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현재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chain)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이 불러일으킨 전 세계적 변화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 평가된다.

2000~2010년대생인 아동·청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일컫는 용어인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라고 불린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눈에 띄는 특징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의 행위로 받아들인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나타나는 명암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합성기술, VR기술 등의 신기술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기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간의 제약성을 극복하는 데에 공헌했다.

그러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에 겹쳐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영상은 포르노 영상으로 생산·소비되어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밖에도 지인 능욕 합성 이미지 유포, 이미지 분석 기술과 위치 추적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유형의 성범죄가 나타났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김현진이 2023년 2월 석사 논문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작성한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 진단과 교육적 해결을 위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유출 정도 파악하기 위해 연구... 교육적 해결방안 제시 고민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 및 가해 양상이 저연령화되는 현상에 주목해 현재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진단하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및 가해에 관한 기존의 실태자료와 초등학교 현직종사자 대상 심층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진단한다.

둘째,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초등학교 현직종사자 대상 심층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대응 방식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부터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되지 않아... 다양한 용어의 통일과 유형에 대한 연구 필요

‘디지털 성폭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아직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학계에서 합의한 일반적 정의는 없으며 법률상으로도 개념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학계와 현장에서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용어가 혼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의 발달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을 기존의 범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 정부, 법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이름을 붙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로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느끼게 하여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된다.

김은경(2001)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대부분의 주법에서 추출되는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고려해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괴롭힘인가를 판단 준거로 하여 사이버 스토킹을 정의했다.

이후 사이버 성폭력 대신 주로 사용된 개념은 ‘온라인 성폭력’이다. 온라인 성폭력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로 ‘온라인 성희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은 2015년 국내 최대 디지털 성폭력 사이트 소라넷 폐쇄 운동을 위한 프로젝트인 ‘소라넷아웃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탄생한 단체인 ‘D.S.O.’(Digital Sexual crime Out)가 설립될 당시에 처음 등장했다.

‘D.S.O.’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2016년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강조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으로 재개념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버추얼 성폭력’, ‘알고리즘 성폭력’, ‘혐오적 성폭력’, ‘리벤지포르노’ 등은 성폭력의 가해자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성폭력의 피해 경험으로부터 문제와 실태를 지적하며 나온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은 디지털 콘텐츠가 가진 속성인 무제한의 복제 가능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기적인 관계성 그리고 개인에 의한 가해 행위가 아니라는 집단성을 강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네트워크로 인한 온·오프라인 간 매개성을 강조하고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디지털 성폭력의 4가지 유형 및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5가지 성폭력 형태

D.S.O.(2017)는 디지털 성폭력을 제작형 가해, 유포형 가해, 참여형 가해, 소비형 가해로 유형화했다.

제작형 가해는 불법 촬영 행위, 동의 또는 비동의 하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 이미지 도용 또는 해킹을 통해 이미지 획득 후 성적으로 2차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포형 가해는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본인이 직접 촬영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비동의 하에 이미지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이다.

참여형 가해는 유포형 가해에 이용된 이미지 또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추가적인 성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이다. 이 때 유포는 개개인 간의 유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소비형 가해는 온라인에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이미지를 소비하여 수익 구조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경험을 조사한 김경희·김수아(2019)와 김애라 외(2020)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을 <표 3>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

김경희·김수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 주요 유형으로 언어적인 괴롭힘(성적 모욕, 비하), 동의 없는 음란물·음란 메시지 전송 및 온라인 스토킹, 이미지 이용 성폭력(합성), 비동의 촬영 및 유포, 온라인 그루밍으로 유형화하였다.

◇ n번방사건 이후 관련 대책 마련... 예방교육의 강화와 교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 시급해

문헌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발생 현황 및 교육정책 현황을 검토했다.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사례와 초등 학교 교육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모습과 요구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경험적 자료로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가해 및 피해 발생 장소와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과 카메라 및 통신 매체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유형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심층 면접에서 수집된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 취약한 요인에는 개인·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다.

셋째,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책자료로부터 2020년 ‘n번방 사건’을 초점 사건으로 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성폭력 관련 대책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했다.

넷째, 심층 면접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초등학교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국가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시수 배당이나 공문보다는 교사 개인이 지닌 문제의식과 실행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한다.

다섯째, 심층 면접자료를 토대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교사의 모습을 ‘노동자로서의 교사’, ‘노동자이자 교육자로서의 교사’, ‘교육자로서의 교사’로 유형화했을 때 각각 ‘절차대로 진행하기’, ‘관리하기와 기록하기’, ‘믿을만한 어른 되기’의 행동 양상이 나타난다.

◇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에 초점 맞춰야... 가해학생도 응보적 접근이 필요

탐색적 관찰을 통해 발견해 분석한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의 발생 형태와 위험요인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으로부터 학교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를 분석했다. 그로부터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교사가 주체적으로 학생들이 처한 위험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고찰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들의 의식 고양과 전문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육 자료와 연수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행하는 데 배제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사 개인의 인식이 제고되어 학생들의 위험요인을 감지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는 추가적인 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은 정해진 절차에 근거해 일괄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기보다는 피해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면밀하게 고안해야 한다.

가해 학생에게는 어떠한 접근으로 교육적 해결을 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회복적 접근과 응보적 접근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또는 교사의 자율성 강화 및 절차의 간소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와 전문기관의 협력 또는 전문인력 투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대안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업무의 과중성은 상쇄되고 사안 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과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