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규제할 수 있는 윤리, 책임 및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입법안을 채택했다. 혁신, 윤리 표준 및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인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프레임 법안은 찬성 559표, 반대 44표, 기권 88표로 채택됐다. 유럽연합에서 인공 지능, 로봇 및 관련 기술을 개발, 배포 및 사용할 때 따라야할 윤리 원칙 및 법적 의무를 설명하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 워크를 입법했다.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은 언제든지 사람이 감독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미래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제정돼야 한다. ▲인간 중심 및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안전, 투명성 및 책임 ▲편견과 차별에 대한 보호 ▲구제권 ▲사회적 및 환경 적 책임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존중 등이다.

둘째,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입법안은 찬성 626표, 반대 25표, 기권 40표로 채택됐다. 법안은 미래 지향적인 민사 책임 프레임 워크(future-oriented civil liability framework)를 통해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도록 한다.

 기업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위험 할 수 있는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지적재산권 관련 입법안은 찬성 612표, 반대 66표, 기권 12표로 채택됐다. 법안에서 인공지능은 법적 성격을 가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의 소유권은 인간에게만 부여된다.

법안은 2021년에 나올 예정이다. 이러한 입법안을 통해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개발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u-EuropeanParliament-AI
▲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