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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상공리서치 홈페이지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회는 2024년 11월4일~8일 개최되는 회의에서 향후 몇년 간 10조 위안 이상의 추가 부채 발행을 승인할 계획이다.창안자동차(长安汽车)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영업 이익은 342억37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85% 감소했다. 동기간 순이익은 7억4800만 위안으로 66.44% 줄어들었다.일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간사이지부 정보부(関西支社情報部)에 따르면 후나이 전기(船井電機)가 출판사에 인수된 이후 300억 엔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NEC는 상장 자회사 NEC 넷츠 에스아이(NECネッツエスアイ)를 완전 자회사하기로 결정했다. TOB(주식공개매입)를 통해 다른 주주로부터 약 50%의 주식을 2354억 엔에 취득할 예정이다.일본 정부(政府)는 2025년 3월24일부터 마이넘버 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일체화시킨 마이너면허증(マイナ免許証)을 운영할 계획이다.대만 반도체 기업 미디어텍(聯發科, MediaTek)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연결 매출액이 NT$ 1318억13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3.6% 증가했다.◇ 중국 창안자동차(长安汽车), 2024년 3분기 영업이익 342억3700만 위안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회는 2024년 11월4일~8일 개최되는 회의에서 향후 몇년 간 10조 위안 이상의 추가 부채 발행을 승인할 계획이다.지방정부 부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6조 위안 뿐 아니라 유휴 토지 및 부동산 매수에 최대 4조 위안의 채권 승인 등이 포함된다.6조 위안 규모 부채는 2024년부터 3년에 걸쳐 조달되며 주로 지방정부의 비공식 부채 위험 해결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중국 창안자동차(长安汽车)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영업 이익은 342억37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85% 감소했다. 동기간 순이익은 7억4800만 위안으로 66.44% 줄어들었다.2024년 1~3분기 매출액은 1109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4% 소폭 증가했다. 동기간 순이익은 35억8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78% 감소했다.◇ 일본 정부(政府), 2025년 3월24일부터 마이너면허증(マイナ免許証) 운영일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간사이지부 정보부(関西支社情報部)에 따르면 후나이 전기(船井電機)가 출판사에 인수된 이후 300억 엔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파산 신청 시 117억엔 초과 채무가 발견됐다.파산절차 개시 신청서 등에 따르면 채권자는 524명, 부채액은 총 474억 엔에 달한다. 모기업 후나이전기 HD의 채무는 214억 엔 초과, 9월 말 기준 예금 약 700만 엔이 줄어들었다.일본 NEC는 상장 자회사 NEC 넷츠 에스아이(NECネッツエスアイ)를 완전 자회사하기로 결정했다. TOB(주식공개매입)를 통해 다른 주주로부터 약 50%의 주식을 2354억 엔에 취득할 예정이다.TOB 기간은 2024년 10월30일~12월11일이며 종가에 20% 프리미엄을 붙여 주당 3250엔에 의결권 기준 51% 네츠에스아이주를 매입한다.일본 정부(政府)는 2025년 3월24일부터 마이넘버 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일체화시킨 마이너면허증(マイナ免許証)을 운영할 계획이다.관련 개정 도교법시행령(道交法施行令) 등을 각의 결정했다. 통합은 선택 사항이며 기존 면허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경찰청은 면허 종류 등 정보를 마이 넘버 카드 내장 IC칩에 기록해 면허증 기능을 갖게 한다. 마이너 면허증만, 종래의 운전면허증만, 병용-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만 미디어텍(聯發科, MediaTek), 3분기 연결 매출액 NT$ 1318억1300만 달러대만 반도체 기업 미디어텍(聯發科, MediaTek)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연결 매출액이 NT$ 1318억13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3.6% 증가했다.연간 세후 순이익은 255억900만 위안 증가했으머 분기 1.4% 감소, 연간 37.8% 확대됐다. 주당 순이익은 15.94달러로 전분기 16.19달러 대비 소폭 감소했다.3분기 영업이익은 238억6400만 위안으로 분기 감소율 4.4%, 연간 증가율 33%를 기록했다. 영업 총 이익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48.8%이며 연간 증가율은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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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질책을 받았다. 공사 현장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장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가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국회의원 출신으로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절차와 방식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기본 질의에 대한 답변조차 직원들의에게 물으면서 눈총을 받았다.한국도로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각종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하며 윤리경영 의지 미약국정연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공기업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고자 결심했다. 이명박정부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는 인식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도로공사의 비전(vision) 2020은 ‘Global Smart Way, 세계로 향하는 스마트 도로교통 서비스 기업’이다. 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이다. 과거와 현재 경영진이 외치는 구호를 봐도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임직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Code(윤리헌장) 다른 공기업이 입으로라도 고객을 중시한다고 부르짖는 것과 달리 도로공사는 윤리헌장에서부터 직원을 우선하고 있다.임직원행동강령은 일반 공기업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점은 없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본사의 경우 감사실장이 된다. 각종 규범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겉치레용이라고 보인다.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위원회는 부사장이 위원장이다. 매주 화요일 상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한다. 자가진단은 직원들의 양심과 엄격한 자기규율에 기반해야 하지만 조직 내부에 그런 의지가 팽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클린신고센터는 불가피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하고 반려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나 협력자의 신분공개를 금지하고 공개 시 관련자를 처벌한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테마별 윤리경영 프로그램은 고객서비스, 입찰계약 회계 등 투명정보, 협력회사, 건설현장, 이사회, 근무환경, 친환경 고속도로건설, 사회공헌활동 등과 관련돼 있다.과거 찾아가는 윤리교실이라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교육의 내용이나 결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영업소의 운영을 외주로 하면서 요금 수납이라는 단순업무를 함에도 전문성, 특수성, 경쟁력 등을 운운하며 퇴직 임직원에게 수의 계약해 주는 것도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morale hazard)라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의 임직원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자신들의 이익극대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9월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고, 사고차량 견인업체로부터 상습적인 향응과 접대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도로공사의 주장처럼 운전자를 ‘왕(王)’이 아니라 ‘봉(鳳)’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지만, 장기적인 이윤 추구는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는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 부채비율이 LH공사나 수자원공사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부채가 25조 원에 달하고 있어 부실우려를 낳고 있다. 부채비율이 자본금 대비 99%에 달하고 있다. 공공요금 결정과정, 사업의 내용,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이익을 숨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받았으면 최소한 부채라도 줄여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헌혈운동이나 각종 사회공헌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주말 통행료 할증과 화물차의 심야할인 등의 제도 도입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도입 이후 의도한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도로공사는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프로그램은 보통수준을 유지했지만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 그림 17-1. 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1차 평가... 고속도로 건설 예산 내역 비공개 등 투명 행정 역행하며 휴게소에 '갑'질 자행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과 준법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지정, 윤리헌장·규범,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청렴·윤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원부터 3급까지 직원의 약 77%가 도로공사 전직 직원으로 채워졌다. 자회사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역대 사장 약 48%가 도로공사 부사장 출신들로 구성돼 있어 낙하산 천국이다.▲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도로공사는 전국의 인구와 물류를 잇는 사통팔달 도로를 관리하므로 정부기업·이용객·입점업체·노조·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이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노동 존중·안전 중심의 고속도로 실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갑질 논란과 이해관계자 배려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2020년 국감에서 휴게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휴게소 임대료로 매출액 50% 이상을 지불하는 곳이 146개소로 전체의 약 10.6%, 40~50%를 지불하는 곳은 284개소로 20.7%에 각각 달했다. 임대수수료가 높아질수록 상품의 판매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는 동반 하락한다.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발전시설 구축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다.매년 30M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을 신규 발주하고 2022년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개소, 전기충전 1000기를 설치해 친환경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도로공사는 본질적으로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고속도로건설 시 부실 환경영향평가, 태만한 생태계 보호노력도 지적받고 있다.싱가포르 국가기후변화사무국(NCCS)은 저탄소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제-사회’에서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전환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저공해 차량의 도입에 조력해야 한다.◇ 2022년 1차 평가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분석... 여성임원 비율 급감 및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하락2022년 ESG 1차 평가 이후 지적 사항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자 2024년 10월 2차 평가를 진행했다. 국정연은 도로공사의 입장을 반영해주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세부 내역을 알아보자.▲ 한국도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21년 4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5명이 위원이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사외이사는 8명으로 2022년과 2024년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사외이사의 전문성은 부족했다. 사장이 정치인으로 전문성이 없다면 사외이사라도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도 게을리했다.여성임원은 2022년 4명으로 전체의 28%를 점유했지만 2024년 0명으로 축소됐다. 여직원의 비율이 하락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인사정책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33조2833억 원에서 2024년 38조339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오랫 동안 통행료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년 동안 5조 원이나 빚이 늘어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 경영능력이 부족한 것이다.종합청렴도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4등급으로 1단계 하락했다. 동기간 한국공항공사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53~57%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022년 65%에서 2024년 73%까지 상향조정했다.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151명에서 2024년 197명으로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몇명인지, 실제 휴가를 사용한 사람의 비중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했다.기부금액은 2022년 17억 원에서 2024년 23억 원으로 6억 원, 35% 가량 늘어났다. 도로공사가 임직원 숫자와 비교해 1인당 기부금액을 평가하지는 않았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403t에서 2024년 540t으로 33% 증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어려웠다. ◇ ESSG 경영 표명에도 ESG 헌장 부재... 2023년 당기순이익 기준 부채 상환에 322년 필요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로 비전 2030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으로 정했다.중장기 경영목표는 △모두가 안전한 스마트 도로 구현 △디지털·친환경 기반 미래성장동력 창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효율·성과 중심의 기관운영 혁신으로 정했다.ESG 비전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가능 고속도로’로 밝혔다. ESSG(탄소중립/안전/포용/윤리·청렴) 경영 목표로는 △생애 全주기 친환경 대응체계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로 구축 △국민 체감 사회적 책임 실천 △ESG 책임경영 강화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나 인권경영헌장은 수립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 이사 6명, 비상임 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상임 이사 수가 1명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1년 4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체계적인 ESG 추진을 위해 비상임 이사의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ESG 위원회는 이사회 내 비상임 이사 5명 이내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등급)은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상승한 후 다시 4등급으로 하향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0건 △2020년 5건 △2021년 13건 △2022년 174건 △2023년 52건 △2024년 6월30일 기준 17건으로 2022년 징계 처분 건수가 매우 높았다.징계사유로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취업규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취업규정 및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위임전결규정 및 취업규정 위반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정 위반 △기타 범법행위 등으로 조사됐다. 취업규정 위반 건수는 236건에 달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43조9026억 원으로 2021년 40조1187억 원과 대비해 9.4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8조3390억 원으로 2021년 33조2833억 원과 비교해 15.1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87.33%로 2021년 82.96%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0조7280억 원으로 2021년 10조5350억 원과 대비해 1.8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187억 원으로 2021년 336억 원과 비교해 253.06나 급증했으나 매출액과 대비해 적은 수준이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22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지만 경영합리화 조치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2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156명 집계...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7.09%2028년까지 교통사고 사망률을 OECD 상위 5위 수준까지 낮추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4대 핵심과제로는 △교통사고 분석 및 예측 고도화 △효율적인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운전자 중심 사전 위험정보 제공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 개선으로 정했다.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179명 △2021년 171명 △2022년 156명으로 2022년 역대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등급 상향 후 2023년 3등급으로 하향됐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2022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급이 올랐다. 시설물 등급도 2022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건설 현장 등급은 2023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에서 재해자 수는 △2020년 110명 △2021년 103명 △2022년 78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고 건수는 △2020년 110건 △2021년 99건 △2022년 78건으로 집계됐다.산업재해율은 발주공사 기준으로 △2020년 0.56% △2021년 0.46% △2022년 0.35%로 하향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에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산업재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8명 △2021년 9명 △2022년 3명 △2023년 6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망자 중 직영과 도급 사고 사망자는 없었으며 전부 건설발주 부문이었다.산업재해 현황은 작업장 교통사고 사망자가 포함됐다. 작업장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3명 △2020년 3명 △2021년 4명 △2022년 2명 △2023년 3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765만 원으로 2021년 8509만 원과 비교해 3.01%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685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9084만 원의 75.49%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04만 원으로 2021년 4586만 원과 비교해 9.11%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93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5586만 원의 70.51%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7.09%로 2021년 53.90%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50%대로 낮았다.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은 6304원으로 2021년 8월 5670원과 대비해 11.2% 인상됐다.높은 식품 가격 인상율에 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자회사 간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됐다. 도로공사 측은 도성회가 운영 중인 고속도록 휴게소는 전국 4개에 불과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145명 △2020년 155명 △2021년 151명 △2022년 180명 △2023년 197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4명 △2020년 68명 △2021년 70명 △2022년 91명 △2023년 11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사회공헌 슬로건인 ‘길을 열어 행복한 세상을’ 중심으로 사회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3대 핵심가치인 △業 기반 특성 △지속가능한 활동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교통약자 지원 △미래인재 양성 △생명나눔 △지역 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512회 △2020년 426회 △2021년 461회 △2022년 336회 △2023년 357회로 2020년 급감 후 2022년 300회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금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01억 원 △2021년 17억 원 △2022년 17억 원 △2023년 23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공급망 ESG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 분야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 개선과제를 지원했다. 2021년 8개사에서 2022년 10개사로 대상을 확대했다.ESG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기업 진단결과 분석과 ESG 경영개선 과제 선정, 협력사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했다.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없다고 판단된다. ◇ 탄소배출량의 의무감축과 사회적 감축 병행 추진...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26만tCO2-eq환경 경영 비전은 ‘미래를 지켜주는 2050 탄소중립’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Net Zero(넷 제로)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전략 방향은 △녹색시설 대체 △에너지 전환 △국민체감 △저탄소 기술 활용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장기과제를 설정했다.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2050년까지 100% 감축(2020년 대비)를 장기 목표로 밝혔다. 직접 배출영역에 대한 ‘의무감축’과 고속도로 이용고객과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감축’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의무감축에는 직접배출(화석연료)와 간접배출(전기)의 배출량 27만t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2050년까지 100% 감축하고자 한다. 사회적 감축으로는 직접+간접배출의 배출량 52만t을 2050년까지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1년부터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탄소저감 정책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경영부사장과 9개 부서장으로 구성된다.최근 3년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는 △2020년 27만0591tCO2-eq △2021년 26만5886tCO2-eq △2022년 26만8384tCO2-eq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건축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20년 67만5947t △2021년 55만6761t △2022년 37만1213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건축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0년 96.9% △2021년 95.8% △2022년 96.2%로 집계됐다.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에 대한 통계는 홈페이지와 알리오의 자료가 달랐다. 홈페이지의 수치가 알리오보다 낮아서 의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9.12톤(t) △2019년 444.10t △2020년 505.27t △2021년 403.04t △2022년 540.06t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사업장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20년 444.1t △2021년 505.3t △2022년 403.0t으로 집계됐다. 본사와 도로교통연구원을 지표로 삼았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총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5368TJ △2021년 5339TJ △2022년 5389TJ로 소폭 감소 후 증가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279.73TJ △2019년 192.01TJ △2020년 200.96TJ △2021년 216.06TJ △2022년 212.72TJ으로 2019년 감소 후 200TJ 이상을 기록했다. ▲ 한국도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낙하산 경영진 전문성 부족해 경영 정상화 불가능해... 위험의 외주화 논란 해소위해 안전관리 강화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공기업과 동일하지만 막대한 부채와 경영부실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낙하산 사장과 더불어 사외이사 등 경영진의 전문성이나 경연능력도 부족해 정상경영은 요원하다고 봐야 한다. 여성 임원마저 완전히 없애 양성평등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평가했다. △사회(Social)=사회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듯이 산업재해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 우려스럽다. 특히 직영과 도급에서 사망자는 없고 건설발주 부문에서 나왔다는 것도 위험의 외주화로 봐야 한다.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은 비싼 반면 질은 낮다는 이용자의 원성이 자자하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다. 도고공사가 음식점으로부터 받는 높은 수수료율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은 대규모 환경파괴 및 오염을 초래한다.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도로 건설은 곧 자연환경의 무자비한 파괴로 이어진다.고속도로 건설 및 보수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도로공사가 총량적으로 관리해야 할 환경 요인도 적지 않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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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에너지기업 산토스(Santos)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재생에너지청(ARENA)에 따르면 최초의 상업용 집중 태양열(concentrated solar thermal, CST) 발전소가 빅토리아주의 우동가에 있는 Mars Petcare 시설에 건설될 예정이다.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에너지기업 산토스(Santos)는 자사 주주 중 하나인 오스트랄라시아 기업 책임 센터(Australasian Centre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ACCR)로 부터 세계 최초 그린워싱 사건으로 고소당했다.한국 기아자동차(Kia)는 2025년 모델 출시에 앞서 새로운 태즈먼(Tasman) 유테를 공개했다. 새롭게 공개된 태즈먼은 2025년에 포드 레인저, 토요타 하일럭스, 미쓰비시 트리톤 등 인기 있는 픽업트럭과 경쟁할 예정이다.애플(Apple Inc)의 뉴질랜드 자회사 Apple Sales New Zealand(ASNZ)는 2024년 6월기준 NZ$ 10억 달러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했다. 주력 제품은 아이폰(iPhone)으로 매출은 12개월 동안 감소세를 나타냈다.◇ 오스트레일리아 ACCR, 최대 에너지기업 산토스(Santos)를 그린워싱으로 고소오스트레일리아 재생에너지청(ARENA)에 따르면 최초의 상업용 집중 태양열(concentrated solar thermal, CST) 발전소가 빅토리아주의 우동가에 있는 Mars Petcare 시설에 건설될 예정이다.CST 열병합 발전소는 18MW 용량에 최대 10시간의 열 저장 용량을 갖고 있으며 Mars Petcare 시설 가스 사용량을 50% 줄일 수 있다. 연간 2000가구 이상의 평균 가스 사용량과 동일하며 공사 시작과 동시에 약 8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CST 프로젝트는 AU$ 3900만 달러 규모로 ARENA로 부터 17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며 2026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독일 Solarlite, 벨기에의 Azteq의 기술을 제공받아 건설한다.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에너지기업 산토스(Santos)는 자사 주주 중 하나인 오스트랄라시아 기업 책임 센터(Australasian Centre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ACCR)로부터 세계 최초 그린워싱 사건으로 고소당했다.따라서 2024년 10월28일부터 연방법원에서 석유 및 가스 회사 산토스의 탄소 순 제로 공약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세계 최초의 그린워싱 소송이 시작됐다.ACCR은 산토스가 오스트레일리아 기업 및 소비자법을 위반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산토스가 2030년까지 배출량을 26~30% 줄이고 2040년까지 순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ACCR은 Santos의 2040년까지 탄소 순 제로 달성 계획은 전혀 계획이 아니며 몇 주만에 엉성하게 꾸며낸 일련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배출 감소 목표 외에도 천연가스를 '깨끗한 연료'로 설명한 것, 탄소 포집 및 저장이 가능한 천연가스를 사용해 생산된 블루 수소를 '깨끗'하고 '제로 배출'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 쟁점으로 삼을 예정이다.한국 기아자동차(Kia)는 2025년 모델 출시에 앞서 새로운 태즈먼(Tasman) 유테를 공개했다. 새롭게 공개된 태즈먼은 2025년 포드 레인저, 토요타 하일럭스, 미쓰비시 트리톤 등 인기있는 픽업 트럭과 경쟁할 예정이다.오스트레일리아산 기아 태즈먼 유테는 155kW, 441Nm의 출력을 자랑하는 2.2리터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해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10.5초 만에 도달한다.◇ 뉴질랜드 애플 자회사 ASNZ, 주력 제품 부진으로 전년도 매출액 감소애플(Apple Inc)의 뉴질랜드 자회사 Apple Sales New Zealand(ASNZ)는 2024년 6월기준 NZ$ 10억 달러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했다. 주력 제품은 아이폰(iPhone)으로 매출은 12개월 동안 감소세를 나타냈다.뉴질랜드 인력 송출회사 R-Lits Contracting는 NZ$ 700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파산했다. 180명의 직원과 다른 사람에게도 빚을 지고 있어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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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중국 에너지 기업인 해싱 그룹(Hexing Group) 그룹 로고. [출처=해싱 그룹 페이스북 계정]2024년 10월29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케냐의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이민관리청인 NIS(Nigeria Immigration Service)에 따르면 2024년 10월 24시간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중국 에너지 기업인 해싱 그룹(Hexing Group)에 따르면 케냐 운영 확장에 U4 1000만달러(Sh 13억 실링)를 투자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NIS, 2024년 10월 24시간 실시간 감시시스템 도입나이지리아 이민관리청인 NIS(Nigeria Immigration Service)에 따르면 2024년 10월 24시간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도입했다.나이지리아 국내의 국토, 해양, 항공 국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국경 보안 능력의 강화와 불법 활동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정책은 국가 보안 부문에 기술적 개선과 방안을 활용하고자 하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 에너지 기업인 헤싱그룹(Hexing Group), 케냐 운영 확장에 US$ 1000만 달러(Sh 13억 실링) 투자 계획중국 에너지 기업인 헤싱그룹(Hexing Group)에 따르면 케냐 운영 확장에 US$ 1000만 달러(Sh 13억 실링)를 투자할 계획이다.투자를 통해 수도 나이로비(Nairobi)에 새로운 오피스를 수립해 케냐 국내를 포함해 동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부문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사업 확장 계획에는 전기 제품 현지 조립 시설 구축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헤싱그룹의 중국 제조시설에서 수입했으나 현지 운영율과 공급사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새로운 오피스를 통해 국내 제품 공급량 향상과 향후 12개월 동안 일자리 1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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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콘이 ‘GME’에 ‘외국인 대상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해 외국인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출처=쿠콘]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이하 GME)에 ‘We-Check’를 제공한다.쿠콘의 We-Check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공공기관의 모바일 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시간 증명서 조회 및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 GME는 쿠콘의 주민등록등초본 API, 외국인등록사실증명 API 및 소득금액증명원 API를 도입했다.GME는 해당 API 도입으로 앱 내에서 정부24와 홈택스의 주요 공공 문서를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외국인이 행정 업무나 신분 확인 시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문서지만 국내 발급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직접 해당 문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해당 API를 활용함으로써 외국인 고객은 직접 행정 기관에 방문하거나 발급 사이트를 거치지 않아도 GME 앱에서 증명서를 쉽게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발급된 문서는 스마트폰에 바로 다운로드해 필요한 곳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등초본, 소득 금액 증명서가 서비스되고 있다.해당 발급 서비스는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GME 앱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GME는 제공하는 증명서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쿠콘 김종현 대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쿠콘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API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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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LG CNS 슈퍼앱개발팀 직원이 ‘프론티어 Live’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출처=LG CNS]디지털전환(DX) 전문기업 LG CNS(대표이사 현신균)에 따르면 UI(사용자환경)·UX(사용자 경험) 개발도구 ‘프론티어 LiveTM’를 출시했다. 슈퍼 앱(Super App)과 웹사이트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했다.‘프론티어 Live’를 적용해 개발된 슈퍼 앱은 서버에 저장된 빅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해 사용자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 마이크로 인터랙션을 전달한다.예를 들어 사용자가 검색창에 한 글자만 입력해도 적합한 상품이나 맞춤 서비스를 디자인 효과와 함께 화면에 표시한다.앱에서 결제할 때는 사용자가 보유한 결제 수단, 할인쿠폰 등 실시간 혜택을 분석해 최적의 결제 방법을 화면에서 강조할 수도 있다. ‘프론티어 Live’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데이터만 분석한다.슈퍼 앱은 △뱅킹 △쇼핑 △채팅 등 개별 앱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 통합한 것으로 금융, 커머스 분야에서 쓰임새가 커지고 있다.기업 고객은 ‘프론티어 Live’를 통해 ‘마이크로 인터랙션(Micro Interaction)’ 기술을 슈퍼 앱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마이크로 인터랙션은 사용자의 클릭, 텍스트 입력, 공감 표시와 같은 행동에 따라 디지털 기능이 적절한 시각적 효과를 보이며 상호작용하는 것을 뜻한다.예를 들어 앱에 결제 카드를 등록할 때, 카드번호 앞자리 4개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사용자가 보유한 카드사 로고나 카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이다.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단순히 빈칸에 입력하는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면 사용자의 편의성과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LG CNS 슈퍼앱개발팀 직원이 ‘프론티어 Live’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출처=LG CNS]LG CNS는 기업 고객의 슈퍼 앱 개발에 신속함을 더하고자 150여 개의 마이크로 인터랙션 기능도 미리 구현했다. 모션 그래픽, 화면전환, 애니메이션 버튼 등 앱에 적용할 수 있는 각각의 기능과 디자인 구성요소가 준비된 것이다.기업 고객은 이런 소스를 활용해 원하는 마이크로 인터랙션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며 개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기업 고객은 ‘프론티어 Live’ 도입으로 앱 사용자들에게 흥미롭고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제공해 슈퍼 앱 체류 시간을 끌어올릴 수 있다.이를 통해 기업 고객은 앱과 브랜드에 대한 사용자들의 로열티를 높일 수 있다. 자연스럽게 프로모션 참여율이나 구매 전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프론티어 Live’는 LG CNS가 지난해 10월에 출시한 ‘프론티어’에 마이크로 인터랙션 영역을 확장한 버전이다. 프론티어는 슈퍼 앱 구축을 위한 △소스코드 △디자인 요소 △개발 가이드 등을 한데 모아 기업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발도구다.프론티어는 ‘모듈 결합(Module Federation)’ 방식으로 앱을 개발한다. 이는 검색창이나 메뉴바 같은 앱 기능을 개별 모듈로 만들어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앱을 구축하는 것이다.모듈 결합 방식의 장점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기존의 복잡한 앱 구조에서 벗어나 원하는 기능을 쉽게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각 기능별 모듈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 기능에서 오류가 발생해도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 중단 없는 앱 운영이 가능하다.LG CNS 빌드센터장 박상엽 상무는 “앱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LG CNS ‘프론티어 Live’는 혁신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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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홈페이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다르면 2024년 1~9월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이윤총액이 5조2281억6000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동기간 영업 소득은 2.1% 증가했으나 성장률은 0.3%포인드 하락했다.중국 주요 6대 은행과 다수 은행이 기존 모기지 지자율 인하로 전국 5000만 가구, 1억5000만 명이 연간 약 1500억 위안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일본은행(日銀)은 2024년 10월30일부터 2일간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해 경제·물가 정세를 점검한다. 니혼페인팅홀딩스(日本ペイント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미국 화학기업 AOC를 순유이자 부채를 합해 6300억 엔에 인수한다.일본 정부는 2024년 11월1일부터 프리랜서에 대한 거래조건 명시의무 등 프리랜스신법(フリーランス新法)을 시행한다. 보수 미지급, 부당한 감액, 괴롭힘 방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발주하는 기업 측도 대응을 촉구할 수 있다.PCB 공장 딩잉(定穎, Dynamic)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NT$ 47억4800만 달러로 매출총이익률은 23.83%, 분기별 감소율은 3.4%포인트, 연간 감소율은 3%포인트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24년 1~9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총액 5조2281억6000 위안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다르면 2024년 1~9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총액이 5조2281억6000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동기간 영업 소득은 2.1% 증가했으나 성장률은 0.3%포인드 하락했다.2204년 1~8월까지는 5754억6000만 위안이 증가했으나 유효 수요 부족, 공업 제품 가격 하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줄어들었다.중국 주요 6대 은행과 다수 은행이 기존 모기지 지자율 인하로 전국 5000만 가구, 1억5000만 명이 연간 약 1500억 위안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금리 인하에 참여하는 주요 6대은행은 공상은행(工行), 농업은행(农行), 중국은행(中行), 건설은행(建行), 교통은행(交行), 우체국저축은행(邮储银行) 등이다. 흥업은행(兴业银行), 저상은행(浙商银行) 등도 참여한다.◇ 일본 정부, 11월1일부터 프리랜서에 대한 거래조건 명시의무 등 프리랜서신법(フリーランス新法) 시행일본은행(日銀)은 2024년 10월30일부터 2일간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해 경제·물가 정세를 점검할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선행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향후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해 온 미국 경제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경제 지표가 잇따르고 있다.지난주 우에다 총재는 미국 워싱턴에서 선행에 대해서 낙관론이 조금 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니혼페인팅홀딩스(日本ペイント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미국 화학기업 AOC를 순유이자 부채를 합해 6300억 엔에 인수할 계획이다.미국 대형 사모펀드인 론스타로부터 AOC 지주회사 LSF11 A5 TopCo의 주식 모두를 취득한다. 주식 취득액은 US$ 23억400만 달러에 달한다.규제 당국의 심사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인수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충당하기로 결정했다.일본 정부는 2024년 11월1일부터 프리랜서에 대한 거래조건 명시의무 등 프리랜서신법(フリーランス新法)을 시행한다.보수 미지급, 부당한 감액, 괴롭힘 방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발주하는 기업 측도 대응을 촉구할 수 있다. 국내 프리랜서는 약 257만명으로 다양하고 유연한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딩잉(定穎, Dynamic), 2024년 3분기 매출액 NT$ 47억4800만 달러대만 PCB 공장 딩잉(定穎, Dynamic)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NT$ 47억4800만 달러로 매출총이익률은 23.83%으로 집계됐다.분기별 감소율은 3.4%포인트, 연간 감소율은 3%포인트를 각각 기록했다. 세후 순이익은 2억5700만 달러로 연간 38.61% 줄어들었다.2024년 1~3분기 매출액은 131억4700만 달러로 총 이익률은 24.63%를 기록했다. 세후 순이익은 8억8000만 달러로 연간 증가율은 17.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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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장생(不老長生)에 필요한 약초를 찾기 위해 선남선녀 3000명을 보냈다. 이들이 한반도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제약회사들은 자연보다 실험실에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치료할 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이 부유해질수록 장수에 대한 욕망은 더욱 커졌다.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코로19 팬데믹 기간 중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백신약과 치료약을 동시에 개발했기 때문이다. 2009년 일어난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화이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전쟁터에서 배운 교육이 내부고발 결심 계기로 작용... 정부는 412년치 연봉으로 보답2003년 3월 화이자의 영업 직원인 존 코프친스키(John Kopchinski)는 회사가 부작용을 감추고 관절염 치료제인 '벡스트라'를 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했다.화이자는 곧바로 그를 해고했으며 6년 동안 지루한 법정다툼이 진행됐다. 고액 연봉을 받는 코프친스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회사에 취직했다.미국 법무부는 코프친스키의 내부고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화이자는 내부고발이 있은 후 2년 만에 자발적으로 벡스트라의 판매를 중단했다.화이자는 2009년 8월 법무부에 유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도 합의했다. 벌금은 US$ 23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 6명에게 총 1억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코프친스키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화이자에서 근무했다. 그는 걸프전쟁에서 복무하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교육받았다. 화이자의 부정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벡스트라의 부작용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이자는 영업직원에게 부작용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하라고 교육까지 시켰다.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다.코프친스키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최고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무려 5150만 달러로 해고 당시 연봉인 12만5000달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무려 412년치 연봉에 해당된다.미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것이 내부고발자를 응원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권력자·대기업 앞에서 움추려드는 공무원 반성 필요... 윤리경영은 최고경영자의 솔선수범으로 시작해야화이자는 각종 우수 신약을 개발할 정도로 연구개발(R&D)을 보유했을 정도로 뛰어난 기업이지만 각종 부정행위도 자행했다. 윤리경영을 강조했지만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아니 오히려 최고경영자(CEO)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막대한 규모의 연봉과 성과금을 지키기 위해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첫째, 화이자는 반복되는 내부고발에도 기업 내부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다. 2003년 내부고발이 발생했지만 법정 투쟁으로 끌고 갔다. 증거를 은폐하고 내부고발자에 협상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한숨을 돌릴틈도 없이 2005년 내부고발은 화이자를 존폐 위기로 내몰았다. 계열사인 파마시아가 성장장애 치료약인 제노 트로핀이라는 제품을 노화 방지제로 둔갑시켜 팔았기 때문이다.개발진은 약의 성분이 심장병과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보고조차 숨겼다. 내부고발자로 경영진의 일원이며 부사장인 피터 로스트가 지목됐다. 그는 곧바로 파마시아를 떠났다.그럼에도 2020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최고경영자(CEO) 뿐 아니라 직원 모두 실적에 목말라 내부부정에 무감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둘째,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예우를 아끼지 않으며 내부고발이 부정부패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다. 정의감을 갖춘 직원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코프친스키는 걸프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기업이나 권력자가 사회정의를 깨뜨리면 국가안보 뿐 아니라 국민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고 믿었다.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은 항상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시만단체인 TAF는 보상금만으로 내부고발자의 지옥같은 삶을 충분하게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코프친스키는 거대 기업인 화이자와 6년 간의 법정 투쟁을 벌였다. 다행스럽게도 법무부가 조력한 덕분에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렇지 못한 내부고발자도 적지 않다.셋째, 미국 정부와 공무원은 권력자 및 대기업의 부정행위를 낱낱히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퇴직 후 일자리 알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 타협하거나 외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한국의 제약회사에서 약의 부작용을 숨기거나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면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깔려 있다.미국 공무원도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과 싸우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부정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응징해야 한다고 믿는다.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권력자와 대기업 앞에만 서면 움추려드는 것과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강한자에 약하고 약한자에 강한' 공무원이 많은 국가는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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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특혜 논란이 가중되자 ‘연예인 별도 출입문 사용 제도’를 시행 직전 철회했다. 당초 추진한 내용은 ‘교통약자 우대 출구’ 이용자에 연예인 등 유명인을 포함시켰다.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의 시설 부실 운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관제탑이나 관제송수신소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핵심 공항인 김포공항도 예외가 아니었다.한국공항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AC 한국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국가 주요 인프라 운영하는 막중한 임무 수행하기에 역부족국정연은 2013년 한국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국내 14개 지방공항과 군 비행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평가한 윤리경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미션(mission)은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운영으로 항공수송 원활화, 국민복지기고, 미션 슬로건은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이다. 대테러장비납품업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보안관련부서 직원이 수사를 받고, 감사가 법인카드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노조와 경영진의 협력관계가 비윤리경영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Code(윤리헌장) 윤리헌장에서‘윤리경영과 준법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공사가 되고자 한다.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처리, 부패방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윤리헌장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리더와 임직원의 실천의지이며 위반했을 경우 조직이 시스템으로 적발할 능력이 부족하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비전은‘최상위 윤리수준으로 World class clean 공항공사 실현’이고 추진목표는‘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체적 관계 구축’이다.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 내부공익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개설/운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 2007년 사내 전자게시판에 윤리경영방을 신설했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체계를 수립했다. 윤리교육의 종류는 사내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외부위탁, 특별강연 등이다.최고경영자(CEO)와 감사 등 경영진이 윤리경영 강사로 활동하는 등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각종 부실행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10 국정감사에서 공항공사가 어용노조를 동원해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항공사의 노사관계는 CEO가 내부승진을 통해 임명된 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사가 협의해 규정을 바꿔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성과급을 이중 지급하는 것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김해공항에서 출입국 수속을 마친 외국인이 보안구역을 이탈해 담장을 넘어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외곽경비를 위해서 수백억 원을 투자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노사야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수십 년 동안 한솥밥을 먹던 직원끼리 외부의 감시 눈초리를 피해 돈 잔치를 벌인다. 공항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부채도 거의 없으며 장/단기 차입금도 전혀 없는 경영우수 공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직원성과급으로 과다 지급한다는 지적을 감사원, 국회로부터 받고 있다.공항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국 14개 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공항은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 오픈한 울진공항은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어 민간조종사 양성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사업도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공항공사가 조류가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이 되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혈안이 돼 환경보전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윤리경영의 평가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8-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윤리경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ESG 경영 준비 부족하다 평가국정연은 2022년 한국공항공의 제13대 윤형중 사장이 취임한 이후 ESG 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그동안 낙하산으로 내려오던 국토교통부나 경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출신이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 한국공항공사 ESG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2005년 윤리경영의 선포, 2007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 2009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등 윤리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와 ESG 경영을 추진하는 현재 상황은 크게 차이가 없다.윤리경영은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행동강령, 인권헌장, 인권이행지침,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동 강령 운영지침 등을 잘 정비해 운영하는 편이다. 부패공익 신고제도가 있지만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내부의 성찰이 있었다. 조직을 위해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1년 25~27 사회가치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분석한 결과, 회의는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했고 원론적인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03년 공사 최초로 부정부패신고센터, 2012년 KAC 신문고 등을 개설해 사내 부정 비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좀처럼 고질적인 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KAC에 사규 내용 중 불공정 관행 개선 5건, 인사 투명성 제고 2건, 이해충돌방지 강화 2건 등 총 9건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례방지 방안’을 발표해 국회의원 등이 공무가 아닌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환경성과는 2018~2020년으로 3년간의 통계이다. 에너지 사용량이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항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환경관리현황에 관한 홈페이지의 내용은 2018년 12월자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고, 사장은 전임 손창완으로 명시돼 있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2021년 2월 24일 개최된 제25차 사회가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미래형 교통 충전허브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에너지 등)의 보급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2년간 평가 결과 개선 필요성은 크게 확대... 경영진과 노조 지나친 밀월 관계가 ESG 경영 망쳐2022년 ESG 1차 평가에 이어 2024년 2차 평가를 진행하며 개선된 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ESG 경영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한국공항공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지 확인했다. ▲ KAC 한국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공기업이 가장 취약한 지표이며 한국공항공사도 개선 여지가 많았다. ESG 헌장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제정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는 2021년 구성해 운영 중이다.사외이사의 비율은 2년 동안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임원의 비율은 2022년 38%에서 2024년 16%로 급감했다. 여성직원의 비율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양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표상이다.부채액은 2022년 1조1067억 원에서 2024년 1조4758억 원으로 약 37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고려해도 많이 늘어났다.종합청렴도는 2022년 2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1등급 하락했다.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정규직의 65%에서 2024년 73%로 상승했다. 육아휴직사용자는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해 고무적이다. 기부금액은 2022년 31억 원에서 2024년 23억 원으로 감소했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녹색제품 구매금액만 평가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5t에서 2024년 22만t으로 증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40억 원에서 2024년 62억 원으로 확대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타 환경 관련 활동은 개별 연도의 평가결과를 참고하길 바란다.◇ 2022년 ESSG 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2023년 부채 1조4758억 원으로 부채율 42.05%한국공항공사의 비전 2030은 ‘초융합 글로컬 공항그룹’으로 경영 목표는 △안전·서비스 최상위 △여객 1억2000만 명 △글로벌 항공산업 선도 △재무건전성 공기업 최고 수준 △ESG 공공 분야 최상위로 정했다.본업인 항공산업의 육성·지원 외에도 ESG 경영을 접목해 국가 경제의 균등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SG 경영 비전은 ‘환경·사람·미래를 잇는 항공산업 ESSG의 중심, KAC’로 밝혔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안전 최우선 기반의 경영 방침에 따른 최고의 안전·방역 체계에 2022년 ESG 경영전략에 안전 분야를 독립·특화한 ‘ESSG(Environmental·Safety·Social·Governance) 경영’을 선언했다.한국공항공사가 ESG경영에 ESSG경영으로 안전(safety)를 강조했지만 사회(social)에 안전경영이 포함돼 있으므로 불필요한 용어를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ESSG 경영 목표는 △2050 탄소중립 공항 실현 △안전보안 최우수 등급 △동반성장 최상위 △종합청렴도 1급으로 정했다.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로 항공산업 ESSG 경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2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대비 상임이사 수가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여성 임원 수는 2023년 2명으로 2021년 5명 대비 대폭 감소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중심의 ESG 경영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ESG 위원회 구성원은 총 3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이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0년 2등급으로 상향된 이후 2022년 3등급으로 하향하며 유지되고 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5건 △2022년 4건 △2023년 12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6월30일 기준 징계 처분 건수는 3회로 조사됐다.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겸업금지 위반 등이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6년간 외산 공용여객처리시스템 로열티 지불금은 총 43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외국 시스템에만 의존하다 최근 자체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용여객처리시스템은 공항 출국 시 승객이 거쳐야 하는 모든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다.2017년부터 외산 공용여객처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6년간 영업이익 85억 원을 발생하고 인도네시아 공항사업에도 시스템을 수출한 것과 상반된다.2023년 자본총계는 3조5098억 원으로 2021년 3조8080억 원과 비교해 7.83%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조4758억 원으로 2021년 1조1067억 원과 대비해 33.3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42.05%로 2021년 29.06%에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8502억 원으로 2021년 5800억 원과 대비해 46.57%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72억 원으로 2021년 –2311억 원과 비교해 적자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흑자 달성에는 실패했다.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해 현실적으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 2013년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칭찬했는데 현재와 비교하면 천양지차(天壤之差)다.◇ 2023년 시민재해 부상자 수 34명 집계... 2023년 비정규직 연봉은 정규직의 73.66%로 상승안전 목표는 ‘중대산업재해 제로(Zero), 중대시민재해 Zero’로 전년 대비 안전사고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추진전략은 △전사가 함께하는 안전중심 경영 추진 △법정 의무사항의 빈틈없는 실행 △위험관리 강화 및 긍정적 안전문화 조성으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됐으며 2022년 이후 2등급을 유지했다.최근 3년간 임직원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0건 △2023년 2건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율은 △2021년 0.04% △2022년 0% △2023년 0.08%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은 △2021년 1.56% △2022년 1.15% △2023년 0.4%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시민재해 부상자 수는 △2021년 26명 △2022년 43명 △2023년 34명으로 조사됐다. 시민재해 사망자는 없었다.공항 및 항행 안전 수치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지상안전사고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16건 △2023년 17건으로 집계됐다.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 기준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 보안사고는 총 7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 ‘항공보안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2023년 6월부터 8월 동안에만 보안사고가 12건 발생했다.공항별로는 △김포공항 23건(30.7%) △제주공항 12건(16%) △김해공항 10건(13.3%) △광주공항 6건(8%) △청주공항 6건(8%) △대구공항 5건(6.7%) △여수공항 3건(4%) 순으로 보안사고율이 높았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46만 원으로 2021년 7308만 원에서 2.22%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017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7377만 원의 81.57%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263만 원으로 2021년 4760만 원에서 10.56%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167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6421만 원의 64.91%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73.66%로 2021년 65.14%와 비교해 상승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3명 △2020년 45명 △2021년 42명 △2022년 72명 △2023년 99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명 △2020년 17명 △2021년 19명 △2022년 38명 △2023년 63명으로 2022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507회 △2020년 93회 △2021년 33회 △2022년 24회 △2023년 328회로 2020년 급감 후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 급상승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34억 원 △2020년 25억 원 △2021년 31억 원 △2022년 30억 원 △2023년 23억 원으로 증가와 하락을 반복했다.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루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입사원의 이해력 제고 및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ESG 경영 전반에 걸쳐 임직원 인식이 부족한 것은 교육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협력업체가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스스로 ESG 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2050년 탄소중립 3대 추진 전략 수립... 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9만tCO2eq 이상 집계2022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환경 경영 목표로 △2030 온실가스 40% 감축 △2040 친환경에너지 전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인 △공항탄소인증(ACA) △친환경에너지 전환율 △온실가스 감축률 등 아래 세부 과제와 성과지표를 수립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21년 40억 원 △2022년 51억 원 △2023년 6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1&2)은 △2019년 8만3374tCO2eq △2020년 7만1628tCO2eq △2021년 8만2441tCO2eq △2022년 8만8028tCO2eq △2023년 9만4111tCO2eq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폐기물 배출량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치와 알리오에 올려진 수치에서 큰 차이가 있어 알리오를 참고했다. 알리오의 내용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추정된다.홈페이지 ESG DATA에 공개된 최근 5년간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19년 4380톤(t) △2020년 3432t △2021년 3371t △2022년 4181t △2023년 5832t으로 감소 후 2021년 이후 증가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4만8236.77t △2019년 10만9954.99t △2020년 9만2240.96t △2021년 15만7296.08t △2022년 22만7331.14t으로 집계됐다. 대표사업장은 본사와 김포공항을 통합해 작성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138만8274t △2019년 119만4183t△2020년 73만9074t △2021년 72만4514t △2022년 87만9577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했다. ▲ KAC 한국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홈페이지와 알리오에서 공개한 수치 차이 발생... 사회 지표의 개선 필요성이 가장 낮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추진전략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이나 ESG 경영헌장은 부재하고 윤리헌장만 수립해 아쉬움이 크다. 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실적은 보이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나 수치가 알리오와 일치하지 않아 정보공개 기준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담당자의 실수인지 여부에 따라 경영 투명성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회(Social)=사회는 시민 재해와 보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산업재해와 더불어 시민 안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공항의 안전 소홀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는 개선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경영진과 노조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하므로 양자의 분발을 촉구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배출량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용수사용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급감했다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공항 이용자의 숫자와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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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급성장하며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부상했다. 1992년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1년 1단계, 2008년 2단계 , 2018년 3단계를 각각 오픈했다.2024년 12월 4조8000억 원이 투자된 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홍콩 첵랍콕공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공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정치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민영화 추진하려다 실패국정연은 2013년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을 평가했다. 개항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혁신 결과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등 공항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경영 전략방향은‘임직원/협력업체/입점업체/지역 및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윤리경영 문화확산으로 사회적 책임 달성’이다.추진과제는 윤리경영 제도 및 조직 활성화. 윤리실천 프로그램 시행의 신뢰와 열정의 Integrity 문화 창출, 인천공항 Clean Compact 고도화, 인천공항 내 윤리문화 확산, 글로벌 실천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다.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보안을 바탕으로 편리한 공항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초일류 공항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자는 다짐했다. 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등이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설립 이후 다양한 유형의 비리행위가 빈발했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실행조직으로 CEO가 중심이 된 SR(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갖고 있다. SR위원회와는 별도로 상임감사위원이 단장인 반부패청렴추진단도 있다.전자민원을 통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등도 신고할 수 있다.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교육은 SR실무교육 워크샵, 전직원 윤리특강, 부서별 간담회 등이 있다. 전직원 윤리특강은 월례조회 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윤리레터가 눈에 띈다. 윤리경영 최신동향 및 사내·외 윤리 관련 뉴스, 청렴 관련 Q & A 등으로 구성된 뉴스레터를 매월 1회 전직원 및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 노조도 감사원의 지속된 지적에도 수당을 신설하거나 노조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기주의 처신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노조는 급유시설의 민간위탁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재추진과 상통하므로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인청공항공사의 민영화는 MB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이해관계자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공사의 시설건립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사업이 중단되자 면세점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면세점은 수입 외산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를 해줬다는 것이다. Transparency(경영 투명성)서비스 혁신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부채도 2조 원이 넘어 경영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경영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12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각종 사업 발주/계약을 추진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비난을 받았다.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공항공사법을 개정하려고 관련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공기업은 투자 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으로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회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29-1.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경영평가 요약... 거버넌스보다 이해관계자 배려하는 사회에서 개선점 많아2022년 국정연은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ESG 1차 평가를 진행했다. 2013년 윤리경영을 진단한 이후 10년 동안 얼마나 개선됐는지 판단하기 위함이었다.2021년 선포한 ‘인천공항 Vision 2030+’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련 강령이나 지침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의 ‘ESG-I 전략 체계’와 중점 목표만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 경영 진단 평가 결과 [출처 = iNIS]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2018년 2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모두 3등급에 머물렀다. 역주행하고 있는 등급을 개선할 묘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투명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는 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총 44명을 부정 채용했다.경영효율성 향상 노력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 이용자를 배려하겠다는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 효과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2022년 2월25일 인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면 ‘RE(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개트윅공항에 이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 사외이사 비중은 비슷하지만 여성임원 비율 대폭 하락... 종합청렴도 2단계 상승2022년과 2024년 2회에 걸쳐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는 조금씩 개선된 영역도 있지만 후퇴한 영역도 있어서 아쉽다. 세부 지표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2022년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수립했다. 2021년부터 ESG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사외이사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7명으로 1명이 늘어났지만 비율은 54%에서 53%로 외히려 하락했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36%에서 7% 대폭 축소돼 복원이 필요하다.부채액은 2022년 5조4270억 원에서 2024년 7조5586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확대됐다. 종합청렴도는 2022년 4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크게 상승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46~47%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에 육아휴직자는 85명에서 107명으로 늘어났으며 기부금액도 96억 원에서 147억 원으로 확대됐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8만t에서 5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항 이용객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녹색제품 구매액도 동기간 2배 이상 늘어났다.◇ ESG 경영 선포하며 ESG 헌장 수립... 2023년 부채 7조5586억 원으로 부채율 96.74%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으며 2022년 7월 ESG 헌장을 수립했다. ESG 비전은 ‘세계 최고 ESG 허브로 비상합니다(Fly to the World Best ESG Hub)’로 3대 전략 방향은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사람 중심의 사회책임 경영 강화 △투명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임원 수 총 11명과 비교해 총 인원이 증가했다. 2021년 비상임이사 수는 6명이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1년 9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ESG 관련 주요 경영계획 및 예산 등에 전문성을 활용한 경영 자문 및 심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 임원 수는 총 5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4명(노동이사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한 후 2022년 등급이 상향해 2등급을 유지했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7조8133억 원으로 2021년 7조7642억 원과 대비해 0.6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조5586억 원으로 2021년 5조4207억 원과 비교해 39.4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96.74%로 2021년 69.82%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2조2505억 원으로 2021년 5594억 원과 비교해 302.29%로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035억 원으로 2021년 7505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5년이 소요된다.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인정 건수 166건...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7.97%안전공항 추진체계에서 ‘무결점 안전 플랫폼 구현’을 안전비전 2030으로 정했다. 안전목표는 ‘중대재해 ZERO 국민안심공항 구현’으로 정했다.안전 성과 목표는 △항공기 운항안전서비스 고도화 △무결점 안전공항 구현 중대재해 ZERO △ 항공보안사고 ZERO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2년 등급이 상향됐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등급은 2021년 3등급으로 하향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 현장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은 등급 상승세를 보였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인정 건수는 총 166건으로 사망자 수는 2명이다.산업재해 건수 중 △자회사·협력사 등 도급업체 105건(63.2%) △공사직영 3건(1.8%)으로 도급업체의 발생 건수가 높았다.연도별 산업재해 수는 △2018년 32건 △2019년 29건 △2020년 27건 △2021년 50건 △2022년 9월 기준 28건으로 집계됐다.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협력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매년 산재 인정사고가 발생함에도 공사직영인 3건만 신고했다. 산재 발생 신고 시스템과 경영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886만 원으로 2021년 9016만 원과 비교해 1.44%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776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9293만 원의 83.56%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62만 원으로 2021년 4222만 원 대비 0.94% 상승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981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314만 원의 92.28%로 정규직 대비 남녀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9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84%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정규직과 비교해 보수액이 낮은 수준이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자회사 3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의 결원은 2022년 9월 기준 총 859명으로 2019년 12월 대비 34배 증가했다. 전체 결원 대비 채용 준비 인원은 36%인 311명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거리두기 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결원인력 충원에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인력 공백로 인해 2019년보다 높은 현장 업무강도를 호소하며 인력 충원 조치를 요구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66명 △2020년 69명 △2021년 85명 △2022년 100명 △2023년 107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2명 △2020년 11명 △2021년 26명 △2022년 45명 △2023년 50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했음에도 이용률은 50% 이하였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0회 △2020년 5회 △2021년 4회 △2022년 7회 △2023년 14회로 10회 내외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15억 원 △2020년 124억 원 △2021년 96억 원 △2022년 85억 원 △2023년 147억 원으로 2020년 급감 후 2023년 증가했다.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공했다.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2045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2018년 대비 939% 급증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정부 정책의 적극 이행과 저탄소 친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이해관계자(항공사, 조업사 등) 협업을 통해 5개 분야(도시가스, 항공기, 지상조업, 직원이동, 승객접근)의 공항 탄소를 38% 감축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의 38%인 약 5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6년간 ACI공항탄소인증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은 △2018년 150만tCO2e △2019년 155만tCO2e △2020년 88만tCO2e △2021년 91만tCO2e △2022년 1140만tCO2e △2023년 1560만tCO2e로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급증했다. 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과 대비해 939.0%로 급증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69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6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만 톤(t) △2019년 5만t △2020년 2만t △2021년 8만t △2022년 12만t △2023년 5만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3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240만t △2019년 229만t △2020년 114만t △2021년 103만t △2022년 82만t △2023년 97만t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2023년 증가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여성임원의 비중 높여 양성평등 구현 필요... 용수사용량의 등락에 대한 원인 파악해야 대처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여전히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중을 대폭 줄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징계처분 건수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증가세를 보이는 점은 우려스럽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은 상향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2021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나며 우려가 제기됐다. 산재사고에 대한 관리 기준도 자의적이라고 평가받았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급여 차별은 해소하지 못했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원의 숫자 등을 고려하면 봉사활동의 횟수는 적은 편이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20245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노력 중이지만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해 목표 달성은 어려워보인다.폐기물 발생량도 특별한 이유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요구된다. 용수사용량은 2022년 급감했지만 2023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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