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5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2023년 10월31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 (사회자) 가장 공약의 숫자가 많은 사회 및 복지 분야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셋째, 사회 공약은 △모란과 상대원 하이테크 밸리 간 대원천 복원 △판교- 여수- 모란- 대원천- 상대원,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잇는 지상형 트램(5km) 건설 △8호선 연장 △공유차량 도입으로 주차문제 해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월 10만원 대 임대주택 △자발적 협동조합(법인체)이 공동으로 건축하는 공동체 주택 활성화 △녹지대 친환경 스마트 노외주차장 조성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어르신을 위한 건강교육, 간병도우미, 안부 확인 등 종합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치매환자에 대한 100% 전담 서비스,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 등 38개나 됩니다. 이들 사회 및 복지 공약 중 상당 숫자는 실질적으로는 개발 관련 공약입니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넷째, 문화 및 체육 관련 공약은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성남, 중원구 중심 여수동에 공원 조성 필요 △모란전통시장과 성남시청 사이 7만 1천 평 활용, 서울광장의 17.7배 공원 조성 추진 △대원공원 내 사계절 눈썰매장 및 스키장 건립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쌈지공원 조성 △중원구청 이전 부지를 문화예술 체육공원으로 특화 △초·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설치 의무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IT교육을 받고 취업, 창업으로 연결 등 13개입니다.

○ (사회자) 과학 기술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정부공모사업 2천억 원 확보, 스마트산업단지로 업그레이드,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해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스마트산업단지로 육성 등 1개뿐입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윤영찬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윤영찬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판교- 여수- 모란- 대원천- 상대원, 성남 하이테크밸리를잇는 지상형 트램(5km) 건설 공약은 2021년 11월부터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나 2022년 8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반영 일정을 고려해 용역 일시 중지한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8호선을 광주시 오포-판교까지 연장하는 공약도 사업성 보완 후 2024년 예타를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원구 주요 재래시장 특성화 사업 진행 및 각 시장의 대표 상품, 먹거리와 스토리를 개발해 ‘핫 플레이스’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까지도 기존과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이들 재래시장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중이라 공약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유차량 도입으로 주차문제 해결의 경우 현재 민간업체인 쏘카가 독주하고 있어 성남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녹지대 친환경 스마트 야외 주차장 조성 공약의 경우에도 녹지대 보호가 더 중요하여 공약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중고 실내 체육관 설치 의무화 공약의 경우, 모든 학교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설치 공간이나 활용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공약의 구체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대박집의 비결,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 노하우 지원해 젊은 감각의 재래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용어가 모호하고 롤모델이 부재하여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월 10만원 대 임대주택 공약의 경우도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보급할 임대주택의 숫자도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없고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자발적 협동조합(법인체)으로 공동체 주택 활성화 공약의 경우에 더 구체적인 개념과 목표가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 평가(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일반적으로 후한 평가를 주었던 운영성 조차도 윤영찬 의원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건강교육, 간병도우미, 안부 확인 등 종합 맞춤형 돌봄서비스확대 공약은 현재의 지역 보건소 인력, 예산 등으로 원활한 운영 어려워 별도의 조직이나 예산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준비는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100% 전담 서비스,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의 경우에도 치매환자 발굴, 등록, 치료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IT교육을 받고 취업, 창업으로 연결하겠다는 공약은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IT교육 프로그램 질을 확보하지 못해 형식적인 교육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부과세 과세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7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근로자 월급봉투는 유리 지갑인 것과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대원공원 내 사계절 눈썰매장 및 스키장 건립공약의 경우에도 인근의 부천 웅진플레이도시 실내스키장은 2006년 오픈해 경영난으로 2019년 영업을 종료했고 2021년 키즈카페로 변경하여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하대원 시장 상인회와 연계한 청년창업 시스템 구축 공약의 경우도 청년들은 요식업보다 ICT 관련 창업 선호하고 있고 청년푸드트럭, 전통시장 내 청년가게 대부분 망한 상태라 공약의 합리성 자체가 의심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