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우버는 2013~2017년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수천 만 달러를 뿌리며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적인 걸림돌을 해결했다.특히 프랑스 파리와 네델란드 등에서 택시 운전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현직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를 강화했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도 로비의 대상이었다.또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었던 네일리 크루스도 포섭됐다. 퇴임도 하지 전에 우버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합의했다.우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킬 스위치(Kill Switch)을 운영했다. 킬 스위치는 사무실 컴퓨터가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경찰관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착하면 작동시킨다. 당연하게 수사관은 확보할 자료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인도, 루마니아, 헝가리에서도 사용됐다.  ◇ 정치인 로비 통해 사업 대대적으로 확장했지만 반발 초래... '킬 스위치'로 수사 방해 의혹 제기우버는 혁신의 대명사로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은 택시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급성장했다. 우버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 확장을 위해 정치권 로비를 강화했으며 일부 국가의 정치인은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2014년 8월 프랑스의 경제장관이었던 마크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택시 기사들은 2014년 우버팝이 출시되자 반발했다. 마크롱은 우버가 출시한 우버팝(UberPop)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도입의 장애물인 프랑스 법률를 개정하는데 조력했다.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우버는 2015년 6월25일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마크롱은 우버 운전사의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둘째, 비공식적인 계약으로 규제기관의 책임자를 자문위원회에 참여시켜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네일리 크루스는 2014년 11월 유럽집행위원회를 떠나기 전에 이미 우버와 고용 계약에 동의했다.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커미셔너(commissioner)는 '쿨링 오프(cooling-off)'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18개월 동안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맡아야 한다.그럼에도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았다. 크루스는 디지털 및 경쟁정책을 감독했으며 빅 테크에게는 사업 확장이나 경영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큰 골칫거리였다.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인텔(Intel)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우버가 크루소를 영입하려고 시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특히 우버는 직원들에게 크루소가 비공식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크루소는 2018년 자문위원회를 떠날 때까지 모국인 네덜란드에서 우버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셋째, 수사기관을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보안장치를 개발해 활용했다. 우버는 지식재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데이터나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우버는 법률 및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장치를 운용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가의 법집행을 무력화시키거나 정의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항변했다.우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압수당하지는 않았다. 말장난에 불과한 궤변이라고 보여진다.- 계속 -

▲ 미국 유전자 검사업체인 일루미나(Illumina)의 실험실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4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과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은 자연재해로 보험회사가 입는 피해액이 연간  US$ 1510억 달러로 추산된다.미국 일루미나( Illumina)는 유럽연합의 인수 반대에도 법정 싸움에 승리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인 세이프 수퍼인텔리전스(Safe Superintelligence.SSI)는 현재까지 US$ 10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GM(Gneral Motors)은 브라질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다. 브라질의  2024년 7월 산업생신이 하락하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미국 베리스크 애널리틱스(Verisk Analytics, Inc.), 자연재해로 글로벌 보험회사가 입는 손실액이 연간 US$ 1510억 달러로 추산미국 데이터 분석 및 위험 평가 회사인 베리스크 애널리틱스(Verisk Analytics, Inc.)는 자연재해로 글로벌 보험회사가 입는 손실액이 연간 US$ 151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농작물 피해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며 이를 제외하면 1190억 달러로 예상된다.특히 자연재해로 파괴된 주택이나 빌딩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리스크가 높은 영역은 가입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도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자연재해만 37건이 넘었다. 기후 변화로 열대 저기압인 태풍, 싸이클론, 헤리케인 등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자연 상태데에서 발생한 산불, 퐁수, 심각한 번개 등도 피해가 큰 재해에 포함된다.미국 유전자 검사업체인 일루미나(Illumina)는 2024년 9월3일 유럽연합이 반대한 그레일의 인수합병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그레일은 암 진단 테스트기를 개발하는 기업이다.일루미나는 그레일을 설립한 후 2016년 분사시켰다가 2021년 다시 US$ 71억 달러에 인수했다. 유럽연합은 양사의 합병을 반대했다. 특히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해 사업을 종료하게 하는 방식인 살인적 인수(killer acquisition)이 전형이라고 인식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루미나는 2024년 6월 유럽연합의 명령에 적합하게 그레일의 지분 14.5%를 확보했다. 법원은 유럽위원회가 시장의 경쟁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세이프 수퍼인텔리전스(Safe Superintelligence·SSI)는 현재까지 US$ 10억 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업 가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50억 달러로 추정된다.오픈AI의 공동 창립자이자 수석 과학자였던 일리야 수츠케버(Ilya Sutskever)가 참여하고 있다. 애플에서 AI 개발 책임자였던 다니엘 그로스(Daniel Gross)로 창업자로 합류했다.SSI는 투자금으로 안전을 보장하며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현재는 직원이 10명인 작은 회사이지만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 이스라엘의 텔아비스에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2024년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4% 하락미국 자동차제조업체인 제너럴모터스(Gneral Motors)는 2024년 8월4일 브라질 사웅파울로에 55억 헤알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2024년부터 2028년까지70억 헤알을 투자한다고 한 것에 포함된다.2024년 7월 GM의 브랜드인 쉐보레 오닉스 모델을 생산하는 그라바타이 산업지구에 12억 헤알을 투자했다. 사웅파울로는 쉐보레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생산하는 기지다. 가솔린 혹은 에탄올과 전기를 혼용한다.GM은 사웅파울로주에 투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주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미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독일 폭스바겐은 주정부로부터 10억 헤일의 지원을 받았다.브라질 지리통계청(IBGE)에 따르면 2024년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4.3% 상승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2023년 7월과 비교하면 6.1% 증가했다. 2023년 12개월 동안 산업생산은 3.2% 성장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지 이전인 1.4%보다 높지만 2011년 5월 15.5%와 비교하면 낮다.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주요 4개 경제 분야 중 2개, 25개 산업 분야 중 7개만 하락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은 식품으로 3.8%, 석유 제품과 바이오연료는 3.0%, 종이류는 3.2% 각각 하락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대형화물트럭(HGV) 신규 운전사 양성을 위해 £3450만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운전사양성 및 훈련 기업들에게 제안했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대형화물트럭(HGV) 운전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대형화물트럭(HGV) 스킬 부트캠프(Skills Bootcamps)' 로 명명했으며 최대 1만1000명의 대형화물트럭(HGV) 운전사를 대상으로 운전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정부의 투자액은 정부가 지난 8년간 대형화물트럭(HGV) 운전사 양성 및 훈련에 투입한 비용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로 조사됐다.▲정부 로고

미국 가수 고스트페이스 칼라(Ghostface Killah)에 따르면 20년 전에 결성된 우탱 클랜(Wu-Tang Clan)의 래퍼가 쓴 미공개 가사를 기반으로 하는 NFT를 출시할 계획이다.고스트페이스와 팀원들은 이번 미공개 가사의 NFT 출시가 NFT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기대하고 있다. 향후 얼마나 많은 NFT를 출시할 것인지, 언제 출시하게 될 것인지, 아직 명확한 것은 없으나 모든 NFT는 1대1로 판매할 계획이다.고스트페이스는 음악, 미술, 가사 중 일부 및 팀이 개발할 수 있는 작품이 많다. 따라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어떤 것이 효과가 더 뛰어날지 최선의 선택지를 찾을 계획이다. ▲ 고스트페이스 칼라(Ghostface Killah) 트위터

독일 원격연결 소프트웨어 회사인 팀뷰어(TeamViewer)에 따르면 미국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전문 기업인 업스킬(Upskill)을 인수했다. 거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거래 시기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IT 서비스 제공업체(ITSP)와 헬프데스크가 원격 서비스를 개선할 수있는 방법으로 증강현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강현실(AR)과 혼합현실(MR)은 3월2일부터 3월4일까지 개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컨퍼런스인 'Microsoft Ignite 2021 Virtual Conference(가상 컨퍼런스)'에서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팀뷰어는 업스킬의 인수를 통해 미국 내에서의 입지를 확장해 미국 기술 생태계에서 업스킬의 입지를 활용할 방침이다.▲ 팀뷰어(TeamViewer)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영국 환경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금지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벌 살충제를 국내 사탕무 재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계획이다.사탕무 씨앗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네오니코티노이드 티아메톡삼(neonicotinoid thiamethoxam)을 함유한 벌 살충제 제품이 사탕무 씨앗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2020년 바이러스가 사탕무 수확량을 현저히 감소시켰고 2021년도 비슷한 조건들로 인해 사탕무 수확량 감소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환경보호주의자들은 환경부의 상기 방침에 분노하며 농부들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 야생동물보호협회 및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줄어들고 있는 국내 벌 개체수가 더욱 감소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한다.▲환경부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디지털 금융서비스기업인 매조리티(Majority)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EndSARS 캠페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현재 나이지리아 상황을 감안해 매조리티 앱을 통해 나이지리아를 오가는 모든 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EndSARS 캠페인은 나이지리아 시위대에 대해 경찰이 행한 인권 유린에 맞서는 평화적인 수단의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캠페인이다.최근 최소한 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나이지리아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만행에 대해 매조리티는 깊은 슬픔과 우려를 밝혔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에게 폭력 종식을 촉구했다. ▲매조리티(Majority) 홈페이지

영국 대형 슈퍼마켓체인점인 모리슨(Morrisons)에 따르면 브렉시트를 앞두고 진통제와 화장지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소비자들이 노딜 브렉시트를 우려해 기초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달 기초 생필품의 판매가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직까지 사재기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3월 29일이 다가올수록 어떤 현상이 초래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2019년 2월 3일마감 3개월 동안 매출액은 £177억파운드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하지만 오프라인 점포 판매액은 1.5% 증가했다.▲모리슨(Morrisons) 배송차량(출처 : 홈페이지)

유럽자전거연합(European Cyclists’ Federation)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AVs)가 도로상 자전거운전자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드러났다.자율주행 자동차는 불규칙적으로 운행하는 자전거를 충분히 회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5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교차로에서 움직이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로 인해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혼란을 일으켰다.이후에 구글이 변칙적인 자전거 운전자의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위험성은 높은 편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프로그램은 위험에 직면할 경우에 더 위험이 낮은 위험을 선택하도록 설정돼 있다. 자동차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와 충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것이 더 소중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어떤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독일에서는 모든 자동차가 보행자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안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현재 다임러, 닛산, 도요타 등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유럽자전거연합(European Cyclists’ Federation)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