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ESG 경영 평가] 85. 가족수당 부정수급 최다 ‘불명예’… 땅에 떨어진 윤리
수탁연구·정부위탁사업 전체 사업의 62.9%… 부채총계 105억
김백건 기자
2023-01-19
수탁연구·정부위탁사업 전체 사업의 62.9%… 부채총계 105억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 48.5% 불과… 사회적 약자 채용 인색

17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2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80.18달러(약 9만86000원)로 전 거래일 대비 0.32달러 올랐다. 8거래일 연속 오른 것이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80달러를 상회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며 석유 소비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도 공급 불안 요인인 해소되지 않아 국제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높다. 러시아에 대한 석유 수출 규제, 이란의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제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감산 등이 새해에도 유지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진 이유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가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E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가족수당 부정수급 가장 많은 연구기관

KEEI는 지난해 12월11일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2022~2024년 ESG경영 추진체계’를 마련해 10월 ESG경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ESG 경영 추진계획은 10대 추진과제와 25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다.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규범·임직원 행동강령·연구윤리헌장·연구윤리규정을 제정했다. 연구윤리 강화·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자체 감사활동 강화 등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일환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0명에 현원 2명으로 설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1명이 배치돼 있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대상 인원 158명 중 지난해 9월30일 기준 조합원수는 정규직 52명·무기계약직 42명이다. 노조 가입률은 59.4%로 낮은 편이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24개 국책연구기관 중 가족수당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던 연구기관이 KEEI로 드러났다. 전체 적발건수 230건 중 50건으로 21.7%를 차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2448만 원에 달했다.

2021년 기준 주요 사업 현황은 △기본연구사업 25억900만 원 △연구지원사업 13억5700만 원 △수탁연구사업 31억8200만 원 △정부위탁사업 33억9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탁연구와 정부위탁사업이 전체 사업의 62.9%를 차지한다.

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05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4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0.2%다. 부채는 △2017년 341억 원 △2018년 90억 원 △2019년 109억 원 △2020년 107억 원으로 2018년 급감한 이후 소폭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16억 원 △2018년 355억 원 △2019년 359억 원 △2020년 346억 원으로 2018년 대폭 확대됐다.

2021년 매출액은 274억 원으로 2020년 272억 원 대비 큰 변화가 없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6억 원으로 2020년 10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7.1년이 소요된다.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채용에 인색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17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5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8.5%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03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721만 원 대비 72.3%로 낮다. 동일직종 동일 근속년수의 경우 남녀 보수는 동일하나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정규직 신규 채용은 △2017년 4명 △2018년 9명 △2019년 10명 △2020년 7명 △2021년 9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채용자 중 여성은 △2017년 1명 △2018년 4명 △2019년 4명 △2020년 4명 △2021년 4명으로 조사됐다. 동기간 장애인·비수도권 지역인재·이전 지역 지역인재·고졸인력 고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징계 건수는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3월31일 기준 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 △대외활동 미신고 △근태기록 부정행위 등으로 드러났다. 이외 기간의 징계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5회 △2018년 4회 △2019년 7회 △2020년 12회 △2021년 10회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153만 원 △2018년 190만 원 △2019년 450만 원 △2020년 2379만 원 △2021년 1115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300만 원 △2020년 2억4200만 원 △2021년 2억48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0.1% △2020년 10.1% △2021년 15.5%로 증가세를 보였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3명 △2018년 5명 △2019년 5명 △2020년 9명 △2021년 10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남성은 2명 내외로 정체돼 있다.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수혜인원은 △2017년 정규직 10명 △2018년 정규직 13명·무기계약직 1명 △2019년 정규직 17명·무기계약직 2명 △2020년 정규직 19명·무기계약직 4명 △2021년 정규직 16명·무기계약직 5명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는 없다. 홈페이지에 에너지 부문 연구자료와 연구보고서 외에도 정기간행물을 공개했다. 정기간행물은 에너지포커스·국제원유가격·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등 글로벌 에너지 관련 동향이 주류를 이뤘다.


▲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발생량 평균 유지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4.3TJ(테라줄) △2017년 13.7TJ △2018년 14.9TJ △2019년 14.6TJ △2020년 14.7TJ을 기록했다.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6년 4980t △2017년 4378t △2018년 4634t △2019년 4714t △2020년 4261t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5.0% △2020년 20.5% △2021년 29.3%로 등락을 보였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92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696tCO₂eq △2020년 738tCO₂eq △2021년 656tCO₂eq으로 조사됐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 △2020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 △2021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100% △2020년 100% △2021년 80.0%을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83만 원 △2020년 166만 원 △2021년 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소액이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28.8t △2017년 29.4t △2018년 27t △2019년 27t △2020년 28t으로 집계됐다. 학술연구기관으로 폐기물을 배출할 요인이 적다.

◇ 고차원적인 윤리의식 필요한 환경 연구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12월 노사가 공동으로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경영개선 노력보다는 자본 증액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가족수당 부정수급은 신뢰가 생명인 연구기관으로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부정행위다.

△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48%로 낮지만 업무의 난이도 차이가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연봉 차이가 성별보다는 직급·경력의 영향이라면 상위직급 여성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Environment)=학술연구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아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등에 관한 정책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수당조차 부정으로 수급하려는 업무 태도로 더 고차원적인 윤리의식이 필요한 환경연구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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