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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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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은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인 고용여건 조성 등으로 밝혔다. 중장기(‘25-’29) 경영전략 미션은 ‘안전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듭니다’로 밝혔다. 비전은 ‘다함께 일하는 내일을 만드는 장애인 고용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정했다. KE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파 평가... 드라마 ‘우영우’는 열광했지만 장애인 현실은 희망보다 절망2021년 ESG 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며 ESG 경영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없다. 2022년 KEAD는 고용노동부·대기업 5곳과 함께 ESG경영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경영목표 등은 없다. 일반 경영목표는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53.9%,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60% 달성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 관련 규칙 개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2020년까지 유지됐다. 인권경영 실적은 2015년·2016년·2018년만 확인이 가능했다. 청렴 경영의 부패방지 지침·시책 평가, 청렴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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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유한 주거형태인 한옥은 공간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대규모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본 제국주의는 1930년 서울에 최초의 아파트를 건설했다.1959년 수세식 화장실과 발코니를 갖춘 아파트가 세워지며 본격적인 주거 혁명이 시작됐다. 1964년 연탄보일러가 도입된 이후 고층 아파트의 시대가 열렸다. 1970년 건축된 세운상가는 주상복합 건물로 도심의 주거 양상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수도인 서울특별시는 600년이 넘는 역사로 전통 한옥부터 초고층 아파트까지 다양한 주택이 혼재해 있다. 아파트는 화재나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이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improvement plans and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households inspected in exclusive parts according to the mandatory household inspection of apartment fire facilities)이다.2023년 2월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한옥순이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사)한국경관학회 회장이며 본지의 전문위원인 배웅규 교수가 논문을 지도했다.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 세대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과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조사 필요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중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므로 화재 시 거주자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 2021년 총 주택 1881만호 중 공동주택은 1473만호(78.3%), 그 중 아파트는 1195만호(63.5%)로 전체 공동주택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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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28기 인도네시아팀 단원들,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념사진 촬영 [출처=LS그룹]LS그룹에 따르면 2025년 8월7일(목)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40여 명이 9박 11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의 교육 및 문화교류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2025년 19년째를 맞은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LS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현재까지 총 28개 기수 1300여 명의 대학생과 임직원이 참가했다.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문화 교류를 위해 힘써왔다.앞서 LS는 2025년 7월28일(월) 현지 법인 인근에 위치한 베트남 하이퐁시와 인도네시아 보고르 등 두 지역의 초등학교에 ‘LS 해외봉사단 28기’를 파견했다.국내 대학생과 LS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원들은 방학과 휴가 기간을 반납한 채 현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로봇, 비행발사대 등을 직접 만드는 과학교실을 열고 각종 예체능 실습은 물론 위생 교육 등을 실시했다.▲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28기 단원들, 베트남 팜타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키트 만들기 체험학습 진행 [출처=LS그룹]▲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28기 단원들, 베트남 팜타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키트 만들기 체험학습 진행 [출처=LS그룹]특히 베트남에 파견된 봉사단원 20여 명은 현지 대학생으로 구성된 IT봉사단 12명과 협력해 2025년 7월에 준공된 ‘LS드림스쿨 23호’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틀간 컴퓨터 교육을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봉사단원들은 국경을 넘어선 팀워크와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봉사단은 태권도, K-POP, 부채춤 공연 등을 선보이며 현지 학생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의 기회를 선사하는 것은 물론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보수하는 작업에도 동참해 지역사회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 21기 구미지역 멘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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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지적재조사 상대원2지구 현장시찰(오른쪽에서 세 번째 LX공사 어명소 사장)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에 따르면 2025년 7월18일(금) 어명소 사장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지구를 찾아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현장에는 지적소관청, LX공사, 토지소유자 대표 등이 참석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 그리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해당 지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주택 노후화 및 빈번한 토지경계 민원이 발생 된 곳이다. LX공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국민 중심 서비스로 혁신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지적재조사 상대원2지구 현장시찰(왼쪽 두 번째부터 LX공사 양영휴 지적재조사처장, 조현정 성남지사장, 김호종 인천경기남부지적재조사추진단장, 신서범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장, 어명소 사장, 경기도청 김용재 토지정보과장, 성남시청 김근자 토지정보과장, 성남시 중원구청 우정민 시민봉사과장)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돼 민간 측량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경계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민ㆍ관ㆍ공 협력형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현실경계를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 디지털화의 토대가 되고 있다.LX공사 어명소 사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도면을 바꾸는 작업이 아닌 국민의 삶의 터전을 바로잡고 분쟁 없는 국토환경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도 경청하여 국민 체감 서비스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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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7월9일(수) 육군 7군단에서 ‘우리 수산물 DAY’를 개최하고 장병 300명에게 고단백 위주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다.일선 군부대에 수산물 특식을 제공하는 행사를 잇따라 열며 국군 장병에 대한 수산물 선호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군 급식 수산물 공급망 확대를 목적으로 2025년 추진된 이번 행사는 해군, 해병대, 공군에 이어 육군을 끝으로 성료됐다.이날 점심에는 유명 호텔 요리사 5명이 투입돼 전복·갑오징어물회, 아귀순살튀김, 낙지제육볶음, 주꾸미감자샐러드, 바다장어구이, 간장전복장 등 장병의 입맛을 고려한 6개의 메뉴가 제공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완성된 수산물 요리를 직접 배식하며 영토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7군단 측에 1000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7군단 관계자들과의 환담 자리에서 수년째 동결된 수산물 급식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8790원이었던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는 2022년부터 1만3000원으로 오른 반면 수산물 급식비는 1211원에서 914원으로 축소됐다.수협중앙회는 군 급식에 대한 수산물 메뉴 편성 비중을 높이기 위해 수산물 급식비 현실화를 관계 당국에 지속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노 회장은 “수협이 50년 넘게 군 급식에 수산물을 공급해 왔지만 급식예산 부족으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수산물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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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안전체험교육을 받고 있는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및 수급업체 직원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6월13일(금) 현대건설기술교육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19길)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역량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4월과 6월 총 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인천항만공사 임직원과 수급인 협력사 담당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이날 교육은 △가상현실을 활용한 밀폐공간 질식 및 고소작업 추락 사고 대응 △올바른 보호구 착용 및 심폐소생술 실습 △스마트 안전장비체험 등 이론보다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도급인 인천항만공사는 수급인 협력사 담당자와 함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안전체험교육을 받고 있는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및 수급업체 직원 [출처=인천항만공사]이를 통해 위험 감수성 제고와 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수급인과 함께 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이날 체험교육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정근영 건설부문 부사장은 “현장의 안전이 곧 인천항의 안전이다”며 “안전과 생명을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핵심가치로 두고 안전문화를 전 협력사와 함께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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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골드만삭스와 WM·IB 전략 논의 [출처=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에 따르면 2025년 5월18일(일)부터 진옥동 회장이 일주일간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폴란드 바르샤바 등 유럽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현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R(투자설명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일정은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외 투자자와 직접 소통을 통해 신한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전략과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수익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기획됐다.진 회장은 주요 투자자 미팅에서 최근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 한국의 대선 국면 등 국내외 이슈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신한금융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유했다.특히 2024년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 상황과 올해 목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50베이시스포인트(bp) 개선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1) 비율 13.1퍼센트(%) 이상 △주주환원율 42% 이상 달성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설명하며 시장과의 약속을 일관되게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진 회장은 이번 유럽 방문 기간 중 골드만삭스 경영진과의 연쇄 미팅도 진행했다. 앤써니 굿맨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공동대표, 로넌 브린 금융산업 담당 전문 이사와 함께 자산운용 등 IB 부문 강화 및 그룹 자산관리(WM)와의 시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후 크리스 프렌치 골드만삭스 EMEA PWM 공동대표와 만나 차별화된 글로벌 WM 전략과 조직운영 방식, 글로벌 WM 비즈니스 확장 방향 등을 논의했다.EMEA는 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의 약어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의미하며 PWM은 Private Wealth Management의 약어로 개인자산관리를 뜻한다.진 회장은 일정 마지막으로 최근 에너지·인프라·방산 분야의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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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대형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비원 현장대응에 따라서는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도 있었다.97명이 사망한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사고, 경비원이 끈 경보기가 참사를 불렀던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 매년 대형참사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고만영이 2023년 2월 석사 논문으로 작성한 '경비원 교육에 가상현실(VR)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배경... 경찰과 협력체계 구축하려면 민간경비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문제 선결돼야2018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회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범죄 발생(20.6%)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국민은 더욱 질 높은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경찰, 소방 등의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늘어만 가는 안전에 대한 수요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축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경비가 주목받고 있고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재난, 사고환경 속에서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각종 재난 상황과 대형화재 등 위급한 상황의 최전선에서 안전요원이자 구조 및 구급활동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각종 문화, 예술행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의무경찰제도 완전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려는 방편으로 민간경비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최근 이태원 참사에서도 볼수 있듯 대규모 행사 또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단시간에 밀집해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엄청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경찰과 소방 인력을 배치하고 질서유지와 위험 예방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그러나 경찰과 소방은 범죄예방과 치안 유지 및 화재진압 등 고유의 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질서유지와 위험방지 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그리고 대간첩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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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HD현대 로고[출처=HD현대]HD현대(대표이사 회장 권오갑,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정기선)에 따르면 최근 안두릴과 서울 계동 현대빌딩에서 ‘무인수상정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 안두릴 브라이언 쉼프(Brian Schimpf) 공동설립자(Co-Founder) 겸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HD현대는 미국 인공지능(AI) 방산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Anduril Industries, 이하 안두릴)와 손잡고 무인수상정(USV) 개발에 나선다.안두릴은 방산을 전문 영역으로 하는 미국의 AI 테크 기업이다. 첨단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임무 통제 체계, 감시 정찰 체계, 무인잠수정, 드론 등 다양한 제품을 미 해군과 국방부,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등에 납품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HD현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율운항 기술과 안두릴의 자율 임무 수행 솔루션을 결합해 무인수상정(USV)을 개발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HD현대는 항해자동화, 기관자동화, 통합안전관제 등 그동안 개발, 상용화해온 AI 자율운항 선박 핵심 기술에 함정에 특화한 기능들을 결합해 AI 함정 자율화 기술(Vessel Autonomy)을 개발한다.안두릴은 전장(戰場)에서 무인수상정들의 군집제어 및 임무수행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자율 임무 수행 체계(Mission Autonomy) 개발을 담당한다.함정 자율화 기술과 자율 임무 수행 체계의 결합은 무인수상정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며 원활한 작전 수행과 함께 안전한 운항까지 담보하게 된다.HD현대는 무인수상정 개발과 더불어 국내 및 수출 시장의 유인함정을 단계적으로 무인화하기 위해 AI 함정 자율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승조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HD현대중공업은 함정 분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해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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