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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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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대기업은 망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문어발' 사업확장을 하며 신뢰하던 대마불사(大馬不死)도 사라졌다.입사 후 정년퇴직 때까지 종신고용을 보장하며 맹목적 충성심을 강조하던 기업도 사라졌다. 대규모 실업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2025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살고 있다. 제2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부산광역시도 인구 300만 명이 무너진지 오래다.출산률 저하, 수도권으로 인구 전출, 지방 소재 기업의 이탈 등으로 지방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1992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유휴 재산이 급증했다. ▲ 해안가에 조성된 이후 방치된 산업단지 부지 [출처= iNIS]◇ 국고보조금으로 묻지마 건물 신축으로 유휴 건물·부지 급증헤 에산 낭비인구소멸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한 건물과 조성한 토지 중 유휴건물과 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국고 보조사업 대부분이 별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지자체도 단체장의 실적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시설의 리뉴얼(개선)보다는 신축 건물을 선호한다.지자체 마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전시관, 체험관, 체육관 등의 건물을 짓고 다양한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정작 활용할 사람이 없거나 사용이 불편해 미활용, 무활용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개별 시군별로 유휴 건물이 최소 30~50개 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계속 신규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신규시설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지방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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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18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는 인공지능(AI) 개발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고려 중이다.캐나다는 정부가 이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급감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캐나다에 이민을 오고자 하는 사람과 국가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을 구분해 이민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브라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며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높은 이자율과 불확실한 국제경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Amazon) [출처=홈페이지]◇ 미국 아마존(Amazon), 오픈AI(OpenAI)에 US$ 100억 달러 투자 협의 중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Amazon)에 따르면 오픈AI(OpenAI)에 US$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오픈AI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챗GPT(ChatGPT)를 개발하고 있다.만약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5000억 달러 이상으로 높아진다.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도 투자에 포함된다.2025년 11월 오픈AI는 아마존웹서비스(AWS)로부터 용량을 사용하는 댓가로 7년 동안 38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엔비디아(Nvidia)와 구글(Google)의 반도체와 경쟁하기 위해 아마존의 트레이니엄(Trainium) 반도체를 사용할 방침이다.트레이니엄 반도체는 아마존웹서비스가 개발한 AI 전용칩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AI 훈련 및 추론용으로 특별히 구축한 제품이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7~9월 분기 동안 국내 인구 7만6068명 감소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5년 7~9월 분기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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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21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은 늘어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24개 점포를 매각한 후 임대할 계획이다.프랑스 가구업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영이 악화된 이후 정상화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이 회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6개월 간의 관찰 기간을 결정했다.아일랜드는 경제 호황에도 실업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아스다(Asda), 부채를 줄이기 위해 24개 점포를 매각할 계획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아스다(Asda)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24개 점포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각한 이후 임대하는 방식을 점포의 운영은 유지한다.노조는 이러한 경영계획으로 부채 상승, 리스 부담 증가, 이자 지급 증가 등의 악재가 많은 반면에 시장 점유율, 직원의 사기 등은 하락한다고 주장했다.아스다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점포와 창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안전 기준이 약화될 뿐 아니라 직원의 스트레스 레벨도 높아졌다.◇ 프랑스 알라니아(Alinea), 2025년 11월20일 마르세유 법원이 기업회생을 위해 6개월의 관찰기간 결정프랑스 가구 소매업체인 알라니아(Alinea)에 따르면 2025년 11월20일 마르세유 법원이 기업회생을 위해 6개월의 관찰기간을 결정했다.2024년 매출액이 1억6200만 유로로 나타났지만 4700만 유로의 손실을 기록했다. 2023년 경영 개선 조치로 사업이 호조를 보인 것과 반대되는 결과다.현재 36개 점포에 12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1989년 프랑스 남부 오바뉴에서 창업한 이후 성장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2025년 3분기 기준 15~65세 인구의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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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농협, 농업가치 국민공감 캠페인인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도시와 농촌을 잇는「농촌여행 新사업」본격 추진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농업가치 국민공감 캠페인인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도시와 농촌을 잇는 「농촌여행 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농촌 맛집탐방 △지역관광명소 할인 △전통 식문화체험(장담그기 등) △농산물 직매장 할인구매 등 다채로운 농촌여행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농촌진흥청의 최근 농촌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이 농촌을 찾는 주된 이유는 '일상탈출·휴식·치유(54퍼센트(%))'로 나타났다. 주요 활동은 맛집방문(47.4%), 농촌체험(30.3%), 농산물 직거래(28.9%) 순으로 조사됐다.농협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농촌만의 여유로움과 아름다운 경관, 다양한 체험과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새로운 여행 모델을 발굴한다.2025년 4개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범국민농촌체험단」을 대대적으로 모집·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신사업을 통해 도시민에게는 휴식과 힐링의 기회, 농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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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쿠팡, ‘못난이 채소’ 직매입 누적 8,000톤 돌파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박대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국 농가에서 직매입해 새벽배송으로 선보인 ‘못난이 채소’ 누적 규모가 8000톤(t)을 돌파했다.기후 피해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채소를 합리적 가격에 공급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상품성 떨어지는 채소, 새벽배송으로 판로 확대… '농가 경영위기를 쿠팡에서 극복'쿠팡은 못난이 채소를 본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한 첫해인 2023년 1500t, 2024년 3700t, 2025년 1~10월 2800t 이상을 전국 지역 농가에서 직접 구입했다.매입 물량을 매년 꾸준히 늘린 결과 최근 3년간 누적 규모는 8000t을 넘어섰다. 현재 전국 각지의 농가와 협력해 무·버섯·당근·파프리카·애호박·오이 등 약 20종의 채소를 취급 중이다.8000t을 매입한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정선·태백·홍천, 충청북도 괴산, 충청남도 논산·부여, 전라북도 고창, 전라남도 해남·함평·화순, 경상북도 상주·의성 등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 감소지역이 대거 포함됐다.쿠팡은 이를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전국 수백개 농가의 못난이 채소를 매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못난이 채소는 외형이 규격에 맞지 않아 일반 유통에서 제외되지만 신선도와 맛에는 차이가 없다.쿠팡은 이러한 채소를 직매입해 평균 20퍼센트(%)가량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고물가 시대 합리적 소비를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2025년에도 폭염 등 이상기후로 전국 곳곳 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쿠팡의 대규모 직매입으로 폐기될 채소가 농가의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경기 용인 ‘군자농원’의 윤용식 대표 [출처=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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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농협경제지주, 인구정책 전문가 조영태 교수 초청 강연 개최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에 따르면 2025년 11월5일(수)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한민국 대표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 범농협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적의 선택을 위한 도구, 인구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는 인구변화를 ‘소멸의 지표’가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지도’로 활용하고 기업과 개인이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한 방법론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참석자들은 △극복이 아닌 활용 관점으로 인구변화 바라보기 △기업/기관의 인구변화 대응사례 △농산업과 농협의 미래 역할과 대응전략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인구수는 5100만 명에서 2070년 3500만 명으로 감소하고 2100년에는 20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인구비중은 1970년에 29퍼센트(%)에서 2024년 50%, 2050년 68%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조영태 교수는 “인구는 줄어도 부(富)는 늘어날 수 있다”며 “농산업은 여전히 희소성과 타 산업과 융합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협도 인구변화에 따른 부의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성장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인구변화는 농업과 농협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임직원들이 인구변화를 ‘압박’이 아닌 ‘확장’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농협이 나아갈 방향을 전략적 사고를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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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경제지주가 2025년 7월부터 고삼· 담양 · 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반조리식품 4종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가 농촌 경로당의 식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조리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해당 사업은 조리 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국을 연결하는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조리식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반조리식품은 재료 손질이나 양념 준비가 필요 없어 조리 부담이 적고 고령층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8월19일 안성시 관내 경로당에서 출범 기념행사 진행 및 기념사진 촬영(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왼쪽에서 9번째), 김보라 안성시장(5번째), 강대익 농협식품R&D연구소장(12번째), 윤홍선 고삼농협 조합장(10번째))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경제지주는 2025년 5월14일 안정적인 반조리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고삼농협, 도드람양돈농협, 농협식품과 「고령 친화형 간편 조리식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를 통해 7월부터 고삼·담양·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나주식곰탕 △대파 육개장 △간장 돼지 불고기 등 10분 내로 조리가 가능한 냉동 반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8월 2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 조리 편의성(매우 간편하다 95%, 간편하다 5%), 사업 만족도(매우 만족 91%, 만족 9%)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7월16일 상주농협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조리시연 및 시식행사 진행(강대익 농협식품R&D연구소장(정면 왼쪽에서 4번째), 강동구 상주농협 조합장(3번째)) [출처=농협경제지주]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점심 준비가 수월해져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 좋다', '반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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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KB국민카드 사옥 전경 [출처=KB국민카드]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에 따르면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인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산·육아 지원정책, 유연근무제, 직장 내 보육환경 등 총 17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수상기업이 선정됐다.KB국민카드는 일과 가정 양립 문화를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여직원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여직원의 임신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 및 근무시간 변경을 통해 탄력적 근무를 지원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자녀 출산 시 출산 축의금과 축하 선물을 지급하고 남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도 제공한다.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2년 6개월(산전산후 휴가 6개월 포함)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또한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 지원과 함께 장애인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별도 생활 보조비도 지급하고 있다.가족 참여 프로그램 ‘가화만사성’을 통해 가족동반 활동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휴양 시설 이용료도 지원한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임직원 모두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임신, 출산, 육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와 문화를 강화해 임직원과 그 가족 모두가 행복한 문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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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농협, ‘2025년 동주공제 조합장 이념과정 4기’교육 실시(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고양시 소재 농협중앙교육원에서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 110명을 대상교육,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0월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농협중앙교육원에서 「2025년 동주공제(同舟共濟) 조합장 이념과정」 제4기 교육을 실시한다.전국의 농․축협 조합장 110명이 참석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조합장 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강화하고 ‘동주공제’의 경영 마인드를 함께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합장들은 교육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농협, ‘2025년 동주공제 조합장 이념과정 4기’교육 실시(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고양시 소재 농협중앙교육원에서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 110명을 대상교육) [출처=농협중앙회]교육 과정은 △농협중앙회장의 특강 △전국 조합장 간 경영 노하우 공유 및 소통의 시간 △인공지능(AI) 등 최신 디지털 트렌드를 반영한 변화와 혁신 특강 등으로 조합장들이 현장의 리더로서 실질적인 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강호동 회장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농업소득 정체 등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농업,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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