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공명당(公明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일본 공명당(公明党)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 2월 중 다른 국가와 공동 개발하는 방위장비품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2024년 3월부터 영국, 이탈리아 등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정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결정할 당시에는 수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공명당은 정부와 자민당에 방위장비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에게 수출해야 하는 이유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인 1967년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발표했다. 무기 수출이 금지되는 국가는 공산국가, 유엔(UN)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 등이다.

일본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러시아가 극동아시아의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어 차세대 전투기, 군사 위성, 잠수함,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