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에너지 안보] 04. 우리나라 2030 재생에너지 실행계획 수정 및 국내 전기 소비량 증가 추이
수도권 전력 소비량 비중은 2014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해 2021년 기준 전체의 약 37% 차지
전영환 전문위원
2024-12-30
2023년 12월 확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정안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감축 정책 및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특징으로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지 및  이행 기반 강화

기존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세부 목표와 정책들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해 전력 부문에서의 감축을 가속화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도입과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를 강화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한다.

농업 및 산림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도입 및 산림 흡수량을 증대한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하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보완한다.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과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로 민간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한다.

본 계획은 기존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감축 기술 개발 및 이행 기반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산업계의 비용 부담과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 등에 따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성과는 아직 미진한 상태다.


▲ 2022년도 한국전력통계 91호

◇ 수도권 전력 소비량 비중은 2014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해 2021년 기준 전체의 약 37% 차지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은 경제성장, 산업구조 변화, 도시화 및 인구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수도권의 전력 사용량 비중은 2014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 기준 전체 소비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첫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에는 2007년 전국 전력 사용량의 34%, 2014년 35%, 2021년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산업·상업 부문 성장,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센터(Datacenter)와 같은 전력 집중 산업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둘째, 영남권(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의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전력 사용량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2007년 전국 전력 사용량의 약 30%에서 2021년 약 28%로 감소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감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호남권(전남, 전북, 광주)의 경우에는 주로 농업 및 일부 산업 단지가 위치하며 2007년 전국 전력 사용량의 약 10%에서 2021년 약 9%로 소폭 감소했다.

호남 지역에서 해상 풍력발전소 확대와 염전 중심의 태양광발전소가 크게 증가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에서 소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 수도권으로 송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넷째, 충청권(충북, 충남, 세종, 대전)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과 대기업 산업단지 조성으로 2007년 전국 전력 사용량의 약 12%에서 2021년 약 13%로 소폭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반도체 공장이 천안 등에 건설된 것도 전력 수요를 높였다. 충남지역은 서산, 아산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있다.

다섯째, 강원권의 경우에는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있으나 소비보다는 생산 비중이 더 크다. 삼척 등에 위치한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려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여섯째, 제주권의 경우에는 소규모 소비 지역이지만 관광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하다. 제주도의 풍력발전단지는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종합해 보면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거주하고 이로 상업 및 주거 전력 소비량이 높아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의 비중이 증가했다.

첨단산업(IT, 반도체 등),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집약적인 사업의 집중 및 수도권 주민의 전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력 수요량 관리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기술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사용량 감소는 지역경제 둔화와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전망 구축의 어려움 또는 비효율성 때문이라도 비수도권 전력 소비 촉진을 위한 산업 분산이 필요하다.

또한 호남, 제주 등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의 전력 생산과 소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산업의 재배치보다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ICT·과학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