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글로벌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Tesla)에 따르면 캐나다 스타트업인 스프링파워 인터내셔널(Springpower International)의 특허를 US$ 3달러에 매입했다.이번 특허 인수로 인해 더 저렴한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프링파워 인터내셔널의 연구원들은 링크드인 프로필상에 테슬라에서 일하는 것으로 업데이트됐다. 스프링파워 인터내셔널이 테슬라에 인수됐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여겨졌다. 테슬라는 배터리 중심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모집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테슬라는 2015년 선도적인 배터리 연구원인 제프 단(Jeff Dahn)과 5년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올해 1 월 또 다른 5년 계약을 갱신한 바 있다.또한 테슬라는 2019년 다른 캐나다 배터리 제조업체인 하이바(Hibar)를 인수했다. 이 특허 매입은 2020년 9월 23일 개최된 '배터리 데이(Battery Day)'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특허기술의 채택은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를 저렴하고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옵션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가격을 2만5000 가격대에 가깝게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스프링파워 인터내셔널(Springpower International) 로고

미국 의료기기제조업체인 메드트로닉(Medtronic)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인공 호흡기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할 수 있도록 전체 설계 사양을 공개할 계획이다.특히 모든 인공 호흡기 지적재산권(IP)을 Puritan BennettTM560(PB560) 인공 호흡기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기업인 베이리스메디컬(Baylis Medical)은 메드트로닉의 설계 사양을 이용해 인공 호흡기를 생산할 예정이다.이와 같이 많은 생명과학회사들이 코로나(COVID)-19 팬데믹 동안 자신의 지적재산권(IP)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제보건기구(WHO)도 COVID-19 관련 특허에 대한 특허풀의 생성을 권장하고 있다. 회사가 특허풀에 특허를 넣으면 특허풀의 라이센스는 다른 사람이나 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한 일부 제약회사는 COVID-19 임상시험 및 약물개발을 위해 특허를 받은 약물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했다. 이를 위해 제약회사는 라이센스를 자유롭게 부여하거나 경우에 따라 공개 도메인에 특허를 넣을 수 있다.공식적인 특허풀이 아닌 무료로 라이센스 액세스를 허용하는 예로는 http://opencovidpledge.org/가 있다. 이는 인텔 및 기타 회사에서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이다.또한 백신 타이탄과 경쟁사인 Sanofi와 GSK는 COVID-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의 기술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COVID-19 팬데믹과 같은 긴급한 위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이 보다 빨리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SA-medtronic-medical-3Dprint▲ 메드트로닉(Medtronic)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 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되어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해당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선행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특허권 이미지

미국 드론 제조업체인 오텔로보틱스(Autel Robotics)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DJI와의 특허소송을 승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과적으로 미국에서 DJI가 제작한 드론이 판매가 금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DJI는 중국의 전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이다.DJI가 오텔로보틱스의 미국특허(US9,260,184)를 침해하는 드론을 판매해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를 위반했기 때문이다.해당 특허는 프로펠러를 모터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잠금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계 방향 블레이드는 모터의 시계 방향 메커니즘에만 맞물릴 수 있다.반면에 반시계 방향 블레이드는 반시계 방향 메커니즘에만 맞물릴 수 있다. 이 특허는 또한 드론을 착륙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접이식 팔을 포함한다.DJI는 오텔로보틱스의 미국특허(US9,260,184)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마빅(Mavic) 시리즈를 포함해 다양한 드론을 제작하고 있다.최고 행정법 판사의 명령에 따라 DJI의 드론 시리즈인 Mavic Pro, Mavic Pro Platinum, Mavic 2 Pro, Mavic 2 Zoom, Mavic Air 및 Spark가 미국에 수입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또한 오텔로보틱스는 Phantom and Inspire 시리즈도 수입 및 판매 금지 목록에 포함되도록 청원을 제출했다. 이와 같은 수입 및 판매 금지 목록이 확정되면 DJI 제품은 7월초 미국 드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또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Mavic Air 2와 Matrice 300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판사는 60일의 대통령 검토기간 동안 DJI에 9.9% 채권을 게시하라는 Autel의 요청을 승인했다.DJI는 해당 메커니즘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오텔로보틱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DJI의 솔루션 준비 때문에 Mavic 3의 출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DJI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인 미국 드론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DJI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USA-AutelRobotics-drone▲ 오텔로보틱스(Autel Robotic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USA-dupont-patent▲ 듀폰(dupont)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중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그룹(阿里巴巴集团)에 따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만들도록 설계된 미국 특허 2건을 획득했다.하나의 특허는 블록 데이터를 검증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새로운 기술은 데이터가 노드에 추가될 때 블록의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 추가된 데이터만 사용해 노드의 업데이트 확인값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응용 프로그램은 기존 기술의 문제를 완화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른 특허는 참가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가자는 특정 시간 동안만 물리적 시계 또는 논리적 시계를 통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예를 들어 블록체인은 타사 지불 플랫폼 서버, 국내 은행 서버, 외국 은행 서버 및 멤버 장치로 사용되는 여러 사용자 노드 장치로 구성된 컨소시엄 블록체인 일 수 있다.블록체인 운영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해외 결제 및 자산 이전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다. 참고로 알리바바그룹은 블록체인 특허를 개발하는 글로벌 3대기업 중 하나이다.▲ China-Alibaba-blockchain▲ 알리바바그룹(阿里巴巴集团)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인 GM글로벌테크놀리지운영(GM Global Technology Operations LLC)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체를 위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개발했다.자율주행자동차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관련된 기술이다. 현재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대부분의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정확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신의 윛에 매우 민감하다.2018년 5월 미국 MIT대학은 GPS와 센스 데이타로만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공개했다. 테슬라는 짧은거리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동차를 호출하는 기능을 개발했다.구글도 자회사인 와이모(Waymo)를 통해서 자체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포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피자를 배달하기 위해 도미노와 협력하고 있다.독일 고급차제조업체인 포르쉐는 독일의 스타트업인 오토반(Autobahn)과 스마트한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GM 자율주행자동차(출처 : 홈페이지)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Ford)에 따르면 인공지능(AI)를 탑재한 교통단속용 무인경찰차 특허를 취득했다. 교통위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다.무인경찰차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교통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포드가 출원한 특허내용은 14페이지에 달한다.하지만 특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현재 생산한 자동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세한 인공지능 차량을 개발할 계획도 포함하지 않아 상용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허에는 다양한 교통상황 시나리오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포함돼 있다. 인간인 교통교찰관고 협업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할 계획이다.▲미국 자동차회사 포드(Ford)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