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아마존(Amazon)이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11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독일, 그리스를 포함한다. 영국은 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Amazon)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광산회사의 인수합볍 절차, 건설회사의 전자제품 공장 이전 등도 새로운 소식으로 나왔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제 금가격이 오르면서 금광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연합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리스 정부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단일부동산재산세(ENFIA)를 조정하고 세금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영국 아마존(Amazon), 영국에 £80억 파운드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미국 아마존(Amazon)은 영국에 £80억 파운드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최대 1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 건설, 시설관리, 엔지니어링, 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아마존웹서비스(AWS)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영국경제에 140억 파운드를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투자계획은 시장경쟁청(CMA)와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특히 오프콤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리더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지 판단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AI) 모델의 개발과도 관련돼 있다. 지난 14년 보수당 정부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이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영국 광산회사인 그레이트랜드(Greatland Gold)는 £2억5400만 파운드에 하이에론과 테플러를 인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주인 와이루와 뉴몬트와 논의를 진행했다.와이루는 광산업자인 앤드루 포레스트의 투자 회사이며 포레스트는 2022년 그레이트랜드의 대주주로 등극했다. 그레이트랜드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A)의 필라바에서 금과 구리 광산을 개발 중이다.미국 회사인 뉴몬트는 2023년 뉴크레스트를 인수했으며 필바라에서 금광을 운영 중인 하비에론과 테플러가 매각을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트랜드는 뉴크레스트와 뉴몬트가 설립된 조인트 벤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영국 건설회사인 캐딕(Caddick Construction)은 스카버러에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건설금액은 £4200만 파운드다.슈나이어 일렉트릭은 기존 공장에서 500미터(M) 떨어진 스카버러 비지니스 파크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다. 현재 이 공장에는 450명의 직원을 고용 중이다.해당 공장에서는 전기자동차(EV) 충전 설비와 넷제로 빌딩의 에너지 효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기 부품을 생산학 있다.◇ 독일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연간 €8000억 유로를 투자유럽중앙은행(ECB)는 유럽연합(EU)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연간 €8000억 유로를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EU의 연간 경제생산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코로나19 이전의 생산성 성장율과 탄력성 있는 경제로 전환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절실하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사회 불안정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글로벌 보호무여기조와 녹색경제, 디지털 경제로 지향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무역 관행이 바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럽 전역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냉전 이후 스스로를 보전하는 것조차 어렵다.◇ 그리스 경제재정부, 2025년 이내에 주택의 공시지가를 재조정그리스 경제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이내에 주택의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기존 가격을 조정한 신규 가격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2024년 4월까지 단일부동산재산세(ENFIA)가 결정된다. 만약 재조정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정부는 신규로 지어진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와 부동산 양도세를 연기할 방침이다. 특히 VAT는 2024년 연말까지 동결할 계획이었지만 202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2025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를 기존 24%에서 13%로 하향조정한다. 주택의 구입해서 판매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2026년 1월까지 면제된다. 기존에는 2025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냉간압연강판(CR)은 열연강판(HR)과 비교해 얇은 두께와 매끈한 표면이 특징으로 건설업과 가전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된다. 동국씨엠은 고로 방식이 아닌 타 철강사로부터 매입한 열연(핫코일)을 가공해 컬러강판을 제조한다.미국 시장조사기업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냉연강판 시장은 2022년 US$ 1억5120만 달러에서 2032년 2억1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동차, 건설업에서 냉연 수요 상승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원료 가격변동과 지정학적 변동성이 성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동국씨엠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동국씨엠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동국씨엠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중장기 전략 및 비전 수립... 1분기 영업이익 238억 원으로 흑자 전환동국씨엠은 2024년 ESG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며 ESG 슬로건을 ‘Clean Move, Green Steel’로 정했다. ESG경영 비전인 ‘Global No.1 Color Coating Company’를 목표로 3대 CM 핵심 가치를 △Clean Metal △Can-do Mission △Clear Message로 밝혔다.홈페이지를 확읺판 결과 ESG 경영 헌장은 없으며 환경에너지 경영방침과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공개하고 있다. 경영이념을 윤리헌장의 기본으로 하며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수립했다.2024년 3월 기준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이다, 여성 임원은 사외이사 1명 뿐이다. 2023년 이사회 개최 횟수는 총 12회였다. 이사회 평균 참석률은 △사내이사 참석률 100% △사외이사 참석률 97%로 총 98%로 집계됐다.동국제강그룹은 2023년 지주사 전환에 따라 지주사 경영은 오너 일가, 사업회사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를 맡도록 조치했다.동국씨엠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상훈 대표이사는 엔지니어 출신이다. 1993년 입사해 부산 공장장에서 냉연영업실장 등을 거치며 냉연 산업 관련 현장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지주사 전환으로 2015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후 실형이 확정된 장세주 회장이 8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다. 장 회장은 동국홀딩스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지주사 전환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지수사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사업회사 대표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동국씨엠의 202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ESG 슬로건인 ‘Clean Move, Green Steel’을 보고서명으로 정했다. 2023년 6월 분할 후 첫 번째 발간된 보고서로 동국씨엠의 ESG 중장기 전략을 포함한다. 향후 10년 비전인 ‘DK Color Vision 2030’과 경영성과 등을 공개했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 238억 원, 순이익은 213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모두 흑자로 전환했다.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5565억 원으로 직전 분기 5244억 원 대비 6.11% 증가했다.2023년 하반기 매출액은 1조2661억 원으로 상반기 8750억 원 대비 확대됐다. 2023년 하반기 영업이익은 267억 원으로 상반기 140억 원 대비 급증했으며 영업이익률도 향상됐다. ◇ 안전보건경영 무사고·무재해 목표... 향후 해외 거점 수 7개국 8개로 확장 계획안전보건경영 목표는 무사고·무재해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사적으로 재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의 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십계명’을 제정했다. 2023년 신설된 안전기획팀은 전사 안전보건 활동 모니터링, 안전 로드맵 수립 등을 수행한다.2022년 기준 최근 5년간 동국제강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가 4건 발생했다. 2023년 유가족은 장세욱 대표이사를 중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동국제강 오너 일가가 중대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했다.2024년 4월 동국씨엠 부산공장은 고용노동부와 협력업체 6개 사와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동국씨엠과 협력사 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협력이 목적이다. 해당 협약은 2024년 동안 유지되며 연말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평가와 상호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2024년 5월 동국씨엠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에쉬본에 유럽 지사를 설립했다. 컬러강판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인 유럽 고객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요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고급 건축 수요가 높은 유럽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프리미엄 제품의 수출도 확대할 방침이다.독일에 새로운 유럽 지사를 설립하며 해외 거점을 5개국 6개로 확장했다. DK Color Vision 2030의 세 가지 추진 방향인 △지역별 거점 확대 △전략적 합작투자를 통한 영향력 증대 △전략 지역 소규모 생산기지 확보에 따른 것이다. 향후 해외 거점 수를 7개국 8개 구축 체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인재 양성을 목표로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최근 3년간 수료인원은 △2021년 706명 △2022년 1041명 △2023년 1239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3년 교육 내용은 △DK 리더 역량 교육 강화 △직급별 필수 역량 교육 강화 △후인원 포럼 신설 등을 진행했다.동국씨엠은 리더십 교육 외에도 온라인 교육과 어학 교육을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인 SK HRD를 통해 경영/리더십, 직무/자격, 외국어, 인문계/교양 지식과 전자도서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온라인 교육 신청 인원은 2023년 1366명으로 2022년 1414명에서 소폭 감소했다. 전화외국어 교육 신청 인원은 2023년 755명으로 2022년 740명 대비 증가했다.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럭스틸, 도금강판 제품군 국내 환경성적표지(EPD) 취득동국씨엠의 환경에너지 경영 이념은 ‘철을 통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동국씨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이다.환경경영 이념에 따른 환경방침을 수립했다. 경영시스템은 △환경에너지 투자 △환경에너지 관리시스템 △환경에너지 보호를 도입 및 관리할 방침이다.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준연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309톤(t)에서 2030년 277t, 2040년 223t으로 점차 줄일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310t △2022년 287t △2023년 285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24년 6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동국씨엠의 럭스틸(Luxteel)과 도금강판 제품군이 국내 환경성적표지(EPD)를 취득했다.컬러강판 업계 중 국내 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한 것이다. 동국씨엠은 같은 제품군으로 2022년 유럽 국제 EPD, 2023년 미국 UL EPD 인증을 각각 취득했다.동국씨엠의 국내 EPD 인증 취득에 따라 건축주는 해당 제품의 사용 비율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평가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녹색건축인증은 획득 시 건축물 기준의 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3년 11월 폐플라스틱 재활용 도료를 활용한 컬러강판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 컬러강판 제조 시 사용되는 페인트 등 도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리-본 그린 컬러강판(Re-born Green PCM)을 1t 생산 시 500㎖ 페트병 100여 개를 재활용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술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존 고로 소재 외에 전기로 기반의 열연강판 생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수요가의 최종 신뢰성 평가 후 상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국씨엠은 2030년까지 컬러강판 관련 매출 2조 원, 100만t 판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제왕적 오너 리스크를 통제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아직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오너 리스크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 이사의 비율도 낮은 편이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지만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오너 리스크를 통제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오너 리스크도 상존해 획기적인 경영 전환이 불가피하다. 2024년 들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정상 경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Social)=사회는 무사고·무재해로 안전보건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철강업 자체가 고위험 사업이라 재해를 제로(0) 수존으로 축소하기는 힘든 상황이다.고용노동부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노력하는 중이다. 근로자 사망 및 부상을 예방할 안전보건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저탄소 녹생성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게획을 수립했지만 철강업 자체가 환평파괴적 사업이라 어려움이 예상된다.지난 3년 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을 뿐 아니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도료를 활용해 컬러강판을 제조하는 등도 환경경영의 일환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지난 4월 포스코 그룹의 장인화 회장은 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의 혁신방안을 구체화한 7대 미래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경영 비전(vision)은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 달성으로 정했다. 핵심 사업인 철강과 2차전지소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7대 미래혁신 과제는 △철강 경쟁력 재건 △2차전지소재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본원경쟁력 쟁취 및 혁신기술 선점 △사업회사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신사업 발굴체계 다양화 △공정·투명한 거버넌스 혁신 △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 △원칙에 기반한 기업 책임 이행 △조직·인사쇄신 및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이다.포스코 홀딩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포스코 홀딩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포스코 홀딩스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GREEN 프레임워크로 ESG 전략 정해... 1분기 매출 18조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포스코는 4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13개 팀을 9개 팀으로 축소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철강과 2차전지 소재 등 주요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위축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도 비상경영을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홈페이지에 명시된 ESG 전략 방향은 △친환경 리더십 주도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 조성 △지배구조 선진화로 리얼밸류 실현이다. 친환경 미래소재의 의미를 담은 GREEN 프레임워크로 ESG 5대 전략과 핵심 ESG 어젠다를 세분화했다.조직을 개편해 기존 ESG팀과 법무팀은 기업윤리팀으로 통합됐다. 홈페이지에 ESG을 추진 방향을 설정한 ESG 헌장은 없었다. 포스코의 14개 분야 ESG 정책을 담은 ESG정책집은 공개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윤리규범과 윤리준칙, 실천지침 등은 수립했지만 윤리헌장도 없었다. ESG 헌장과 윤리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중요함에도 이를 방기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목표, 조직과 운영지침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3년까지 포스코 그룹 내 36개 계열사가 CP를 도입했다. 공정위 CP 등급에서 가장 높은 AAA 등급을 취득한 계열사는 포스코이앤씨 뿐이었다. 다른 35개 계열사는 AA등급으로 AAA등급보다 낮았다.포스코노조에 소속된 조합원 숫자는 2024년 1월 기준 8800명으로 2023년 1만2000명에서 36% 줄어들었다. 자발적 탈퇴가 아닌 인사고과를 빌미로 경영진이 직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약 200건의 제보 중 조합 탈퇴 종용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2024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8조5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8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축소됐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6090억 원으로 집계됐다. 포스코가 ESG 경영에 소홀한 것이 실적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2022년 태풍 피해에도 경영진 연봉 잔치 벌여... 근로자 산재 처리 소홀해 비판받아포스코의 경영진과 미등기임원들은 2022년 거액의 연봉 잔치를 벌여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당시 최정우 회장과 사외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12명의 보수 총액은 92억4000만 원으로 2021년 68억6600만 원에서 34.6% 증가했다. 회사의 실적과 무관했기 때문에 비판은 더욱 거셌다.2022년 9월 태풍 침수로 포항제철소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지주회사인 홀딩스가 셀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태풍에 의한 폭우로 유형자산손실은 2092억4700만 원이었으며 철강제품 등 재고 손실이 949억4400만 원에 달했다. 경영진의 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지난해 7월 폐암으로 사망한 포스코 협력회사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통보받았다. 해당 노동자는 산재를 신청한 후 2년 8개월이 지나고 승인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8개월 간 일어난 산재사고는 155건으로 △ 사망사고 16건 △부상 114건(사망사고와 1건 중복) △설비사고 26건 등으로 집계됐다.더구나 포스코는 2023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 임원에 대한 뒤늦은 징계 조치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 사내 감사 담당 부서가 징계를 건의했음에도 경영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 징계 조치를 단행했다. 만약 사회적 공분이 없었다면 유야무야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2022년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직원 4명이 특수유사강간과 성추행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직·간접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포스코 내부 임원 6명은 관리 감독·조치 미흡으로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난 뒤였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포스코는 ‘일과 삶의 균형’ 확대와 유연근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격주 4일 근무제도’(격주 4일제)를 도입했다. 2주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 내의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 첫 주는 주 5일, 다음 주는 주 4일을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MZ(밀레니엄+Z)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다.남성 육아휴직 인원은 2019년 33명에서 2023년 115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사내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남성 직원 수는 2019년 416명에서 2023년 721명으로 1.7배 증가했다. 포스코는 육아휴직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1년 더 부여해 자녀당 2년으로 운영하고 있다.포스코는 2021년부터 국내 주요 대학과 연계해 ‘기업시민경영과 ESG’ 교과목을 개설했다.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탄소중립·사회적 가치 창출·지역 발전 등 실제 기업경영 이슈에 대해 수강생들이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기반학습(PBL)을 채택했다.2024년 1학기에는 총 12개 대학에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수강생 수는 400여 명에 달한다. 한 학기 동안 그룹 각 계열사의 기업시민 전담조직 실무자가 참석하며 멘토링과 특강, 학습 교재 등이 제공된다. 지금까지 참여한 대학 수는 총 17개로 수강생 수는 945명으로 집계됐다. ◇ 국내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가장 높아 ... 전국 배출량의 12% 차지포스코는 2022년 5월 국제 환경협의체인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에 가입했다. TNFD에 가입한 국내 기업으로는 4번째이며 비금융권 기업에서는 첫 번째다. 향후 생물다양성 관련된 재무정보 공시 기준 개발에 참여하고 사업장 인근의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2021년 2월 공식 출범한 TNFD는 기업과 금융산업 등이 자연자본(natural capital)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재무적 위험 요인과 기회에 대한 체계를 제시한다. 자연자본은 사회에 가치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환경 요소를 말한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NGM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포스코는 7849만 톤(t)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인 6억1438만t의 12%에 달한다. 2위 남동발전의 배출량인 3723만t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아 저감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포스코는 2021년 어촌마을에 방치된 폐패각 90여만t을 제철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공급사, 정부·지자체와 관련 규제 및 법률을 개정해 패각을 제철 공정에 사용하는 석회로 가공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참고로 국내에서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던 패각은 연간 35만톤이며 이 중 90% 이상이 폐기된다.2018년 대한민국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포스코는 연간 자원순환 목표를 부산물 자원화율 98%로 설정했다. 부산물 자원화로 폐기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리사이클링 전문회사인 PNR과 포스코HY클린메탈 등을 운영하고 있다. ◇ ESG 경영 5대 전략을 수립했지만 헌장 미비해 추진 의지 의심받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경영진이 ESG 경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에 비해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 5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의 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해 분발이 촉구된다.△사회(Social)=직업성 암 진단을 받는 금속 작업 노동자가 늘어남에도 환경 개선과 산재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그룹 임직원과 공급망 직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EU로 철강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환경(Environment)=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 산업에서 기후 리스크의 대응 방안은 지속가능 성장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이라면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의 개발과 수소와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시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에 따르면 2024년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산재로 인정을 받은 50대 여성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보청기 제조업체인 '스타키재팬'에 근무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에 속한다.2021년 말부터 신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상사는 근무 시간 외에도 메일이나 채팅으로 지시를 내렸고 1개월당 잔업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스타키재팬은 원격근무 중 지시를 받지 않거나 일의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을 일정으로 간주하는 '보수노동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원격근무는 법으로 일하는 방식을 인정받았지만 악용하면 과밀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출퇴근하는 직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원격근무는 24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일본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원격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노동기준 감독기관은 아직 원격근무에 대해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

1895년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했고 고종은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했다. 소위 말하는 ‘아관파천’으로 러시아는 고종을 보호해주며 조선의 각종 이권을 독점했다.이런 결과로 1896년 러시아인 니시첸스키는 함경도 경성과 경원 지방의 석탄채굴권을 취득했다. 즉 외국인에 의해 한국의 석탄산업이 시작된 셈이다.1903년 평양광업소가 석탄채굴을 시작했으며 1950년 제정된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해 대한석탄공사가 설립됐다. 한국경제의 중추 역할을 자임하던 석탄산업은 1989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 당하고 있다.석탄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석탄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경영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사장이 적자 해소할 가능성 낮음ESG 경영이 경영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국내 공기업 역시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석탄공사는 ESG 경영에 눈조차 돌리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존폐여부가 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ESG 경영 헌장은 없고 2004년 9월 제정한 윤리헌장만 있을 뿐이다.부패·공익신고, 부패·방만경영 신고, 갑질(인권)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의 제도를 구비하고 청렴계약제 실시로 외형은 잘 구비했다.자체 부패행위자 제재 현황은 2014년 상반기 자금관리태만, 2018년 상반기 자재 무단반출로 징계 등 2건을 제외하곤 ‘해당사항이 없음’이다.징계 내역은 공개하지 않지만 부정부패는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3년 경영지원실장이 지인 아들의 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켰다. 2014년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낮게 부여해 142명 전원을 탈락시켰다.2015년과 2016년에도 채용 과정에서 비리 논란이 초래됐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면 내부징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2004년 이후 18년째 자본잠식 상태이며 2020년 기준 부채는 2조1057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공기업 중 하나로 산업의 중추가 아니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략했다. 2020년 퇴직자 137명에게 퇴직금 외 총 295억4000만원의 전업지원금을 지급했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했다.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해소할 경영자를 찾기보다는 정치적 보은인사인 낙하산 착륙지로 전락했다. 2021년 임명된 사장을 비롯해 상임감사의 경영능력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경찰 출신이 석탄공사의 적자를 해소할 역량이 갖췄을 리 만무하다.▲ 대한석탄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국내 산재사고의 12.6%로 1위지만 정규직이 비정규직 차별에만 관심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온 석탄공사는 정부‧기업‧임직원‧노조‧지역주민‧지역사회‧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있다.2021년 강원 삼척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대기 발령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석탄공사는 안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석탄 광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반‧붕락‧가스돌출‧화약발파‧운반 등 5개 콘텐츠로 구성된 가상현실(VR) 안전체험관을 구축했다.일반 시민, 광업소 방문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체험 활동을 통해 안전을 직접체험 하도록 구성돼 있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들은 1970년대 낡은 장비를 사용하는 실정이다.안전사고 발생시 119 대신 사설구급차인 129를 부르도록 요구해 산재등록을 피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재 사망자는 장성광업소 316명, 도계광업소 213명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의 12.6%를 점유했다. 2곳 모두 사망 사업장 1위·2위를 차지했다.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택 임대료 면제 등 상생협력을 적극 실천한다고 홍보하지만 정규직이 지급받는 입갱‧위험‧휴가‧특수직무 수당, 연료보조비, 중식보조비, 생산성 향상 독려비, 성과급, 교통비 등을 못 받는다.건강검진 역시 정규직은 지정병원, 비정규직은 이동식 차량에서 각각 받는다. 노동자가 사용자를 대신해 노동자를 차별하는 셈이다. ◇ 석탄수요 축소와 화력발전의 중단 대비해야 환경경영 가능미·중간 무역 갈등으로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지 못한 중국 내 석탄발전소의 가동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서울 하늘의 미세먼지가 급감했다. 석탄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불린다.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뉴딜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인천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오염토양정화 조치 행정처분도 6년 만에 법적 대응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비축장 내 불소(F)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행정처분에 응하지 않다가 2차 행정처분 명령 마감일을 앞두고 반발해 비난을 받고 있다.해외투자도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몽골 훗고르탄광에서 석탄을 생산해 새로 건설하는 석탄발전소에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발전소 건설이 무산됐다. 석탄광산 개발은 산림과 환경을 파괴해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전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추세이다.특히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한국이 지구 온도 평균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낮추려면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유럽연합(EU)과 같은 서유럽 선진국은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탈석탄 정책을 도입했다. 석탄공사도 석탄수요의 축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 역사적 소명을 다했으므로 공사 해체가 바람직2조원 이상의 부채로 18년째 자본잠식에 놓여 있는 석탄공사는 사장과 상임감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각종 유형의 채용 비리, 여성 채용 차별로 거버넌스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사회 영역도 개선해야 될 부문이 많다. 동일한 노동에 환경에 노출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각종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면 공기업은 존속할 수 없다.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는 발간하지 않았으며 윤리교육은 2014년·2018년 2차례에 불과했다.환경은 석탄산업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을 파괴하므로 사업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침출수 유출과 파괴된 산림복원 노력이 요구된다.2025년 폐광조치 이후 폐광의 관리를 위해 공사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자체로 이관하면 충분하다. 석탄공사는 이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식품 배달 사업체 배달원을 산재보험 특별가입 대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산재 보험 업무에 따라 보험금을 본인이 부담하면 부상 치료비 등의 혜택이 지급된다. 인터넷으로 단기간 업무를 보는 배달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새롭게 생긴 업무 방식의 확산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정보 및 통신업 자회사인 도시바디지털솔루션(東芝デジタルソリューションズ)에 따르면 전직원 아베씨의 자살을 산재로 인정했다.  2019년에 당시 30세였던 시스템 엔지니어인 아베 신하(安部真生)씨의 자살 원인이 장시간 업무 시간에 의한 산재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산재 신청을 받아 노동기준감독서(労働基準監督署)에서 조사한 결과 1개월간 시간외 노동은 100시간을 넘었다. 당시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발주한 개호 데이터 서비스 관련 시스템 구축에 종사하고 있었다.▲도시바디지털솔루션(東芝デジタルソリューションズ) 로고

2018년 12월 11일 당시 24세였던 고(故) 김용균이 설비점검을 하다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동년 12월 27일 정치권은 발 빠르게 소위 말하는 ‘김용균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 아직도 수 많은 근로자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엠아이앤뉴스는 K-안전(Safety) 문화운동을 추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을 부지런히 누볐다. 잦은 고장으로 불안하게 달리는 서울지하철을 포함해 철도, 연안여객선, 어선, 시내버스, 광역버스, 고속버스, 공항버스, 택시, 오토바이, 전기스쿠터, 어린이 통학버스, 유모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유치원, 어린이집, 스쿨존, 어린이병원, 노인요양병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국민의 안전을 말로만 떠드는 정치권과 달리 생활현장에서 짚어야 하는 안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일반 국민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평가해 대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연재의 목적이었다.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동참해 안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대표적인 성과이다.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안전위협 수단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총정리 [출처=iNIS]2014년 4월 세월호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정부의 대응은 항상 뒷북행정이고, 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큰소리 치지만 이를 곧이 곧 대로 믿는 순진한 국민은 아무도 없다.바야흐로 극도의‘불신(不信)의 지옥’에 살고 있는 셈이다. 안전진단을 통해 얻은 교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 국민들이 평상시 생활하면서 부딪혀야 하는 모든 수단은 안전하지 않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매일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광역버스, 택시 등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쯤은 잊지 않아야 한다. 걸어서 출근한다고 도로가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좋다.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성인 자신도, 연로한 부모를 모시는 자식도 주변 생활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안전 매뉴얼을 숙지하고 비상대피훈련을 반복하는 것도 자산손실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평상 시 정부가 진행하는 민방위훈련도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둘째, 세월호 사고로 인한 대통령탄핵과 김용균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공무원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사고가 나면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이들은 자신의 밥그릇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났다.국민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K-안전진단 지표의 평가를 통해 위험을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사고발생 가능성, 사고 방어능력, 자산손실의 심각성이라는 간단한 지표만 잊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은 낮아진다.셋째, 안전하지 않아 국민이 불안해 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으며, 불안한 국가를 유지하는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에 직면한다는 점이다.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집안에 있어도 혹은 밖으로 나가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모든 국민이 ‘오늘도 무사히’라는 주문을 되뇌고 있는 중이다.세월호사고에 대한 대처 미흡이 보수정권의 몰락을 초래했지만 아직도 정치권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진적 유형의 대형 참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안전에 대한 대비는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전 예방에 투입하는 돈이 사후대처에 필요한 금액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한국은 아직도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첩경이라고 판단된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국정지지율을 높이는 것도, 국민들의 경제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도 모두 안전확보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안전한 생활인프라가 침체된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전 국민이 인식하도록 K-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이다. 엠아이앤뉴스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K-안전문화 운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끝 -

2023년 9월 기준 세계 최고 전기자동차(Electronic Vehicle) 제조업체는 미국의 테슬라(Tesla)다. 2003년 전기자동차를 대중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됐다. 2008년 첫 제품을 발표한 이후 뛰어난 기술력과 홍보를 바탕으로 자동차 시장의 새역사를 쓰고 있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는 1995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이 개발한 ‘EV1’였다. 캘리포니아주가 1990년 자동차 제조업체에 무공해차 판매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개발을 시작해 성공했다. 하지만 충전소 보급의 어려움, 충전기의 표준화 난항, 석유업체의 반발 등 다양한 이유로 2002년 판매가 중단됐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에너지업계의 지각변동을 두려워한 기득권의 카르텔을 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V1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필적할 정도의 높은 성능을 달성했음에도 시장에서 퇴출된 비운의 전기차로 기록됐다. GM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기차 판매 마케팅을 진행했다면 현재 세계 최대 및 최고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는 없었을 것이다. GM, 포드(Ford), 크라이슬러(Chrysler)와 같은 미국의 자동차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메르세르데스 벤츠(Mercedes-Benz), BMW(Bayerische Motoren Werke AG), 폭스바겐(Volkswagen), 일본의 도요타자동차(Toyota Motor), 혼다자동차(Honda, Motor) 닛산자동차(Nissan Motor) 등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테슬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 아직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전기차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전기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K-안전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K-안전모델로 평가한 전기차 [출처=iNIS] ◇ 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전기자동차는 ‘전기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로 내연기관 대신 전기모터를 장착한다. 전기자동차는 크게 배터리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로 구분된다. 전자는 순수하게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이에 반해 후자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갖춰 주행상황에 따라 배터리 혹은 내연기관을 작동시킨다.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배터리를 활용하고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릴 때만 내연기관이 움직인다. 순수전기차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가장 친환경적이지만 충전시설 확보와 충전시간 단축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충전소를 설치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와 충전설비 표준화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전기차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다. 내연기관 대신에 장착된 모터에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배터리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배터리 폭발로 초래된 화재는 현재 소방설비로는 진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2022년 2월 노르웨이 국적의 펠리시티 에이스(Felicity Ace)호가 독일 폭스바겐 공장에서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송하던 중 화재로 총 3965대의 차량을 잃었다. 불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시작했으며 특수 장비를 동원해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2023년 7월 25일 네덜란드 해상을 통과하던 자동차운반선 프리맨틀 하이웨이(Fremantle Highway)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25대를 포함해 총 2857대의 자동차를 운반 중이었다.전기차에 탑재된 리튬이온배터리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선원들은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항력으로 선박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전기차는 배터리의 충전, 주차, 주행 등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충전하면서 화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보자.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하면 전류가 들어가며 배터리 내부에 가스가 찬다.가스로 배터리가 부풀려지는 것을 스웰링(swelling)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 현상이 심해지면 전해질이 외부로 흘러나와 폭발하거나 화재를 일으킨다. 운행을 종료하고 주차된 차량에서도 전기, 기계, 화학적 요인으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중에도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기도 한다. 다른 차량이나 방호벽과 부딪혀 외부의 충격이 가해져도 화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사고 발생 가능성 평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누적 판대 대수는 2018년 5만5000대에서 2022년 38만9000대로 급증했다.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420만대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자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기차 사고는 급발진, 화재, 폭발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먼저 급발진은 전기차의 성능이 대폭 개선된 것이 주요인이다. 일반 도심의 운행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테슬라가 영업전략으로 고성능 전기차의 개발 경쟁을 시작했다.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대부분은 제로백(zero+百)이 5초에 불과할 정도로 초반 가속력이 좋은 전기차는 이른바 풀악셀 시에는 순간적으로 급가속돼 통제 불능상태가 된다. 기존 4기통 차량은 악셀을 해도 제로백까지 약 10초 이상 걸린다. 제로백은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테슬라는 제로백에 걸리는 시간이 2.1초로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 오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짧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만 하더라도 기존 4기통 자동차보다 가속력이 좋으며 제로백까지 3.4초밖에 필요하지 않다. 한국에서 전기차는 택시로 많이 운행되며 택시 운전사 중 60대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높다. 60대 이상의 고령자층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익숙해져 차량 출발 시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밟는 것이 습관으로 배여 있다. 급가속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이며 고령자가 기존 운전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점도 사고율을 높인다. 전기차가 급가속돼 발진하면 고령의 운전자는 G(중력) 쇼크를 받아 뇌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 고속으로 기동하는 전투기 조종사가 압박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일부 운전자는 급가속 시 당황해 브레이크 대신에 엑셀을 밟아 사고 규모를 키운다. 한국의 일반 소비자가 전기차 구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차량 화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화재, 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차 담보 사고 건수는 29건으로 집계됐다. 1만대당 0.78대로 내연기관 비율인 0.90보다 높다. 전기차가 다른 차량, 가로수, 옹벽 등과 충돌하면 화재가 일어난 가능성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다는 것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고를 초래하는 원인인 기계적 결함, 운전자의 과실 등까지 포함하면 전기차의 사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 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 사망 사고 증가사고 방어능력 평가전기차의 운전자가 주로 발생하는 급발진, 화재, 폭발 등에서 상해를 입지 않을 확률은 높지 않다. 전기차는 화재 시 충격, 손상 등으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다. 배터리 중 하나라도 손상되면 다른 배터리까지 폭발한다. 일단 화재나 폭발이 시작되면 몇 초 이내에 배터리의 온도가 최소 800도에서 1000도까지 급상승하며 활활 타오르게 된다. 불이 몇 초 사이에 급격하게 커지므로 운전자가 차문을 열고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023년 7월 3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기아 EV6 전기차가 도로변 옹벽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용으로 개발한 이동식 소화 수조를 동원했지만 출동한 소방관이 진화하는데 약 2시간 45분이 소요됐다. 차량은 전소됐고 운전사는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나 동승자가 탈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더 있다. 일부 안전 전문가는 히든 도어(매립식 문) 손잡이가 돌출되지 않아 외부에서 구조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유리창을 깨고 내부 운전자나 승객을 구조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기차 제조업체는 차량에 1.2V 전원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풀린다고 주장한다. 테슬라의 1열은 도어 손잡이 옆에 수동 개폐 장치가 있지만 2열은 수동 오픈 레버 형태로 있어 문을 열 수가 없다. 다른 전기자동차와 달리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는 에어백이 작동하면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해제돼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히든 도어가 오픈된다. 그동안 지적됐던 안전 미비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전기차 1대에 불이 나면 진화하기 위해 일반 소화기나 물을 뿌려도 최소 3~4시간이 소요된다. 차량이 전소된 이후에야 불을 끌 수 있다는 의미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소화장비로는 불을 끄리 어렵고 이동형 수조에 담가야 하는데 이러한 진화 장비를 갖춘 소방서는 거의 없다. 소방차나 이동형 수조는 지하 주차장에는 진입하지 못한다. 현재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어렵다. 2022년 1월부터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건물은 주차 면수의 최소 2% 이상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전고체 배터리는 생산성, 에너지밀도, 전도율 등 기술 난이도가 높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직 상용화까지 가야 할 길이 먼 이유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꿨다.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리튬이온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들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 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챠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기차 1대당 평균 보험료는 89만3000원으로 비전기차에 비해 1.26배 높다.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균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부품 중 고전압배터리, 전자제어장치, 센서 등의 평균 부품비는 167만9000원이다. 평균 수리 기간도 10.7일로 비전기차보다 길었다. 자차담보 건당 손해액은 309만3000원으로 비전기차 191만4000원보다 많다. 평균 손해액은 약 450만 원이다. 국립소방연구원은 2023년 4월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했다. 2년에 걸친 실증 실험 연구의 결과물이다.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수조, 상방방사관창, 관통형관창, 수벽형성관창 등이다. 전기차의 화재는 ‘꺼지지 않는 불’로 유명하다. 사고 충격으로 배터리 내부에 있는 셀 속의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며 화재가 발생한다. 충격을 받은 셀은 물을 아무리 뿌려도 화재 열에 온도가 올라가며 연쇄적으로 발화한다. 배터리 팩은 방화벽 안에 있어 소화액이 닿기 어렵다. 2021년 4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테슬라 모델S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이 출동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면 불길이 잦아들다가 다시 되살아 나서 진화에 애를 먹었다. 8명의 소방관이 7시간 동안 10만 ℓ(리터)의 물을 뿌렸다. 내연기관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1100ℓ의 100배가 넘는 물이 소모된 셈이다. 이처럼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이 전소될 때까지 진화가 어렵고 탑승자도 탈출하지 못한다. 차량의 손실은 보험만 가입하면 회복이 쉽지만 운전자의 생명은 되살리지 못하는 치명적인 손실이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하지 못하면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소 [출처=iNIS]◇ 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안전 위험도 평가전기차는 도심의 대기오염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보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현재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부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방어능력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우므로 자산손실의 심각성은 치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기차의 안전 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에 관련된 국토교통부, 전기차 제조사, 소비자보호원 등이 하루빨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늘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소가 부족한 것도 전기차 보급에 장애물이다. 일반주택이 많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이 많아 집에서 충전하기가 어렵다. 아파트와 빌라의 지하 공용 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강제했지만 화재의 위험 때문에 반발이 거세다. 전기차의 보급을 막는 다른 요인은 충전시간이다. 전기차의 모델로 차이가 있지만 급속 충전기로 100% 완충하려면 최소 2시간부터 최대 5시간까지 걸린다.완속 충전기로 충전하면 10시간이 넘어 밤새도록 충전해야 한다. 도심에서 충전소를 찾기도 쉽지 않지만 충전 시간도 너무 긴 편이다. 전기차는 단거리 시내 주행에 적합하고 장거리 이동에는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 아이오닉5 N의 배터리를 완충했을 때 주행거리는 상온 복합 364km(도심 391km, 고속도로 331km), 저온 복합 331km(도심 323km, 고속도로 342km)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업안전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거해 198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산하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교육원, 산업안전기술지도원 등이 있다.주요 업무는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및 관리∙기술지원,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소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산업안전공단의 미션(mission)은‘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이다. 건강한 일, 안전한 일터,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비전(vision)은‘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 전문기관’이다. 전략목표는‘사고사망만인율∙사고재해율 5%/년 감소’로 2017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7대 진입을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경영방침으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산재 예방사업 성과 창출, 사회 각 주체의 안전보건시장 참여 확대, 현장의 권한 위임과 책임경영 강화, 내재적 동기 유발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 등이다. 전략과제는 사고 사망재해 예방활동 강화, 자율 안전보건 체제 구축, 직업건강 활동 강화,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 미래성장 인프라 확충, 산재예방 조직역량 강화 등이 있다.‘조심조심 코리아,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안전공단은 국내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산업재해율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확보 무한 책임과 온 국민의 산재예방문화 정착 및 교육이 산재율을 낮추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수를 뜻하는데 2011년 사고사망만인율 0.96명에서 2017년 0.7명대로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산업장의 안전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9월 구미공단 불산유출 사건 이후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 넘기는 관행을 없애야 하지만 아직도 잘못된 업무처리가 유지되고 있다.산업안전공단의 임직원도 안전사고를 예방해 사업주의 재산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하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사실을 은폐하고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 공분을 샀다. 한국기업들이 운영혁신을 통해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지만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공단의 이사장이 노동전문가로 현장을 강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단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는 드물다. 산업안전공단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부채가 증가하지만 오히려 임직원의 판공비나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대표적이 공기업 중 하나다. 산업인력공단의 노동조합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몰아주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윤리헌장은 체계적이나 제도운영은 여전히 형식적◆ Code(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어, 14번 개정하며 수정/보완 해왔다. 총6장 3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2011년 개정 된 윤리경영 추진조직 등이 명시돼 있다.임직원 윤리강령은 2005년 제정되어, 3번 개정했다. 총7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기관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명시돼 있다.내부신고 처리에 관한 규칙은 2005년 제정되어, 2008년 한 번 개정됐다. 총3장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신고자 보상 등이 눈에 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칙,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간부직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등이 예시되어 있다.윤리헌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진단평가기준도 수립해 배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내 행동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어떻게 보일까, 오늘밤 편히 잘 수 있을까 등이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임직원의 가슴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지는 궁금하다. ◆ Compliance(제도운영)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의 정의를 4C로 나타내고 있다. 4C는 Clean, Culture, Cooperation, Communication으로 청렴 투명한 고객중심 경영,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 나눔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윤리경영 브랜드 SMART KOSHA는 Safety & health 안전보건, Master 최고전문가, Against corruption 청렴, Rule-based 원칙입각, Transparency 투명경영 실천 등의 함축어이다. 윤리경영목표는‘2015 Smart KOSHA 최고의 안전보건서비스로 고객감동의 Clean 안전보건공단 구축’이다.윤리기준의 합리적 정비로 윤리문화 내재화와 기본가치로는 윤리헌장, 청렴비전, 윤리경영선언문을 채택했고, 행동기준으로는 윤리강령, 행동강령이 있으며, 실행력 확보로는 임원직무청렴계약제, 내부신고처리제도, 직무관련 범죄고발제, 부패행위신고 불이행징계제, 위험관리대응체계를 채택했다.제도상 위험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사전예방제도, 구매, 계약으로는 계약사전 예고 전자조달확대 공개구매제도, 직원비리는 사후감찰활동 금품반환체계 내부고발제도가 있으며, 외부통제 기능으로는 KOSHA 옴부즈만 기관별 VOC 운영, On-Off Line 고객의견 수렴 등이 있다.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KOSHA옴부즈만, 윤리실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KOSHA옴부즈만은 외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윤리경영 현황을 모니터링한다.윤리실천위원회는 산하기관 2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권한도 없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지 의문이다.옴부즈만의 활동내역도 2011년 1월 시작한 이후 2월과 4월만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도에도 5월에 1차 회의를 한 후 4월과 5월 활동결과만 있고, 그 이후의 활동내역이나 회의결과도 찾을 수 없다. 2013년도 이미 1년의 절반이 되는 6월에 접어들었지만 옴부즈만의 어떤 회의나 활동내역도 보이지 않는다. 옴부즈만도 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산업안전공단의 옴부즈만 제도가 윤리경영은 진정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된다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 윤리교육의 내용파악이 어렵고 일방통행식 의사소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산업안전공단의 윤리교육 목표는‘윤리의식 향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기반 마련’이다. 교육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크게 나뉘며, 교육대상은 경영진/윤리총괄부서, 핵심리더, 전직원이다. 교육인프라에는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 전문인력(CA) 개발육성, 계층별 맞춤형 과정,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2011년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기술지도요원의 특정교육과정에‘청렴과 반부패 과목’을 신설했다. 산재예방과 안전점검 및 안전승인에서 청렴이 절실한 건설안전 분야와 안전보건 분야의 종사자들을 교육대상으로 삼았다. 2013년 산업안전공단 전직원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직무향상교육과 청렴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윤리교육이 적절한지 판단하지 못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이 자사에 비판적인 언론사인 MBC에 광고비를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단이 MB정권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라 광고를 무기로 언론의 비판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2009년 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두 공단이 산재 판정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역학조사 결과를 갖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학조사 과정과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2010년 산업안전공단은 산재율 감소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산재예방 본부조직의 단순화, 일선기관 산재예방 수행인력 보강, 산재 전담조직 신설, 산재 빈발업종인 도/소매업종의 집중지원, 서비스업 산재예방조직 신설 등이다. 직위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했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간부급직원은 실질적 연봉제를 도입했다. 결재단계의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의 효과가 높았다.2012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자의 직업병과 업무연관성 여부를 조사하는 역학조사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민간전문기관에게 이양한다고 발표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반발이유는 지역의 민간전문기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할 경우 사업장과의 유착문제, 노사의 불신 초래, 특수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반대했지만 노동부는 간단한 토론회만 거친 후 고시개정 등 제도개선 시행을 발표했다. 일방통행(一方通行) 식 행정추진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불통(不通)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부실한 안전관리로 이해관계자에 소홀하고 경영부실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산업안전공단의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사업주와 근로자다.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공단의 주요 임무라고 봐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도 구미시, 소방당국, 산업안전공단 등 기관 간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초동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 2012년 LG화학 폭발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사고였다. 공장 측은 안전시설과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시설을 변경했으며 소방당국과 산업안전공단도 감시활동을 소홀하게 했다.2013년 고용노동부 동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공정안전관리(PSM) 결과가 논란의 핵심이다.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의 염소가스 누출사고는 공정안전관리의 공장 정기보수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후 2주일 만에 발생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 폭발사고도 공정안전관리의 정기점검에서 보통등급을 받은 후 발생했다.정부는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해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고대응 주체 정비, 사고 대응 체계 강화, 교육 및 훈련 강화, 장비 확충, 안전관리 및 점검 강화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2013년 중장기 목표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으로 산업재해사망률, 암검진 수검률, 국민1인당 체육시설 면적, 국제 항공여객 환승객 수 등 21개 중장기 미래지표가 선정됐다.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 1만 명 당 사망자수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안전관련 지표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안전사고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입찰비리 방조와 부실 감독을 지적됐다. 2007년~2009년까지 연구용역 평가위원들이 직접 수주한 연구용역비가 전체예산의 20%에 달했다. 평가위원들이 용역을 수주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다. 평가위원회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용역 선정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2010년 국정감사는 산업안전공단의 고위직 인사 특별채용의 비리혐의를 추궁했다. 공단 중앙인사위원회의 연임불가 판정을 받아 퇴임식까지 마친 인사를 공단 서울본부 전문직 1급으로 발령을 냈다. 면접심사에서도 단 한 명이 후부로 참석해 특별채용을 미리 결정한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는 퇴임한 직급보다 낮은 자리에 다시 임용됐다.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안전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후 잔금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원받은 출연금은 2,100억 원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 후 12억 7,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2012년 산업안전공단의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업자 수십 명이 구속됐다. 전동지게차의 톤수를 속여 정부 보조금 총 6억여 원을 챙겼다. 영세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준 것이다.산업안전공단도 부채가 급증하고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고 있어 방만경영의 표본이라고 주장하지만 연간 6,000여 만원에 불과한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아니고 800억 원이 넘는 부채가 더 고민거리다.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한 어떤 경영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높이 살만◆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를 신규로 개설할 계획이다. 기존지역은 인천, 경기서부인 시흥, 광주, 대구, 경남이며, 신규지역은 서울, 경기동부인 성남, 울산, 부천, 충남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잦아 근로자건강센터가 필요하다.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근로자건강센터의 주요업무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질병상담, 직무스트레스와 직업환경 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기술계발과 신규 화학물질 증가로 인한 신규 직업병 진단 및 예방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은 3가지로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랑나눔활동이 있다. 산재예방 전문성을 활용해 영세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며, 산재근로자 관련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헌활동을 추진한다. 공단본부를 비롯한 전국 23개 지역본부와 지도원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다.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대기업들과 상생과 산업안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내용은 대기업이 앞장서서 협력회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 안전기준 개발/보급, 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지원 등이다.의왕도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9개 대형 단체급식업체와 산업재해예방 MOU도 체결했다.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8-1.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8-1]과 같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안전공단이 근로복지공단과 마찬가지로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윤리헌장, 사회가치 존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Flag 1 리더십은 윤리경영의 목표와 달리 임직원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한 의사결정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이 감안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Flag 3 제도운영도 윤리경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도 구성만 됐지 운영은 되지 않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Flag 4 윤리교육도 나름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나 실적은 파악하기 어려웠다.Flag 5 의사소통은 비판적인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광고비를 배정하지 않고, 백혈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받고도 공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점이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이 됐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시설과 작업장의 안전관리는 공단 임직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소홀히 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사고가 터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Flag 7 경영투명성은 모든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고 있었다.국가경제가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감소시켜야 하고, 노동자의 정신이나 육체상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도록 관리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있는 경쟁력이라고 유지하려고 한다면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