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 본사 건물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8월15일(금)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 조치로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기록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제재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던 어업인들의 조속한 생업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생계형 어업인’이 포함된 데 대해 어업인을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복잡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어업인들이 생업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웠지만 이번 감면을 통해 생계가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 [출처=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에 따르면 2025년 8월8일(금)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현, 이하 균형성장특위)와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정책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의 조성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실질적 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모색하고자 관계기관 간 정책 연계와 실행 기반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소통의 장으로 기획됐다.간담회에는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단 20여 명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및 주요 간부진, 원강수 원주시장과 관계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역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자치 기반 제도의 운영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혁신도시 조성 성과 및 과제’를 주제를 발표 했다.각 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5극 3특’의 실질적인 추진 전략과 산업 육성, 인구 유입, 정주 여건, 파급 효과 측면에서 정책 성과와 한계를 진단했다.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균형성장특위는 5극 3특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토공간 조성 전략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잘 수렴해 앞으로 정부가 실천할 균형성장 전략을 세심히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행사는 원주시의 지역 자생력과 미래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원주시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유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전경 [출처=용산구시설관리공단]용산구(구청장 박희영) 산하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기욱, 이하 ‘공단’)에 따르면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공단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창립 이래 최고 순위와 최고 점수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성기욱 이사장 취임 후 전국 순위 35위에서 5위, 서울시 내 순위는 24위에서 5위로 각각 도약하며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특히 성기욱 이사장 취임 이후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내실 있는 운영 성과가 이어지면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다.이는 공단의 종합적 역량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품질과 경영 효율성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평가의 주요 기준은 국정과제인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지원 노력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노력 △디지털 기반 경영 △재무 건전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성기욱 이사장의 적극적인 혁신 노력과 선제적 안전관리, 대내외 소통을 통한 고객 중심 경영, ESG 경영 실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공단은 국정과제 실현을 목표로 고객 서비스 품질 관리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수익성 개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126명으로 구성된 제1기 고객참여자문단을 운영해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 및 참여 경영을 실현했다. 사업구조 혁신 및 적극적인 신규사업 유치를 통해 재무 건전성 강화와 경영 효율화를 이루었다.또한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훈련을 세분화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와 같은 실적에 힘입어 공단은 국가재난관리 유공 국무총리표창, 환경 업

▲ 하나은행 본점 전경 [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2025년 7월13일(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최종 선정됐다.하나은행은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 △보안 수준 △신뢰성 △활성화 계획 △장애 대응 체계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수단이다. 이번 참여기업 선정으로 손님은 하나원큐를 통해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는 물론 관공서, 의료기관을 비롯해 연령 확인이 필요한 상품 구매 등 일상생활 속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하나은행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26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친 뒤 7월부터 하나원큐의 ‘원큐지갑’을 통해 쉽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 △맞춤형 정부 혜택 알림서비스 ‘혜택 알리미’ △해외여행 손님을 위한 ‘스마트패스’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생활 안전정보’ △정부24 전자증명서 △국민비서 등 손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나은행은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최종 선정으로 손님의 디지털 편의성을 한층 더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나원큐를 통해 다양한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디지털 노하우와 안전한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KB국민은행 본관 [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KB스타뱅킹에서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선보인다. ‘숨은 환급금 찾기’는 별도 수수료 없이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의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정확한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KB스타뱅킹에서 조회 가능한 미환급금은 △국세 미수령 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두 가지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음에도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수령되지 않은 세금을 말하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 가능 보험료로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의 경우 KB스타뱅킹에서 환급 신청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KB국민은행은 "많은 고객들이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환급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천항만공사 전경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항만운영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14건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2025년 5월7일(수)부터 26일(월)까지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이용자 중심 항만환경 조성을 위한 내부 혁신의 일환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가 발굴됐다.대표적인 우수사례는 현장근무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습 정체 구간인 인천 신항대로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항만 인접 도로 교통 흐름을 개선한 사례다.해당 구간은 하루 평균 40여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과 상습적인 불법 판매시설로 인해 차량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공사는 통신사 위탁 서비스를 활용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유지로 예산 절감과 민원 해소를 동시에 이루고 이를 통해 항만 안전과 편의성도 높일 수 있었다.또한 선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024년 시범 운영되던 특별항차 인센티브 제도를 정규화하고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특별항차 물동량 3만TEU를 유치했다.49개 선사 대상 설문 조사에서 취합된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3억47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중고차 수출 선사 대상 특별항차의 정기항로 전환을 통해 중고차 물동량 연간 5만 TEU도 유치했다.('24년 특별항차 물동량 6만7009TEU 유치)아울러 신규 혁신 아이디어도 발굴됐다. 우수 아이디어는 ‘국제여객부두 해양쓰레기 차단 및 수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 항만조성 방안’이다.호안 인근에 부유물 차단막과 24시간 운영되는 자동 부유 폐기물 수거장치 설치를 통해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아이디어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고객 중심의 실천 사례를

▲ 인천항만공사, 그린파트너 기관과 함께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 제작 참여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6월5일(목) 상상플랫폼(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3)에서 그린파트너 기관 임직원 200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 제작 활동 ‘쿨한 지구, 함께 만드는 여름’에 참여했다.그린파트너는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 및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위한 인천지역 14개 기관 민·관·공 협력체다.이번 행사는 2024년 개최한 친환경 제설제 꾸러미 제작 활동 ‘바다해적 불가사리의 재탄생’에 이은 그린파트너의 상반기 활동이다.그린파트너 임직원이 다회용 보냉 가방·냉각 수건·포도당 사탕 등 여름철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를 제작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그린파트너 기관 임직원은 상상플랫폼 다목적홀에서 총 1000개의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를 제작했다. 특히 꾸러미 구성 물품 중 하나인 제습제를 천일염으로 직접 만들어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을 보탰다.제작된 꾸러미는 관내 자원봉사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 1000명에게 배부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신재완 이에스지(ESG)경영실장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그린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물품 꾸러미 제작 활동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민·관·공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은 기독교 우파 성향의 극우 정당으로 2016년 창당된 기독자유당이 모체다. 기독자유통일당과 국민혁명당을 거친 후 현재의 당명으로 개정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가 자유통일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기독교 일부는 반공산주의 기치를 들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등을 반대하며 세력을 키웠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정책과 대립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구주와 후보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며 당대표를 지냈다. 구주와는 후보로 등록해 기호 6번을 배정받았으나 5월19일 사퇴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구주와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행정 공약 50% vs 사회·복지 공약 30% vs 경제·산업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구주와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3)·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반국가세력 척결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등 5개로 가장 많다.경제산업 공약은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로 1개에 불과했다. 정치행정 공약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며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사회복지 공약은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 3개로 정치행정 공약 다음으로 많았다.문화교육 공약은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은 6월2일 자정에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광역시 여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군소 후보의 일정을 살펴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광역시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방침이다.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6월1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했다. 아직 남아 있는 변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최종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라 예측이 어렵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재명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복지 공약 50% vs 정치·행정 공약 30 vs 경제·산업 공약 2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0)·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등 3개로 많은 편이다.경제산업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등 2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n

21대 대통령 선거 유세를 공식적으로 시작한지 1주일이 흘렀지만 선거 분위기는 오히려 가라앉고 있다. 서울특별시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유세 차량조차 보기 힘들다.선거 유세가 가열되지 않은 이유는 초반임에도 판세가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실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탄핵사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다른 군소 후보인 이준석, 권영국, 구주와, 황교안, 송진우 등도 존재감이 미약하기는 마찬가지다. TV 토론회를 시작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문수 후보가 상황을 역전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윤석열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경제·산업 공약 12개 모두 경제활성화 목표... 규제개혁 추진해야 하는 공약이 절반으로 가장 많아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 중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소상공인과 민간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으로 3개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공약은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등 6개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