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1조6451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도 농산물 유통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으므로 정치인은 항상 농자지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농민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농민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다. 반대로 흉년이 들어 가격이 올라도 팔 농산물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한다. 풍년과 흉년이 들어도 돈을 버는 사람은 중간 장사꾼이다.◇ 정부·농협의 농사정책 실패가 유통구조 혼란 초래... 정부·농협에 대한 불신 해소 노력이 시급어제 가을비가 내린 이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준비해야 하지만 배추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배추 가격이 올라 배추농사를 지은 농민이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소식은 없다.배추 농사를 지은 농민도 '금(金)배추'를 사야 하는 소비자도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유통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농축산물 유통 실패와 조합원 파산 증가 이유 [출처= iNIS]농축산물의 유통이 실패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복잡한 유통구조, 생산량 조절 실패, 농민의 정부 불신, 중간 상인의 농단 등이 대표적이다.농산물은 산지에서 출발해 농산물 도매시장을 거쳐 슈퍼마켓으로 향하며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경매 위주의 경직적인 거래제도, 비효율적인 물류체계, 중도매인의 영세성에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경매업체나 경매사에 따라 최대 2배까지 가격이 달라진다. 또한 운반비, 하차비, 경매수수료 등 농산물 생산원가를 제외한 2차 유통비용이 경매가의 23%라는 통계조사가 있다.경매가 끝이 아니라 추가로 몇 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치면 농산물 가격은 생산지 가격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농민은 저렴한 가격에 중간 상인에 넘겼는데 소비자는 2배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나 농협이 비과학적인 농정 지도를 수행하며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배추만 하더라도 어느 해는 생산량이 부족해 폭등하고 다른 해는 수확량이 늘어 폭락한다.21세기 첨단 정보화사회에서조차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이른바 빅데이터(Big Data)만 구축해도 배추의 소비 규모나 파종 면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주절하는 것은 쉽다.최근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정부의 예측보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때문이다. 2024년 1월~9월 일본을 방문할 외국인은 2688만 명으로 역다 최다를 기록했다.2019년 3188만 명을 대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30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해 스시와 각종 쌀 음식을 먹게 되므로 쌀이 부족해졌다.쌀 소비가 부족해 쌀이 남아도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고민'이다. 2024년 가을에도 농민단체는 어김 없이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쌀 수매량을 늘려달라고 시위를 벌였다.우리나라 사람의 주식인 쌀과 배추의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것은 정부와 농협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다. 농협이 배추의 파종면적을 제한하려고 노력해도 농민은 따르지 않는다.수십 년 동안 정부의 지시대로 농사를 지은 경험에 비춰보면 성공 체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패해 빚만 늘어난 사례가 더 많다.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포기하며 중간 상인의 농단은 더욱 활발해졌다. 농촌을 돌며 파종을 하기도 전에 입도선매를 하거나 수확을 포기함으로써 물량을 줄여 시장가격을 교란한다.농민은 높은 농자재 가격과 급전의 필요성 때문에 중간 상인이 지급하는 계약금이나 선금을 덥석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농협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외부 요인과 더불어 일꾼의 임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고비용 구조가 농민을 억누른다. 정부의 농사정책 실패와 농협의 직무유기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는 더무 참담하다.◇ 다양한 원인으로 파산자가 늘어나지만 근본 해결책 찾지 못해... 글로벌 시각에서 대책 마련해야 성공 가능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과 농민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서 농축산물 유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농민 조합원이 모인 농협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농촌과 농민의 문제점은 농축산인 고령화, 농사비 절감 실패, 일꾼 확보 애로, 일당의 급상승, 생활비 상승, 농자재 가격 인상, 부채 상환 애로, 생산성 향상 실패 등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농협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파산이 늘어나면 농협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붕괴된다. 농촌에 가면 70대도 청년이라 불리고 80대가 농사를 짓는 가구가 적지 않다.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일본의 농촌도 베트남에서 온 청년들이 없으면 유지가 불가능하다.농산물 가격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씨앗, 농약, 비료, 사료, 농기계 등의 가격은 몇 배나 올랐다. 씨앗은 미국 몬산토와 같은 글로벌 종자회사가 장악해 정부조차 대응하지 못한다.트랙터와 같은 농기계 가격은 외국에서 수입한 승용차보다 더 비싸 소규모 경작지를 보유한 농민이 감당하기 어렵다. 억대가 넘는 가격도 문제이지만 고장이 나면 수리비도 상상을 초월한다.농번기에 일꾼을 확보하는 것도 전쟁에 가깝다. 농사는 씨뿌리기, 농약 살포, 수확 등의 작업을 정해진 짧은 기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본다.마늘 농가가 수확 시기를 2~3일 놓쳐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조차 하기 힘들어진다. 양파나 다른 작물도 비슷한 상황이므로 수확기에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다.농사일을 거들 사람도 부족하지만 일당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경상남도 일부 시군을 보면 남자 일당은 14만 원, 여자는 12~13만 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그렇다고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다.농자재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종자회사, 비료회사 등을 경영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자재 가격이 민간 자재상보다 높은 경우도 허다하다.농촌에 가면 들판의 논이나 밭의 주인은 모두 농협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농자재 구입 등 영농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어지간히 많은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고 해도 농산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만 갖고 빚을 모두 상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고령의 농사꾼이 사망하면 토지가 자녀에게 상속되기 보다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가부채를 탕감해준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우리나라 농민은 대부분 고령이라 과학적인 농사법을 도입하지 않는다. 최근 첨단 유리온실이나 수경재배와 같은 기법을 도입하지만 일부 지역이나 작물에 그친다.쌀이나 배추, 과수 등은 아직도 20~30년 전의 농사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생산성을 높인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배추, 양파, 마늘 등 일부 농산물의 수확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정부가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농협도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보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관심을 가진다.조합원인 농민의 부채가 늘어나고 농사정책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은 저성과, 고임금, 손실 증대 등으로 지속가능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계속 -

202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과 함께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난마처럼 얽힌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함이지만 큰 성과가 없다. 복잡한 유통체계, 중간상인의 농단, 정확한 수요 예측, 수요량에 적합한 생산량 통제 등인 선결과제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전체적으로 낙제점 수준에 머물러국정연은 2023년 우리나라 주요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경영에 대한 불신이 극심했던 시기로 윤리경영이 경영학계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aT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2년 국제곡물조달 등 신규사업을 추가해 현재의 명칭을 얻었다.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미션(mission)은 ‘농수산식품 산업진흥,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삶의 질 향상’이지만 미션 달성에 성공하지 못했다. 경영진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각종 비리행위가 사라지지 않았다.비윤리적인 경영행위는 수입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무시한 비축기지 입고, 검사기준 미비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적합판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동조 및 방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격미달 판정까지 무시, 부실한 재검사, 검사수치 조작, 국내 판매 시 품질저하품의 정상품 둔갑 판매. 교환∙환불∙반품 절대 불가 등 다양하다.△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윤리경영 슬로건, 윤리캐릭터 등을 준비했다.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도는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설립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으로 부정비리신고는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를 기본으로 한다. 부정비리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보장하며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있지만 큰 성과는 없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 자료실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회사정보 보호의 엄격함, 사외출강 규정 준수, 올바른 직장문화 선도, 올바른 경조사의 원칙, 회사자산의 보호, 업무 중 발생된 선물의 규정 등을 윤리교육자료를 통해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사업은 농어업과 국민경제, 이 두 분야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공기업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전재수 사장의 경영방침은 내∙외부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임직원의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직원들이 전산입찰 시스템의 맹점을 악이용하고 특정 부서가 불량 농수산물을 유통시키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대도시로 유통시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한 시군유통회사들도 관리감독 소홀로 임직원들의 횡령, 허위매출 작성, 수의계약으로 대금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주관사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이 영농조합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정부의 농산물 소비자와 산지의 상생자금 지원사업은 대형 식품∙외식업체 위주로 이뤄져 상생 실효성이 낮았다.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어떤 사회적 활동도 의미가 없다.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어민조차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업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2-1.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공기업 ESG 1차 평가... 낙하산 사장 깜깜이 경영으로 비판받는데 퇴직 임원들 ‘회전문 재취업’ 2019년 국정감사에서 aT는 동남아산 쌀을 수입해 논란을 빚었다. 국내에 입국한 동남아시아인의 밥상용으로 수입한다고 답변해 국회의원들을 분노케 만들었다.2019년 양파 등 겨울채소 가격이 하락해 산지폐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중국에서 양파를 수입해 농민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다. 3월 말 현재 제주산 저장 양파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80% 폭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년간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폐기·반송 처리된 수입 농산물은 342건이다. 반송하지 못한 33건 농산물 폐기물은 1만6711t이다. 잔류농약 기준 위반 농산물의 78.9%가 전체 상위 5개국으로 수입됐다.2022년 초 aT의 비축기지에 보관돼 있던 미국산 신선란 20125만개 1275t이 폐기될 예정이다. 폐기 비용만 4억8450억원에 달해 혈세 낭비 논란이 초래됐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 1023억원 규모의 계란을 수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aT의 ESG 경영현황을 2022년과 2024년으로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거버넌스에서 사외 이사의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여성 임원의 비율은 축소됐다.부채액과 부채비율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종합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해 심각성을 더했다. 거버넌스가 공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사회는 거버넌스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상승했으며 육아휴직사용자도 많이 늘어났다. 기부금액이 늘어났지만 기업의 매출액 규모나 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하다.환경은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줄어들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타 환경 관련 정책도 파악하기 어려워 판단을 보류했다.◇ 해외 지사 17개 전반적으로 방만 경영... 2023년 부채 1조3787억 원으로 부채비율 739.25%2021년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협력기업 169개 사와 함께 ESG 경영을 선포했다. ESG 경영 미션은 ‘ESG경영 선도를 통한 지속가능 농어업 실현’으로 경영 비전은 ‘안전한 먹거리로 농어민 행복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aT’로 정했다.ESG 추진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지원 △농어민과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 △국민에계 신뢰받는 공정·투명한 지배구조 운영이다.ESG 정책 방향과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으며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한 ESG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ESG 위원회는 공사의 비상임이사 전원과 기획조정실장(ESG추진단장)으로 구성된다. aT의 핵심사업과 연계된 ESG 이슈 발굴 및 점검을 담당한다.2023년 임직원 수는 총 11명으로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의 수는 2명으로 2021년 3명 대비 감소했다.2024년 4월 aT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ESG 책임경영 강화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ESG 정책 이행을 위한 분야별 과제발굴 △ESG 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인적자원·기금업무 상호공유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에 동참할 계획이다.aT의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 상향 이후 다시 하향돼 3등급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3월31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검정업무 관리 불철저 등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성희롱 △취업규칙 위반 △공사 명예·위신 손상 △공사직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aT의 17개 해외 지사 전반에 걸쳐 회계, 인사, 행정 업무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지적을 받았다.프랑스 파리 지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숙박비를 지급받은 관할 지역 내 공무 출장 71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지사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관할지역 내 공무여행 82건에서 무려 79건이나 지사장 결재 없이 이뤄졌다.일부 출장 건수는 출장 내역을 부실하게 작성하기도 했다. K-푸드 수출 거점을 위해 운영되는 aT 해외 지사는 파견직 37명, 현지 직원 54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연간 약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2023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T가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임직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대출해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88억 원으로 집계됐다.대출을 받은 인원은 총 244명으로 이중 51명은 한도액을 초과해 융자금 47억 원이 지원됐다. 임직원 대상의 사내 대출제도에 대한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이후 주택자금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3.84~4.82%이며 대출 한도는 7000만원이다. 반면 aT는 3.5%의 고정금리에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줬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와 한도도 기준을 초과해 공사 예산으로 임직원들이 특혜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865억 원으로 2021년 1864억 원과 비교해 0.0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조3787억 원으로 2021년 1조1619억 원과 대비해 18.65%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739.25%로 2021년 623.21%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6497억 원으로 2021년 5760억 원과 대비해 12.78%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8억 원으로 2021년 16억 원과 비교해 243.62%로 급증했음에도 낮은 수준이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37년이 소요되어 부채비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66.04%... 육아휴직자 늘었지만 남성은 하향 추세사회공헌 비전은 ‘안전한 먹거리로 농어민의 행복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aT’로 밝혔다. 전략목표는 ‘먹거리 지원과 나눔 공동체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환경보호 실천’으로 정했다. 사회공헌 추진 방향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나눔거버넌스로 각각의 추진전략은 ESG와 연계한다.안전보건경영방침은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국민과 근로자(수급업체 포함)의 안건·보건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상향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의 안전관리등급은 4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557만 원으로 2021년 7462만 원과 비교해 1.2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851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평균 연봉인 8037만 원의 85.24%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990만 원으로 2021년 4233만 원과 대비해 17.88%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33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인 5568만 원의 77.8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평균 연봉의 66.04%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평균 연봉의 56.7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향상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47명 △2020년 58명 △2021년 67명 △2022년 83명 △2023년 8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6.4% △2020년 19.0% △2021년 26.9% △2022년 26.5% △2023년 22.5%로 2021년 급증한 이후 하향했다.2024년 5월 aT는 화훼 농가 돕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 플플(Flower Plus)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연료비와 인건비 등 생산 비용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와 꽃집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05회 △2020년 104회 △2021년 121회 △2022년 127회 △2023년 128회로 2020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상승했다.최근 5년간 기부금액은 △2019년 3억8549만 원 △2020년 4억3174만 원 △2021년 2억9479만 원 △2022년 2억6777만 원 △2023년 3억4819만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 최근 5년간 농산물 폐기 비용 총 122억 원... 농업용수 수질관리 기준 초과 비중 10.46%환경 추진 비전은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식품 산업 생태계 실현’이다. 환경경영 정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함께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내부 체계 고도화 △저탄소 농수산식품 산업 환경 조성 △친환경·탄소중립 가치 확산으로 정했다.2024년 5월 한국마사회와 함께 서울 양재동 매헌시민의 숲에서 기관 합동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양측 기관 직원 60여명이 산책로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했다.aT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플로깅 캠페인 △지역 청소년 대상 먹거리 탄소중립 교육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푸드뱅크 농산물 기부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캠페인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진행하고 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농산물 폐기량은 총 6만3283톤(t)으로 폐기 비용은 122억 원이었다. 품목별 폐기량은 △배추 2만2385t(35.4%) △무 1만7977t(28.4%) △양파 1만6691t(26.4%) △마늘 5215t(8.2%) 순으로 높았다.연간 약 25억 원 상당의 비축농산물이 폐기됨에도 aT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연간 2~3번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받았다. 기후변화와 작물 작황에 따른 변동폭을 줄여 수급변동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산물 폐기 비용을 감축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최근 5년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59.47t △2019년 853.60t △2020년 505.66t △2021년 1224.89t △2022년 1138.46t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사업장 중 aT센터의 2022년 폐기물 발생량은 286.20t으로 2021년 64.63t에서 급증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aT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의 농업용수 시설 975곳 중 수질관리 기준을 초과해 5~6등급을 받은 곳은 총 102곳으로 10.46%에 달했다.2021년 93곳(9.54%)에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수질 관리 비용으로 총 1567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악화되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지적됐다.최근 5년간 사업장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268.20TJ △2019년 147.64TJ △2020년 138.99TJ △2021년 136.01TJ △2022년 146.09TJ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1만2311.486tCO2eq △2022년 1만1728.161tCO2eq △2023년 1만1514.885tCO2eq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사회·환경은 1차 평가보다 개선됐지만 거버넌스는 혁신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운영위원회는 운영 중이다. 징계건수는 많지 않지만 징계 내용이 건전하지 못해 개선이 요구된다.해외 지점의 운영과 출장 내역의 부실 작성, 임직원 대출정책의 부실 등은 용납하기 어렵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도 당기순이익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다. △사회(Social)=사회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에 실패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 무기계약직의 임금 체계 개선,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산물 폐기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수급조절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폐기물을 저감하려는 노력 뿐 아니라 소비자와 농민 모두가 만족하도록 유통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조절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두바이 주차 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업인 파킨(Parkin Company)은 2024년 10월 스카이포츠 인프라시설(Skyports Infrastructure)과 두바이 수송 인프라시설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출처=스카이포츠 인프라시설 홈페이지]2024년 10월8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의 교통과 통계 등을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차 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업인 파킨(Parkin Company)에 따르면 영국 항공 자산 서비스 및 드론 기업인 스카이포츠 인프라시설(Skyports Infrastructure)과 두바이 수송 인프라시설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튀르키예 농업회의소연합(TZOB)에 따르면 2024년 9월 당근의 생산자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는 249%로 가장 높았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2024년 10월 요르단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차 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업인 파킨(Parkin Company)에 따르면 영국 항공 자산 서비스 및 드론 기업인 스카이포츠 인프라시설(Skyports Infrastructure)과 두바이 수송 인프라시설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파킨의 주차 시설 네트워크에 스카이포츠의 수직이착륙장(Vertiport) 인프라시설을 도입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협업에 따라 양사는 수직이착륙장에 주차 시설을 제공하며 새로운 에어 택시(Air taxi) 인프라시설의 개발과 에어 택시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한다.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요르단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양국간 투자 규모는 US$ 225억 달러를 초과했다.주요 산업 부문인 에너지, 농업, 식량 안보 등의 협업 강화와 원활한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조성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CEPA의 일환으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통해 2020-2030 요르단 에너지 전략(Jordan Energy Strategy)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요르단 발전량의 29%는 태양열과 풍력 발전을 통해 충족하고 있다.◇ 튀르키예 농업회의소연합(TZOB), 2024년 9월 당근 생산자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 249% 집계튀르키예 농업 회의소 연합(TZOB)에 따르면 2024년 9월 당근의 생산자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는 249%로 가장 높았다. 당근 생산자의 판매 가격인 7리라 50센트에서 소비자 가격은 3.5배 이상인 26리라 18센트로 판매됐다.2024년 9월 농산물의 생산자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는 각각 △당근 249% △레몬 219.8% △건조 살구 212.9% △양파 212.2% △감자 205.6% 순으로 높았다.2024년 9월 시장 제품 36개 중 23개는 가격이 인상됐으며 13개는 가격이 인하됐다. 정치적 불안정으로 리라화 가치가 하락하며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있다.

▲ 튀르키예 농산물 유통 기업인 티리야키 아그로(Tiryaki Agro)의 농산물 기술 시스템. [출처=티리야키 아그로 엑스(X) 계정] 2024년 9월 1주차 튀르키예 경제는 통계와 제조업을 포함한다. 튀르키예 농산물 유통기업인 티리야키 아그로(Tiryaki Agro)에 따르면 미국 사료 판매기업인 오자크 오가닉스(Ozark Organics)의 대다수 지분을 인수했다.○ 튀르키예 통계청(TUIK)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2.5%로 전분기 대비 0.1% 상승했다. 긍정적인 성장률을 보인 산업과 성장률은 △건설 6.5% △부동산 활동 및 농산물, 임업, 어업 3.7% △정보통신업 3.4% △서비스 활동 7.4%로 각각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국내 수요 및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 2023년 6월 이래 주요 금리를 8.5%에서 50%까지 높였다. 국내 인플레이션율은 2024년 5월 7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 7월 62% 이하로 하락했다.○ 튀르키예 농산물 유통기업인 티리야키 아그로(Tiryaki Agro)에 따르면 미국 사료 판매기업인 오자크 오가닉스(Ozark Organics)의 대다수 지분을 인수했다.지분 인수는 티리야키 아그로의 식품 공급 자회사인 선라이즈 푸드 인터내셔널(Sunrise Foods International)을 통해 진행됐다. 인수를 통해 미국 중서부의 양계장 업자들에게 맞춘 고품질 유기농 사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18년부터 티리야키 아그로가 운영한 선라이즈 푸드 인터내셔널은 북미 유기농 농산품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다.오자크 오가닉스는 2019년 운영을 시작해 유기농 옥수수와 콩 사료를 생산한다. 본사는 미국 미주리주 버팔로에 위치한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운송위원회인 UKOME(Transportation Coordination Center)에 따르면 도심 내 택시 수를 2500대 추가하기로 결정했다.UKOME의 승인으로 택시 번호판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입찰 소식에 택시 번호판 가격은 6% 인하됐다. 지난 5개월 간 택시 번호판 가격은 15% 이상 하락했다.높은 금리와 안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택시 번호판 면허를 취득하려는 자가 감소하며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스탄불의 택시 번호판 수는 1990년대 이후 1만7395개를 유지했다. 미니버스와 공유 택시도 택시 수로 포함하며 현재 택시 수를 1만8395대로 늘렸다.

▲ 터키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8월 중동 농수축산업 주요동향은 농업을 포함한다. 튀르키예 농업상공회의소인 TZOB(Union of Chambers of Agriculture of Turkey)에 따르면 2024년 7월 생산자와 시장 가격 비교에서 당근이 420.5%나 차이를 보였다.○ 튀르키예 농업상공회의소인 TZOB(Union of Chambers of Agriculture of Turkey)에 따르면 2024년 7월 생산자와 시장 가격 비교에서 당근이 420.5%나 차이를 보였다.당근 외에도 양파, 토마토, 건조 살구 등의 시장 가격이 생산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서대로 △당근 420.5% △레몬 333.9% △사과 328.6% △건조 무화과 313.9%의 7월 생산자와 시장 가격의 차이가 높았다.7월 생산자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농산물은 레몬과 달걀이었다. 반면 수박은 생산자와 시장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인하됐다.29개 품목 중 생산자 가격이 오른 것은 7개, 생산자 가격이 떨어진 것은 13개, 가격 변동이 없었던 품목은 9개로 각각 집계됐다.

▲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월별 불고용율 통계 그래프. [출처=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홈페이지] 2024년 8월 1주차 튀르키예 경제는 통계를 포함한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7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61.78%로 전월 71.6%와 대비해 완화됐다.○ 튀르키예 농업상공회의소인 TZOB(Union of Chambers of Agriculture of Turkey)에 따르면 2024년 7월 생산자와 시장 가격 비교에서 당근이 420.5%나 차이를 보였다.당근 외에도 양파, 토마토, 건조 살구 등의 시장 가격이 생산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서대로 △당근 420.5% △레몬 333.9% △사과 328.6% △건조 무화과 313.9%의 7월 생산자와 시장 가격의 차이가 높았다.7월 생산자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농산물은 레몬과 달걀이었다. 반면 수박은 생산자와 시장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인하됐다.29개 품목 중 생산자 가격이 오른 것은 7개, 생산자 가격이 떨어진 것은 13개, 가격 변동이 없었던 품목은 9개로 각각 집계됐다. ○ 튀르키예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COC)에 따르면 2024년 7월 이스탄불 근로자 생활비 지수는 전월 대비 4.2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스탄불 근로자 생활비 지수는 이스탄불의 소매가격 이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7월 소매가는 4.21%, 도매가는 1.04%로 전월 대비 각각 올랐다.2024년 7월 소매가는 전년 동월 대비 72.80% 상승했으며 도매가는 전년 동월 대비 55.1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5월 불고용률은 8.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5월과 비교해 1.1포인트 내린 것이다.고용되지 않은 인구 수는 30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5월 15세 이상 인구 중 고용되지 않은 수는 전월 대비 2만7000명 감소했다. 2024년 5월 남성의 불고용율은 7%, 여성의 불고용율은 11%로 각각 추정됐다.○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7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61.78%로 전월 71.6%와 대비해 완화됐다. 2024년 5월 75.4%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6월 71.6%로 완화한 것과 비교해 급격히 하락했다.2024년 7월 CPI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3.23% 상승하며 예측보다 낮았다. 2024년 6월 월별 CPI 인플레이션은 1.64%였다.정부와 중앙은행의 세수 및 가격 조치 영향으로 연간 인플레이션이 하향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8월에는 50까지 낮춰질 것으로 전망한다.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영기업인 테콤 그룹(TECOM Group)과 러시아 제약회사인 OZON 제약(OZON Pharmaceuticals)은 AED 2억9300만디르함(US$ 8000만달러) 규모의 제조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출처=두바이 산업도시(Dubai Industrial City) 엑스(X) 계정]2024년 8월5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의 통계를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영기업인 테콤 그룹(TECOM Group)과 러시아 제약회사인 OZON 제약(OZON Pharmaceuticals)은 AED 2억9300만디르함(US$ 8000만달러) 규모의 제조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튀르키예 농업상공회의소인 TZOB(Union of Chambers of Agriculture of Turkey)에 따르면 2024년 7월 생산자와 시장 가격 비교에서 당근이 420.5%나 차이를 보였다.◇ 아랍에미리트 VFS 글로벌(VFS Global), 2024년 8월1일부터 UAE 시민 대상의 일본비자승인센터 개설아랍에미리트 비자 및 여권 관리 아웃소싱 회사인 VFS 글로벌(VFS Global)에 따르면 2024년 8월1일부터 UAE 시민 대상의 일본비자승인센터를 개설했다.UAE 일본 대사관과 두바이(Dubai)의 일본 영사관과 협업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일본의 해외 관광객 수를 600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해당 센터에서 단기간과 장기간 비자에 대한 문서 신청 등을 처리하며 온라인으로도 무료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9월1일부터 일본에 가기 위한 전자비자(eVISA) 자격이 있는 여행자는 관광객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영기업인 테콤 그룹(TECOM Group)에 따르면 러시아 제약회사인 OZON 제약(OZON Pharmaceuticals)과 무사타하(Musataha)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테콤 그룹의 두바이 산업도시(Dubai Industrial City)에 15만700평방피트 규모의 제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AED 2억9300만 디르함(US$ 8000만 달러)를 2단계에 걸쳐 투자한다. 2025년부터 시설을 총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완공 시 매년 정제약 3억 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화를 통해 걸프협력회의(GCC)와 지역 국가 등 주요 시장에의 공급체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무사타하 계약은 국영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계약 방식 중 하나로 최대 50년 동안의 부동산 권리를 부여한다.◇ 튀르키예 TZOB, 2024년 7월 생산자와 시장 가격 비교에서 당근이 420.5% 차이튀르키예 농업상공회의소인 TZOB(Union of Chambers of Agriculture of Turkey)에 따르면 2024년 7월 생산자와 시장 가격 비교에서 당근이 420.5% 차이를 보였다.당근 외에도 양파, 토마토, 건조 살구 등의 시장 가격이 생산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서대로 △당근 420.5% △레몬 333.9% △사과 328.6% △건조 무화과 313.9%의 7월 생산자와 시장 가격의 차이가 높았다.7월 생산자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농산물은 레몬과 달걀이었다. 반면 수박은 생산자와 시장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인하됐다.29개 품목 중 생산자 가격이 오른 것은 7개, 생산자 가격이 떨어진 것은 13개, 가격 변동이 없었던 품목은 9개로 각각 집계됐다.

▲ 22대 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개월 정도 살아보자는 '제주 한달살기'가 유행이다. 육지와 다른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것도 제주도의 매력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숙소를 구하고 섬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묘미를 즐기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대 국회에 △제주도 전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해양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는 관리방안 법제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국회 비준 등을 요구했다. 지역 토박이로 3선 도의원을 지낸 위성곤 의원은 20~22대 연이어 3선 고지에 올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5.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 22대 3선으로 당선된 위선곤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6)·사회(복지)(41)·문화(교육)(2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1%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8.0% △정치(행정) 공약 5.6% △과학(기술) 공약 1.1%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내 손으로 뽑는 서귀포시장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 추진 △제주4·3 왜곡·폄훼 처벌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행정서비스 개선(통·반 분리) 등 5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업 수입 보장보험 확대 △하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기존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확대 △농기계 지원 및 대여 2배 확대 △감귤 경쟁력 강화 △명품 마늘산업 육성 △제주감귤가공수출단지 △월동무 특구 등 1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귀포의료원 의료역량 강화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도민 항공료 반값 △공공추진사업 및 청년채용 시 시민 우선권 부여 △청소년 하고 싶은 거 ‘다 해 센터’ 건립 △제주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 원 도입 △아이 돌봄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 △원도심 재개발 추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등 4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서귀포시민대학 설립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 △웰니스·워케이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문학인의 집, 예술인 회관 건립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송악산-평화대공원 관광벨트 조성 △체류관광 활성화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해양치유센터 웰니스관광 활성화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등 1개뿐이다. 농어업이 중심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고기철도 과학기술 공약을 1개도 제시하지 않았다. 고기철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4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3)·사회(복지)(12)·문화(교육)(11)·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31.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9.3% △문화(교육) 공약은 26.8% △정치(행정) 공약 12.2% △과학(기술) 공약 0.0%를 집계됐다. ◇ 다수 공약이 모호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으면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도 서귀포시 평가 결과 [출처=iNIS]위성곤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 중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분석했다.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육성은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솔루션을 개발할 스타트업을 100개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나 제주도에서 청년이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어린이전문병원과 공공요양병원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도 어린이전문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제주도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산을 확보해 건물과 같은 캠퍼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쉽지만 교수와 학생의 질적 향상, 우수 강의교안의 개발 등은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수립한 셈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문학인의 집 및 예술인 회관 건립과 맞춤형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용했다.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임무에 충실하지 못해 농민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양성평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요구된다.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예술인의 생활 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예술 관련 건물의 신축, 임대아파트 건립도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예술은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자본(social capital) 측면에서 접근해야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원도심 재개발 추진으로 판단했다. 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은 형식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완료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안보 측면에서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관광활성화는 제주도의 관광업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타격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바가지 상혼이나 불친절 등을 이유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국민이 많아졌다.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도 관광업 자체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할 기준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법 추진은 위성곤 의원이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21대를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10~20%대로 낮다. 원도심 재개발 추진도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디까지가 추진됐다고 볼 것인지 모호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웰니스(wellness)·워케이션(workcation)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체류관광 활성화,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으로 파악했다.웰니스, 워케이션으로 방문 목적 다양화하게 만들면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웰니스와 워케이션의 목적지로 제주도를 선택하는 것은 여행격의 몫이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제주도 상인의 불친절, 비싼 가격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문자의 웰니스 확보는 불가능해진다. 워케이션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잠깐 유행하다가 사무실 출근이 본격화되면서 사그라들었다. 잠깐 관심의 초점을 받는 유행보다는 본질적인 핵심(core)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UAM 기반의 구축은 2024년 6월 현재 기체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개발된 기체를 도입하겠다지만 해당 국가에서도 UAM은 아직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업 운행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수어교육센터·점자도서관 설치,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명령제 도입으로 결정했다. 이들 공약도 합리적이라고 보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위성곤 의원의 선거공약은 낙후된 서귀포 경제를 살리고 관광업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나 예술인 보호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약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024년 6월 감귤류 수출 통계 이미지. [출처=남아공 시트러스 재배자 협회(CGA) 엑스(X) 계정] 2024년 7월30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은 2024년 1분기 중국에의 수입 규모는 N 2조9301억 나이라로 전체 수입의 23.18%를 차지했다.남아공 정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유럽연합(EU)의 시트러스(감귤류) 수출 규정에 항의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 2024년 1분기 수입국 1위 중국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수입국 1위는 중국으로 집계됐다. 중국 다음으로는 인도,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수입한 규모는 N 2조9301억 나이라로 전체 수입의 23.18%를 차지했다.2024년 1분기 수출 부문에서 농산물 수출액은 아시아가 5725억8000만나이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유럽에 3661억1000만나이라로 집계됐다.2024년 1분기 참깨는 중국은 832억9000만나이라, 일본은 580억4000만나이라로 각각 수출됐다.나이지리아 보르노(Borno) 주지사인 바르가나 우마라 줄룸(Babagana Umara Zulum)에 따르면 임시 경제지원으로 주 내의 과부와 부녀자 4만5000명에게 N 4억5000만나이라를 지급했다.보르노 주는 나이지리아 주요 북부 지역으로 보코하람 테러리스트 활동과 군사 운영 등의 중심지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나이지리아 정부는 식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옥수수, 수수 등의 곡물 4만2000메트릭톤(t)을 즉각 풀었다. 국내 774곳의 인구를 포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배분될 계획이다.◇ 남아공 정부, 세계무역기구(WTO)에 유럽연합(EU)의 시트러스(감귤류) 수출 규정에 항의하기 위한 만남 요청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유럽연합(EU)의 시트러스(감귤류) 수출 규정에 항의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2024년 6월 EU에서 남아공이 요구한 분쟁해결를 위한 만남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WTO는 해당 요구를 승인했다.남아공 측은 감귤류에 생기는 진균성 질병인 시트러스 흑점(Citrus Black Spot)과 오렌지 나방에 의한 피해 확장을 막기 위해 EU이 수출을 막은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한 시트러스에 생긴 흑점이 과일 표면에는 흠을 내지만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수입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남아공 시트러스 재배자협회(CGA)는 2022년 7월 기준 유럽 시장의 무역 기준을 맞추지 못해 생길 손실을 R 5억 랜드 이상으로 전망했다.남아공은 연간 US$ 18억 달러의 감귤류를 수출한다. EU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국내 농가의 지출은 37억 랜드(2억300만 달러)로 조사됐다.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 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동남·서남아시아 농수축산업 주요 동향은 파키스탄피혁협회(Pakistan Tann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이드 알 아드하 축제 기간 동안 68만 마리의 가축이 도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가격은 5000억 루피 이상이다.필리핀 농업부(DA)는 마닐라 마리키나시에 첫번째 식품 허브를 유치해 농민과 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 배송을 통한 공급망을 형성할 계획이다. 이는 도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인도네시아 경제부는 유럽연합의 삼림벌채금지규정(EUDR)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까지 농산물 디지털 추적기를 도입함으로써 주요 생산물의 공급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싱가포르] 식품청(SFA), 6월14일 파시르 판장 터미널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조호르 해협 양식장의 생선은 영향 받지 않아... 해양항만청(MPA)에 따르면 마린 아너호(Marine Honour)와 네덜란드 준설선 복스 맥시마호(Vox Maxima)가 충돌[말레이시아] 아시아팜오일연합(APOA), 인도 힌두스탄 유니레버(Hindustan Unilever)가 비누에 들어가는 팜오밀 양을 25% 줄이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 예상... 말레이시아팜오일위원회(Malaysian Palm Oil Board, Malaysia)에 따르면 2023년 인도에 281만 톤(t)의 팜오일 생산해 남아시아 지역 수출량의 72% 점유[필리핀] 농업부(DA), 성공적이었던 양파 생산계획에 이어 마늘과 생강, 샬롯 생산계획 발표... 연간 마늘 수요량 146879톤(t)의 2.6%만 현지에서 생산하므로 2025년까지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필리핀] 국가식량청(NFA), 수입 쌀 관세 35%에서 15%로 인하해도 현지 농민으로부터 쌀 조달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 올해 목표 쌀 조달량 49500톤(t)으로 이 중 60%은 우기 수확기에 확보[필리핀] 작물생산청(BPI), 1~5월 쌀 수입량 2023년 동기 대비 250만 톤(t) 이상 증가... 2023년 연간 남아시아 국가에서 구매한 쌀 99280.71t보다 48% 이상 많은 147169.5t을 파키스탄에서 수입해[필리핀] 농업부(DA), 마닐라 마리키나시에 첫 번째 식품 허브 유치 예정... 농민과 협동조합이 농산물 직접 배송해 도심 거주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위한 공급망 구축 목표[필리핀] 투자회사 퓨어에너지 홀딩스(PEHC), 올해 3분기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실내 농장의 시범 모델 만들 예정... 기후 조절시스템으로 맞춤형 과채류 생산 가능해[베트남] 수산물수출가공협회(VASEP), 5월 해산물 수출액 US$ 8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의 영향으로 올해 수출액 US$ 95억~100억 달러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베트남] 상업거래소(MVX), 3~5월 주요 재배지의 고온으로 커피 생산량 10~15% 감소 전망.. 런던에서 거래되는 로부스트 커피의 가격은 베트남의 생산량이 줄어들며 가격이 상승 중[태국] 무역진흥국(Thailand Office of Trade Promotion), 중국 하이난에서 재배된 두리안 0.5킬로그램(kg)당 300바트에 불과해 국내 두리안 수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2024년 약 500그루의 두리안 나무의 수확이 가능해지고 4년생 1그루당 19개 열매 채취[인도네시아] 경제부, 8월까지 농산물 디지털 추적기 도입할 계획... 팜유, 커피, 고무 등의 공급 투명성 높여 올해 말 시행될 유럽연합(EU) 삼림 벌채 금지 규정(EUDR)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캄보디아] 환경부, 2025년부터 지역 묘목장에서의 모종 재배 시작... 트봉크뭄·시엠립·캄퐁스페우·코콩·몬둘키리 5개 주요 지역에서 2024년부터 100만 그루의 묘목 캠페인 홍보 및 2050년까지 삼림 면적 60% 확대할 계획[인도] 구자라트 우유 마케팅 연합(GCMMF), 아물(Amul) 우유 가격 리터당 2루피 인상... 농부들의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보상 위해[인도] 통계프로그램실행부(MoSPI), 곡물의 1월 평균 1인당소비지출(MPCE) 비율 2011~2012년 10.69%에서 2022~23년 4.89%로 감소... 우유 및 유제품 소비지출 비중은 소폭 증가해[파키스탄] 펀잡가축시장관리개발(Punjab Cattle Markets Management and Development), 이드 알 아드하(Eid al-Adha) 축제를 앞두고 50킬로그램(kg) 염소 가격이 10만 루피로 전주 7만~8만 루피에서 급등... 제물로 사용할 염소, 소 등의 구매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부족 현상이 주요인[파키스탄] 파키스탄피혁협회(Pakistan Tanners Association), 이드 알 아드하(Eid al Adha) 축제 기간 동안 68만 마리의 가축이 도축된 것으로 추정... 소 2만 마리, 염소 33만 마리, 양 38만5000마리, 낙타 9만8000마리 등이며 이들 가축의 가격은 Rs 5000억 루피 이상[방글라데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 수산 및 양식업 현황-2024'보고서에서 민물고기 생산 세계 2위 차지... 2022년 3위와 비교해 1단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