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 지방선거 - 강원 동해시장 심규언 주요 공약[출처=iNIS]
동서남북으로 동해와 강원도 정선군, 삼척시, 강릉시와 접하고 있는 동해시는 기원전 위만조선, 삼한의 진한, 신라, 고구려 등에 속했던 지역이다.

해군작전사령부 예하 해역함대 중 하나인 제1함대가 동해 해역방어를 책임지고 있다. 동해시는 묵호항을 중심으로 어업기지가 발달해 있다.

삼화동 쌍용C&E, 용정동 DB메탈, 송정동 LS전선, GS동해전력,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뿐 아니라 북평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동해시의 2010년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2.32조 원, 2021년 3.35억 원으로 10년새 1조 원 정도 늘어났다. 반면 동해시가 강원도 전체 GRDP 대비 2010년 7.3%에서 2021년 6.5%로 0.8%포인트 감소하는 등 타 지역 대비 투자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중 관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동해시 역시 인구소멸, 고령화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2022년 제8회 동해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

역대 민선 동해시장은 김인기·김진동·김학기·심규언 등이다. 민선 1·2기 김인기는 강원도청 공무원, 강원도 동해시 부시장, 삼척시 부시장, 태백시 부시장을 거친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해시장 재선에 당선됐다.

3기 김진동은 제4·5대 무소속, 한나라당 소속으로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재선에 당선됐으며 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해시 초선 시장이 됐다.

4·5기 김학기는 행정자치부 강원도협력관, 부이사관 등 공무원 출신으로 한나라당 강원도당 정책자문위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재선 시장이 됐다. 뇌물 수수혐의로 2013년 8월 시장직을 상실했다.

6·7·8기 심규언은 동해시청, 강원도청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동해시 부시장을 지냈으며 김학기 동해시장 구속으로 동해시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 이후 새누리당, 무소속, 국민의힘 소속으로 동해시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동해시장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심규언은 더불어민주당 최석찬, 무소속 심상화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심규언은 △지역 특성을 살림 문화교육특구도시 △소외되지 않는 농어촌, 가족의 삶이 행복한 도시 △꿈꿀 수 있는 청년의 도시 △레저와 스포츠,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 △10개 동이 균형있게 함께 가는 도시 △더 넓게, 더 멀리, 사통팔달 동해시대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최석찬은 △소득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동해 △100세까지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동해 △대한민국 감성·역사·문화 관광1번지 △시민이 건강한 환경안전도시 동해 △손잡고 성장하는 스마트 경제도시 △환동해권의 중심 도시 스마트시티 등을 7대 공약으로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심상화는 △동해시 청년 재단 설립 △화물전용 주차장 설치 △해군 전역자 취업 센터 설립 △소상공인 대학생 장학금 지원 △천곡시가지 고도 제한 철폐 △소규모 업체 참여 기회 균등 제공 △반려동물 펫 파크 유치 △관광 거점화·동해 방문의 날 추진 등을 제시했다.

◇ 사회·문화 공약 75.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8.2%

심규언 시장은 4대 분야 44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대 분야는 5대 권역별 특화 관광 도시 완성(11개), 환동해권 북방 경제 산업물류 중심도시 조성(7개), 시민 중심 행복 도시 구현(16개), 시민 행복 정주 여건 개선(10개) 등을 포함한다.

심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3)·경제(산업)(8)·사회(복지)(17)·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8.6%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6.4% △경제(산업) 공약 18.2% △정치(행정)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

심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한중대 활용방안 강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 △현장·시민 중심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등 3개다.

경제산업은 △동해항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 기반 구축 △수소경제 산업기반조성 △북평산업단지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수산물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기업 유치 등 8개다.

사회복지는 △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어르신 노후생활 밀착형 복지실현 △아동복지 증진 사업 추진 △장애인 베리어 프리(편견과 장애물 없는 삶) 도시 조성 △양육과 보육의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시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 조성 등 17개다.

문화교육은 △망상 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조성 기반 마련 △망상·대진 서핑 클러스터 조성 △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묵호항 2단계 재개발) △묵호항 친수복합 관광어항 조성 △천곡 빛과 미디어아트 테마공원 조성 △반려인·동물 인프라 구축 등 16개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심 시장은 동해시청과 강원도청을 두루 거쳐 지역 실정에 대해 잘 아는 공무원 출신 3선 시장이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 못했다.

동해시 전체 면적의 78%인 임야, 동해 바다, 양질의 석회석 등 지역 특색으로 사회와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인다. 하지만 청년층 유입을 원한다면 과학기술 분야에 고민해야 한다.

◇ 해양 거점 항만 건설도 예산 낭비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동해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

심규언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가능성은 3선에 성공한 심규언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 수소경제 산업기반조성, 장애인 베리어 프리(편견과 장애물 없는 삶) 도시 조성, 구도심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 등을 선정했다.

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은 상부건축비를 제외한 기본 계획 투자비용 3035억 원으로 부두기능을 동해항으로 이전하고 해양문화관광지구 및 공공시설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경제성 분석 등의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이전에 따른 부담 비용의 증가 등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적절성은 강원도 동해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 공약을 제시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망상 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 동해 시립박물관 및 전수관 건립 등이 평가 대상이다.

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은 골프장 18홀 준공에 1400억 원, 이후 골프텔 확대에 1700억 원 등 총 3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미 허가 신청 전 사유지 98.76% 계약을 했다고는 하나 산지 전용 문제, 국유림 재구분 및 교환 문제 등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발 논란에 직면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

시립박물관 및 전수관 건립은 291.5억 원의 도비·시비로 건립 한 후 전시할 유물을 시비로 구입해 전시하겠다는 공약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적절치 못한 발상이다.

측정가능성은 심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조성 기반 마련, 동해항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 기반 구축, 북평산업단지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수산물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 어촌 활력 증진지원 시범사업 추진(대진 일원), 시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을 분석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심 시장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기업 유치, 여성 경제활동 강화사업 추진, 양육과 보육의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이 선택됐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상·대진 서핑 클러스터 조성, 추암 빛 테마파크 조성, 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 등이 선정됐다.

서핑 클러스터 조성은 15.9억 원을 투자해 서핑 편의시설 확충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나 인근 양양 하조대에 서퍼비치(SURFYY Beach) 전용수영장이 있어 연계한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종합적으로 3선으로 당선된 심규언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동해시청, 강원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3선에 당선돼 다양한 경험을 갖췄으나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 부족하며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