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방자치평가] 지역소멸 위기가 점점 증폭되는 강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청정 관광 이미지조차 살리지 못해(3)
2019-09-02
광산업의 쇠퇴 이후 농촌지역의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역 발전 요원, 특단의 정책전환이 없다면 서서히 망해갈 수밖에 없어
▶ 장기 청사진 없는 땜질식 개발계획으로 지역 소멸을 막지 못해
종합적으로 강원도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0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대지표 모두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강원도는 광대한 지역으로 관리상에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지역정치가 낙후돼 수십 년간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광산업이 국가의 주력산업이었던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지역경제는 호황을 누렸지만 이후 대체 산업을 찾는데 실패했다. 정선의 내국인 카지노 설치,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겨울 스포츠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시도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미 한물간 부동산 투기를 통한 지역개발에 매달리는 것도 낙후된 지역의 공통된 특징이다.
강원도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등과는 완전히 다르고 제주도와 비슷하게 고립된 지역 특성을 보이고 있다. 휴전선에 접해 군사제한구역이 많다는 것과 교통의 불편으로 개발이 뒤쳐진 것도 한계로 작용했다. 강원도 지방행정의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강원도 자치행정
첫째, 정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특성인 보수적인 색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보진영의 약진이 돋보이지만 후진적인 행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수십 년 동안 지역 출신 정치인 중에서 중앙 정치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도 없었다. 중앙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 퇴물정치인들이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공무원이나 주민도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하는 흔적을 찾지 못했다. 도청이 소재한 춘천시만 하더라도 시청이 주변 건물에 비해 너무 호화스러워 이질감이 들었다.
시청 광장의 넓은 분수대와 종각을 보면서 전시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주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지역의 정치발전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제는 춘천과 원주와 같은 일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주력 산업인 관광업이 쇠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정지역과 산악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도 예전이 비해 약화되고 있다.
여름 피서지로 유명한 강원도 해변에 대한 인기도 점점 식어가고,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주름살을 늘리고 있다.
가을철 등산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설악산 유원지도 방치된 숙박업소가 넘쳐나고 있다. 고속도로가 속초까지 연결되고 KTX가 강릉까지 운행되지만 정작 지역경제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교통망 개선이 오히려 당일치기 관광을 활성화 시켜 관광객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관광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셋째, 사회는 150만에 불과한 인구와 절반에 가까운 고령인구로 침체되고 있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귀농이나 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미 한국 자체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머지 않아 사라질 운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부패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가 활력이 없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민들은 우직하고 순박하다는 이미지로 인식되지만 폐쇄적인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배타적인 편이다. 지역 정치인들도 능력과는 큰 관계없이 선출되는 것도 주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넷째, 문화는 척박한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할 여지가 없었고, 사찰을 제외한 문화재는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강원도청이 조선의 고종황제의 행궁터 위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을 정도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조형물도 없고 예술적 가치를 전혀 파악하기 어려운 소뿔 조형물을 도청 앞마당에 전시해 실망했다.
정부의 지원금이라는 눈먼 돈을 타먹기 위해 만든 다양한 지역축제도 없앨 필요가 있다. 화천의 산천어축제처럼 차별성을 갖출 수 있는 축제만 남겨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청이 소재한 춘천시도 인공구조물에 불과한 소양강댐을 제외하면 볼거리도 없다.
다섯째, 기술은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와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오창의 바이오단지에 비하면 열악한 실정이다.
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것도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원주의 의료기기단지도 단순한 기기에 불과해 고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수준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할만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지역의 대학도 수도권과 인접해 있지만 중부권 지역의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어 대학 수준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과감하게 정원과 학과를 줄여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면 머지 않아 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로비스트보다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생존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강원도는 지역 정치인들이 합심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이상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개최에 사활을 걸었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창과 강릉 지역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이익만 제공한 동계올림픽이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10년 아니 20년 이상 나아갈 미래 청사진을 그리지 않고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땜질 개발계획을 이제 중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 끝 -
▶ 장기 청사진 없는 땜질식 개발계획으로 지역 소멸을 막지 못해
종합적으로 강원도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0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대지표 모두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강원도는 광대한 지역으로 관리상에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지역정치가 낙후돼 수십 년간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광산업이 국가의 주력산업이었던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지역경제는 호황을 누렸지만 이후 대체 산업을 찾는데 실패했다. 정선의 내국인 카지노 설치,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겨울 스포츠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시도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미 한물간 부동산 투기를 통한 지역개발에 매달리는 것도 낙후된 지역의 공통된 특징이다.
강원도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등과는 완전히 다르고 제주도와 비슷하게 고립된 지역 특성을 보이고 있다. 휴전선에 접해 군사제한구역이 많다는 것과 교통의 불편으로 개발이 뒤쳐진 것도 한계로 작용했다. 강원도 지방행정의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강원도 자치행정
첫째, 정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특성인 보수적인 색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보진영의 약진이 돋보이지만 후진적인 행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수십 년 동안 지역 출신 정치인 중에서 중앙 정치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도 없었다. 중앙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 퇴물정치인들이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공무원이나 주민도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하는 흔적을 찾지 못했다. 도청이 소재한 춘천시만 하더라도 시청이 주변 건물에 비해 너무 호화스러워 이질감이 들었다.
시청 광장의 넓은 분수대와 종각을 보면서 전시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주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지역의 정치발전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제는 춘천과 원주와 같은 일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주력 산업인 관광업이 쇠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정지역과 산악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도 예전이 비해 약화되고 있다.
여름 피서지로 유명한 강원도 해변에 대한 인기도 점점 식어가고,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주름살을 늘리고 있다.
가을철 등산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설악산 유원지도 방치된 숙박업소가 넘쳐나고 있다. 고속도로가 속초까지 연결되고 KTX가 강릉까지 운행되지만 정작 지역경제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교통망 개선이 오히려 당일치기 관광을 활성화 시켜 관광객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관광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셋째, 사회는 150만에 불과한 인구와 절반에 가까운 고령인구로 침체되고 있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귀농이나 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미 한국 자체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머지 않아 사라질 운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부패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가 활력이 없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민들은 우직하고 순박하다는 이미지로 인식되지만 폐쇄적인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배타적인 편이다. 지역 정치인들도 능력과는 큰 관계없이 선출되는 것도 주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넷째, 문화는 척박한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할 여지가 없었고, 사찰을 제외한 문화재는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강원도청이 조선의 고종황제의 행궁터 위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을 정도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조형물도 없고 예술적 가치를 전혀 파악하기 어려운 소뿔 조형물을 도청 앞마당에 전시해 실망했다.
정부의 지원금이라는 눈먼 돈을 타먹기 위해 만든 다양한 지역축제도 없앨 필요가 있다. 화천의 산천어축제처럼 차별성을 갖출 수 있는 축제만 남겨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청이 소재한 춘천시도 인공구조물에 불과한 소양강댐을 제외하면 볼거리도 없다.
다섯째, 기술은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와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오창의 바이오단지에 비하면 열악한 실정이다.
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것도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원주의 의료기기단지도 단순한 기기에 불과해 고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수준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할만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지역의 대학도 수도권과 인접해 있지만 중부권 지역의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어 대학 수준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과감하게 정원과 학과를 줄여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면 머지 않아 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로비스트보다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생존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강원도는 지역 정치인들이 합심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이상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개최에 사활을 걸었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창과 강릉 지역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이익만 제공한 동계올림픽이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10년 아니 20년 이상 나아갈 미래 청사진을 그리지 않고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땜질 개발계획을 이제 중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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