을 접대하는 유흥비로 예산을 탕진하고, 직원에게 유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데 노사가 합심하고 있다.노조가 직원의견을 무시하고 독단경영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내부합의 도출보다는 공개적으로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장은 조직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회사인 한국거래소로부터 독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윤리헌장은 잘 정돈했지만 제도운영 의지는 없어◆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고객우선, 사회공헌, 투명경영, 동반성장, 상호존중, 청렴, 성실, 충실, 공정, 품위유지 등 10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렴은 어떠한 경우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과 금품을 수수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충실은 회사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달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해진 것이다. 동반성장은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함께하자는 의미다.임직원행동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2004년 제정된 이후 11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되었다. 행동강령의 내용은 다른 공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사는 사장과 독립된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부를 운영한다.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다. 위원장은 전무이사가 되고, 위원은 전략기획담당 본부장, 경영지원담당 본부장, 각 본부 내 선임부서의 부장 전원, 홍보부장, 총무부장, 재무회계부장, 리스크 관리부장 등이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내부통제 담당부장으로 임명해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2006년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및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자의 신고로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한다. 2010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임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센터도 운영한다.2011년 감사직무능력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방만경영 예방활동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부문에서는 D등급으로 낙제점이었다. 또한 정부의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감사활동을 수행여부, 경영지침 위반사례와 관련한 감사의 책임이행 여부, 감사결과 드러난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노력의 적절성도 D로 부실했다. 감사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윤리경영위원회의 운영도 원활한 수준은 아니다.특이한 점은 전무이사가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데, 이런 공기업은 예탁결제원이 유일하다. 사장과 독립적인 감사가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해도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한 전무이사가 윤리경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리경영위원회를 사장의 감독하에 있는 액세서리 조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청렴옴부즈만제도도 부실하게 운영되기는 마찬가지다.청렴옴부즈만으로 개인을 임명했고, 제보도 개인의 주택주소로 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전화번호도 별도의 번호가 아닌 개인의 핸드폰번호이다. 각종 제보를 익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핸드폰에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고, 핸드폰 가입자가 이동통신사에 요청하면 발신자를 추적할 수도 있다.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개인의 핸드폰에 내부의 민감한 부정행위를 제보를 할 직원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순진하다. ◇ 윤리교육은 하지 않고 의사결정의 기준은 조직이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윤리경영교육을 위해 각종 참고자료를 배포했지만, 2009년 이후로는 하나도 없다. 2008년 11월 6일 2008년도 제 2차 윤리경영특강자료를 올린 이후 약 5년 동안 윤리교육에 관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 윤리경영특강도 2007년 2회, 2008년 2회만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다.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임직원의 정신자세나 태도를 꼽는다. 신이 내린 직장, 신이 숨겨둔 직장 등으로 표현될 정도로 급여도 높고, 복리후생도 훌륭한 수준이지만 임직원의 도덕수준은 높지 않다. 뇌물을 받지 말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높은 급여를 제공한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직원들이 청렴한 것도 아니다.임직원의 윤리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실제 윤리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2007년에도 윤리교육을 했지만, 신입사원공채에서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윤리교육을 해도 버젓하게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하는데, 윤리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아직 발각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잠복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교육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2007년과 2008년도 교육내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윤리교육의 내용은 조직의 특성과 업무내용을 감안해 실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내부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발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매우 효과적이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윤리수준을 높여야 한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지 않으니 내부고발도 없는 것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예탁결제원은 2007년 하반기 신규직원채용과정에 비리가 밝혀져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되었다. 순위 밖의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했고, 합격되어야 하는 지원자 5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관련 임직원 4명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춰졌다. 이들은 파면되지 않았고 2008년 경영평가 성과급의 10%를 삭감하는 경징계만 받았다.2008년 감사원은 외국기관과 사전에 방문협의를 하지 않거나 방문이 불가한데도 출장하여 기관방문 대신 관광을 하거나, 해외 현장체험 또는 노사협약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인원이 번갈아 단체관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감사원은 예탁결제원이 전 직원에게 1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주면서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2012년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3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소통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업무 외 조직의 발전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예정이다. 직급과 업무에 관계없이 모여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신바람 나는 조직이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임직원의 조직이기주의만 충족되면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도덕적인 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신바람 나는 직장으로 부를 수 있다.경영진과 직원들이 세금을 축내고, 주요 고객인 증권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면서 자신들 배만 불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을 지우지만 자신들만 돈을 챙길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는 셈이다. 진정한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부채는 늘고, 순이익은 줄어드는데 경영진 연봉은 늘어나◆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예탁결제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정부, 주주, 고객, 학계, 언론, 지역사회, Peer 등 8개 범주로 분류했다. 기존의 소극적인 고객관점에서 확대해 경영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상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예탁결제원에 대한 2008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정부, 주주, 고객인 증권사에 등의 이해관계자를 등한시 했지만, 감독기관 등의 고객은 우대하고 있었다. 감독기관의 전임공무원을 접대하는데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2012년 감사원은 예탁결제원 직원들이 차명계좌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백 차례에 걸쳐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혐의를 적발했다. 직원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데, 직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셈이다.2013년 4월부터 노조가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장이 직원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경영을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조는 사장이 전임 MB정부의 낙하산 인사인데, 퇴진을 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공기업 경영진은 임기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실적과 관계없이 물갈이 대상이 되고 있다. 현 사장은 2012년 경영실적평가에서 해임대상이 되지 않는 C등급을 받았다. MB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말이다.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독단적인 경영을 한다는 이유로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는 것도 모순이다. 그동안 노조가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행위를 적절하게 감시하지도 못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은 지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고, 예산을 남용해 접대비로 사용한 직원들도 모두 노조원들이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한다면 노조부터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신의 직장으로 직원 평균연봉이 1억 원에 달하는 예탁결제원의 경영상태도 엉망이다. 2008년 1조원이 넘던 부채가 2009년 8,6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 1.4조원, 2012년 1조 6,78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자산이 소폭 늘어나기도 했지만 부채의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150억 원에 달하던 당기 순이익이 2011년 816억 원, 2012년 618억 원으로 급감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관장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해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고, 이사들의 연봉도 2억 4천만 원이 넘었다. 특히 사장은 기본급과 맞먹는 1억 3천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겼고, 이사들도 1인당 1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매출과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장과 이사들의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감사의 역량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연봉은 2012년 1억 9,500만원, 2011년 1억 8,700만원이었다.순이익이 줄어 들고 있지만, 낙하산 인사들의 연봉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퇴직관료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고, 최대 이해관계자인 증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전직 증권사 경영진을 자문으로 위촉해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다.한국거래소가 70%의 주식을 갖고 있는 1대 주주이지만, 예탁결제원의 경영현황을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1대 주주인 한국거래소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주주가 주주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사회가치에 대한 조직내부 합의도 없고 책임의식도 실종◆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거부된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인 예탁결제원도 독립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주요 고객인 증권사가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1대 주주인 한국거래소의 눈치가 보여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과거에는 한국거래소가 자회사인 예탁결제원에 퇴직직원을 보내거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탈출구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다. 한국거래소가 예탁결제원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주주배당 때문에 예탁결제원의 독립을 반대한다고 말한다.하지만 내부에서조차 예탁결제원이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폄하한다. 그리고 예탁결제원이 독립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먼저 투명경영, 윤리경영부터 실천해야 한다.2013년 4월 예탁결제원은 대한적십자사와 국내 최초로 긴급구호종합센타를 건립했다. 예탁결제원이 30억 원을 후원한 사업이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동 사장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직원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대한적십자사의 긴급구호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도 이사회가 반대했지만 사장이 밀어 부쳤다고 한다. 직원들의 봉사활동강화에도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사장이 자신의 실적 쌓기용으로 직원들을 봉사현장으로 내 몰고 있다는 것이다.예탁예탁원 등 부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들을 위해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해 줬지만, 전매제한 기한이 끝나자 마자 처분된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수 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공기업 직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아 돈벌이를 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몰염치한 행동을 한 것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8. 8-Flag Model로 측정한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예탁결제원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8]과 같다.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은 모회사인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거래소와는 달리 윤리헌장, 이해관계자 배려, 사회가치 존중만은 4점을 받았고, 윤리교육은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0점을 받았다. 낙제점을 받은 주요 지표의 이유를 살펴보자Flag 1인 리더십은 노사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를 하고 있어 낙제점을 줬다. 부도덕한 노조의 사장 퇴진운동도 사장의 무리한 경영전횡도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Flag 3인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위원회가 독립적이지 않았고, 주요 위원들도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해 윤리경영추진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렴옴부즈만 제도도 제보의 주소, 번호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Flag 4인 윤리교육은 공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 한번도 윤리교육이 없었다는 점, 2007년 윤리교육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사원채용비리행위가 발생해 윤리교육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했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는 1대 주주인 한국거래소, 정부, 사회에 대한 배려는 없었지만, 감독기관을 위해서는 규정을 위반하고, 접대비를 한도 이상으로 집행하는 등의 극진한 배려가 있어서 2점이 아닌 4점으로 평가했다. 감독기관에 대한 배려 수준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도록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한 목적이다.Flag 8인 사회가치존중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추진의지를 좋게 봤다. 직원들이 사장이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며, 봉사활동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은 감안했지만 사장의 생색내기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장의 결정이 옳다고 볼 수 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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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2005년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 위원회가 통합되어 출범한 한국증권거래소가 2009년 개칭된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역사는 1953년 대한증권업협회가 발족했고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출범했다. 1963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으로 되면서 한국증권거래소로 이름을 바꾸었다.주요 업무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증권의 매매거래 및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 증권의 상장,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등이다.거래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거래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공공기관 해제요청 이전에 임직원 비리부터 척결해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거래소의 미션은 “우리는 자본시장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가치를 창조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이고 비전은 ‘금융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진거래소’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은 미래성장 동력육성, 국제경쟁 우위선점, 고객중심 정책수행, 지속경영강화이다.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장외파생상품 청산 도입 및 신시장개설,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기반 확충, 기술주도형기업 성장지원 인프라강화, IT인프라 혁신 및 시장정보사업 강화 등의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추진과제는 고객서비스 강화 및 경영시스템 선진화,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강화이다.윤리경영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별도로 정립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비전은 ‘윤리경영과 초일류 서비스로 고객에서 사랑 받는 글로벌 선진거래소’이고, 슬로건은 ‘World Class Transparent & Ethical KRX’이다.윤리경영 목표는 글로벌 윤리시스템 구축, 국내 최고 윤리경영 추진기관, 최상위 청렴기관 달성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과제와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전략과제는 선진윤리시스템 구축,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윤리적 업무프로세스 정립, 이해관계자 관계관리 강화 등이다.거래소가 2008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지정권고에 따라 2009년부터 공공기관에 다시 지정되었다. 주주가 주요 증권회사로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자율성이 침해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초부터 박근혜 당선인에게 공공기관에서 해제해달라고 청원운동을 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남아 있다.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려면 윤리경영부터 먼저 실천하라고 조언한다. 거래소에 비리행위가 만연해 있고, 거래소의 업무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지난달만 하더라도 지수전송 지연과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 시카고상업거래소) 야간시장 중단사고가 터져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다. 2012년 8월 공시정보를 사전에 누출한 의혹을 받던 거래소 직원이 자살했다. 거래소는 주식투자자의 항의를 받고 누출사건을 조사했지만, 이 직원이 잠적하기 전까지 범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임직원들이 주식거래를 한 것이 밝혀졌다. 주식거래를 한 직원들 중 일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011년 3월 자체감사에서 규정을 어기고 직원 2명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다.현재 이사장이 공석 중이지만 주요 이사진들은 여전히 재무부 등의 정부기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이사장을 추천하려고 했지만 퇴직관료나 정치인들이 공공기관 경영진으로 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되어 중단된 것이라고 한다.거래소도 독립만 외치지 말고, 새로 임명될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윤리경영을 먼저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선진화를 위해 공공기관 해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도덕성으로 무장한 고양이도 아닌 도둑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주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 윤리헌장 내용도 형식적, 제도운영실적은 전무◆ Code(윤리헌장)거래소는 윤리헌장을 제정해 거래소가 지향하는 비전을 공유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윤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신뢰받는 시장조성, 고객중심의 경영철학, 투명경영 지향, 법규준수, 회사재산보호 및 정보누설금지, 불법 매매거래금지, 향응 및 금품수수 금지, 부당지시 금지, 임직원 품위손상금지, 성희롱 금지,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 등이다.행동강령은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근무풍토의 조성,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라 지킬 의지를 갖고 제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내부에서 윤리경영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부실한 것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로 심의/의결조직, 실천조직, 감독조직으로 구분해서 운영한다. 심의/의결조직은 윤리경영위원회와 윤리경영실무반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며, 위원은 상임감사위원, 시장감시위원장, 경영/유가/코스닥/파생본부 부이사장이다. 윤리경영실무반은 기획담당 상무가 위원장이고, 감사실장 등 부서장 10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실천조직은 경영혁신팀이 윤리혁신조직역할을 하고, 경영혁심팀장과 각 부서 실무자 43명이 청렴지킴이로 감시활동을 한다. 감독조직은 감사실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실은 독립되어 있으며 상임감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 감사실장은 행동강령책임자로 임직원 행동강령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거래소는 투명하고 깨끗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는 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조사를 종결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가 신고서 등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 받았음에도 2회 이상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품이나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은 조사를 하지 않는다.문제는 내부고발이나 제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2009년 도입한 사이버제보센터도 내부고발이 전무한 실정이다.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다고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발상도 우습다. 조직내부의 보복이 우려되는 내부고발은 익명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신원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조사 조차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부고발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윤리교육의 내용은 없고, 노사가 담합해 조직이기주의 챙겨◆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2년 거래소의 윤리문화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임직원 교육은 윤리의식 내재화 교육, 집합교육, 신입직원교육, 현장교육, 성희롱 등 예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의식 내재화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개념, 청렴실천사례, 내부고발제도소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 외에도 감사인에 대한 전문성 강화교육, 청렴경영 제고를 위한 감사인 전문성 강화교육,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임직원 CS교육 등이 있다. 청렴경영 제고를 위한 감사인 전문성 강화교육은 내부적으로 감사업무 워크숍 등의 자체교육, 감사교육원 등 외부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위탁교육, 최신 정보습득을 위한 강사초빙교육, 그룹스터디 등 외부적으로 증권 유관기관 3사가 합동한 청렴워크숍으로 진행된다.내부고발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교육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고발은 전혀 없다. 조직이 너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비윤리적 행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700여명에 불과한 직원 중 300여명이 금지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날 정도로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해 있다.직원들 모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할 필요성조차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효과도 없는 교육을 한다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대부분의 직원들이 윤리헌장이나 행동강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킬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경영진을 감시할 노조나, 노조원의 윤리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해야 하는 노조나 모두 한통속으로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의사소통은 매우 원활했다.2008년에는 증권선물거래소 임직원들이 선진기업의 경영혁신 사례연수 명목으로 해외출장비를 타서 가족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상장법인 연찬회를 특정 여행사에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거래소 팀장급 3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뇌물로 받은 돈으로 자신이 유용하지는 않았지만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접대하는데 사용했다.201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거래소가 임직원에게 편법을 동원해 복지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54억 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기부금으로 잡힌 예산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구입하도록 한 것이나 휴가를 가고도 청원휴가로 처리해 연차휴가보상비로 15억 원이나 지급했다. 경영진과 노조가 담합을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 투자자보다 임직원 이익 우선하고 높은 수수료도 비난 받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거래소는 2012년부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IPO전산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IPO현황 메뉴를 통해 상장심사진행현황, 공모∙상장일정, 심사기업 상세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과거에는 예비심사청구현황, 간략한 공모일정만 볼 수 있었다. 2013년 7월 15일, 16일 양일 동안 지수전송 지연과 CME 야간시장 중단사태가 터졌다. 전산시스템의 사고는 발생 가능한 일이지만, 금융기관 특히 한국거래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고라는 것이다.거래소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주주인 증권회사가 아니라 투자자들이다. 지수전송이 늦어지거나 야간시장 중단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투자자다. 이들이 시스템을 불신하게 되면 거래소의 존립기반도 흔들리게 된다. 증권회사가 거래소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증권회사 위에 고압적인 자세로 군림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실제로 중요한 투자자나 증권회사에게는 ‘슈퍼 갑’으로 행세하지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관에는 ‘을’의 자세를 유지한다. 거래소가 윤리경영만 한다면 감독기관에 저자세를 보일 이유가 없다. 감독기관을 두려워하는 것은 윤리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거래소는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8년 3,000억 원 규모였던 부채는 2012년 말 기준으로 4,200억 원까지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2008년 1500억 원, 2010년 2,800억 원으로 늘어났다가, 2012년 1200억 원으로 낮아졌다.각종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거랴소의 평균영업이익률은 각각 34.4%다. 유사업종인 증권∙선물업의 최근 3년 평균영업이익률이 6.06%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보다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거래소의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정하고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중간에서 거래관리만 하는 거래소가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거래소의 주주가 증권회사인데, 주주인 증권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거래소의 수수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업무전문성은 높지 않은데 연봉은 지나치게 높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거래소는 지난 몇 년 동안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말레이시아에 채권매매∙감리시스템, 마켓메이커감시시스템, 이슬람상품매매시스템, 파생상품청산결제시스템 등을 수출했다.베트남 거래소에 증권시장차세대시스템,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했고, 필리핀 거래소에도 시장감시스템을 수출했다. 증권시장시스템을 수출하면서 라오스거래시장의 45%, 캄보디아거래소의 49% 지분도 확보했다.거래소의 해외사업은 ODA(공적개발원조)의 성격으로 많이 추진되는데, 과연 거래소까지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MB정부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해외사업이 들어가면서 수 많은 공공기관들이 업무의 연관성도 없는 해외사업을 벌였고, 대부분 부실로 드러났다.수 천억 원 에서 수 조원의 예산을 낭비한 공기업이 하나 둘이 아니며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기업은 자국 내에서 수익성이나 초기투자비 때문에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감당하면 된다.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 해외에 나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201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직원의 높은 급여를 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직원 평균급여는 2007년 1억 700만원이었다가 2012년 1억 1,3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임직원의 평균임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업무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직원 대부분이 상장, 공시,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조사, 해외연계거래 등을 수행하기 위해 경력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보수가 낮은 일선창구영업직 등은 전무하고 단순 사무∙기능직 인력은 매우 적은 비중(1.5%)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아 임직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난을 해소하지 않으면 급여수준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임금수준도 논란거리다. 평균연봉이 1억 원이 넘는데, 과연 거래소의 주장처럼 거래소 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것일까? 공시업무만 하더라도 단순히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감시업무도 적발능력도 없고 제대로 업무도 수행하지 못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거래소 업무자체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급여가 낮으면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그동안 거래소 임직원의 비리행위로 인해 설득력이 약하다. 생선가게를 닫을 수는 없는데, 고양이에게 계속 지키게 해야 하는지는 고민거리다.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도 한통속으로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먼 조직이다. 금융관련 업무를 하던 공무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생선가게를 털고 있다. 주인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도 고양이도, 고양이를 지켜야 하는 점원도 생선 훔치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어떻게 중단시켜야 하는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 고양이와 점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거래소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7. 8-Flag Model로 측정한 거래소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거래소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7]과 같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D’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은 거래소의 윤리경영 수준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8가지 영역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특히 윤리교육은 ‘0’을 기록했다.윤리교육 자체도 하지 않고 있으며, 윤리교육에서 내부고발제도를 열심히 교육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3년간 내부고발은 ‘0’건으로 실적이 없다. 비리행위가 만연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내부의 암묵적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낙제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주요 경영진은 대부분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퇴직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직무위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경쟁력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현재의 경영행태를 보면 절대로 허가해서는 안된다.Flag 3인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제보는 한 건도 없다. 그렇다고 비리행위가 없는 것도 아니다. 내부고발제도도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하는 신고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내부고발은 익명으로 하지 않으면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Flag 5인 의사소통도 내부 임직원과의 소통은 매우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로 받은 돈을 팀장들이 합의해 감독기관 직원들을 위한 향응접대로 사용하고, 노사가 합심해 높은 수수료로 벌은 돈을 복리비를 올려주고, 기부금으로 잡힌 예산을 전용해 임직원 우리사주구입비로 지원하는 것은 긴밀한 관계가 아니면 결정하기 어렵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전문성이 명확하지도 않으면서 전문성 운운하며 높은 연봉을 책정해 받아가며, 해외사업도 원칙 없이 벌이고 있다. 높은 연봉이 청렴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나마 용인할 수 있지만,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낮은 기관들보다 더 부패한 것은 용서하기 어렵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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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의 모체는 1990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1997년 해운산업공단을 인수했고, 2005년 광양으로 본사를 옮겼다. 초기에는 전국 10여 개 항만을 관할했지만, 2004년 부산항, 2006년 인천항, 2007년 울산항 등이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했다.2011년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어 과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남은 임무를 이전 받았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경영진 선임 요구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항만공사의 미션(mission)은 항만개발∙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중심기지로 여수광양항육성,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등이다. 한국컨테이너공단의 미션까지 포함하고 있다. 비전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종합항만’이고, 핵심가치는 고객지향(Customer), 도전의식(Challenge), 변화선도(Change), 상생협력(Cooperation) 등이다.2020 경영목표는 총화물 물동량 3억 3천만 RT, 항만운영수입 1,700억 원,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부채비율 30%달성이다.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와 12대 전략과제도 선정했다. 4대 전략목표는 글로벌항만 경쟁력 강화, 항만운영 고도화, 상생협력강화, 지속가능경영체계확립이다.글로벌 항만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후단지 활성화, 국내외 마케팅강화, 미래사업 기반 구축을 전략과제로 삼았다. 항만운영 고도화의 전략과제는 친환경 GreenPort구현, 항만운영효율성 제고, 항만안전성 제고 등이다.상생협력강화를 위해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책임실천강화, 고객서비스 개선 등의 과제를 실천한다. 지속가능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강화, 열린 기업문화 구축, 경영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국가화물물동량의 99%가 항만을 통해 이뤄지고, 항만이 주요 국가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항만공사의 전신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공단에서 분리 독립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의 부정부패는 어떤 공기업에 못지않게 심하다.항만건설에 수 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건설회사의 로비가 심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이권을 얻기 위해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공사의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최근의 사례들만 봐도 항만관련 공기업의 부정부패상을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광양항 건설 당시 공사편의 대가를 받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이사장과 건설실장, 공사팀장 등의 직원이 구속되었다. 2009년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들이 정부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룸 싸롱에서 향응을 접대한 것이 발각되었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따 내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접대했다고 한다.항만공사도 낙하산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임사장도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논란이 거셌고, 정부의 공기업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해임 조치되었다. 공석인 사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임이사도 항만운영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정치권 출신이다.최근 공석인 사장으로 하마평에 오른 후보도 국토해양부 공무원출신으로 경영경험은 전무해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 막대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윤리헌장을 정비하고 제도운영은 보통 수준◆ Code(윤리헌장)항만공사는 2011년 총 5항으로 구성된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항만개발과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윤리, 준법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공정한 업무처리와 부정부패 방지,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도체적 관계 구축, 고객의 안녕과 안전을 보호,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 총 7장 32조로 되어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해 공익목적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유출한 경우 감봉 등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임직원직무청렴계약규정은 청렴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위반 시에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항만공사의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실천을 강제하고 감시할 제도운영을 위해 감사팀, 감사위원회, 항만위원회를 두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팀을 관할하고, 항만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상위 감독기관으로 윤리경영을 총괄 감독한다. 항만위원회는 총 6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데, 6명의 위원 중 3명이 감사위원이다.항만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성과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존재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감사팀이 본연의 역할을 한다면 감사위원회도 필요가 없고,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한다면 항만위원회도 필요가 없다고 본다.항만공사는 2012년 비윤리적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해 감사업무 슬로건으로 ‘청렴백신’을 개발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부패비리행위 및 감사 사례 공유∙전파, 감사사례 연구 학습모임 구성∙운영, 업무∙감사애로 사항 상담창구 개설운영, 직원이 참여는 청렴∙윤리교육 확대, 일상감사의 정밀화 및 어드바이스 기능 강화 등이다.행동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서식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상담기록관리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등이다. ◇ 윤리교육 내용확인 어렵고 내∙외부 의사소통도 낙제점◆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1년 항만공사가 설립된 이후 사이버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교육 내용은 청렴의식 자가진단, 변화하는 부패와 청렴의 개념, 부패방지 및 청렴경영의 필요성, 정부의 반부패 청렴정책, 부정부패에 따른 업무갈등사례, 청렴도 우수기관 소개 등이다.매년 윤리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용이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없다. 직원의 규모가 적지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막중함에 비춰 윤리교육의 중요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항만공사로 전환하면서 직원의 1/3이상이 퇴사했다. 퇴사한 직원들은 항만공사가 고용을 바로 승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결심했다. 이 때 퇴직한 직원들 중에는 조직에 필요한 유능한 직원들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어차피 항만공사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자산과 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고 관련 직원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떠나 보낸 것은 의사소통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012년 광양항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물류지원센터를 오픈했다. 물동양 및 기항항차 증대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업실적을 높이기 이해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2013년 항만공사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단계 일반부두 운영사를 선정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에 실패했다. 여러 업체가 일반부두 운영에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1개 업체만 입찰에 응모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업체가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아 입찰을 포기했다는 말도 한다. ◇ 정작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는 낮고, 부채수준도 심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8년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리하는 광양항 부지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 부지를 임대 받은 동부익스프레스와 한국국제터미널(KIT)가 해양크레인 조립회사에 임대 받은 부지를 재임대한 것이다. 재임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했고, 이들 업체는 임대를 해지하라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요구를 묵살하기도 했다.2011년에는 고객만족도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2012년도에는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도 결과를 보면 평균 77.1점이고, 선사 75.7점, 수역 87.2점, 터미널 56.1점, 배후단지 88.1점, 항만건설 91.6점이다. 2012년 결과는 평균점수가 94.3점으로 2011년 77.1점에 비해 대폭 높아졌다. 선사 85.6점, 해운대리점 92점, 시설임대 93.6점, 배후단지 96.4점, 항만건설 97.4점이다.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은 선사, 해운대리점, 시설임대, 배후단지, 항만건설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항만공사로부터 수혜를 입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는 후한 반면, 비용을 지급하고 항만공사의 시설을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는 낮았다.2012년의 평균점수가 매우 높았지만, 항만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선사의 만족도는 86.6점에 불과했다. 가장 중요한 고객인 선사가 만족하지 못하면 해운대리점, 시설임대, 배후단지, 항만건설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가 높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리하던 항만 중 알짜 항만이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로 떨어져 나가면서 부채만 남아 부실이 더욱 심화되었다. 2011년 1조 392억 원 이었던 부채 중 금융부채를 갚아 2012년 9,562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이 중 금융부채가 9,119억 원인데, 재정융자 2,599억 원, 컨테이너부두개발권 5,320억 원, YGPA 공모채권 1,200억 원, 미지급금 등 일반부채 44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12월31일자 기준 자본은 1조 3,883억 원으로 부채보다 4,000억 원 가량 많다.전문가들은 항만공사의 부채가 높은 것은 물동량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말한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가 조성한 광양배후물류단지의 활용도가 떨어져 예산낭비만 했다고 지적 받았다.배후물류단지는 6,700억 원을 투자해 3억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처리실적은 1.5억 톤에 불과해 50%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의 활용도를 보면 예상되는 물류양을 부풀렸다는 것이 명확하다. 공사규모를 키워야 예산을 많이 딸 수 있고, 공사대금이 커야 뇌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008년 1,284억 원 규모였던 당기손실이 2010년 36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1년 232억 원, 2012년 417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12년에는 매출액이 807억 원에 불과했고, 146억 원의 영업적자가 났다. 매출은 2011년보다 245% 늘었지만, 영업적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손실이 다시 늘어난 것은 전세계 해운경기침체, 인접산업단지 기업의 실적저하로 물동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주요 기업인 포스코도 철강경기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항만공사는 2020년까지 부채를 3,000억 원 규모로 줄일 수 있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7년까지 정부지원금 2,300억 원과 출자회사 지분 매각대금 553억원, 부두임댈 및 항만시설사용료 수입 등으로 원리금을 갚을 계획이다.올해 전세계적인 해운경기 침체로 실적이 저조하지만 영업활동을 강화해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영업내용을 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부채가 조 단위에 달하고, 매년 수 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급여를 인상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1년 5,500만원이었지만 2012년 6,4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13년 예산은 7,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기본급의 변동은 크지 않지만 성과상여금과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많이 올랐다. 항만공사의 부채는 경영부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채를 떠 안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의 임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급여를 올리는 것도 경영개선노력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한다. ◇ 사회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10월 통합진보당은 항만공사가 영국의 멕시컴과 불산제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구미불산 누출참사가 가시기도 전에 공기업이 불산제조공장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후 동년 11월 전격적으로 철회했다.공기업이 유해물질의 관리를 소홀히 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급급해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 항만공사의 임직원이 사회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상실한 것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가 52억 원을 들여 구입한 항만 안내선이 호화요트로 확인되어 질타를 받았다. 경영상태가 항만공사보다 양호한 부산항만공사는 호주에서 중고배를 10억 원에 구입해 잘 활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인천항만공사도 항만공사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호화요트를 건조하고 있으며, 경인운하 운행도 검토하고 있어 비난을 받는다. 1조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으며,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는 기업이 업무목적에 벗어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용서받기 어렵다. 2013년 항만공사가 적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만공사에 비해 많은 체선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선비용이란 선박이 예정날짜와 시간에 맞춰 입항하지 못하고 해상에서 평균 12시간 이상을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지난 3년간 427억 원을 체선비용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포스코 광양제출부두가 부담했다. 체선비용이 발생하면 부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항만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높아진다. 항만공사의 경쟁력이 다른 항만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항만은 국가의 주요 인프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이다. 항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국가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이다. 하지만 항만공사의 사례만 보더라도 항만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보다는 훼손하고 있다.미래 수요를 과대 포장해 불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운영능력이 부족해 적자를 내고 있다. 성과급을 받아 가기 위해 항만의 사용료를 높이는 편법을 자행한다. 항만공사와 같은 기업들의 윤리경영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을 훼손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6. 8-Flag Model로 측정한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항만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6]과 같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은 종합적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유일하게 낙제점을 벗어난 영역은 윤리헌장이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돈되어 있지만 지켜도 그만이고,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이 낙제점을 받은 이유를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2011년 설립 당시부터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어 경영수완이 뛰어난 사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연관성이 낮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고, 결국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해임되었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현재 공석인 사장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인사도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라 우려된다.Flag 3인 제도운영은 감사실, 감사위원회, 항만위원회 등이 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시 어머니가 몇 명이나 있다면 이미 그 집안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감사실을 잘 정비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와 항만위원회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Flag 4인 윤리교육은 2011년 설립 당시에는 사이버윤리교육을 진행했고, 그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2012년에는 전무했다. 실제 교육을 했는지, 무슨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Flag 5인 의사소통은 항만공사가 설립되면서 기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들이 의사소통 부재로 대규모로 퇴사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의사소통부재로 유능한 직원들이 이탈했으며, 이러한 인력손실은 경영부실로 이어졌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는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을 참조했다. 2011년에 비해 작년도는 만족도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항만공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이해관계자보다 항만공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이해관계자가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Flag 7인 경영투명성은 막대한 부채와 경영실적을 감안한다면 ‘0’점을 줘야 마땅하지만 부채의 원인이 경영부실보다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더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 그렇다고 항만공사의 경영이 정상적이라는 보기는 어렵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업무연관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체선비용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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