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인공지능(AI)기업인 오픈AI(Open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알트만(Sam Altman)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는다고 밝혔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은 오픈AI가 추진하는 국내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에도 참여한다.이재명정부는 AI 3강 도약을 국가적 아젠다(agenda)로 내세우며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클러스터와 같은 AI 관련 산업단지의 건설이 요구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이다.또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모두 포함한다.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산업단지를 분양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남 고성군 지역 [출처= iNIS]◇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산단의 비효율적인 운영 개선 필요... 미분양 국가산단 15개로 예산 낭비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341개이며 입주기업만 12만8880개에 달한다. 현대 조성 및 분양 중인 산업단지는 1341개로 전국에서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일부 전문가는 산업단지는 전국 곳곳에 비어 있는 산업단지가 넘치는데도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2분기 기준 개발 중인 국가산업단지 53개로 조사됐다. 2025년 1분기 기준 전체 1331개 산업단지 중 조성을 완료했는데 누계 생산액이 한

2025년 9월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 등으로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면 폐지를 공론화했다.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준재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공소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을 회수해 정치적 수사나 별건 수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공동으로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특집으로 '정부 개혁'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첫 회에는 '잠자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활용 방안'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기준 SOC사업 중에서 실적이 부진한 프로젝트 및 불용 예산 내역 [출처= iNIS]◇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예산 배정해 사용하지 않아... 다수 사업은 예타 면제 받아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정부의 SOC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실제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돈을 쓸 준비가 안됐어 있는데 별도의 지갑에 우선 챙겨 두는 상황이다.정부의 예산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잠자는 셈이다. 다른 사업과 지역이 누려야 할 기회를 빼앗는 나쁜 관행이다.도로·철도·공항 건설 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집행률과 공정률이 미흡하거나 공사비 가 과다계상되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다수의 인프라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동광주~광산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천안 동면~진천 국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 △제주 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이다.우선 동광주~광산고속도로&n

▲ AI 3대강국을 향한 국가전략 책 표지 [출처=NRC]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에 따르면 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46개 출연연이 협업해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을 발간했다.이재명정부 인공지능(AI) 3대강국 비젼을 성취할 수 있는 종합적인 'AI 국가전략 제안서'인 셈이다. 참여한 K Institute의 산학연 AI 정책전문가들은 NRC-NST 협동연구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각 분야에서 촉매 역할을 담당했다.새정부가 AI 3대 강국 비젼을 성취할 수 있는 AI 국가전략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실, 국가AI전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주요 정부부처가 범부처적으로 활용하도록 준비했다.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AI 전략을 분야별로 강화/확대했으며 장·단기적으로 제안했다. 총론 및 4대 AI 전략을 중심으로 AI 국가정책을 포함했다.총론에서는 새정부의 AI 3대강국 비젼과 7대 글로컬 전략, 그리고 AI기반 경제성장의 방향을 제시했다. 1부는 AI 주권 확보전략, 2부는 AI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전략, 3부는 모두를 위한 국민체감 AI 전략, 4부는 AI 글로벌 협력전략 등을 각각 제시했다.AI 국가전략 제안서의 검증된 산학연 AI 전문가 45인의 AI정책 집현서로 공저자는 NRC와 NST의 30인의 AI 정책전문가 및 K Institute 의 AI 과학 및 AI 정책전문가 15인 등이다전영일 원장(PSI 국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원장, 서울대 AI연구원 IPSAI 센터장, 전 국가통계연구원장)과 서중해 박사(KDI)가 총괄기획을 담당했다.전영일 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서 4개부 6인의 편집간사(김영수 원장, 문명재 교수, 정용찬 교수, 심진보 박사, 이경하 박사, 권율 박사)와 함께 종합적인 AI 국가전략과 장단기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노용식 부장(NRC)은 종합편집간사로서 중책을 수행했다제안서 작성해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3대강국을

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nbs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 [출처=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에 따르면 2025년 8월8일(금)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현, 이하 균형성장특위)와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정책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의 조성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실질적 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모색하고자 관계기관 간 정책 연계와 실행 기반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소통의 장으로 기획됐다.간담회에는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단 20여 명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및 주요 간부진, 원강수 원주시장과 관계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역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자치 기반 제도의 운영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혁신도시 조성 성과 및 과제’를 주제를 발표 했다.각 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5극 3특’의 실질적인 추진 전략과 산업 육성, 인구 유입, 정주 여건, 파급 효과 측면에서 정책 성과와 한계를 진단했다.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균형성장특위는 5극 3특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토공간 조성 전략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잘 수렴해 앞으로 정부가 실천할 균형성장 전략을 세심히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행사는 원주시의 지역 자생력과 미래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원주시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