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두산에너빌리티 직원들이 가스터빈 초도호기 최종조립을 위해 로터 블레이드를 케이싱에 설치하고 있다[출처=두산에너빌리티]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과 신인천복합화력 가스터빈 8기에 대한 케이싱(Casing)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중소 협력사들과 손잡고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전망되는 7F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기존 로터, 고온부품 공급에 이어 이번 케이싱 교체공사까지 수주하며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3대 핵심 역량을 모두 인정받았다.케이싱은 고온, 고압, 고속으로 운전하는 가스터빈의 덮개 역할을 하는 기기로 제작은 물론 설치 시 고난이도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 해외 가스터빈 원제작사들이 주로 수행해왔던 이유다.두산에너빌리티는 경쟁입찰을 통해 이번 대규모 케이싱 교체공사를 따내며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은 장기간 안정적인 매출과 기저수익을 담보하는 리커링(Recurring) 비즈니스로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한다.이번 케이싱 교체공사에 요구되는 설계, 소재 제작 및 가공, 설치 등 전 과정을 13개 국내 중소기업들과 수행하며 관련 기술을 100% 국산화 할 계획이다.이미 17개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로터 수명연장, 고온부품 공급 등 가스터빈 서비스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다.이번에 수주한 모델은 해외 제작사의 7F(150MW급) 가스터빈이다. 7F 가스터빈은 전 세계에 900기 이상 공급됐으며 이 중 650기 이상이 미국에서 운전되고 있다.미국 휴스턴에 가스터빈 서비스 전문 자회사 DTS(Doosan Turbomachinery Services)를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는 DTS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들과 미국 등 글로벌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 진출을 추진할 방침이다.두산에너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계약은 국내 중소 협력사들과 함께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의 핵심 기술들을 100% 국산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전망되는 미국 등 글로벌 7F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 진출도 국내 기업들과 함께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급성장하며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부상했다. 1992년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1년 1단계, 2008년 2단계 , 2018년 3단계를 각각 오픈했다.2024년 12월 4조8000억 원이 투자된 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홍콩 첵랍콕공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공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정치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민영화 추진하려다 실패국정연은 2013년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을 평가했다. 개항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혁신 결과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등 공항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경영 전략방향은‘임직원/협력업체/입점업체/지역 및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윤리경영 문화확산으로 사회적 책임 달성’이다.추진과제는 윤리경영 제도 및 조직 활성화. 윤리실천 프로그램 시행의 신뢰와 열정의 Integrity 문화 창출, 인천공항 Clean Compact 고도화, 인천공항 내 윤리문화 확산, 글로벌 실천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다.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보안을 바탕으로 편리한 공항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초일류 공항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자는 다짐했다. 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등이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설립 이후 다양한 유형의 비리행위가 빈발했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실행조직으로 CEO가 중심이 된 SR(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갖고 있다. SR위원회와는 별도로 상임감사위원이 단장인 반부패청렴추진단도 있다.전자민원을 통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등도 신고할 수 있다.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교육은 SR실무교육 워크샵, 전직원 윤리특강, 부서별 간담회 등이 있다. 전직원 윤리특강은 월례조회 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윤리레터가 눈에 띈다. 윤리경영 최신동향 및 사내·외 윤리 관련 뉴스, 청렴 관련 Q & A 등으로 구성된 뉴스레터를 매월 1회 전직원 및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 노조도 감사원의 지속된 지적에도 수당을 신설하거나 노조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기주의 처신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노조는 급유시설의 민간위탁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재추진과 상통하므로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인청공항공사의 민영화는 MB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이해관계자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공사의 시설건립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사업이 중단되자 면세점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면세점은 수입 외산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를 해줬다는 것이다.  Transparency(경영 투명성)서비스 혁신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부채도 2조 원이 넘어 경영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경영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12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각종 사업 발주/계약을 추진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비난을 받았다.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공항공사법을 개정하려고 관련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공기업은 투자 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으로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회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29-1.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경영평가 요약... 거버넌스보다 이해관계자 배려하는 사회에서 개선점 많아2022년 국정연은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ESG 1차 평가를 진행했다. 2013년 윤리경영을 진단한 이후 10년 동안 얼마나 개선됐는지 판단하기 위함이었다.2021년 선포한 ‘인천공항 Vision 2030+’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련 강령이나 지침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의 ‘ESG-I 전략 체계’와 중점 목표만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 경영 진단 평가 결과 [출처 = iNIS]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2018년 2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모두 3등급에 머물렀다. 역주행하고 있는 등급을 개선할 묘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투명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는 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총 44명을 부정 채용했다.경영효율성 향상 노력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 이용자를 배려하겠다는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 효과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2022년 2월25일 인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면 ‘RE(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개트윅공항에 이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 사외이사 비중은 비슷하지만 여성임원 비율 대폭 하락... 종합청렴도 2단계 상승2022년과 2024년 2회에 걸쳐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는 조금씩 개선된 영역도 있지만 후퇴한 영역도 있어서 아쉽다. 세부 지표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2022년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수립했다. 2021년부터 ESG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사외이사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7명으로 1명이 늘어났지만 비율은 54%에서 53%로 외히려 하락했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36%에서 7% 대폭 축소돼 복원이 필요하다.부채액은 2022년 5조4270억 원에서 2024년 7조5586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확대됐다. 종합청렴도는 2022년 4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크게 상승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46~47%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에 육아휴직자는 85명에서 107명으로 늘어났으며 기부금액도 96억 원에서 147억 원으로 확대됐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8만t에서 5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항 이용객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녹색제품 구매액도 동기간 2배 이상 늘어났다.◇ ESG 경영 선포하며 ESG 헌장 수립... 2023년 부채 7조5586억 원으로 부채율 96.74%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으며 2022년 7월 ESG 헌장을 수립했다. ESG 비전은 ‘세계 최고 ESG 허브로 비상합니다(Fly to the World Best ESG Hub)’로 3대 전략 방향은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사람 중심의 사회책임 경영 강화 △투명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임원 수 총 11명과 비교해 총 인원이 증가했다. 2021년 비상임이사 수는 6명이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1년 9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ESG 관련 주요 경영계획 및 예산 등에 전문성을 활용한 경영 자문 및 심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 임원 수는 총 5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4명(노동이사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한 후 2022년 등급이 상향해 2등급을 유지했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7조8133억 원으로 2021년 7조7642억 원과 대비해 0.6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조5586억 원으로 2021년 5조4207억 원과 비교해 39.4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96.74%로 2021년 69.82%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2조2505억 원으로 2021년 5594억 원과 비교해 302.29%로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035억 원으로 2021년 7505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5년이 소요된다.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인정 건수 166건...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7.97%안전공항 추진체계에서 ‘무결점 안전 플랫폼 구현’을 안전비전 2030으로 정했다. 안전목표는 ‘중대재해 ZERO 국민안심공항 구현’으로 정했다.안전 성과 목표는 △항공기 운항안전서비스 고도화 △무결점 안전공항 구현 중대재해 ZERO △ 항공보안사고 ZERO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2년 등급이 상향됐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등급은 2021년 3등급으로 하향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 현장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은 등급 상승세를 보였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인정 건수는 총 166건으로 사망자 수는 2명이다.산업재해 건수 중 △자회사·협력사 등 도급업체 105건(63.2%) △공사직영 3건(1.8%)으로 도급업체의 발생 건수가 높았다.연도별 산업재해 수는 △2018년 32건 △2019년 29건 △2020년 27건 △2021년 50건 △2022년 9월 기준 28건으로 집계됐다.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협력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매년 산재 인정사고가 발생함에도 공사직영인 3건만 신고했다. 산재 발생 신고 시스템과 경영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886만 원으로 2021년 9016만 원과 비교해 1.44%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776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9293만 원의 83.56%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62만 원으로 2021년 4222만 원 대비 0.94% 상승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981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314만 원의 92.28%로 정규직 대비 남녀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9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84%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정규직과 비교해 보수액이 낮은 수준이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자회사 3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의 결원은 2022년 9월 기준 총 859명으로 2019년 12월 대비 34배 증가했다. 전체 결원 대비 채용 준비 인원은 36%인 311명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거리두기 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결원인력 충원에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인력 공백로 인해 2019년보다 높은 현장 업무강도를 호소하며 인력 충원 조치를 요구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66명 △2020년 69명 △2021년 85명 △2022년 100명 △2023년 107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2명 △2020년 11명 △2021년 26명 △2022년 45명 △2023년 50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했음에도 이용률은 50% 이하였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0회 △2020년 5회 △2021년 4회 △2022년 7회 △2023년 14회로 10회 내외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15억 원 △2020년 124억 원 △2021년 96억 원 △2022년 85억 원 △2023년 147억 원으로 2020년 급감 후 2023년 증가했다.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공했다.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2045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2018년 대비 939% 급증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정부 정책의 적극 이행과 저탄소 친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이해관계자(항공사, 조업사 등) 협업을 통해 5개 분야(도시가스, 항공기, 지상조업, 직원이동, 승객접근)의 공항 탄소를 38% 감축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의 38%인 약 5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6년간 ACI공항탄소인증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은 △2018년 150만tCO2e △2019년 155만tCO2e △2020년 88만tCO2e △2021년 91만tCO2e △2022년 1140만tCO2e △2023년 1560만tCO2e로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급증했다. 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과 대비해 939.0%로 급증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69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6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만 톤(t) △2019년 5만t △2020년 2만t △2021년 8만t △2022년 12만t △2023년 5만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3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240만t △2019년 229만t △2020년 114만t △2021년 103만t △2022년 82만t △2023년 97만t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2023년 증가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여성임원의 비중 높여 양성평등 구현 필요... 용수사용량의 등락에 대한 원인 파악해야 대처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여전히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중을 대폭 줄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징계처분 건수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증가세를 보이는 점은 우려스럽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은 상향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2021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나며 우려가 제기됐다. 산재사고에 대한 관리 기준도 자의적이라고 평가받았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급여 차별은 해소하지 못했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원의 숫자 등을 고려하면 봉사활동의 횟수는 적은 편이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20245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노력 중이지만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해 목표 달성은 어려워보인다.폐기물 발생량도 특별한 이유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요구된다. 용수사용량은 2022년 급감했지만 2023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유목민족과 달리 농경민족은 정착생활을 하며 농번기에 상호협력을 통해 힘든 농사일을 해결한다. 삼국시대부터 구성된 두레는 농촌 사회의 핵심적인 공동체 조직이다.두레와 같은 조직이 현대적으로 발전한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촌 지역의 고리채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금융을 역할을 담당했다.  NH농협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H농협은행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년 동안 사외이사 및 여성임원 비율 개선 성과... 기부금액 등 사회공헌 활동 양호국정연은 2022년 3월 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평가했으며 전반적으로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NH농협은행의 ESG 경영을 2022년과 2024년을 비교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 NH농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ESG 헌장은 2022년 및 2024년 모두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위원회는 구성했다. 사외이사의 비율은 2022년 0명이었지만 2024년 1명으로 개선됐다.여성임원의 비율도 2022년 0%에서 2024년 15%으로 대폭 높아졌다. 부채액은 2년만에 34조 원이나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오히려 하락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종합청렴도에 대한 결과는 없다.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위주로 평가하므로 NH농협은행은 해당되지 않았다.현재 내부 금융사고나 각종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아 종합청렴도는 3등급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 공기업 대다수가 3~5등급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사회는 무이계약직의 연봉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2년만에 대폭 증가했다. 기부금액은 일반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편이다.2022년 기부금액은 1911억 원으로 많았지만 2024년 1863억 원을 줄어들었다. 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얼마나 잘 배려하고 지켜주는지를 평가하므로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2024년 10월 기준 100억 원대 대형 금융사고 5건 발생... 2023년 부채상환에 212년 필요NH농협은행은 ESG 비전 슬로건을 ‘미래를 만드는 시작, 농협금융을 만나는 순간’로 제정했다. ESG 전략 키워드는 △Make the ‘Green’ Moment △Make the ‘Hope’ Moment △Make the ‘Right’ Moment로 확정했다.ESG 전략 방향은 △2050 탄소중립 달성, 기후변화 대응 경영체계 구축 △‘협동과 혁신’의 가치 확산, 농업·농촌·지역사회 상생 협력 △2050 탄소중립 달성, 기후변화 대응 경영체계 구축으로 설정했다.ESG 경영 추진체계는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위원회와 NH농협은행 ESG 추진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이사회 구성 인원은 총 8명으로 은행장과 상근감사위원 1명,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2명으로 구성된다.여성 임원은 1명에 불과하다. 은행의 속성상 여직원의 비율이 높음에도 관리자급 이상에 여성이 많지 않다면 인사정책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중 140억 원대의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의혹이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다.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이번 사고는 2024년 발생한 100억 원을 초과한 5번째 금융사고다.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로 NH농협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부실과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지적을 받고 있다.형식적 내용에 그치지 않고 금융사고의 구체적 사례 조사 및 향후 개선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ESG 경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2023년 자본총계는 23조358억 원으로 2021년 19조2344억 원과 비교해 19.7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78조2896억 원으로 2021년 344조7705억 원과 대비해 9.72%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642.18%로 2021년 1792.4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영업이익은 2조7623억 원으로 2021년 2조4906억 원과 대비해 10.91%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조7805억 원으로 2021년 1조5556억 원과 비교해 14.46% 상승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12년이 소요되어 심각한 수준이다. 조합원에 대한 대출 중 부실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 ◇ 2023년 사회공헌 금액 1863억 원 집행하며 개선 노력... 금융 소외계층 지원 사업 운영NH농협은행은 금융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농업인과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의 복지 증대와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사회를 지원할 방침이다.2022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초록사다리캠프 △농촌 일손 돕기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상생금융 활동은 △농업인 금융 부담 완화 △농식품 투자를 포함한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 인원 수는 △2021년 343명 △2022년 406명 △2023년 415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수는 △2021년 21명 △2022년 46명 △2023년 5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육아휴직 대상 인원과 비교해 매우 적은 비중이다.최근 3년간 사회공헌 금액은 △2021년 1911억 원 △2022년 1086억 원 △2023년 1863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전체 은행 중 사회공헌 지출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1월 농협은행은 인공지능(AI) 대화형 ATM 도입을 위한 ‘4무(無) 금융서비스개념검증(PoC)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층의 대다수인 노인이 소멸위험 지역에 사는 것을 고려해 지역 노인을 위한 ATM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통장, 카드, 인감, 비밀번호가 없는 4무 금융서비스는 다양한 생체인증을 도입해 손쉽게 금융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거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을 배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금융 소외계층 지원으로 △수어상담 서비스 △어르신 전용 상담서비스 △경제·금융 교육 등을 운영했다. 최근 3년간 경제·금융 교육 수혜자 수는 △2021년 3만8968명 △2022년 5만2417명 △2023년 5만840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과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ESG 경영을 위한 교육교개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의 연속성에 대한 욕망일 뿐 ESG 경영과는 연관성이 낮다.◇ 2025년까지 ESG 금융 15조 원 지원 목표 수립... 2022년 이후 폐기물 배출 급감농협금융지주는 ‘ESG 트렌스포메이션 2025’의 비전으로 2025년까지 녹색금융 등 ESG 금융에 15조 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NH농협은행이 추진하는 녹색금융은 그린 임팩트와 농업 임팩트로 나뉜다. 그린 임팩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농업 임팩트는 친환경 농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2040년까지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제로(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탄소배출량은 9만4231tCO2eq로 2022년 9만5033tCO2eq에서 0.84%로 근소하게 감소했다.2024년 8월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행사를 진행했다. 무탄소 재생에너지 사용 전환과 친환경 캠페인인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K-RE100) 동참을 목적으로 한다.2024년 동안 녹색프리미엄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입, 태양광발전 자가 소비 등을 통해 사용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매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6년 NH통합IT센터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 영업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시설을 늘리고 있다.최근 3년간 에너지 사용량은 △2021년 144만3000GJ △2022년 144만2000GJ △2023년 142만1000GJ로 감소세를 보였다. 임직원 수 기준 에너지 집약도는 △2021년 88.98% △2022년 89.09% △2023년 88.03%로 집계됐다.2022년 11월 NH농협은행은 플라스틱을 저축해 쌀을 이자를 받는 ESG 캠페인인 NH지구은행을 진행했다. NH지구은행은 전국 27곳의 제로웨이스트숍을 지점으로 선정했다.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을 가져오면 제로웨이스트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자를 쌀로 준다. 친환경 활동에 대한 고객 참여와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3년간 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668.6톤(t) △2022년 199t △2023년 241.8t으로 2022년 급감했다. 일반 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505t △2022년 62t △2023년 84.6t으로 집계됐다.  ▲ NH농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내부통제시스템 부재로 원시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 사회공헌 노력은 양호한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ESG 헌장과 구체적인 ESG 경영 계획의 부재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높은 부채 수준과 100억 원대를 초과하는 금융 사고가 연이은 발생한 것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과 경영 투명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무시할 수 없는 위혐이 거버넌스에 다수 있다고 봐야 한다.△사회(Social)=사회는 사회공헌 금액과 기부금이 높은 수준이며 금융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민은 노력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다만 조합원인 농축산인에 대한 높은 대출 이자율은 개선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단기 급전에 필요한 조합원에 대한 신용지원을 적극 고려해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전반적으로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은행업 자체가 서비스업종에 해당되므로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배출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K-RE100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한다느 목표를 수립했다. 다만 은행이므로 2040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 단축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폐기물도 2022년 이후 급감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과 함께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난마처럼 얽힌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함이지만 큰 성과가 없다. 복잡한 유통체계, 중간상인의 농단, 정확한 수요 예측, 수요량에 적합한 생산량 통제 등인 선결과제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전체적으로 낙제점 수준에 머물러국정연은 2023년 우리나라 주요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경영에 대한 불신이 극심했던 시기로 윤리경영이 경영학계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aT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2년 국제곡물조달 등 신규사업을 추가해 현재의 명칭을 얻었다.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미션(mission)은 ‘농수산식품 산업진흥,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삶의 질 향상’이지만 미션 달성에 성공하지 못했다. 경영진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각종 비리행위가 사라지지 않았다.비윤리적인 경영행위는 수입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무시한 비축기지 입고, 검사기준 미비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적합판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동조 및 방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격미달 판정까지 무시, 부실한 재검사, 검사수치 조작, 국내 판매 시 품질저하품의 정상품 둔갑 판매. 교환∙환불∙반품 절대 불가 등 다양하다.△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윤리경영 슬로건, 윤리캐릭터 등을 준비했다.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도는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설립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으로 부정비리신고는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를 기본으로 한다. 부정비리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보장하며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있지만 큰 성과는 없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 자료실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회사정보 보호의 엄격함, 사외출강 규정 준수, 올바른 직장문화 선도, 올바른 경조사의 원칙, 회사자산의 보호, 업무 중 발생된 선물의 규정 등을 윤리교육자료를 통해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사업은 농어업과 국민경제, 이 두 분야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공기업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전재수 사장의 경영방침은 내∙외부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임직원의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직원들이 전산입찰 시스템의 맹점을 악이용하고 특정 부서가 불량 농수산물을 유통시키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대도시로 유통시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한 시군유통회사들도 관리감독 소홀로 임직원들의 횡령, 허위매출 작성, 수의계약으로 대금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주관사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이 영농조합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정부의 농산물 소비자와 산지의 상생자금 지원사업은 대형 식품∙외식업체 위주로 이뤄져 상생 실효성이 낮았다.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어떤 사회적 활동도 의미가 없다.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어민조차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업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2-1.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공기업 ESG 1차 평가... 낙하산 사장 깜깜이 경영으로 비판받는데 퇴직 임원들 ‘회전문 재취업’ 2019년 국정감사에서 aT는 동남아산 쌀을 수입해 논란을 빚었다. 국내에 입국한 동남아시아인의 밥상용으로 수입한다고 답변해 국회의원들을 분노케 만들었다.2019년 양파 등 겨울채소 가격이 하락해 산지폐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중국에서 양파를 수입해 농민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다. 3월 말 현재 제주산 저장 양파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80% 폭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년간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폐기·반송 처리된 수입 농산물은 342건이다. 반송하지 못한 33건 농산물 폐기물은 1만6711t이다. 잔류농약 기준 위반 농산물의 78.9%가 전체 상위 5개국으로 수입됐다.2022년 초 aT의 비축기지에 보관돼 있던 미국산 신선란 20125만개 1275t이 폐기될 예정이다. 폐기 비용만 4억8450억원에 달해 혈세 낭비 논란이 초래됐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 1023억원 규모의 계란을 수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aT의 ESG 경영현황을 2022년과 2024년으로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거버넌스에서 사외 이사의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여성 임원의 비율은 축소됐다.부채액과 부채비율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종합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해 심각성을 더했다. 거버넌스가 공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사회는 거버넌스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상승했으며 육아휴직사용자도 많이 늘어났다. 기부금액이 늘어났지만 기업의 매출액 규모나 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하다.환경은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줄어들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타 환경 관련 정책도 파악하기 어려워 판단을 보류했다.◇ 해외 지사 17개 전반적으로 방만 경영... 2023년 부채 1조3787억 원으로 부채비율 739.25%2021년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협력기업 169개 사와 함께 ESG 경영을 선포했다. ESG 경영 미션은 ‘ESG경영 선도를 통한 지속가능 농어업 실현’으로 경영 비전은 ‘안전한 먹거리로 농어민 행복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aT’로 정했다.ESG 추진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지원 △농어민과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 △국민에계 신뢰받는 공정·투명한 지배구조 운영이다.ESG 정책 방향과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으며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한 ESG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ESG 위원회는 공사의 비상임이사 전원과 기획조정실장(ESG추진단장)으로 구성된다. aT의 핵심사업과 연계된 ESG 이슈 발굴 및 점검을 담당한다.2023년 임직원 수는 총 11명으로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의 수는 2명으로 2021년 3명 대비 감소했다.2024년 4월 aT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ESG 책임경영 강화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ESG 정책 이행을 위한 분야별 과제발굴 △ESG 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인적자원·기금업무 상호공유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에 동참할 계획이다.aT의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 상향 이후 다시 하향돼 3등급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3월31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검정업무 관리 불철저 등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성희롱 △취업규칙 위반 △공사 명예·위신 손상 △공사직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aT의 17개 해외 지사 전반에 걸쳐 회계, 인사, 행정 업무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지적을 받았다.프랑스 파리 지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숙박비를 지급받은 관할 지역 내 공무 출장 71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지사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관할지역 내 공무여행 82건에서 무려 79건이나 지사장 결재 없이 이뤄졌다.일부 출장 건수는 출장 내역을 부실하게 작성하기도 했다. K-푸드 수출 거점을 위해 운영되는 aT 해외 지사는 파견직 37명, 현지 직원 54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연간 약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2023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T가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임직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대출해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88억 원으로 집계됐다.대출을 받은 인원은 총 244명으로 이중 51명은 한도액을 초과해 융자금 47억 원이 지원됐다. 임직원 대상의 사내 대출제도에 대한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이후 주택자금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3.84~4.82%이며 대출 한도는 7000만원이다. 반면 aT는 3.5%의 고정금리에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줬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와 한도도 기준을 초과해 공사 예산으로 임직원들이 특혜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865억 원으로 2021년 1864억 원과 비교해 0.0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조3787억 원으로 2021년 1조1619억 원과 대비해 18.65%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739.25%로 2021년 623.21%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6497억 원으로 2021년 5760억 원과 대비해 12.78%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8억 원으로 2021년 16억 원과 비교해 243.62%로 급증했음에도 낮은 수준이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37년이 소요되어 부채비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66.04%... 육아휴직자 늘었지만 남성은 하향 추세사회공헌 비전은 ‘안전한 먹거리로 농어민의 행복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aT’로 밝혔다. 전략목표는 ‘먹거리 지원과 나눔 공동체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환경보호 실천’으로 정했다. 사회공헌 추진 방향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나눔거버넌스로 각각의 추진전략은 ESG와 연계한다.안전보건경영방침은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국민과 근로자(수급업체 포함)의 안건·보건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상향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의 안전관리등급은 4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557만 원으로 2021년 7462만 원과 비교해 1.2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851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평균 연봉인 8037만 원의 85.24%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990만 원으로 2021년 4233만 원과 대비해 17.88%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33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인 5568만 원의 77.8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평균 연봉의 66.04%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평균 연봉의 56.7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향상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47명 △2020년 58명 △2021년 67명 △2022년 83명 △2023년 8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6.4% △2020년 19.0% △2021년 26.9% △2022년 26.5% △2023년 22.5%로 2021년 급증한 이후 하향했다.2024년 5월 aT는 화훼 농가 돕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 플플(Flower Plus)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연료비와 인건비 등 생산 비용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와 꽃집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05회 △2020년 104회 △2021년 121회 △2022년 127회 △2023년 128회로 2020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상승했다.최근 5년간 기부금액은 △2019년 3억8549만 원 △2020년 4억3174만 원 △2021년 2억9479만 원 △2022년 2억6777만 원 △2023년 3억4819만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 최근 5년간 농산물 폐기 비용 총 122억 원... 농업용수 수질관리 기준 초과 비중 10.46%환경 추진 비전은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식품 산업 생태계 실현’이다. 환경경영 정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함께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내부 체계 고도화 △저탄소 농수산식품 산업 환경 조성 △친환경·탄소중립 가치 확산으로 정했다.2024년 5월 한국마사회와 함께 서울 양재동 매헌시민의 숲에서 기관 합동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양측 기관 직원 60여명이 산책로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했다.aT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플로깅 캠페인 △지역 청소년 대상 먹거리 탄소중립 교육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푸드뱅크 농산물 기부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캠페인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진행하고 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농산물 폐기량은 총 6만3283톤(t)으로 폐기 비용은 122억 원이었다. 품목별 폐기량은 △배추 2만2385t(35.4%) △무 1만7977t(28.4%) △양파 1만6691t(26.4%) △마늘 5215t(8.2%) 순으로 높았다.연간 약 25억 원 상당의 비축농산물이 폐기됨에도 aT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연간 2~3번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받았다. 기후변화와 작물 작황에 따른 변동폭을 줄여 수급변동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산물 폐기 비용을 감축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최근 5년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59.47t △2019년 853.60t △2020년 505.66t △2021년 1224.89t △2022년 1138.46t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사업장 중 aT센터의 2022년 폐기물 발생량은 286.20t으로 2021년 64.63t에서 급증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aT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의 농업용수 시설 975곳 중 수질관리 기준을 초과해 5~6등급을 받은 곳은 총 102곳으로 10.46%에 달했다.2021년 93곳(9.54%)에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수질 관리 비용으로 총 1567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악화되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지적됐다.최근 5년간 사업장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268.20TJ △2019년 147.64TJ △2020년 138.99TJ △2021년 136.01TJ △2022년 146.09TJ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1만2311.486tCO2eq △2022년 1만1728.161tCO2eq △2023년 1만1514.885tCO2eq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사회·환경은 1차 평가보다 개선됐지만 거버넌스는 혁신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운영위원회는 운영 중이다. 징계건수는 많지 않지만 징계 내용이 건전하지 못해 개선이 요구된다.해외 지점의 운영과 출장 내역의 부실 작성, 임직원 대출정책의 부실 등은 용납하기 어렵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도 당기순이익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다. △사회(Social)=사회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에 실패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 무기계약직의 임금 체계 개선,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산물 폐기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수급조절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폐기물을 저감하려는 노력 뿐 아니라 소비자와 농민 모두가 만족하도록 유통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조절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879년 미국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개발한지 8년 만에 조선 왕실도 전기에 관심을 가졌다. 1898년 고종은 황실의 자본으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근대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지만 1910년 일제에 강제병합되며 꿈을 접어야 했다.정부는 1961년 남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3개 전력회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200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는 한국전력이 지주사로 남고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한전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2024년 8월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거리다. 태양광, 풍력, 조력, 지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렸음에도 전력 수급과 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1년 부채액 47조5000억인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자회사는 이익내며 돈잔치 벌여 비난 받아전기세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전은 가정과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다.공기업은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공익의 보호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직원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지만 물가관리와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경영전략이 부실한 것은 다른 차원이다.2011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47조5000억 원이고 2012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4조3000억 원이다. 2010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료비는 오르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해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한전이 적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간섭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전력거래소는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고 이익을 봤다고 하는 발전회사들도 한전의 자회사이므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결국 추진도 하지 못할 것을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한전의 윤리헌장 전문에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Global Excellence’, 고객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Customer Respect’,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Performance Driven’,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Challenge & Innovation’,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Social Responsibility’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한전의 윤리헌장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사회가치존중은 제품/상품의 사회적 가치 준수, 기업의 사회발전 기여도,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업종 침해여부, 기업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한전이 유휴부동산을 관리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인 KT와 마찬가지로 유휴부동산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어 부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부동산 투기와 거품문제는 한국경제를 부실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한 원흉임에도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기업이 부동산 개발 차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리더십과 윤리헌장, 제도운영, 교육은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결국 형식적인 체계나 틀(frame)을 개발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부의 실질적인 준수의지와 대외적인 소통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 무장한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2008년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고 13년 동안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결국 한전의 오늘은 현실과 괴리된 지표개발과 형식위주의 성과측정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 2022년 1차 ESG 평가도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10년만에 부채가 100조 원 증가해 경영 파탄 초래국정연은 2012년 한전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영효율성을 높인다고 사업부를 여러 자회사로 분리했지만 부채만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2012년 부채액은 47조5000억 원이었지만 10년 만인 2022년 145조7970억원으로 100조 원이나 증가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부채액은 202조4502억 원으로 1년 만에 57조 원으로 확대됐다.경영진은 전기요금만 올리면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부분별하게 개발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한전의 적자를 키운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2022년 한전의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도 2012년 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웠다.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비판하면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도 한전에 비전문가인 낙하산 경영진을 임명했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민간발전사업자의 가동율 조정, 재생에너지 구매가격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한전의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한전의 ESG 경영은 2022년 종합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영의 투명성이나 경영진이 경영전략이나 정상경영을 위한 의지 및 열정 등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도 시간만 보내고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실천방안이 없다면 한전의 경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강령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율 543.28% 급상했지만 개선 노력 미진한전의 ESG 비전은 ‘이해관계자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지속가능경영 구현’으로 ESG 슬로건은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밝혔다.ESG 전략목표는 △ESG 기반 경영 패러다임 전환 △공공부문 ESG 확산 선도 △이해관계자 중심 ESG 가치 제고 △DJSI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정했다.ESG 부문별 전략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Green Energy 전환 △산업생태계 변화주도를 통한 협업의 Synergy 창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하는 Glean Governance 구축으로 각 지향점에 대한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다.한전 홈페이지에 ESG 경영 강령을 공개했다. 모든 임직원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제, 환경, 사회, 인간측면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전은 2020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제고와 지속가능한 ESG 성과 창출 및 리스크 개선을 위한 ESG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6명이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이었다. 2021년 상임 임원 수 7명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에서 유지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91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55건으로 매년 90건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3월31일 기준으로 징계처분 건수는 43건이다.징계 사유로는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 유발 △기타 성실의무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상승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종합청렴도 등급이 높음에도 징계 처분 건수가 많아 임직원의 청렴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한전의 자본총계는 37조2647억 원으로 2021년 65조3267억 원과 비교해 42.96% 감소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202조4502억 원으로 2021년 145조7970억 원과 비교해 38.86% 증가했다.2023년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으로 2021년 223.18%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186.83% △2020년 187.46% △2021년 223.18% △2022년 459.06% △2023년 543.28%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2023년 매출액은 88조2194억 원으로 2021년 60조6735억 원과 비교해 45.4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조7161억4400만 원 적자로 2021년 5조2155억 원 적자와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2조2635억 원 △2020년 2조924억 원 △2021년 –5조2155억 원 △2022년 –24조4291억 원 △2023년 –4조7161억 원으로 2020년에만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한전의 주장대로 전기요금을 올려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만든다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천문학적 수준인 채무를 변제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 ◇ 지난 5년간 전기요금 과다 청구 건수 1221건에 달해...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2023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5년간 10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과다 청구된 건수는 1221건으로 집계됐다.특히 2022년에는 검침원과 요금원의 착오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 착오 242건(45억 원) △계기고장 171건 △검침 착오 135건 △계기결선 착오 102건 △배수입력 착오 38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한전의 안전보건 강화 활동은 △3대 주요재해 예방대책 확대 △3중 지원체계 강화 △안전교육 확대 및 현장 소통 강화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1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9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중 건설발주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022만 원으로 2021년 8496만 원과 비교해 5.58% 감소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52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339만 원의 83.3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제외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27명 △2020년 491명 △2021년 534명 △2022년 633명 △2023년 73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7.1% △2020년 20.0% △2021년 23.2% △2022년 30.3% △2023년 39.2%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60% 이상을 점유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213회 △2020년 3270회 △2021년 3063회 △2022년 2624회 △2023년 2369회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4억 원 △2020년 69억 원 △2021년 140억 원 △2022년 58억 원 △2023년 3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21년 이후 급락했다.한전은 공사 홈페이지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3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경제·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의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 방향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려고 작성됐다.인재육성을 위한 HRD 3대 전략방향은 △직무역량기회 확대 △체계적 역량관리 Tool 구축 △다양한 환경 맞춤 교육으로 정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운영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한전은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 전력시장 등 핵심 경영 현안과 관리자 역량 강화, 노무 전문가 양성, ESG 기반 강화 등이다.한전은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기자재 공급자 ESG 우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의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 제도,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ESG 교육은 전문기관의 외부교육과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은 자회사나 협력업체보다 자체 ESG 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대규모 적자...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388억 원한전의 환경경영 추진전략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환경위험 대응역량 강화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정했다.2021년 ‘Zero for Green’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으며 2022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사내와 전문가가 참여했다.ESG 경영의 밸류체인 단계별 환경경영 활동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ESG 기반 책임투자 확산 △ESG 정보공시 요구 확대로 설정했다.환경경영 총괄 부서인 안전보건처에서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과제를 도출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규모 적자가 지적됐다. 한전이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추진 중인 풍력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보조금 미수액은 144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199.22TJ △2019년 5776.37TJ △2020년 5823.63TJ △2021년 6497.59TJ △2022년 6838.80TJ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만6295.42톤(t) △2019년 13만9324.13t △2020년 13만7397.66t △2021년 15만2120.29t △2022년 9만8752.00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증가 후 급감했다.한전의 친환경 설비·공법 사례로는 △친환경 주거용 복합변전소 건설 △환경친화 칼라전주 개발 사용 △도심미관에 적합한 지상기기 미화 외함 개발 △삭도 및 헬기를 이용한 공사용 자재 운반 등이 홈페이지에 소개됐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241억 원 △2021년 299억 원 △2022년 38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탄소배출 실적은 △2020년 104만tCO2-eq △2021년 100만tCO2-eq △2022년 92만t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막대한 부채 형성 과정 밝혀 적자요인 해결해야... 재생에너지 사업도 환경파괴 주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 강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고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사외이사가 사장이나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만 수행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셈이다. 여성임원을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경영진의 독단과 무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지난 20여 년 동안 한전은 정상적인 경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정권이나 민간 발전사업자의 눈치만 보며 막대한 적자만 발생시켰다.현재 경영진도 앵무새처럼 '전기요금 인상'만 읇조리지 말고 사업구조부터 철저하게 파악해 적자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보다가 물러나면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찍혀 여생이 고달파진다.△사회(Social)=사회는 공급망 내에서 ESG 교육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한전의 직원은 '신이 내린 직장'에 다니므로 '슈퍼 갑'이다. 천문학적인 적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규모의 사업과 에산을 주물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낮다.육아휴직이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어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가깝다. 조직의 규모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봉사횔동이나 기부금액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발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연료를 채굴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 파죄적이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원자력발전소는 페기물 처리와 폭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오래된 퍠널의 오염물질 배출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은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최근 우리나라 경영계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는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연기 혹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쉴새없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윤리경영을 대처하며 터득한 노하우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앞세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ESG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내려온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은 독단경영, 무능경영, 밀실경영을 넘어 국민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한다.2024년 8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ESG위원회가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투명경영 확립 등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라는 입장이다.실제 2024년 7월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이 내부 부정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데 어떤 기여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기관장들이 이른바 '품앗이'행태로 벌이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LH의 종합청렴도는 2021년 5등급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나머지 기간도 4등급을 유지했다. 2024년에도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2024년 3월31일 기준 비리로 징계한 사례는 18건으로 연말까지 가면 2023년 수준인 93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LH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직이 방대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핑게를 대지만 임직원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엠아이앤뉴스는 LH의 ESG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핑게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ESG는 불가능한데 '대상'을 받았다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2009년 새출발했지만 2013년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 기록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13년 1월 LH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는 이명박정부가 레임덕으로 파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박근혜정부는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가 부족했다. 정권 말 권력 누수기에 국정연이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인지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다.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들 기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킨 주범으로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처지였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을 보면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미션(mission)을 달성하지 못했다. 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지만 부정부패나 비리는 줄어들지 않았다.Code(윤리헌장)를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역시나 비윤리적 경영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윤리헌장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Compliance(제도운영)는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 등을 만들었지만 내부 부정행위를 줄이지 못했다. 이사회와 감사도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은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윤리의식을 고취하지 못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은 입주민,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민원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는 시정권고 불이행 3위 공기업으로 조사됐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는 국민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채만 급격하게 늘렸다.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의 아파트 세부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는 국민의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며 낙제점을 받았다. 방만한 사업을 정돈하고 부채 해결을 위해 경영혁신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수행하지 않았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LH가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명박(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도 실패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 본격화... 2023년 기준 부채총계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정상 경영 불가능L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과 2024년도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2월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LH ESG 경영 선포식을 열며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LH의 ESG 경영 비전은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 내일’이다.ESG 3대 전략 목표와 12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ESG 추진 조직은 이사회의 ESG 소위원회와 기획조정실 ESG팀, ESG경영협의체 등이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온실가스 감축 94만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주거안정 지원가구 225만호) △누구나 신뢰하는 투명경영 확립(부패·비리 발생 Zero)이다.LH는 2021년부터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경영의사를 결정할 때 ESG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사에 ESG 경영을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임원 수는 총 7명으로 남성 임원 6명, 여성 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상임 정원 6명에서 2023년 상임 현원은 5명으로 2021년 6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비상임이사 수는 8명으로 2021년 8명에서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LH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이다. 2021년 등급이 하락한 이후 4등급을 유지했다.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청렴도 면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3월31일 기준 최근 5년간 LH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5건 △2020년 35건 △2021년 94건 △2022년 74건 △2023년 9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8건이었다. 2024년 징계처분 건수는 2023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취업규칙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준수의무 위반 △업무직원 운영지침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2023년 LH의 자본총계는 70조95억6900만 원으로 2021년 62조7616억5100만 원과 비교해 11.5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2021년 138조8884억1400만 원과 대비해 10.05% 상승했다.최근 5년간 LH의 부채비율은 △2019년 254.20% △2020년 233.60% △2021년 221.30% △2022년 218.73% △2023년 218.32%로 2020년 급감 이후 완만한 하향세를 보였다. 여전히 정상경영과는 거리가 멀며 경영혁신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공공주택 및 점검 서비스 품질 낮아져 비판 받아... 2026년까지 재해자 매년 10% 감축 목표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주택 품질이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됐다. LH의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 42만9481건 △2020년 59만7700건 △2021년 42만4916건 △2022년 67만9433건 △2023년 1월~9월에는 37만708건으로 지난 5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하자 지적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며 LH 공사는 2020년 1월 주택법 개정 이후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전에 방문해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를 통해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가 점검하도록 했다.2020년 이후 3년간 예산 517억 원을 투자해 매니저 5만450여 명을 투입했음에도 사전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3년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 건수’에서 입주예정자는 세대당 4.5건인 반면 매니저는 세대당 2.1건의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집계됐다.LH의 동반성장 추진 비전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 신뢰를 향한 New Start LH’이다. 목표는 ‘LH 지속성장 동력확보, 협력기업 건설 강소기업 육성’으로 정했다. 동반성장 헌장을 수립했으며 추진전략은 △공정거래 문화정착 △미래사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성장 뒷받침이다.최근 5년간 LH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양호 △2020년 개선필요 △2021년 보통 △2022년 보통 △2023년 보통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4년 공개한 LH 안전보건방침에서 2026년까지 재해자를 매년 10% 감축하는 것을 안전·보건 목표로 정했다. 재해자 수(명) 및 사고사망만인율(‱) 목표치는 △2024년 348명(0.34) △2025년 313명(0.31) △2026년 282명(0.29)로 밝혔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0명 △2021년 6명 △2022년 7명 △2023년 2명으로 2020년이 가장 높았다.사고 사망자는 건설발주가 가장 많았으며 도급 사망자는 2022년 1명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했다.2023 국정감사에서 LH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했다고 질타받았다. 2023년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에 대해 LH는 레미콘 점검 결과 모두 ‘적정’으로 처리했다.또한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를 변경했음에도 발주처인 LH의 승인 절차가 부재했으며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됐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 최근 4년간 LH의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 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은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로 나뉘었다.2023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6958만2000원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7475만7000원, 여성은 6368만3000원이었다.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남성의 85.19%로 높은 편이다.최근 5년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7795만3000원 △2020년 7853만3000원 △2021년 6958만2000원 △2022년 7153만6000원 △2023년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인상됐다.2023년 LH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04만3000원으로 2021년 3162만7000원과 비교해 7.64%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3571만6000원, 여성은 3314만7000원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5.45%였던 것과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급여나 복지, 근로조건 등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노력에도 직장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씨앗은 남겨져 있는 셈이다.최근 5년간 LH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12명 △2020년 369명 △2021년 399명 △2022년 436명 △2023년 482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4.4% △2020년 22.8% △2021년 24.6% △2022년 29.6% △2023년 30.7%로 2020년 하향 후 늘어났다.사회공헌활동에서 최근 5년간 LH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310회 △2020년 1200회 △2021년 1167회 △2022년 1044회 △2023년 1010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임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적은 수치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34억826만9777원 △2020년 197억6800만2562원 △2021년 179억6463만7008원 △2022년 161억4796만550원 △2023년 169억6194만1000원으로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하향세를 기록했다.기부금은 기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상출연금(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한다. 공기업은 사회적책임 인식에서 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기부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해 실천...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은 중단해야LH의 환경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으로 미래를 여는 국민의 기업'이다. 환경 관련 경영 및 도시-주택-주거복지의 전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건설산업을 선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자 한다.2023년부터 2027년까지 LH 중장기 환경경영계획의 지향점은 △목표, 기후위기 대응 △역할, 친환경 건설산업 선도 △가치, 지속가능성 확보로 나뉜다. 추진방향은 △환경경영체계 고도화 △탄소중립 도시 조성 △친환경 주택 건설 △에너지 기반 주거복지 확산이다.환경경영 추진과제 43개에 대한 성과는 △LH 그린리포트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영공시 △이해관계자 확산(입주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2023년 4월 LH는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주거 환경개선 연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LH의 주거환경 사업 노하우와 동서발전의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노하우를 합칠 방침이다. 해당 온실가스감축사업은 파키스탄 정부가 승인한 청정개발체제(CDM)의 일환으로 진행된다.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투자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2023년 3월 파키스탄 기후변화부의 승인으로 LH는 향후 28년간 파키스탄 전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다.하지만 LH 지속가능 보고서나 알리오 사이트에서 자체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는 점도 확인하기 어려웠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19년 3281억2500만 원 △2020년 2666억9400만 원 △2021년 2587억4900만 원 △2022년 2832억8000만 원 △2023년 2900억8800만 원으로 하향 후 2022년부터 상승했다.친환경제품 구매품목은 △금속제창 △아스팔트콘크리트 △합성수지제창 △목재문 △LED 실내조명등 △석재타일 및 판석 등이었다.최근 5년간 LH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82.67톤(t) △2019년 457.35t △2020년 469.312t △2021년 3615.43t △2022년 557.60t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품질관리 개선 시급... 비밀이 아닌 정보공개 적극 행보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강조함에도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LH 관련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부터 늘어나고 있으나 구매하는 친환경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공개된 페기물 배출량을 보면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해 양호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2024년 하반기 정기총회 개최 사진[출처=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는 2024년 8월19~20일 부산광역시 라마다 앙코르 바이윈덤에서 ‘여기모여! 여성의원 기운 팍! 모든 여성 힘내라!’라는 슬로건으로 하반기 정기워크숍을 개최했다.정기총회를 통해 제8기 공동대표단과 17개 광역시·도 지역대표를 선출하며 새롭게 출범했다. 공동대표로 민병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의회), 김상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봉화군의회), 정정희 의원(조국혁신당, 서울 강서구의회)을 선출했다.사무총장으로 최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의회) 및 17개 광역시·도 지역대표를 임명해 위촉장을 수여했다.본 행사에는 서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동래구)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부산을 방문해 준 여성지방의원을 환영하며 여전히 여성들에게 많은 장벽이 있는 만큼 여성 정치인으로서 함께 하겠다”며 각오를 내비쳤다.▲ 제8기 공동대표 왼쪽에서 첫번째 정정희 강서구의원(조국혁신당), 두번째 김상희 봉화군의원(국민의 힘), 세 번째 민병춘 논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출처=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민병춘 공동대표는 “기후 위기, 경제 위기, 지방 소멸 위기의 시대에 포용력과 섬세함을 겸비한 여성 특유의 따뜻한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여성지방의원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한 축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상희 공동대표는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고, 여성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주도적 위치에서 지방자치 실현과 더욱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정정희 공동대표는 “전여네가 지난 15년간 여성의원들의 네트워크형성과 여성정치 세력화에 큰 힘을 보태왔다. 최근 젠더 갈등 심화와 여성 정책이 위축되는 경향이 보이는 만큼 여성과 여성의원들에게 힘이 되는 전여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미경 사무총장은 “이번 8기 대표단은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의 대표로서 협력과 연대 사업을 펼치며 여성지방의원들이 각 지역 의회에서 역량있는 리더로 성장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활동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하반기 정기워크숍은 전국에서 온 50여 명의 여성지방의원들이 참여해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법’, ‘실속있는 탄소중립 의정활동’등의 교육연수를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했다.참여자들은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집중 토론하며 향후 2년의 의정활동 구상과 전략에 대해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고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2008년 설립되어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1180여명의 광역·기초의회 여성지방의원의 연대 단체로 정기 워크숍, 세미나, 핫이슈토론회 등 맑은 정치, 생활 정치, 평등 정치 구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제8기 공동대표단[출처=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 8회 지방선거 - 강원 태백시장 이상호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 국립공원으로 유명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동쪽과 북쪽으로는 삼척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봉화국, 서쪽으로는 영월과 정선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이 발원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0년대 석탄 산업이 발전했으나 연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쇠퇴하며 지역경제가 침몰했다.석탄 산업이 망하면서 한국광해광업공단(舊 한국석탄공사)은 2024년 6월 장성광업소를 조기에 폐광시키고 수몰시킬 계획을 수립했다.태백 지역 9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폐갱도 수몰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폐갱도의 수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태백시 석탄산업 쇠퇴에 따른 폐광, 2024년 2월 강원관광대의 자진폐교 신청에 따른 교육부의 인가뿐 아니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및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태백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 발전 공약 부재역대 민선 태백시장은 홍순일·박종기·김연식·유태호 등이다. 민선 1·2·3기 3선을 지낸 홍순일은 강원도청 문화공보실, 관광운수과, 지역계획과, 새마을지도과, 내무국 등을 두루 거친 공무원이다. 관선 제26대 강원도 평창군수, 제24대 강원도 철원군수, 제24대 강원도 고성군수를 지냈다. 4기 박종기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삼척군 장성읍(현 태백시)를 시작으로 태백시 총무, 공보, 민방위, 세무, 사회, 광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태백시 부시장, 관광개발공사 사장, 주식회사 강원랜드 이사를 지냈다.5·6기 김연식은 강원일보 기자 출신으로 강원도기자협회 사무국장,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제7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거쳤다.7기 류태호는 태백교육공도체 대표를 지냈으며 제6·7대 강원도 태백시의회 재선 의원을 역임했다. 태백시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유일하게 당선됐으나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8기 이상호는 아청학원 원장, 자유한국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태백시장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호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류태호, 무소속 김용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상호는 △코로나19 극복 △태백시 경제의 규모 확대 △성장과 도약 △태백시 4개 권역 균형 발전하겠습니다 등을 4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류태호는 △경제가 살아 숨쉬는 일터 △머물며 살고 싶은 삶터 △다시 찾고 싶은 쉼터 등 3대 비젼과 15개의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태백시장에 3번 도전한 무소속 김용희은 △인구 증가를 위한 폐광특별법으로 대기업유치-삼성, 현대 등 △폐광특별법에 의한 강원랜드 스몰 카지노 지역분산 유치 △교통망 확충, 청량리 태백 고속 철도(KTX) 유치 △4년제 특성화대 유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등을 포함해 13개 대표 공약을 제시했으나 주민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사회·문화 공약 6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5.4%이상호 시장은 4개 분야 2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개 분야는 코로나19 극복(1개), 태백시 경제의 규모 확대(1개), 성장과 도약(6개), 태백시 4개 권역 균형발전(18개)등을 포함하고 있다.이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4)·사회(복지)(7)·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6.9% △경제(산업) 공약 15.4% △정치(행정) 공약 15.4%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이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태백시 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 내 2조 원 확보 △폐특법 실질적 항구화로 인한 장기계획 가능 △산업위기지역 지정 △국․도비 컨설팅 운영 등 4개다.경제산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티타늄 광산개발 적극적인 대응투자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조성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도로 IC 삼수동 확정 및 전 공구 동시착공 △준고속열차 EMU 150 조기운행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 센터 신설 △청년센터 구축 △태백소방서 신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태백역 사거리 약200억 도시재생사업 진행 등 7개다.문화교육은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완성 △철암 중․고등학교 겨울스포츠 특성화 학교 육성 △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 학과 개편추진 △사계절 365일 이용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설치 △각 종목 대회 규격에 맞는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조성 △황지동 야간관광 및 2박3일 관광지 조성 △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 등 11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하나도 없다. 초선으로 시장직에 당선된 이상호는 강원도의회 초선 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으나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지 못했다.제시한 공약수가 적다보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했으며 경제 공약 역시 측정하기 어렵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공약을 제시했다. 4차산업시대를 맞이해 사회 및 관광 분야 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관공대 점진적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024년 2월 자진 폐교 신고 및 교육부 인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태백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상호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이상호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태백시 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내 2조 원 확보, 사계절 365일 이용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설치 (스포츠, 문화예술, 운동회 개최 등), 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 등을 선정했다.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 내 2조원 확보 공약은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를 합산한 지자체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5000억 원씩 4년간 2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및 도비외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쉽지 않다. 또한 지방재정 확보외 추가적인 재정 확보에 대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은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 내 일자리 연계해 정주 여건 강화, 지역 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이지만 2024년 2월 강원관광대가 자진해서 폐교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폐교를 인가했으므로 달성될 가능성은 전무하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태백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산업위기지역 지정,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완성,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센터 신설, 태백소방서 신축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2023년 산업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신청, 2024년 산업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지정, 2025년 특별지역 지정 신청, 2026년 특별지역 지정 등을 계획하고 있는 공약이나 태백 장성동 외에는 선제대응지역 요건이 맞지 않다. 지정된다고 해도 산업개발 및 지역소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센터 신설은 59억1300만 원을 투입해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좋은 정책이지만 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협력사업 발굴,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등을 선정했다.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는 신용보증에 의한 융자 및 대출금리 이자 보전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아니며 지원해도 도움이 충분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은 172.4억 원을 투입해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발굴 및 시행,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하는 공약이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발굴하기란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로 학과 개편 추진,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조성, 국․도비 컨설팅 운영, 황지정보산업고 재구조화 학과 개편 추진 등을 선정했다.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추진은 393억4700만 원을 투입해 한국항공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태백지역에 항공학교를 설립한다고 해도 적자로 인해 운항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양양국제공항(2020년 187억 적자), 원주공항 적자(2020년 21억 적자)이 배출한 지역 인재를 수용하기란 쉽지 않다.국·도비 컨설팅 운영은 국도비 종합컨설팅을 통한 재원확보 지원, 재정 건전성, 자생력 강화 등으로 공무원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성과를 내기 어렵다.황지정보산업고 재구조화 역시 세무, 회계, 금융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로 재개교하는 것으로 지역 내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이나 지역인재가 부족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티타늄 광산개발 적극적인 대응투자, 철암 중·고등학교 겨울스포츠 특성화 학교 육성, 각 종목 대회 규격에 맞는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조성, 황지동 야간관광 및 2박3일 관광지 조성 등을 파악했다.스포츠타운 지역 조성은 203억 원을 투입해 스포츠센터, 축구장, 볼링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창출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의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관광객이 태백의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할 가능성도 낮다.야간관광 및 관광지 조성은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목적이나 교통 및 도로의 발달로 수도권 지역에서 당일 여행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 야간 경관조명 등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니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이상호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내고 초선 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은 지역을 살릴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지역 전문가 뿐 아니라 정책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증거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달 26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탈퇴하겠다고 발언한지 1주일만이다. 특별연합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울산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울산은 교육인프라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해 부산으로 청년층이 유출되고 부산·경남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므로 인구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울산의 산업은 제조업 중심 중화학공업인데 미래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도시 쇠퇴는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했다.김 시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울산의 정치·경제·교육·문화 인프라 경쟁력이 부족해 시민의 유출이 불가피하므로 행정력을 동원해 막아보겠다’는 의미다.중앙정부의 사업지원·권한확대·재정지원 등이 없으면 울산의 쇠퇴를 막기 어렵다는 절박감은 이해되지만 극복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지역 거점도시로 이른바 ‘빨대효과’를 기대하던 부산은 황망해 하지만 정작 울산·경남의 소멸 위험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김 시장 공약은 토목사업에 초점 한계역대 민선 울산광역시장은 심완구·박맹우·김기현·송철호·김두겸이다. 민선 1·2기 심완구는 제12·13대 국회의원과 제22대 울산시장 등을 지냈다. 민선 3·4·5기 박맹우는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국민의힘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민선 6기 김기현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이며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민선 7기 송철호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를 거치며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민선 8기 김두겸은 울산시 남구 민선 3·4기 구청장, 남구 민선 1·2·3기 의원 등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성장한 이른바 ‘풀뿌리 정치인’이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두겸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송철호는 현역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도 정권 교체라는 역풍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두겸은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5대 공약 모두가 토목사업이며 직·간접적으로 인프라 개발사업과 연관돼 있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다음으로 송철호의 공약은 노후 산단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파이프랙 구축·노동상생기금 조성·노후 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울산형 에너지전환 상생일자리 모델 구축·청년기회 도시 울산 조성 등이다. 송철호의 공약은 김두겸과 반대로 지역의 사회적 이슈로 점철돼 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울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행정조치로 해결 가능한 정치 공약 부실민선 8기로 당선된 김 시장은 5대 공약 외에도 의료산업 육성·종합대학교 유치·신도시 건설·어르신과 농어민이 즐거운 도시 건설·스포츠 메카 조성 등을 포함해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취임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김 시장은 8대 목표·20개 전략·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국정연이 파악한 과제는 107개로 집계됐다. 국정연은 김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정치(14)·경제(12)·사회(50)·문화(20)·과학기술(11) 등 요소별로 재분류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시민을 위한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청년 정책 특별보좌관 신설·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등이 있다. 행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대부분이며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글로벌 에너지허브 구축·화학산업 첨단화·기술 강소기업 유치·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청년 창업인큐베이트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침체되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를 보완하기 위해 화학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은퇴 노동자 울산 정착 지원·실버타운 조성·제2시립노인복지회관 조기 건립·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노후 하수관로 정비·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동구 트램 연장 등이다. 복지제도와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겠는 구상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K팝 사관학교 설치·시니어초등학교 운영·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등이다. 울산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 대부분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수소도시 건설·원전해체 에너지 산업 육성·미래형 이차전지 산업 육성·수소차 및 전기차 산업 육성·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게놈 및 바이오 산업 육성·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산업 육성·3D프린팅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이행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경제는 2점, 과학기술은 3점으로 관련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글로벌 에너지 허브·기술 강소기업·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 및 유치 등은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정유회사 몇 개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울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구의원부터 시작한 경치경력 덕분에 지역의 다양한 현안 이슈를 잘 파악하고 있어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역이 기속가능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실용적 행정조직개편·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등은 간단한 조치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공약에 속한다. 예를 들어 행정조직을 실용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개편했다고 주장하면 그 뿐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공무원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 업무를 현상 유지하는데 유능한 편이다. 예산을 편성해 베푸는 복지나 건물 건축은 공무원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하지만 원전 해체 에너지 산업·미래형 이차전지 산업·수소차 및 전기차산업·UAM 클러스터·게놈 및 바이오 산업 등은 공무원이 이해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에 속한다. 김 시장이 공무원의 역량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망라해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울산공항은 초고속 열차인 KTX가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승객의 이탈이 늘어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임자인 송 시장은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김 시장이 공항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 대부분은 산업침체와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울산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거리가 먼 편이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율은 39%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특히 공약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합리성은 25점 만점에 12점으로 처참한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한국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은 석탄수급 안정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50년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석탄광 개발/생산 및 수급조절,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개발 및 보급, 석탄 및 그 부산물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판매 및 수출입, 석탄 비축사업 등 이다.석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경영진의 윤리경영 추진 역량과 의지가 부족◆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석탄공사의 비전(vision)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 공기업’이고 핵심가치(core value)는 고객중시, 인재중시, 신뢰중시, 혁신중시, 기술중시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경영방침은 ‘맑고 밝은 경영, 활기찬 일터’로 건강한 소통, 창의적 변화, 능동적 자율, 고객가치 창조 등이다.전략목표는 국내 석탄사업 경쟁력 제고, 녹색성장 중심 성장동력 확충, 시스템혁신을 통한 선진경영기반 구축, 사회적 책임 및 공기능 강화 등 4가지다. 국내 석탄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관리체계 고도화, 시설운영의 효율화, 안전관리 강화, 안정적 수급관리 등의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녹색성장중심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해외석탄광 개발운영, 해외석탄개발 인프라구축, 녹색성정 사업추진, 석탄사업 기술개발 강화 등이다.시스템혁신을 통한 선진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조직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시스템 선진화, 성과와 역량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선진노사문화 정착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사회적 책임 및 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나눔 상생경영 강화, CS경영체계 고도화, 위험관리체계 강화, 클린컴퍼니 구현 등을 실천하고 있다.윤리경영 비전은 ‘가치를 키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깨끗한 공기업’으로 깨끗한 공기업(Clean corp), 친환경 공기업(Green corp), 투명한 공기업(Open corp), 사랑 받는 공기업(Love corp)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1호 공기업으로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전혀 없다.부실 공기업으로 경영혁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정치인이 경영진으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비리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해 전문감사인의 필요성이 높지만 감사도 감사업무와 무관한 정치인이 임명되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석탄공사는 부채가 늘어나고 경영부실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2012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2009년 석탄공사가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임금을 인상해 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임사장 및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또한 임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꿔 회식비로 전용하는 등 일명 카드깡을 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시설투자를 위한 차입금으로 부도를 맞은 건설회사의 어음을 사 감사원에 적발되었고, 관련자들이 검찰수사를 받았다.현재 석탄공사의 사장은 공석 중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사장이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장을 모집할 예정이지만 정치인 낙하산인사가 근절될 수 있을지, 석탄공사의 윤리경영을 확립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석탄공사의 비윤리적인 경영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정상경영이 불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석탄공사를 없애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누가 임명되어도 윤리경영이나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한 것이 명확한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석탄공사를 존속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자가진단표도 형식적이고, 제도운영의지도 없음◆ Code(윤리헌장)석탄공사는 투명하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우리의 정신, 행동기준, 지향목표 등 세 부분이다. 우리의 정신은 순수, 열정, 사랑이다. 행동기준은 자율, 협동, 실천, 고객, 화합을 중시한다. 지향하는 목표는 경영개선, CLEAN 컴퍼니, 정책기여, 환경 수호 등이다.2003년 제정한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강령은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원까지 적용한다.윤리경영을 위한 자가진단표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내용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회사윤리강령과 방침에 부합되는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가, 지금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자신의 일을 남에게 미루지는 않는가 등이다. 자가진단표의 내용이 다른 공기업의 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차별성은 없다.윤리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직원들이 윤리강령 내용이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회사의 윤리강령이나 방침을 알아야 자가진단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교육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진단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사는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사장에 예속되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담당이사가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본사 처/실장, 노조대표로 임명한다. 청렴신문고를 운영하며 부정부채, 내부공익, 방만경영, 큰린 등을 신고 받는다. 청렴게시판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제도도 운영한다. 내부공익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면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12년에는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등록시스템과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임직원이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해 청탁당사자를 조사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부패의 주요 원인인 청탁을 근절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청렴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부패활동과 교육에 참가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도입했다.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노사 모두 근절의지도 없다는 점이다. 노사가 합심해 감독기관이 정부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를 고민하기 이전에 감사의 기능이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도 감사능력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 업무와 무관한 윤리교육, 노사가 이면합의로 사적 이익 추구◆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4년부터 관리자 교육과정에 윤리경영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사이버윤리교육을 실시했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추진했다. 2006년 ‘이제는 윤리가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외부 강사 초빙교육도 진행했다. 2007년 광업소를 순회하면서 윤리교육을 했다.윤리교육을 위해 임금을 꾸짖고 상받은 청백리 - 윤강 선생일화, 국법의 위엄을 보여준 청백리 - 박이창 선생일화, 공사를 지킨 원수관계 - 청백리 박문수 선생일화, 노인의 가르침 – 성안공일화, 한평생 나물과 오이로 살다 – 조원기, 공은 출세하기를 즐겨 하지 않는다 - 노진, 청백리인 것 조차 부끄럽다 - 임호신,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청백리 정신 - 이항복 등의 각종 교육자료도 공유하고 있다.전시행정을 선호하는 공기업의 윤리교육교재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이런 교육교재를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위에 열거한 내용과 석탄공사의 윤리경영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조선시대 유교사상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은 위인들의 일화가 일반인의 행동지침이 되기 어렵다.윤리교육은 자신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진행된 성희롱 교육도 여직원이 거의 전문한 석탄공사에서 과연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사의 실정도 감안하지 않고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교육을 형식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경영에 자신도 없는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들이 무조건 한자리 하자는 심정으로 사장이 되면서 명확한 비전이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없는 자리를 만들고, 정부를 기만하는 이면합의를 가능케 한다.노조위원장의 동생을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어 1급으로 승진시키고, 신임사장은 강경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이면 합의를 했다. 이면합의로 임금을 인상한 기간은 무려 7년이나 된다.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해야 할 노조도 퇴직금을 받고, 편법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 노조와 경영진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합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금에 기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경영진과 노조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행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석탄공사의 경영이 파탄상태에 직면한지도 매우 오래되었지만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에게 상세한 정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었던 셈이다. ◇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개선 노력을 하지 않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막대한 부채와 누적되는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를 유지해야 하는 명분은 하나다. 아직도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난한 서민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정부도 연탄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무연탄의 가격을 통제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이 무연탄이 매출의 99%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조원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지 않아 적자가 난다고 하소연한다.석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무연탄의 생산원가는 톤당 20만원인데, 판매가격은 14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매년 톤당 3~4만원을 보조해 주지만 역부족이다. 원가타령을 하고 있지만 석탄생산의 효율성도 낮아 생산원가가 국제평균보다 10배나 더 높다. 서민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과 적자투성이인 공기업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다.석탄공사가 매년 1,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임직원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2011년에 직원들은 320%의 성과급을 받았고, 사장도 80%의 성과급을 챙겼다. 무슨 경영성과가 있었다는 것인지 기준을 알 수가 없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부채규모는 2006년 1조원이었지만 이후 2007년 1.2조원, 2011년 1.4조원을 넘어 지속적을 증가하고 있다. 자산은 2006년 6,000억 원이었지만 2008년 8,000억 원으로 늘었다가 2011년 6,000억 원대로 감소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부채는 늘어나고 자산은 줄어들면서 자본잠식을 넘어 자본을 넘어선 부채가 8,000억 원대에 육박한다. 2010년 영업손실은 590억 원 규모였다가 2011년과 2012년 모두 530억 원 규모로 낮아졌다. 부채가 너무 많아 영업손실과 유사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 손실규모는 더 늘어난다.석탄공사는 원리금 상환능력도 없으면서 2005년부터 매년 300억에서 3천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석탄공사의 과도한 차입금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나서서 부채를 해소해 줘야 한다는 논리지만, 1.4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재무구조가 나쁜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AA+로 최고등급보다 한 단계만 낮다.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공기업의 빚은 결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므로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통제해야 한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 자본잠식 문제와 관련하여 부채규모 감소대책 및 자구노력 계획, 정부 지침을 무시한 임금인상 등 방만경영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연탄공장에 무담보 외상으로 판매하는 관행을 시정하는 등 재무관리시스템을 개선 등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부실한 해외사업, 불법파견근로자 등 공익을 훼손◆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0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석탄광산 개발사업 추진 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자금 및 위험부담들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몽골 누르스트 홋고르 탄광사업도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추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2012년 감사원은 몽골 유연탄광 개발 사업이 수익성 및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재무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석탄공사가 해외 자원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국내사업만으로 경영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사업을 추진한다고 석탄공사의 설립목적인 석탄의 수급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석탄을 개발해도 국내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MB정부에서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여 낭비한 국민의 혈세가 수십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석탄공사도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벌여 가뜩이나 취약한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것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석탄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발생한 131건의 산업재해 중 36건만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에 보고했다.부상 정도에 따라 즉시 또는 매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상자에게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강제해 부상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이다.석탄공사는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불법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1997년 IMF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 1998년부터 사내하도급이 시작되었다. 굴착, 보갱, 광차운반 등 위험한 업무를 사내하도급업체에 맡겼다. 일부 광업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숫자가 비슷할 정도로 비정규직의 채용이 많다.특히 이들은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석탄채굴작업으로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한 일에 비정규직을 고용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처사다.비정규직은 매년 고용심사를 하고 있어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있다.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의심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는 석탄근로자들이 자신들보다 처지가 열악한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도급문제를 개선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석탄공사의 경영진과 노조가 모두 윤리경영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이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50.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50]과 같다. 석탄공사의 윤리경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낙제점 수준이다. 1호 공기업으로서 상징성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감안해 줘야 하지만 최근의 불미스러운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너그러울 수 없다.특단의 경영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이 약한 정치인과 퇴직관료들의 자리보전용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최소한 감사라도 감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마저도 정치인으로 채워지고 있어 정부조차도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경영 성취도를 평가한 주요 내용을 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과 사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조가 합심해 다양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감사원도 리더의 역량이 부족하고, 강성노조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나름 여러 가지 제도를 구비했지만 실천을 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이사로 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관련 위원들도 윤리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다.Flag 4인 윤리교육도 부실하고 형식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윤리교육을 하지 않았고, 윤리교육을 위해 공유하고 있는 위인들의 이야기도 윤리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여직원의 거의 전무한 석탄공사의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윤리경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가난한 서민들의 연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생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매년 수천억 원을 지원받고 1.4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기관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계층이 받는 혜택보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노사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불법파견노동자를 이용해 정규직의 자리보전과 실적유지를 하고 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