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체제 효과 미미… 분리비용만 계속 발생중
‘툭하면 연착’ 5년간 지연↑… 배상금 35% 미지급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점시장이 아니라 완전경쟁시장이 필요하지만 항상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독점시장은 하나의 기업이 시장에 상품(혹은 서비스)을 공급하기 때문에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양을 조절하고 가격도 마음대로 결정한다.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조차 무시당한다.

2013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에서 출발하는 초고속열차(Super Rapid Train·SRT)를 운행할 주식회사 에스알(SR)이 설립되기 전까지 철도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했다. 코레일의 주기적인 파업과 낮은 서비스 질을 타파하고자 설립한 회사가 에스알이지만 현재까지 의도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에스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에스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코레일과 통합해 철도 공공성 강화 필요

지난해 7월 ESG경영추진단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준비과정을 거친 후 2월 ESG경영처라는 정규 조직으로 전환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추진체계로 3대 전략방향과 12대 전략과제를 공개했다. ESG 경영헌장과 ESG 경영규범 등은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

ESG 비전은 ‘새로운 상상,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철도’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 595만t 저감을 목표로 정했다. 환경 친화적 철도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경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규정 등을 마련했다. 부패공익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경영평가 지적 사항 중 윤리경영은 2021년 5건이 전부로 양호하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해당 없음 △2019년 해당 없음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2등급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경영 지적 사항에서 내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았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에스알을 통합해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스알이 출범 당시 기대한 경쟁체제 효과는 적고 막대한 규모의 분리 비용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알은 2017년 출범 이후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까지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반면 코레일은 동기간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563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845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1.8%다. 부채는 △2017년 2552억 원 △2018년 2790억 원 △2019년 6692억 원 △2020년 5800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4850억 원 △2018년 5453억 원 △2019년 9528억 원 △2020년 824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5294억 원으로 2020년 4733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46억2100만 원으로 2020년 -390억8300만 원 대비 크게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철도 이용객이 줄어들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늘어나고 있어 영업이익은 단기간에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 열차 지연에도 지연배상금 지급 부실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02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85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82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453만 원 대비 64.6%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997만 원으로 남성의 3818만 원 대비 104.6%로 오히려 많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14건 △2019년 7건 △2020년 5건 △2021년 4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품위 손상 △보관금 유용 △업무 처리 소홀 △채용비리·금품수수 △내부 ‘갑’질 △부당 업무 지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이었다.

올해 국감에서 지난 5년간 매년 열차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지연 배상금도 국제기준보다 낮게 책정해 지급해온 것이 드러났다. 열차 지연 원인은 대부분 선로 문제로 인한 탈선·궤도이탈과 연쇄 지연 등이었다.

5분 이상 도착이 지연된 건수는 △2018년 2155건 △2019년 2759건 △2020년 4411건 △2021년 4790건 △2022년 8월30일 기준 3057건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지연배상 대상자는 15만4403명이며 총지연배상금은 23억4101만 원이다. 이 중 실제 지급된 배상액은 15억2656만 원뿐이며 미지급액은 8억1445만 원으로 34.7%에 달했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8회 △2018년 47회 △2019년 65회 △2020년 65회 △2021년 72회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억2669만 원 △2018년 4732만 원 △2019년 8168만 원 △2020년 1억4539만 원 △2021년 1억44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억8200만 원 △2020년 4억3200만 원 △2021년 3억2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2% △2020년 0.4% △2021년 0.8%로 확대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17명 △2020년 14명 △2021년 2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연간 사용자 중 남성 사용자가 여성 사용자보다 많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교재는 없다. 지난해 4월 ‘2021 SR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에스알은 지속 가능경영 추진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관심 이슈 및 중대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인터뷰를 진행했다.

▲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에너지 사용량 증가 vs 폐기물 발생 감소

2019년부터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본사 사업장만 대상이며 부산·광주 지역은 타 기관 사옥에 입주해 해당사항이 없다.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9년 1.3TJ(테라줄) △2020년 4.0TJ로 2020년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5대·일반차량 12대 △2020년 1종 6대·2종 7대·일반차랑 1대 △2021년 1종 8대·2종 5대·일반차량 2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달성(120%) △2020년 달성(100%) △2021년 달성(150%)으로 조사됐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2% △2020년 90.9% △2021년 80.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300만 원 △2020년 2억2200만 원 △2021년 2억800만 원으로 등락했다.

대표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44.5t △2020년 10.4t으로 2020년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에스알은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사항이 없다. 

◇ 부채 적정하게 관리해 경영 정상화 필요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월 ESG경영처를 신설해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ESG 헌장 및 경영규범은 제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내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낮아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자금 수요가 많지만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4%로 낮아 개선할 여지가 많으며 2019년 이후 감소하던 징계건수가 올해 들어 대폭 증가한 이유를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코레일 대신에 에스알을 탑승하는 고객은 정시운행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정시에 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9년부터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보다 많은 것도 보수적인 공기업에서 보기 힘든 바람직한 현상이다. 임직원에게 ESG 경영을 주입시킬 교육교재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ESG 경영보고서는 단순 홍보자료이지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Environment)=2020년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이유를 밝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실천할 필요가 있다. 저공해 의무구매비율을 2019년부터 달성해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기도 이산화탄소 배출로 얻는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