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후 해제한지도 2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방향에 대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령이 '계몽령'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정치쇼를 벌인다고 질타하고 있다.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영남지역의 민심도 둘로 갈리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이른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세력의 언저리에 있으며 보수세가 강한 편이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구 김태선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7.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관련 공약 부족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김태선 의원은 39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30)·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6.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10.3% △정치(행정) 공약 10.3% △경제(산업)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태선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안 마련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조선업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1개다. 노동자 출신으로 사회와 복지 공약이 많은 것과 비교가 된다. 사회(복지) 공약은 △주 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울산대 의대·대학원 완전 환원 통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확대(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 △친환경 급식 및 간식 무료 제공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후 전국 확대 로드맵 마련 △(자산)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도입 △(일·가정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 3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대왕암공원 일대 울산 제1호 관광지 지정 △염포산일대 관광지 조성 △역사 문화 연계 관광자원 개발 △공공형 스터디 센터 학문로에 건립 등 4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울산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다.◇ 합리성은 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下로 평가... 정치 싸움보다 민생경제 주력하길 바라김태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울산 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후 전국 확대 로드맵 마련, 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안 마련 등을 분석했다.간병 급여화는 2024년 5월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했지만 2025년 2월 현재 전국 확산 계획은 미정이다. 고령화로 간병비가 급증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임금에스크로제는 2024년 2월 HD현대중공업은 자체적으로 도입했으며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1차 하청업체가 대기업인 원청에서 임금을 받았지만 2차 하청업체에 체불하는 사례가 많다.간병 급여화와 임금에스크로제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22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서 달성될 가능성은 낮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재정적자와 세수 펑크가 막대하기 때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주 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일·가정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적용했다.실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에도 필요한 좋은 시도지만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하다고 윤석열정부 들어 중단된 정책이다. 기업의 영역으로 정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여성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필수적이다. 누구나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 중 하나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조선업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 추진을 확인했다.좋은 일자리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생색내고 싶어하는 용어이지만 급여나 근로조건 등 구체적이어야 한다. 세부담 완화는 현재의 세금요율과 낮출 요율에 대한 비율(%)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공공 와이파이는 구축하려는 숫자나 서비스 지역을 명시하지 않으면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서울특별시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외친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동구 유치, 역사 문화 연계 관광자원 개발을 측정했다.연차 휴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영역으로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경영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달성되지 못한다.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대기업, 중소벤처기업의 직원은 연차 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판단된다.관광자원 개발은 동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목표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자녀 출산 :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도입, ‘안전한’ 돌봄 : 돌봄 인력 추가 배치, 문자 알림서비스, 통학버스 운영을 평가했다.출산 지원은 단순 주택공급보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해야 효과가 있다.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출산장려정책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그럴듯한 구호로 뜬구름 잡는격에 불과한 정책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전한 돌봄은 구호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안전한 돌봄은 최근 발생한 대전광역시의 초등학교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학교와 교사를 믿고 맡겼는데 돌봄은 커녕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김태선 의원의 선거공약은 합리성은 중(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했다. 합리성으로 평가한 부문도 좋은 공약이지만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아 안타깝다.22대 국회도 여당과 야당 모두 정치싸움에 올인하느라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정치 싸움보다는 민생을 돌보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 1월 임기를 시작한 제25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노동조합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핵심 계열사 직원의 성과급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강호동 회장과 고위 임직원의 비위 제보에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른바 '내부제보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회와 노조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5대 강호동 중앙회장, 24대 이성희 중앙회장, 23대 김병원 중앙회장에 이어 22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평가한다.◇ 이행못할 포퓰리즘 공약 다수로 검증 소홀한 조합장 책임... 조합원 복지 및 역량교육 부실해 보완 필요겅상북도 경주시 안강농협장 출신인 최원병 회장은 21대에 이어 22대까지 연임했지만 공약 이행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22대에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모델(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2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10)·사회(복지)(0)·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5.7% △문화(교육) 공약 7.2% △사회(복지) 공약 0% △과학(기술) 공약 0%를 기록했다. 최원병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食사랑 農사랑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활력증진 △간선제인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전환 △농업인, 농·축협, 중앙회간 ‘상생·협력의 농협문화’ 정착 등 3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개별조합 사업 지원에 필요한 상생자금 5000억원 조성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활력 증진 △농축산물 유통혁신으로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지원 부족자본금 6조원을 확보 △사업구조 개편 자금 부족분 6조 원 확보 △식품회사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 확충, 유통에 강한 농협 △영세 · 통폐합 농협에 대한 맞춤형 지원 △유통 보증기금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농촌 지원자금도 10조 원으로 확대 등 10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은 회원조합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육성 시스템’ 확립 1개 뿐이었다. 중앙회의 임직원과 지역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교육이 중요함에도 포함시키기 않았다.사회(복지) 및 과학(기술) 공약은 전무했다. 사회(복지)도 조합원과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를 고려한다면 다양한 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공약 이행도 5개 영역 모두 下로 낙제점... 적절성·합리성 무난하지만 달성하지 못하먀 공염불에 그쳐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2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농축산물 유통혁신으로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 식품회사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 확충, 유통에 강한 농협을 평가했다. 판매농협 구현은 임기가 끝난 2016년 기준 농산물은 산지에서는 과잉생산으로 폐기하고 소비지에서는 비싼 전근대적이며 후진적인 농축산물 유통이 개선되지 않았다.유통에 강한 농협은 신선 농산물의 유통은 대형 유통회사가 장악했으며 농협은 경쟁력이 취약해 뒤전으로 밀려났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도 농산물보다는 공산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최원병 회장이 임기 4년 동안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을 다수 제시했으며 달성하려는 노력이 부실했다.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은 대형 유통업체가 장악하고 있어 경영 전문성이 떨어지는 농협중앙회장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간선제인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전환,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지원 부족자본금 6조 원을 확보를 적용했다.직선제 도입은 중앙회장을 대의원이 아닌 전체 조합장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좋은 시도다. 하지만 조합장과 대의원은 숫자에서만 차이가 있지 진정한 직선제라고 보기 어렵다.농협중앙회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선출해야 한다. 진정한 직선제는 2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의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정부 지원 6조 원 확보는 2011년 기준 정부지원금은 4조 원으로 축소되고 3조 원은 농협에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정부에게 자금을 요청했지만 관리감독은 거부했다. 경영투명성이 낮을 뿐 아니라 정부공개에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食사랑 農사랑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활력증진, 농업인, 농·축협, 중앙회간 ‘상생·협력의 농협문화’ 정착을 확인했다.농축산물 소비 촉진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은 완료했는지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킬로그램(kg)으로 1993년 110.2kg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돼지고기 등 육류의 소비가 증가했지만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이 주도하고 있어 정작 농민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상생생〮협력의 농협문화는 상생과 협력은 추상적인 단어이며 농협중앙회가 전체 지역농협의 구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완료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농업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지원역량 확충, 영세〮통폐합 농협에 대한 맞춤형 지원, 회원조합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육성 시스템’ 확립을 측정했다.농업경제사업은 2012년 NH농협경제지주 설립 이후 급성장하고 있지만 금융지주와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16년 기준 농협경제지의 매출액은 1조9708억 원인데 반해 금융지주는 6조9059억 원에 달했다. 영업이익과 순익은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농협 맞춤형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하겠다는 내역이 없으며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을 제공하지 쉽지 않다. 농협중앙회가 경영컨설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한 조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맞춤형 지원〮육성 시스템 구축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조합의 뮨재점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란 역부족이다. 실제 농협중앙회장이 경영하던 지역조합의 경영실적도 양호하지 못하다.국정연이 제25대 강호동 중앙회장이 5선을 역임한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했지만 처참한 수순이었다. 농협중앙회장의 경영능력의 농협 정상회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한 이유다.따라서 24대 이성희 회장의 판교낙생농협, 23개 김원병 회장의 남평농협, 22대 최원병 회장의 안강농협 등의 경영실적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농협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유통 보증기금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농촌 지원자금도 10조 원으로 증액, 유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통손실보전기금 1000억 원으로 확대를 평가했다.유통 보증기금은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필요해 꼭 필요한 공약이지만 보증기금을 확대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12월 현재에도 농산물 밭떼기 거래가 성행하고 지역농협보다 도매상이 농산물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농촌지원자금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확보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농협경제지주를 분리하기 위해 4조 원을 요청했지만 정작 1조 원 확보에 그쳤다.유통 인프라 확충은 농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하고 생산지와 소비지가 멀어 물류창고 등의 구축이 필요해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1000억 원으로 농삼물 유통에 필요한 냉동 및 냉장창고를 몇 개나 건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현재 5단계에서 산지- 도매전담조직- 소비지 판매장의 3단계로 축소할 방침이다.  종합적으로 최원병 회장은 21대에 이어 22대 회장의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공약 이행도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에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의 후광을 업은 후보자가 등장하고 정치 구호가 점철된 공약이 남발되면 조직의 발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려면 환골탈태(換骨奪胎)가 필요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즐겨 마시는 술인 소주는 증류주를 말하며 13세기 고려에서 시작됐다. 삼국시대부터 즐겨 마신 막걸리에 비해 도수가 높아 상류층이 좋아했다.소주는 쌀, 밀, 보리 등 곡물로 만들다가 1920년대부터 고구마를 사용하며 원가가 저렴해졌다. 아직도 전통주는 쌀로 빚지만 비싼 편이라 대중화에는 한계가 있다. 막걸리는 제조가 간단하고 저렴해 서민들이 선호했다.술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및 부정적 태도로 극명하게 구분된다. '술은 백약의 장(長)'이라는 말은 적당히 마시면 어떤 약보다 몸에 좋다는 의미다.반면에 ''술 먹은 개'처럼 술에 취해서 품위를 잃을 수 있으므로 절제하라는 속담도 있다. 인류의 삶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술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자.◇ 50년 동안 소주 시장 1위 자리 유지... '제품이 마케팅이다'라는 신념으로 기업활동 디테일 개선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우리나라 최대 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를 평가하기 위해 질문지를 발송해 답변을 받았다. 아래의 내용은 하이트진로에서 보내온 자료를 정리한 부문이다.- 하이트진로를 간력하게 소개하면."1924년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진로와 1933년 대한민국 최초 맥주회사로 시작한 하이트맥주가 합병해 탄생한 하이트진로는 대한민국 최대 주류 기업이다.최고의 품질과 고객 만족을 우선시하며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국민과 함께한 하이트진로는 2024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다."- 하이트맥주의 역사를 말하면."하이트맥주는 1933년 당시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읍에 ‘조선맥주주식회사’라는 사명으로 설립됐다. 1973년 8월, 기업을 공개했으며 1977년 마산에서 ‘이젠벡’ 맥주를 생산하던 한독맥주를 인수해 사세를 확장하기 시작했다.1989년 전주공장, 1997년 강원공장을 건립해 현재 연 50만 KL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1998년 회사명을 하이트맥주로 변경했다.1993년 신제품 ‘하이트’를 출시하며 국내 맥주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1996년 맥주업계 1위에 올랐으며 이후 15년 동안 국내 맥주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제품을 소개하면."하이트진로는 1933년 크라운 맥주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비열처리맥주 하이트, 국내 최초 보리 맥주 프라임, 국내 최초 발포주 필라이트 등 수많은 제품을 출시하며 국내 맥주 양조 기술 발전을 선도한다.하이트진로는 1965년 레귤러 소주 30도의 진로 출시를 시작으로 1970년대 국내 소주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2024년 현재 5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국내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순이익은."3년간 매출액을 보면 △2022년 2조4875억 원 △2023년 2조5200억 원 △2024년 2조6310억 원(예상)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당기 순이익은 △2022년 868억 원 △2023년 360억 원 △2024년 1310억 원(예상)을 기록했다."- 주요 제품인 소주와 맥주 등을 개발하는 철학은. "제품을 준비할 때 맥주, 소주 구분 없이 중요시하는 것은 술은 시대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는 인문학적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시대정신’, 제품 본질에 충실하는 ‘진정성’, 그리고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는 ‘대중성’이다."- 마케팅 철학은.‘제품이 곧 마케팅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소비자의 눈을 속이기 위한 현란한 마케팅이 아닌 원료, 주질, 패키지, 광고, 네이밍, 프로모션 등 모든 분야에서 디테일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제품의 홍보(광고)가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모든 브랜드는 제품의 속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 당사도 타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TV, 온라인, 포스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브랜드 광고를 진행한다.결국은 광고를 보는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한 진정성과 혜택이 있다고 생각할 때 구매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광고를 통해 판매가 향상된다는 절대적인 생각보다는 다양한 광고 채널을 통해 제품의 속성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믿는다."- 미성년자, 임산부 등 부적격 소비자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홍보하는지."전 제품의 라벨에 에탄올을 포함한 모든 원재료의 명칭과 함량 및 원산지, 보관방법, 탄소성적표지,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분리배출표시 등을 명시해 고객의 정확한 결정을 돕고 있다.제품의 성분, 재료, 함량 등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누락, 과장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한다. 마케팅 활동에 있어 윤리 및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내부 체크리스트와 비교해 적법성을 확인하고 있다."-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가격 정책은 첨가물 외에도 포장재,인건비 운송비 판매비 등 종합적으로 반영해 책정한다. 주류 가격의 경우,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비율이 출고가격의50%에 달하며 가격인상률도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다."- 현재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전 세계적 이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자원, 온실가스, 순환자원 이용을 중점으로 수립된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특히 깨끗하고 맑은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바다, 강·하천, 습지 등 환경 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행 중이다."- 사회활동이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은 경제적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공헌, 윤리경영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믿는다.이를 통해 브랜드 신뢰도와 호감도 상승에 기여해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얻어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로 이어지며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 기업을 경영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세계 모든 이들과 늘 함께하며 삶의 즐거움과 희망을 나눈다’는 경영 이념 아래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그 뜻을 맞추고 함께하기 위해 지속가능 경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다.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해 지속적인 제품 개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채우는 고객 중심 경영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며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부적격 소비자의 구매를 차단하는 정책이 중요... 무알코올 주류에 대한 R&D 투자 늘려야국정연은 '죽음의 상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을 선정했다. 하이트진로의 답변과 국정연이 보유한 빅데이터(Big Data)를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죽음의 상인' 3가지 기준에 따라 하이트진로를 평가한 결과 [출처= iNIS]정당성은 사업의 시작과 역사부터 파악했다. 하이트진로는 1924년 민족자본으로 설립돼 100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최대 주류 기업이다.최고의 품질과 고객 만족을 우선하는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정신, 제품 본질에 충실하는 진정성,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는 대중성을 추구하고 있다.주세 등의 세금이 출고가격의 50%에 달하며 가격도 물가 상승율에 따라 결정하며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노력한다.애견가들과 마찬가지로 술꾼들은 우스갯소리로 자신들을 '애국자'로 칭한다. 담배와 술의 판매가격에 세금이 상당 부문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금이 국가재정에 기여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이슬람국가는 물이 부족한 사믹에 위치해 있어 음주를 금지했다. 일부 국가는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하거나 국가 차원의 재난이 일어나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규제했다.정부의 의지에 따라 술에 대한 정책이 달라짐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1919년부터 1933년까지 금주법을 시행했지만 밀주가 성행하며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합리성은 술의 중독성, 건강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 지나친 음주에 대해 경고하고 소비를 자제하도독 만들어야 한다. 미성년자, 임산부 등 부적격 소비자의 구매를 막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성인이라고 해도 1인당 구매량을 정해두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통제의 실효성이 낮다.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주류의 가격이 낮은 편이고 구입도 쉽다.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이 가능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주류판매점이 별도로 있다.일반 소비자가 즐겨 마시는 소주와 막걸리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술 중 하나라고 불린다. 술 인심이 좋은 것도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주류회사도 시민단체와 연대해 올바른 음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흡연을 줄이기 위해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금주교실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윤리성은 부적격 소비자의 유혹을 차단해 사회가치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음주 욕구를 높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음주의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일부 공중파 방송에서 무분별하게 음주 장면을 방영하기도 한다.주류회사의 사회적책임 활동은 알코올 중독자나 음주 피햬자를 구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줄의 중독성이나 폐해에 대한 연구가 잘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살려 적절한 계도방안도 찾아야 한다.일본이나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무알코올 주류 등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해야 한다. 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문제라고 봐야 한다.결론적으로 술은 종교적 의미나 사교적 측면에서 봐도 100%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자유방임 형태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없다.주류 제조업체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올바른 주류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나 임산부 등 부적격 소비자의 음주는 적극 막아야 한다.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와 음주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계속 -

미국 아칸소대 의대 마리안 나부트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도 사용자의 혈관을 크게 확장해 혈류 속도를 늦추고 정맥 내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린다.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궐련 담배)보다 더 강하게 폐의 산소 흡수를 방해했다. 전자담배를 오랫 동안 사용하면 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에 건강 경고 표지를 붙일 계획이다. 또한 담배 광고를 제한하듯이 전자담배 흡연 장치의 판매를 규제할 방침이다. 국내 대표 담배회사인 BAT 로스만스(BAT Rothmans)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20년 넘는 역사로 175개 국가에서 담배 판매... 비연소형 제품인 전자담배 소비자 확보에 전력 중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BAT 로스만스가 '죽음의 상인들'의 평가 지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따라서 국정연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는 점을 밝힌다.국내 최대 담배회사인 KT&G에 이어 평가할 기업은 BAT 로스만스로 1904년 영국에서 설립된 BAT(British American Tobacco)의 한국 지사다. BAT는 40여 개 국가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약 175개 국가에 담배를 판매 중이다.BAT는 한국에 1990년 판매법인인 BAT 코리아를 설립했지만 실적 부진으로 2021년 8월 폐업했다. 또한 2002년 경상남도 사천에 담배 제조공장을 건설했으며 BAT 코리아가 사업을 정리한 이후 BAT 로스만스가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사천공장에서 제조된 담배는 일본,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15개 국가에 수출된다. 연간 약 371억 개비 이상의 담배를 생산하며 약 80%가 일본으로 향한다. 일본이 세계 최대 담배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수출액은 2012년 US$ 2000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4억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사천공장은 까다로운 품질관리를 통과해 아시아 지역 수출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한 일본담배(Japan Tabacco),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International) 등이 완제품을 수출한 것과 비교하면 BAT의 전략은 차별화된다.하지만 국내 잎담배 농가의 경쟁력 약화, 단순 제조공장으로 제한적인 경제 유발효과로 우호적인 평가만 내리기 어렵다. 근로자의 대부분을 경남과 사천 지역 출신으로 채운다.BAT는 성인 흡연자에게 미칠수 있는 영향을 경감하는 동시에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더 좋은 내일(A Better Tomorrow)'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한다.전 세계 1500명 이상의 연구개발(R&D) 전문가가 흡연자가 일반 연초 대비 더 다은 대안으로 전환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비연소형 제품인 전자담배의 소비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까지 환경 분야 2030년 기존 목표 선제 달성, 2030년까지 비연소 제품군 소비자 5000만 명 확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한다.◇ 해외에서 막대한 배상금 지급으로 휘청... 중독성 및 사회적 비용 인식해 구매 줄이도록 디마케팅 필요국정연은 '죽음의 상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을 선정했다. BAT 로스만스의 홈페이지, 본사인 BAT의 홈페이지, 국내외 각종 언론보도, 관련 논문 등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죽음의 상인' 3가지 기준에 따라 BAT 로스만스를 평가한 결과 [출처= iNIS]정당성은 사업의 시작과 역사부터 파악했다. BAT 로스만스는 영국 BAT그룹의 자회사이므로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140년의 KT&G와 비교하면 짧은 편이다.KT&G는 조선이 직접 국가 차원에서 '순화국'을 설립한 것과 달리 BAT는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BAT 로스만스가 경상남도 사천시에 제조공장을 설립하며 일본담배, 필립모리스 등과 차별화를 기했지만 국가경제에 기여도는 낮다고 평가된다.KT&G는 국내 기업이지만 BAT 로스만스는 국내 지사를 운영하므로 외국계 기업이라고 봐야 한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담배 제조용 잎담배를 수입하고 가공하는 수준으로 국내에 내는 세금도 많지 않다.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여부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에 대한 태도(attitude)로 평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2020년 11월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인데 소송가액은 약 533억 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폐암·후두암으로 진단받은 3465명에게 지출된 진료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널리 알리고 확인받아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소송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흡연자의 피해보상에 인색한 우리나라 법원과 달리 선진국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다.2015년 캐나다 퀘벡 법원은 BAT그룹의 자회사인 ITCAN(Imperial Tobacco Canada)에게 주 내 흡연자에게 C$ 150억 달러 지불하라고 명령했다.ITCAN는 2019년 파산보호 신청을 제기하며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2024년 10월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막대한 합의금을 조달할 방법으로 향후 캐나다에서 판매하는 담배수입을 제시했다.담배회사의 사업 자체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란 쉽지 않다. 술, 담배. 도박 관련 제품에 높은 비율의 죄악세(sin tax)를 부과해 소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합리성은 담배의 해악을 소비자에게 알리는지, 중독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한지, 과세형평성에 대한 논란 등으로 평가했다.담배는 쾌락을 제공하지만 신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만든다. 담배회사가 영리를 추구하지만 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해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영화, TV 프로그램 등에서 오히려 흡연을 조장하는 간접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직접 광고를 제한해도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이 횡행하고 담배회사도 이를 적극 활용한다.흡연자는 현재 및 미래 의료비와 같은 흡엽의 사회적 비용을 인식하지 못한다. 청소년 및 청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중독되어 끊기 어렵다.담배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장기간 초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수십 년간 충성고객이 생기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담배로 각종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으므로 가급적이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다. 가난한 사람은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하지만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즉 다시 말해서 담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올려도 피해가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된다.가난한 사람이 담배에 부과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므로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세금 폭탄을 퍼붓기도 어려운 이유다.영리한 담배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공갈(blackmail)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윤리성은 부적격자의 구입 근절 노력, 액상형 전자담배의 마케팅, 기후변화 대응,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을 적용해 판단했다. 담배회사는 각종 연구를 통해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의지가 강한 성인보다 미성년자, 임산부 등의 부적격자의 구매를 유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실제 부적격자의 구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마케팅전략은 반대로 향한다. 담배가 아니라 단순 기호품처럼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것이 그 일환이라고 봐야 한다.BAT 로스만스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KT&G와 경쟁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7월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인 '뷰즈'를 출시했다. 국내 담배업체 빅3 중 액상형 전자담배를 유일하게 판매한다. 2024년 11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를 내놓았다.세계 최초로 한국에서만 판매한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니코틴 액상 담배에 다른 법률을 적용해 담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에도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고 청소년이 구매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 디자인, 풍부한 연무량 등을 고려하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확립한다는 메시지도 내놓았다.결론적으로 BAT 로스만스가 '죽음의 상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계기부터 매출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 부적격자의 구입을 막을 안전장치 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소비자가 성인이라고 해도 중독성의 폐해 때문에 충동 구매를 막기가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디마케팅(demarketing)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죽음의 상인이라고 평가받는 기업 중에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거나 존경받는 기업도 적지 않다. BAT 로스만스도 경영 철학을 재정립하길 바란다.- 계속 - 

어릴적 동화책을 보면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글자가 등장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구전(口傳)으로 흘러 내려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하지만 이 표현은 틀렸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기호품인 담배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으며 이후 일본, 중국을 거쳐 조선에 도착했다.초기에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즐겼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피웠다. 외부 활동을 하는 남자들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법이 다양했지만 집안에 있어야 하는 여자들은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 11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달성...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 확대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우리나라 담배제조업체인 KT&G를 평가하기 위해 질문지를 발송해 답변을 받았다. 아래의 내용은 KT&G에서 보내온 자료를 정리한 부문이다.- KT&G를 간력하게 소개하면."KT&G는 140년 역사의 대한민국 토종기업이다. 1883년 조선 후기 최초의 관립 연초회사인 ‘순화국’으로 출발해 대한제국 궁내부 삼정과(1899), 전매국(1948), 전매청(1952), 한국전매공사(1987), 한국담배인삼공사(1989)를 거쳐 2002년 말 완전 민영화 통해 현재 KT&G로 이어져 오고 있다.담배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 기여해 온 KT&G는 담배시장이 개방된 국가 중 로컬기업으로서 자국시장 점유율 약 60%를 유지하는 유일한 민영기업이다. 본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 제조 및 원료기관으로 제조공장 3곳(대전, 광주, 영주)과 인쇄·원료공장 각각 1곳이 있다. 영업기관으로 14개의 지역본부와 101개의 지사·점을 운영하고 있다."- KT&G의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순이익은."3년간 매출액을 보면 △2021년 5조2283억5200만 원 △2022년 5조8514억600만 원 △2023년 5조8626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동기간 당기 순이익은 △2021년 9717억5900만 원 △2022년 1조53억2700만 원 △2023년 9223억6100만 원을 기록했다."- 주요 제품인 담배, 전자담배 등을 개발하는 철학은. "KT&G는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업의 철학 아래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미래 성장 동력이 될 차세대 담배사업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사업, 제약·바이오사업, 부동산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확대하는 중이다. - 제품 품질 관리와 마케팅 전략은."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종합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세계 담배업계 최초로 ‘품질 실명제’를 도입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쎄, 레종, 더원 등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우수한 품질,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2012년~2022년)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 현재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은."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공헌 전략인 ‘P-C-P(People- Community-Planet)’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개인의 성장이 사회 및 기업의 변화와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eople,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Community,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의미의 Planet 등이다."- KT&G가 기업을 경영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1883년 순화국 설립으로 시작해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담배 역사와 함께 해온 KT&G는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다.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삶의 완성, 즉 업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호품으로 제조업체보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중요... 청소년·여성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자담배 대응 필요국정연은 '죽음의 상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을 선정했다. KT&G의 답변과 국정연이 보유한 빅데이터(Big Data)를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죽음의 상인' 3가지 기준에 따라 KT&G를 평가한 결과 [출처= iNIS]정당성은 사업의 시작과 역사부터 파악했다. KT&G는 1883년 최초 연초회사인 '순화국'에서 시작해 140년 동안 사업을 영위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업을 유지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담배사업은 주류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다. 2023년 전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5851억 원으로 전년 3조6304억 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정부가 담배를 전매사업으로 지정해 관리한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담배사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경영이념은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철하 아래 ‘바른 기업’, ‘깨어 있는 기업‘, ‘함께 하는 기업’으로 정해 소비자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피력했다,합리성은 담배가격이 적정한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닌지 등으로 판단했다. 당기순이익율은 △2021년 18.58% △2022년 17.18% △2023년 15.73% 등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한국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코스피 615개(금융기관 제외)의 순이익률은 2.86%에 불과했다. KT&G의 순이익율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6배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담배가격은 원가의 비중은 낮고 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의 비율이 높다. 담배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이 70~80%에 달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담배가격이 좌우되는 셈이다.정부의 입장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흡연자를 줄일 수 있지만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해 고민스럽다.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사재기' 열풍이 불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다.담배가 건강에 해롭과 각종 질병을 초래하지만 KT&G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2012년~2022년)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편이다. 윤리성은 성인은 각종 폐해를 알고 있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미성년자, 임산부 등 부적격 소비자의 구입은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명 디마케팅(demarketing)에 적극적인지로 평가한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제시 등 성인인증절차가 필요해 미성년자의 구매가 제한된다.그럼에도 청소년이 성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담배 구입 심부름을 시키거나 성인 신분증을 도용해 담배를 구매하기도 한다. 경찰에서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현행법상 담배는 온라인에서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판매 중이다.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번호로 인터넷에서 사는 것은 막을 수 없다.또한 다양한 디자인의 전자담배가 판매되므로 학부모가 자녀의 소지품에서 구별하기도 어렵다. 담배가 신체가 미성숙된 청소년의 폐나 각종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KT&의 사회공헌 전략은 ‘P-C-P(People- Community-Planet)’ 가치체계로 운영된다. 담배갑에 흡연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접 흡연 위험성 알리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전자담배 올바른 폐기 등이 대표적이다.결론적으로 담배는 전 세계적인 금연열풍에도 소비 근절이 어려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제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뉴질랜드는 2022년 12월 2009년 출생자부터 영원히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법을 통과시켰다 2023년 11월 폐기했다. 정권에 따라 금연정책이 달라졌지만 강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는 강력한 금연법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 차원의 대책 뿐 아니라 시민단체, 교육기관, 제조업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묘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작가인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지만 좌우(左右)로 갈라진 국론으로 잔칫집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고 있다. 일부 단체는 노벨상을 관장하는 스웨덴 주한 대사관에 몰려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노벨상은 스웨덴 발명가이며 사업가인 알프레드 노벨(Alfred Nobel)이 제정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을 모으지만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다이너마이트는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데 활용됐기 때문이다. 노벨은 죽기 전에 유산으로 노벨상을 제정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자신이 '죽음의 상인(Merchants of Death)'으로 불리는 부고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노벨상 제정자부터 시작된 '죽음의 상인' 용어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 정치인·공무원 해결 의지 미약노벨은 1895년 사망한 이후 '죽음의 상인'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 회자(膾炙)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미국이다. 미국이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도록 부추긴 세력이 무기 제조업체라는 루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1936년 미국 상원에서 수 백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물증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무기 제조업체 뿐 아니라 자금을 제공한 은행이나 무기 거래업체에 대한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무기 생산과 거래에 연관된 기업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무기 제조업체는 돈만 지급하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았다.무기 관련 기업에 적용되던 용어가 사회 가치(social value)를 파괴하는 주류, 담배, 도박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소비자의 건강, 사회 갈등, 범죄 유발 등 올바른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주류는 역사 이래 인간과 가장 친밀한 음식 중 하나이지만 알콜 중독, 각종 질병 유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 등을 초래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음주 뿐 아니라 성인도 과음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담배는 흡연자 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폐질환, 암 등 질병을 유발하지만 규제가 미약하다. 주류와 마찬가지로 신체가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 임산부 등의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도박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음성적으로 벌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복권, 카지노 등을 허용하면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정부가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다양한 복권도 중독과 개인 파산을 초래한다.국가가 '죽음의 상인'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입이 막대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도 그에 못지 않다. 유사 이래 정치인이나 공무원 모두 소속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므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죽음의 상인'의 존재 가치를 판단할 3가지 기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제하지 않으면 공멸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 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죽음의 상인'에 대한 기획기사를 준비했다.2012년부터 글로벌 경제 관련 뉴스를 서비스한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함께 '죽음의 상인'에 대한 아젠다(agenda)를 분석하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국정연이 '죽음의 상인'의 존재가치를 판단할 3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죽음의 상인'에 대한 3가지 판단 기준 [출처= iNIS]우선 정당성은 정당한 이익(fair profit)의 요건과 한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기업의 임무, 기업이 스스로 사회 가치(social value)를 판단할 기준을 갖고 있는가 등이 지표다.정당한 이익에 대한 개념은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기 시작하며 상거래가 시작했을 때부터의 논란 거리다. 상인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한다.기독교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기록됐을 정도다. 종교개혁 이후 칼뱅주의자(Calvinisme)는 상인이 돈을 버는 것은 악(惡)이 아니라 선(善)이라고 주장했다.합리성은 제품의 가격(price)이 원가(cost)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수준인가, 기업 활동이 자연환경의 파괴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기업의 이익추구가 사회 가치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희생을 초래해도 되는가 등으로 판단한다.'죽음의 상인'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생산 제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demand)에도 기인하지만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기 때문이다. 가격을 높여야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배려도 한몫한다.무기는 인간의 목숨 뿐 아니라 자연도 무자비하게 파괴한다. 주류, 담배, 도박 등에 중독돼 자신의 의지를 통제하지 못해 폭력 행사, 범죄 유발, 극단적인 선택 등을 자행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윤리성은 이상주의자와 실용주의자의 주장과 갈등 비교, 부작용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 및 고지방법 등에 대한 기준 정립 여부, 부적절한 소비자 등을 차별(dicrimination)하고 통제(control)할 대책은 있는지 등으로 평가한다.인간이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닐 뿐 더러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은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보다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즐겨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주류, 담배, 도박에 대한 부작용을 아무리 홍보해도 소비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미성년자나 중독자 등과 같은 소비자를 과도한 소비로부터 격리시킬 방안을 찾는 것도 생산자의 책무라고 봐야 한다.제 1차 및 2차 세계대전과 다양한 국지전을 겪은 20세기는 '죽음의 상인'에 대한 논의조차 부족했다. 파괴와 혼란의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희망차게 시작했지만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국정연은 특히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인식이 크게 약화된 우리나라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판단했다. 미약하지만 거대 담론에 도전하고자 결심했다.-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2.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2대에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인천동구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7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120개로 배현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2배로 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그런데 이들 공약 역시 숫자만 늘었지 실속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재탕 3탕 수준에 불과합니다. 꿈의 도서관 ’용정 배윰누리‘건립은 이름을 그대로 ’용정배움누리‘도서관으로 하였습니다.’미추홀 스포츠홀‘은 미추홀구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바꾸어 재탕하고 있고, (용현 5동)여고 신설은 (용현 5동) 남녀공학 신설로 바꾸었을 뿐입니다.새롭게 지역이나 이름을 바꾸어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21대 공약 중에 얼마나 이행되었으며 이행 않된 것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보고하고 사과하는 절차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미추홀구 주민이 170여표 차이라도 계속 뽑아주니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공약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천~도화~제물포~구로 (경인선 지하화)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낮으며 서울 시내 지상 구간 지하화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용정배움누리 조성 추진은 토지 용도 자체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으며 21대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추진 실적 없습니다.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공약은 연안여객터미널 ~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며 ’23년 5월 인천시의회가 제안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경인고속도로통행료 무료 실시 공약은 1999년부터 무료를 주장하지만 ’14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국토부도 전국의 고속도로와 형평성 문제 등 고속도로종합관리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군 장병 상해보험 시행 공약의 경우 상해보험을 도입하기 보다 군 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군 병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의료진을 늘려서 의료질을 높여야 합니다. 용현초등학교에 지하 공영주차장 설립 공약은 소음, 매연, 안전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 대량 공급 정책의 경우 공급할 주택의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라 측정 가능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대학생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공약은 확대할 규모나 지원 금액 등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1인 가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온가족 보듬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7개의 가족 서비스를 ‘24년 1월부터 온가족 보듬 사업으로 통합했으며 이 사업은 1인 가구 맞춤형 확대보다 지역별 편차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사업입니다.‘온가족보듬사업’은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위기·긴급돌봄 대상 가족의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가족 상담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지원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부모교육,가족 캠프 등) △긴급위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미추홀런(Learn) 도입 공약은 미추홀구만으로 EBS 방송을 능가할 교육 플랫폼으로 개발 및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고 3학생 대상 고품격 대입 컨설팅 무료제공 공약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상담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가능성 낮아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늘봄학교 영어, 악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실시 공약의 경우 이미 ’24년 2학기 전국 초1, ‘25년 초2, ’26년 초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공간, 인력 부족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미추홀구청 신청사 조속 추진은 1,056억 원을 투자해 건립할 예정이며 4월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 후 ’26년 착공 목표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천 억 원이 넘는 대규모 청사 신축은 자제해야 합니다.(숭의1ㆍ3동)보도블록 및 가로수 경계석 정비 공약의 경우 보도블록 교체는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에 속하며 주민 행정 만족도가 낮은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1.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1996년 제15대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송파구 병이 신설되면서 관할 구역이 변경됐다. 2000년 제16대 선거를 앞두고 송파병이 해체됐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설됐다.관할 지역은 송파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배현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후보와 맞붙게 됐다.송기호 후보는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 등을 역임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배현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으로 가결 11건(27.5%), 계류 11건(27.5%), 대안반영폐기 16건(40.0%), 수정안반영폐기 2건(5.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1건, 통과율은 27.5%다.가결된 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1개와 체육·문화와 관련된 법률안 10개 등이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재선에 도전하는 배현진 후보는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21대 제시한 20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13)·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정치(행정) 공약은 16.7% △경제(산업) 공약은 4.1%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배현진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24)·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8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4.88% △정치(행정) 공약 4.65% △경제(산업) 공약 4.6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4개 공약을 제시한 배현진 의원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43개로 공약의 숫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공약의 숫자는 2배로 늘었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시한 것들을 되풀이하고 개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약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배현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거래세 부담 완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지역상권활성화는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으로 이름만 바꾸었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CCTV 확대는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과 CCTV 시스템 고도화로,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는 온가족이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으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은 다시 그대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로 재탕되었습니다.교육 특구 지정과 관광특구 지정은 송파구 국제문화예술관광교육특구 지정으로 통합되는 등 대부분이 말 장난 수준으로 재탕을 하고 있습니다.배현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례신사선 사업 조기 추진, 송파 권역 교통량 분산 및 헬리오시티역 추진 공약은 ‘23년 12월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 자체가 불발되어 이미 추진이 불가능해진 공약입니다.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공약의 경우 서울 강서구, 과천시 등도 유치를 희망하지만 성북구가 이전을 반대하며 표류 중입니다.문정역 지하 광장을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조형물 몇 개 설치한다고 컬처밸리가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석촌호수에 국내외 최정상급 발레단을 초청하는서울 발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공약은 ‘24. 6. 5 ~ 7, 2024 발레 축제, 24.4.20. 2024 발레 갈라 콘서트는 송파구민회관에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앞으로 4년간 본인이 추진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않되는 행동입니다.송파구에 국제문화예술 관광교육 특구를 만든다는 공약은 한예종을 유치하지 못하면 달성할 수 없으며 한예종이 이전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공약입니다.폐쇄 직전인 신천지하보도를 주민 친화형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다수 지역에서 지하보도를 예술창작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공약했으나 주차장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정치 구호에 불과한 공약입니다.’물의 도시 송파‘를 위한 고수 부지 명품화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으며, 명품화도 모호한 용어라 달성 여부 판단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을 공약했으나 송파구에는 명소화를 추진할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춘 전통시장이 없습니다.촉법소년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을 공약했으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강력범죄가 사라지지 않으며 효과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잠실 관광특구 연계 상권 활성화 추진을 공약하였으나 관광특구가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 기존에 있는 상권들도 경리단길과 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송파책박물관 옆 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신속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헬리오시티 단지 내 5개 도서관, 7개 보육시설, 6 레인 수영장, 실내골프장, 각종 운동시설 보유하고 있어 신설이 불필요합니다.찬란한 백제역사 문화공간 재탄생-석촌고분군 경관조명 추진 공약의 경우 현재도 경관조명이 설치돼 있으며, 추가로 설치한다고 공간의 품격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탄천유수지에 주민 친화혈 문화체육 공간 조성 공약의 경우 장마철 침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지보수에 세금 낭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0.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관할 지역구는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등이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삼성동이 강남갑 지역으로 변경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병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대치동이 강남병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대문을 선거구에 공천(5선 도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현 21대 김영호 의원(재선)과 맞붙게 됐다.강남을 지역 선거구 출마자는 박수민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공천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강청희 후보가 공천을 받아 맞붙게 됐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초선으로 출마하는 박수민 후보는 7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제시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42)·문화(교육)(19)·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4% △과학(기술) 공약 6.9% △정치(행정) 공약 5.6% △경제(산업) 공약 2.8%를 각각 기록했다.박수민 후보가 제시한 5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재경부 공무원과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아이넥스 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박수민 후보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곡동에 카이스트 대학원 유치 공약의 경우 '24년 5월 서초구 우면동에 카이스트의 AI 대학원이 입주하므로 세곡동에 추가로 오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서역~김포·인천공항 간 도심항공교통(UAM) 연결 추진 공약의 경우, ’25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지만 상용화는 ‘30년 이후에 가능하므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공약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존치가 필요합니다.본인이 기재부 공무원 출신인데, 재정 건전화가 아닌 부자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 그 동안 일해오던 방향과도 배치되는 공약입니다.구조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철폐로 시민 재산권 보장을 공약했으나, 구조안전진단은 건물과 입주민의 안전 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한정된 사회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공무원 출신이 이러한 공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노후 도서관 신·개축으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은 도서관 신·개축보다 온라인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안전 편의시설 대폭 학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편의시설의 종류, 개수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한 공약입니다.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시설이 오래 되긴 하였지만 현대화를 추진할 구체적인 시설이나 방안을 제시해야 공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SRT, GTX-A 역세권에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 공약의 경우 고층 건물이나 조형물 등으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대형 건물 신축만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기업과 지역이 하나되는 상생경제 실현 공약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나, ESG 등은 정부의 간섭보다 자체 노력으로 구현해야 지속 가능합니다.구룡마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특화지구 개발 공약의 경우 지역 주민은 분양권을 원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총선 이후 4월부터 재개발 착공 예정이라 또 한번의 갈등 사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내 로봇, AI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공약의 경우 대구시가 로봇산업, AI는 판교나 우면동에서 추진 중이라 중복 투자이며 개포동 일대가 경쟁력 갖추기 어려운 곳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강남 구민체육관 조기 건립 공약은 ’94년에 건립된 구민체육관이 있으므로 신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재건마을에 공공도서관 건립 공약의 경우 추가로 건립하기보다는 주민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서 환승 주차장을 첨단 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한다는 공약의 경우 대학로와 인사동, 인근의 예술의전당 등 기존의 문화시설도 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공약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종합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9.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다.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서초을 지역에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서 경기도 부천을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를 서초을 선거구에 공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맞붙게 됐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서초구을 지역구에 초선으로 도전하는 신동욱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 공보물에 총 58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3)·사회(복지)(41)·문화(교육)(7)·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2.1% △정치(행정) 공약 12.1% △경제(산업)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신동욱 후보가 제시한 5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드디어 내일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이미 사전투표율이 31%를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민주당 승리의 가장 큰 공로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지역이나 이슈와 상관없이 정권 심판 선거가 되도록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년 간의 무능과 불통이 전국적으로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고 이번 선거를 통해 꼭 심판을 해야하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여도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부수 세력에 대한 강고한 지지가 35% 이상은 있는데 이들 보수 지지자들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공천 실패에 이어 잦은 말 실수와 더불어 기괴하다고 평가되는 각종 언행들과 상식을 뛰어넘는 선거전략은 그나마 남아 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한 공으로 민주당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자) 내일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유시민 작가는 방송에서 이번 총선의 선거 결과가 200석을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후 정국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우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하여 범야권이 200석 정도를 석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 힘이 100석을 지켜내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천을 통해 지도력을 인정받았으며 압도적 승리의 주역이 되면서 당 장악력을 확립할 뿐 아니라 이후 정국(政局)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에 개혁적인 인사들이 많이 당선되어 민주당도 지난 시기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생기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20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소수 정당들과 같이 민주당을 견인하여 야권을 강하게 하는 “메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이렇게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압도적인 심판 투표 분위기를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하고 지난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한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 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겠지요?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과 상관없이) 한동훈의 지도력 상실하게 될 것이고 요행히도 100석을 지키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이더 이상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면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입니다.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하여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많은 입법들이 다시 발의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특히 차기 대선주자(홍준표, 유승민 등)를 중심으로 당의 급속한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 것입니다.또한 6선이 되는 추미애 전 장관과 같이 적극적인 국회의장의 출현으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면서 국회 주도의 국정 운영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내일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소와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가 뒤집히는 것을 막아내고 압도적인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70% 이상의 높은 투표 참여가 필요합니다.또한 국민의힘에서 내부 반란자가 나오겠지만 야권이 개헌선을 넘기는 확실한 승리를 통해 향후 정국 운영의 힘을 안정적으로 용산에서 여의도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아마 여권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막기 위해 <검찰 캐비넷 대 개방(開放)>이나 거국중립내각 등을 통해 다양한 <물타기>를 시도하겠지만 그러한 타협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이루어내지 못하였던 각종 미완(未完)의 개혁 과제들을 당과 국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내고 각종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겨오거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 출현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헌선을 넘는 의석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우리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지만 4월10일은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신동욱 전 TV조선 이사와 생방송 모닝와이드 아침종합뉴스 그리고 SBS 8 뉴스 앵커를 역임한 신동욱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58개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서초을 신동욱 후보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약의 경우 지하하에 최소 23조 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경제성이 낮아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단골 공약인데 이제는 그만 내걸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서초구민을 위해 전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 뿐 아니라 말리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양재내곡 미래업무특구 지정 및 해외 스타트업 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특구 지정은 가능하겠지만 해외 스타트업을 유인할 만한 장점이 보이지 않아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트럭터미널 부지를 활용해 서울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 건립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23년 12월 하림이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림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해 서울 최대 복합쇼핑몰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공약은 ’08년 서초구 원지동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발표한 이후 ’19년 중구 방산동으로 이전 대상 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서울시가 ‘22년 5월 6,000억 원 투입해 600병상 규모 종합병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는 이미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다수라 추가로 설립할 필요성 낮은 공약입니다.서울교육대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공약의 경우 학생들이 활용하는 대학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만일 추진이 된다면 일방적인 결정이라 학교와 학생들의 반반도 예상됩니다.공공목욕탕 건립 공약의 경우 서초구는 도심이라 사우나와 목욕탕이 많아 예산 낭비 가능성 높습니다. 공공목욕탕은 건설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추진을 공약했으나, 간병 국가 책임 확대 및 민간보험상품 활성화로 추진하고 있지만 확대나 활성화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합니다.반면 민주당은 당의 공약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을 통해 국가부담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간병비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를 공약했으나 교육 대상, 내용, 횟수 등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서초형 안심 보행길 확보로 주민 통행 안전 보장 공약의 경우 “교통사고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청년 인턴 과정에서 부당한 기간 연장, 과도한 업무지시 방지 등을 추진하지만 기업이 수용해야 실현 가능합니다. 아니면 노동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민간기업의 영역을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서리풀문화복합단지를 K컬처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공약의 경우 보이는 수장고 등을 건축하지만 K컬처 랜드마크와는 무관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서초 권역의 유산, 사산 여성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센터 설립 추진 공약의 경우 신설보다 서초구 보건소에서 담당하면 충분한 업무입니다.서초 시니어센터 건립으로 일자리 교육부터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신설보다 주민센터가 일자리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전선 지중화 및 통신주 이설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약의 경우 ‘23넌 말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2조 원으로 전선 지중화 등에 투입할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 종합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