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카드 ‘위챗페이 연동 QR결제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출처=신한카드]신한카드(사장 박창훈)에 따르며 유니온페이 신한카드 고객이 중국에서 신한 SOL페이로 결제 가능한 ‘위챗페이 연동 QR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또한 중화권 지역에서 유니온페이 신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캐시백과 결제 수수료 면제 등 이용 금액의 최대 13퍼센트(%)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신한카드가 글로벌 신용카드 브랜드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UPI, 이하 유니온페이)’, 중국 대표 간편결제 서비스 ‘위챗페이(Weixin Pay)’와 손잡고 무비자 중국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결제 경험을 제공한다.우선 신한카드는 2023년 9월 유니온페이 QR 로고가 있는 전 세계 매장에서 신한 SOL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신한 SOL페이 X 유니온페이 QR결제 서비스(이하 유니온페이 QR결제)’를 론칭한 바 있다.이번 ‘위챗페이 연동 QR결제 서비스’는 유니온페이 QR결제 서비스에 위챗페이 결제까지 연동 완료한 것이다. 신한카드는 향후 중국 내 보편화된 QR결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신한카드는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중화권으로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캐시백과 결제 수수료 면제 등 유용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우선 행사 기간인 2월19일부터 4월30일까지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대만 등 4개 지역에서 유니온페이 신한 신용카드로 결제 시 합산 이용 금액의 10% 캐시백을 기본 혜택으로 제공한다.이에 더해 선택 가능한 추가 혜택이 준비돼 있다. 신한 SOL페이로 QR결제한 경우 2%를 추가로 캐시백 해주거나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앱에 유니온페이 신한카드에 등록해 결제하면 3%의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2가지 추가 혜택 간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유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좋다.캐시백은 4개 지역 합산 이용 금액이 US$ 100달러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원화 환산 금액 기준 2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기간 내 응모 완료하면 된다.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 SOL페이 내 해외여행 플랫폼 ‘SOL트래블+(쏠트래블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한카드는 이번 위챗페이 연동 QR결제 서비스 외에도 중국 내 컨택리스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 유니온페이(UPI) 신한카드 해외 NFC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한 SOL페이에서 다양한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진 금융기관은 내부고발을 장려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내부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제조 도입과 기업문화와 연관성을 살펴보자.◇ 2022년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물거품... 보안사고 규모는 커지고 피해는 늘어나2022년 11월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둘째,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확립한다.넷째,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는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로 달성한다.위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20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권들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1알부터 시행했다. 금감원은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 점검 및 지도했으며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원대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기업문화 영향 [출처=iNIS] ◇ 제도만으로 금융사고 막을 수 없어... 제도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춘 기업문화 정립이 중요금감원은 촘촘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도 자체로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준법감시인력을 전 직원의 0.8% 이상으로 늘렸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직 부서로 치부되는 감사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내부통제스템이 성공하려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재정립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정책은 '내부고발'을 '준법제로'로 전환해 활성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장 및 보호,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위탁 처리, 실적 우선의 성과주의 문화 보완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고민은 최고경영자(CEO나 부서 책임자는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내부고발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 내부고발자를 찾기가 쉽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특히 증거가 없이 심증에 의해 내부고발자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해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일어나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며 혐의자를 양산하게 된다. 평소에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잠재적인 불만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특히 금융기관의 감사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제 압제하에서 조선인을 괴롭힌 일본 순사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다음으로 잠재적인 불만자나 주변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도자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실제 자신의 성향을 외부에 표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충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혐의자에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실제 부정 행위를 저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마지막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는 관계로 내부고발자 파악에 장(長)기간 소요되며 조직에 피로감이 누적된다. 단기간에 내부고발자를 찾지 못하고 다수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만 안 된다.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 내부에 불신 분위기만 양산되게 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된다. 불신 풍조는 종국에는 조직을 파멸시키는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된다.실제 오랜 기간 업력을 쌓아온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신풍조와 활력 저하가 업무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외부 환경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 내부고발을 내부통제시스템에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경영자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기업이 흥하든가 망하든가 차이가 난다.또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에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도 투자한 자본을 잃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영(operation)하면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를 예로 든다면 회장은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을 위탁받은 대리인(agecy)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의사결정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내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기업은 혼자서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는 조직이다.다수 사람이 모인 이유와 장점을 잘 취합해야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 즉 시너지(Synergy)를 내게 된다. 개별 직원이라고 해도 경영자보다 일반 직원이 현장의 업무나 소비자의 행태를 더 잘 안다.내부고발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도 바뀌고 사회의 윤리적 규범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게 같은 시대를 같이 살더라고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르다.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영자의 선택은 고민할 여지 없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을 100%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 잘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기업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합의’를 잘 이뤄야 하며 불가피하게 내부고발이 자신의 조직에서 발생했다면 플러스(+)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속 -

▲ 신한카드 더 베스트 엑스 패키지&플레이트[출처=신한카드]신한카드(사장 박창훈)에 따르면 이용 금액의 최대 2% 포인트 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등 리워드 혜택과 백화점상품권/호텔외식이용권/항공 및 여행 이용권/마일리지 등 다양한 기프트 옵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드 ‘The BEST-X(이하 더 베스트 엑스)’를 출시했다.신한카드가 우수고객 확보를 위해 혜택 선택의 폭을 넓힌 30만 원대 프리미엄 카드를 출시한다. 신한카드가 프리미엄 카드를 출시한 것은 2019년 2월 출시한 ‘The BEST+’(더 베스트 플러스)카드 이후 6년 만이다.고객의 다양한 취향에 맞춰 국내외 가맹점 이용 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마이신한포인트형’과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스카이패스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기프트 옵션도 백화점/호텔외식/여행 및 항공 이용권 및 마일리지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먼저 이 카드는 신세계백화점 20만 원 모바일 교환권, 플래티넘 호텔 외식 23만 원 이용권, 마이리얼트립 23만원 이용권, 에어프레미아 항공 25만 원 이용권, 대한항공 1만 마일리지 적립 등 기프트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단 에어프레미아 이용권은 ‘마이신한포인트형’에서만, 대한항공 1만 마일리지는 ‘스카이패스형’에서만 선택 가능하다.‘마이신한포인트형’은 국내외 이용 금액의 1%를 적립해 주며, 전월 300만 원 이상 이용 시 0.5%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스카이패스형은 국내외 이용 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며, 전월 300만 원 이상 이용 시 3000원당 추가 1마일리지를 월 최대 5000마일리지까지 적립해 준다.마이신한포인트형/스카이패스형 모두 국내에서 신한 SOL페이(이하 신한쏠페이)로 결제 시 이용 금액의 0.5% 포인트를 월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추가 적립해 준다. 해외에서 결제 시에는 일시불 이용 금액 1%를 추가 포인트로 제공한다.또한 연간 이용 금액(1월~12월)에 따라 최대 17만 원의 캐시백도 지급한다. 연간 누적 3000만 원 이용 시 7만원, 누적 6000만 원 이용 시 10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커피전문점(스타벅스/커피빈/투썸플레이스) 2000원, 택시 이용 금액의 7% 등 생활 할인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앱을 통해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더 라운지’ 서비스도 연 10회 제공한다. Master 브랜드의 경우, 인천공항 및 특급호텔 발렛파킹도 이용할 수 있다.이 카드의 연회비는 마이신한포인트형 국내 전용 29만7000원, 해외 겸용(Mastercard) 30만원이다. 스카이패스형은 국내 전용 31만7000원, 해외겸용(Mastercard) 32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쏠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더 베스트 엑스의 ‘X’는 ‘The BEST-X eXceed eXpectations’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더 베스트 엑스는 신한카드의 새로운 프리미엄 상품으로 차별화된 실버 카드 플레이트와 전용 패키지 디자인을 적용했다.실버 카드 플레이트는 ‘BEST’의 ‘B’를 강조한 메탈릭 패턴 가공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프리미엄 카드의 디자인을 카드를 받는 순간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전용 패키지를 투명하게 제작했다.

▲ 신한투자증권 로고[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미국 시장 내 Fallen Angel 채권에 투자하는 ‘다올 BNY US Fallen Angel 하이일드펀드’를 판매한다.‘다올 BNY US Fallen Angel 하이일드펀드’는 재간접펀드다.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인 BNY Mellon의 산하 Insight Investment 사의 ‘BNY Mellon Efficient U.S. Fallen Angels Beta Fund’에 투자한다.이 펀드에서 주로 투자하는 Fallen Angel 채권이란 투자 적격 등급(BBB)에서 투기 등급(BB+/Ba1)으로 하향 조정된 기업의 채권을 의미한다.Fallen Angel 채권의 경우, 등급 하향 시점을 전후로 적정 가치 대비 큰 폭의 가격 할인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타 하이일드 채권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BB 등급 채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Fallen Angel 채권 중 저평가된 채권을 매수해 적정가치에 도달할 시점까지 보유하는 것이 펀드의 핵심 운용 전략이다.미국 경기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에 따라 높은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해당 펀드는 신한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및 신한 SOL증권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로도 가입할 수 있다. 단, 모든 금융 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신한투자증권 이광렬 투자상품부서장은 “과거 고금리 환경이 지속된 영향으로 미국 내 다수의 Fallen Angel 채권 매수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 하이일드 채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탄핵과 구속 부당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비상계엄령을 제안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진술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김용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엇갈린 진술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정이 내부고발 대상... 감사원도 외압에 굴복하면 진실 밝히기 어려워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이다.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우선 불법적인 요소로 행정처리가 규정을 위반하기도 하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에 자행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옹진축협의 군부대 군납비리의 경우가 해당된다.다음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일이 대상이 된다.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을 보면 감사원의 직무가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례가 직무윤리의 위반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마지막으로 공조직의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으로 내부의 문제 제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다. 공조직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돼야 함에도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런 3가지 대상에 대한 내부고발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해당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조치된다.명백한 불법행위가 대부분 이므로 오히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돼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일단 국방부 조달본부의 조달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의 결과로 국방부 내에 조달 정보과를 신설하게 됐다. 비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부분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한 시비를 가리는데 그친다. ◇ 내부고발로 예산낭비와 행정 서비스 불평등 해소 가능... 패거리 문화 해소하려면 내부고발 필요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하는가? 내부고발의 부정적 측면과 내부고발이 활성화됐을 경우의 문제점은 명확하다.특히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일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다.공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무원은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과거 왕정시대에는 왕이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고 국민은 피지배자에 불과했다.관리는 왕의 대리인으로 왕명에 때라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왕정이 붕괴됐고 시민사회, 즉 민주주의 국가가 대세로 정착됐다.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국가의 질서와 번영을 보장할 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률 중에 일상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할 공무원을 뽑고 임무를 부여하는 법이 있다.이러한 공무원법에 임무와 업무범위, 한계, 행동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하나가 공조직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다. 공조직원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업무수행은 본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the quality of service)’의 저하로 이어진다.물론 일부의 국민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국민의 평등권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정서비스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다른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이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된다. 자신의 돈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거나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지불하기도 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뇌물을 공여 받거나 다른 무형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예산의 증가로 국민들에 세금부담의 확대로 이어진다.당연하게 이러한 과정에서 뇌물 수수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조직원도 있지만 해당 조직원이 받는 혜택보다 조직이나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또한 조직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떨어뜨린다. 모든 조직원이 심리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 요소에 대해 ‘기꺼이’ 동의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일부는 혜택을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동조할 것이다. 전자의 직원은 불합리한 조직의 행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다.그러한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도 옅어진다. 일부 고위 관료들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을 개인적인 사(私)조직으로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이다.따라서 자신의 업무행태가 내부고발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조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정을 요구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원의 능력이나 조직에의 역할과 헌신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하거나 심지어 축출하기도 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헌신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조직에 대한 열정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친 것이 화근(禍根)으로 작용했다.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 재판식의 ‘마녀사냥’이나 ‘패거리 문화’로 대변되는 집단 따돌림 등을 내부고발자가 소속된 조직의 고위직들이 주도한 흔적이 많았다.대부분의 조직원들도 심정적으로 동조했든 하지 않았든 잘못된 흐름에 편승했다. 따라서 공조직을 자신의 사(私)조직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내부고발자의 고난의 행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는 관료제의 병폐 보완...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명제 확인그러면 우리가 “왜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반 민간조직과 달리 공조직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민간조직, 즉 민간기업을 예로 든다면 법적으로 주주(株主)가 주인이며 주주는 법률적, 윤리적인 문제만 없다면 마음대로 어떤 조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 기업의 이익을 처분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부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하지만 공조직의 주인은 공조직원,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많은 공무원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참 한심한 노릇이지만 이러한 의식의 토대 위에서 내부고발제도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반자’로 불이익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에서 내부고발의 역할과 의미 [출처=iNIS]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라고 해도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내부고발 전문가는 공조직의 내부고발자는 3가지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첫째, 관료제도의 실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다. 정부의 부정한 활동이나 공익을 위험에 몰아 넣는 관료제의 실패에 대응하고 보완해줄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 직원의 참다운 용기와 양심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관료제가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한다.둘째, 공조직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신도 공조직원의 신분에 앞서, 공조직을 운영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일원이고 사회가 건전하고 평등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성원이다.셋째,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지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오히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지만 많은 공조직원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공조직원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고용주인 국민에 대한 충성과 공복(公僕)으로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조직원들이 국민이나 공익을 위해서 특정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부고발행동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살펴봤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을 알아보고 내부고발의 부정적, 긍정적 관점을 동일한 비중으로 제시했다.여러 논란에도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3가지 방안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도 알아뵀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의 2가지 역할과 내부고발자의 3가지 존재 의미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요약했다.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목적이 결국은 공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혹자가 “누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점이 있다. 현실에서 많은 공조직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계속 -

▲ 신한카드 ‘AI-SOLa(아이쏠라)’ 로고[출처=신한카드]신한카드(사장 박창훈)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가 탑재된 새로운 상담 지원시스템 ‘AI-SOLa(아이쏠라)’를 구축하고 고객 응대 전 과정에 적용한다.‘아이쏠라’는 고객의 다양한 문의 내용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AI 상담 지원시스템이다.고객과 상담사 간의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실시간 전환하는 STT(Speech-to-Text) 기술을 기반으로 일상 언어를 이해하고, 맥락에 걸맞은 답변을 소형언어모델(sLLM)을 통해 생성한다.신한카드는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상담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 혁신에 나선다.예를 들어 포인트 플랜 카드와 관련한 문의가 들어오면, 상담사는 텍스트로 전환된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내용을 AI가 분석·요약해 시각화해 줌으로써 고객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동시에 포인트 플랜 카드에 대한 고객 문의에 따라 연회비, 주요 서비스 등을 내부 상담 정보시스템을 검색해 AI가 최적의 답변을 제시하고 상담사가 신속 정확하게 상담을 진행하는 식이다.또한 ‘아이쏠라’는 예상되는 추가 질문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생성형 AI를 통해 상담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어질 고객의 질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고객 질문에 맞는 표준 응대 스크립트를 제공해 신입 상담원도 안정적이고, 일관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아울러 고객 질문에 대한 매뉴얼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혹여 생성형 AI가 잘못된 응답을 출력하더라도 상담원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아이쏠라’는 또한 상담 이후 후속 업무를 자동화해 상담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대기 중인 다른 고객에게 빠르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내부 상담 정보시스템에 있는 1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AI 활용에 최적의 구조로 정비하고 1만3000여 유형의 고객 상담데이터를 반복 학습해 생성형 AI 답변 서비스를 개발했다.또한 고객의 질문에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답변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만을 검색, 제공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적용해 답변의 신뢰도와 속도를 향상했다.신한카드는 2024년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됨에 따라 챗GPT 등 답변 정확도가 보다 높은 대형언어모형(LLM)을 활용해 ‘아이쏠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신한카드는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상담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새롭게 구축한 생성형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적용 영역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AI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신한투자증권 로고[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웨이브릿지(Wavebridge),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비트코인 현물 ETF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는 비트코인 현물의 가격을 추종하는 투자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어 전통적인 투자자들에게도 가상자산 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기회를 제공한다.비트코인 ETF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 홍콩, 캐나다 등 주요 금융 시장에서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이번 연구 프로젝트에서 신한투자증권은 ETF의 AP(지정참가회사), LP(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웨이브릿지는 가상자산 시장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 역할을, 파이어블록스는 비트코인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수탁 기술 제공자(Custody Technology Provider) 역할을 맡는다.웨이브릿지는 가상자산 거래 및 유동성 관리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 및 기관용 가상자산 브로커리지 플랫폼 Dolfin으로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마쳤다.파이어블록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운영을 관리하고 가상자산 수탁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3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국내 자본시장에 적합한 비트코인 현물 ETF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동 프로세스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신한투자증권 이세일 블록체인스크럼 부서장은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동아시아 1위로 세계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비트코인 ETF는 한국 금융산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자본시장 내 ETF 산업과 시스템이 성숙한 만큼 법적·제도적 장치만 완비된다면 비트코인 ETF는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신한금융그룹, ‘모두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 환경부 장관상 수상[출처=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에 따르면 2025년 1월17일(금요일) E-순환거버넌스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모두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신한금융은 2024년 4월 임직원들이 참여한 ‘자원순환 Day’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약 150톤(t)의 탄소배출량을 줄여 E-순환거버넌스로부터 탄소저감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았다.이번 행사는 자원순환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신한금융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자원순환 실천 노력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E-순환거버넌스는 폐전기·전자제품 등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다. 신한금융은 2023년 11월 환경부 및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신한카드 로고[출처=신한카드]신한카드(사장 박창훈)에 따르면 2025년 1월16일(목요일) 2025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R.E.V.I.V.E’다. ‘R.E.V.I.V.E’는 고객의 결제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됐다.‘R.E.V.I.V.E’는 불확실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으려는 부활과 회복의 의미를 담았다.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R.E.V.I.V.E’의 세부 키워드로 페스티벌 코어(Redefine Festivities), 셀프 디깅(Exploring Identity), AI 네이티브(Virtual Companions), 콘텐츠 커머스(Integrated Contents Commerce), 다정력(Value of Tenderness), 기후 이코노미(Environment First)를 전망했다.◇ R : 페스티벌 코어: Redefine Festivities먼저 신한카드는 물질소비보다 경험소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며 작은 축제를 찾아다니고 일상 속 이벤트를 즐기는 여가 문화로 ‘페스티벌 코어’를 주목했다.뮤직페스티벌과 작은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불교 박람회, 국제 도서전, 야구장 등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경험의 장이 각광을 받고 있다.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의 2024년 1~10월 소셜분석 데이터의 주요 축제 언급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 동기 대비 뮤직페스티벌, 지역축제에 대한 언급 비중이 각각 9%에서 11%, 15%에서 19%로 증가했다.또한 전국 9개 구장 주변 상권의 프로야구 시즌 개막 직후 3주간의 신한카드 이용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대비해서 18%, 2023년 대비해 13%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이 밖에도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굿즈의 인기나 기념거리를 찾아 자신만의 축제를 만들어가는 여가 문화는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의 2024년 1~10월 소셜분석 데이터에서 축하, 기념, 생빈의 언급량이 2022년 대비 각각 48%, 76%, 98% 증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생빈 : 생년 빈티지의 줄임말. 특별한 연도 기념 위한 주류를 의미).◇ E : 셀프 디깅(Exploring Identity)두 번째, 신한카드는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소비 목적의 변화로 ‘셀프 디깅’을 제시했다. 외모, 건강, 심리, 운세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잘 알기 위한 분석이 유행했다.유전자 검사, 심리 검사, 퍼스널 컨설팅, 생활기록부 열람 등 셀프 진단이 다양해지고 사주나 타로도 자신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이 확인됐다.신한카드의 2024년 1~9월 오프라인 철학관 및 운세 관련 가맹점의 이용 변화를 보면 전년동기 대비 이용자수는 5.4%, 이용건수는 4.9%, 이용금액은 13% 늘어났다. 특히 20대의 이용건수 증감률은 6.1%, 30대는 9.9%로 전체 증감율 4.9%를 상회했다.한편 자신이 지향하는 이미지와 감성을 표현하는 ‘추구미’ 담론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의 2024년 1~10월 소셜분석 데이터의 추구미 연관어를 보면 ‘분위기’, ‘취향’, ‘콘셉트’ 등에서 ‘성격’, ‘표정’, ‘인생’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V : AI 네이티브(Virtual Companions)세 번째로 신한카드가 제시한 ‘AI 네이티브’는 AI가 익숙해지며 AI를 창작과 교감의 영역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텍스트 뿐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을 생성하는 AI서비스들이 다수 출시되면서 AI와 함께하는 창작이 일상화되고 기존 미디어 플랫폼들도 생성형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2024년도 1월~11월 기준 신한카드의 창작 특화 생성형 AI 유료 이용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 1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 생성형 AI와 창작 특화 생성형 AI 이용 연령대 비중을 비교해 보면 일반 생성형 AI는 40대가 38.8%, 50대가 26.2%로 높게 나타났다.반면 창작 생성형 AI는 30대 37%, 20대 이하가 28.5%로 높게 나타나 젊은 세대일수록 AI를 창작의 동반자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일반 생성형 AI-챗 GPT, Copilot, Calude 등 4개 사 분석, 창작 특화 생성형 AI - Pika, Kling, Midjourney 등 9개 사 분석).◇ I : 콘텐츠 커머스(Integrated Contents Commerce)베 번째 키워드인 ‘콘텐츠 커머스’는 콘텐츠의 영향력이 소비로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말한다. ‘쿠팡템’이나 ‘올영템’을 추천해주는 커머스 콘텐츠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신한카드 소셜분석 데이터에 의하면 전년 대비해서 2024년 1월~10월의 ‘쿠팡템’이 포함된 콘텐츠는 389%, ‘올영템’이 포함된 동영상은 45%나 증가했다.넷플릭스 콘텐츠인 ‘흑백요리사’의 흥행으로 파인다이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종영 후인 2024년 10월 9일부터 2주간 신한카드의 미슐랭 레스토랑 이용건수는 39.7% 증가했으며 특히 20대의 이용 증가율은 60.5%에 달했다.동시에 커머스 공간도 콘텐츠가 중시되면서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의 2024년 1~10월 소셜분석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오픈 후 많은 화제를 모았던 복합 쇼핑몰의 연관어로 ‘시그니처’, ‘콘텐츠’, ‘포토존’ 등이 언급되며 공간 자체가 콘텐츠 상품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V : 다정력(Value of Tenderness)다섯번째 신한카드는 불안 심리와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일상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추구하고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현상으로 ‘다정력’을 전망했다.나만의 애착템을 찾고 만들어가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꾸미기 문화가 확산되고 작고 귀여운 아이템 판매처가 부상하고 있다.옷, 가방 등을 꾸밀 수 있는 재료를 판매하는 ‘와펜숍’의 신한카드의 2024년 1월~10월 이용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미니 사이즈의 피규어나 굿즈 등을 랜덤으로 뽑는 ‘가챠숍’의 이용건수도 동기간 39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따뜻함을 콘셉트로 주목받는 뜨개질 카페의 2024년 1월~10월 신한카드 이용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E : 기후 이코노미(Environment First)신한카드는 마지막 키워드로 기후 변화가 일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소비 결정에 핵심 요소가 되는 ‘기후 이코노미’를 제시했다.계절 아이템의 시기가 재편되면서 여름 가전이 추석 선물로 떠오르고,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증가가 눈에 띈다.실제 2024년 6월~10월 신한카드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9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의 9만1000원에 비해 6.6% 증가했다.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의 2024년 6~10월 소셜분석 데이터와 2022년 동기간의 날씨 관련 주요 감성어의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고민되다’는 32위에서 25위, ‘힘들다’는 20위에서 13위로, ‘걱정되다’는 11위에서 9위로 상승하는 등 소비자들의 기후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폭염으로 인해 ‘실내공간’ 및 ‘야간 시간’이 새로운 소비 장소와 시간대로 부상되면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등 날씨가 기업의 마케팅과 비즈니스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면 소비는 단순한 구매 행위가 아닌 정체성의 표현과 삶의 가치 추구,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진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춘 소비 인사이트를 전파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 경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소를 잃었지만 다시 키우려면 축사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5년 들어 은행, 증권, 카드 등 주요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탐지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직원 교육도 체계화할 방침이다.하지만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내부 부정행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스템 부재보다 윤리의식 미비와 무관심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부고발에 대한 글로벌 국가의 인식 차이 비교 [출처=iNIS]◇ 투명한 사회 구축에 실패해 경쟁력이 떨어진 구대륙... 집단이기주의 심화된 유교문화권도 혁신 불가피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기구는 대개 정부 주도형이 많다. 물론 어떤 국가는 민간에서 주도하기도 하며 정부와 민간이 일정 부문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도 있다.공조직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고발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수순이므로 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어느 국가나 공무원의 부패나 월권행위를 감시하는 정부 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에 휩쌓여 있다. 사정조직에 내부고발자 문제를 일임하기보다 새로운 공조직을 설립해 맡기는 경향이 있다.민간기업의 횡령, 탈세, 불법행위 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문이 많다는 이유로 민간 부문 내부고발자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 도입한 국가는 미국만 있을 정도로 드물다.내부고발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관하여 구제하는 정도도 국가마다 다르다. 공조직 직원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인사상 조치와 집단 따돌림으로 조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지만,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누가, 얼마만큼 보상해줘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돼 있지 않다.국가가 피해 구제를 충분하게 한 경우에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국가의 관리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심 경쟁력... 사베인-옥슬리법으로 내부고발 활성화 성공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2025년 1월 현재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이 쇠퇴하고 승전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지배해왔다.하지만 공산주의의 비효율성은 소련의 붕괴를 재촉했고 자본주의의 경쟁 효율성이 미국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겨 만들었다.미국의 힘은 월등한 경제 효율성에서 나왔다. 특허를 법률로서 보호해 주고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생각함으로써 사람들의 창의성을 자극했다.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졌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는 거의 자율방임적 자본주의를 추구했다.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어느 정도의 ‘법률적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과 자본주의의 체질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사실 기업이나 공조직의 내부고발 사항이라는 것이 대부분 위법적이거나 권한 남용에 관련됐으며 내부고발로 개선조치가 이뤄짐으로써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주게 된다. 당연하게 이것이 조직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이어진다.먼저 기업 부문을 살펴보면 2001년 중반부터 2003년까지 IT 부문에 대한 거품이 붕괴되면서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난 기업이 많았다.월드컴(WorldCom), 아서앤더슨(Arthur Anderson), CA, 글로벌 크로싱(Global Crossing), 아델피아(Adelphia) 등에서 엄청난 규모의 회계 부정사실이 발각됐다. 경영진이 구속되었거나 기업이 파산했다.당연하게 투자자의 불신으로 주식시장에 일대 혼란이 도래해 정보기술(IT) 산업은 침체기를 겪게 된다.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이 도입된 계기다.이 법안에서는 보호해야 하는 내부고발자의 범위가 모든 공개회사의 종업원까지 확대됐다. 내부고발자를 보복하는 임원은 최고 10년까지 형사처벌을 한다.미국은 1970년대 후반 시민권리 증진운동의 결과로 ‘The Whistle blower Protection Act’를 제정했다. 이 법에서는 공공 부문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9년 ‘False Claims Act’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비정부 종업원에까지 확대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과 관련된 피해 구제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과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기업의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 법률위반 행위를 강요받을 경우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 거부할 경우, 해고당하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공공이익이 침해된다. ◇ 영국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내부고발자 보호에 적극적... 비뚤어진 조직문화가 영국 사회 병들게 만들어영국은 ‘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s Act 1998’을 제정했으며 1999년 7월2일 발효됐다. 이 법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부고발 내용을 명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범죄행위, 법률의무의 태만, 법집행 실패, 건강과 안전 위험, 환경파괴와 이에 관련된 사실의 은폐 등이다.내부고발자는 제일 먼저 조직 내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권고했다. 대상으로는 자신의 관리자, 멘토, 내부의 다른 사람이 된다.내부에서 고발내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지역의 공기관의 사람 중에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했다.영국 사회에서 내부고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 조직문화(organization culture)를 지목했다. 조직원이 겁을 먹고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사상의 ‘보복’보다 ‘조직의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본 것이다.법안의 이름에서 보더라도 내부고발 행위를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보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캐나다에서는 젖소의 우유생산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제의 승인을 위해 제조사가 당국자들에게 C$ 20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과학자의 내부고발로 밝혀져서 충격을 줬다.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왜 자신들의 조직에서 이 문제를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비용으로 법원에까지 가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온타리오 주정부는 1993년 ‘The Public Service Act’에 내부고발자 보호조함을 보완했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1999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The Public Service Whistleblower Act’가 제출됐지만 폐기됐다.연방정부는 내부고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보호할 수 있지만 기타의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이에 반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제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러한 면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모범적이다. ◇ 중화권은 중국보다 대만이 우월한 시스템 구축... 공산당의 부정부패 척결해야 중국사회 정상화 가능먼저 싱가포르는 국민의 모든 생활을 법제화하여 통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부가 법과 처벌로 모든 부정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긴다.하지만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해서는 아직 후진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나 고발자로 의심을 받는 직원이 고용주나 상사의 괴롭힘과 불이익 처분으로 조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고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내부고발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갖춘다면 활성화되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야생동물을 포획해 우리에 오래 가두었다가 문을 열면 도망을 가지 않는다.사회적 인식과 관행이 내부고발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랜 기간 비난과 고난을 받는 내부고발자를 본 사람이 내부고발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렵다.반면에 대만은 처벌보다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다. 장제스 정부가 월등한 군사력과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전쟁에서 패해 대륙에서 쫓겨난 것은 부정부패 때문이었다.따라서 대만으로 철수한 이후 제일 고심한 부문이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탐오치죄조례(貪汚治罪條例), 공무원복무법(公務員服務法), 공무원심계법(公務員審計法), 감찰법(監察法) 등의 법규로 부패를 척결하고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예방이 처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예방을 위해서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부패가 심각한 편이고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산당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이 망하고 부패를 척결하면 공산당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권 공산당의 부정부패 정도가 심각하다.중국에서 비지니스나 무슨 일을 하려면 ‘꽌시(關係)’가 중요하다. 정책결정이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산당 간부와 연결고리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그런 상황에서 뇌물이 오가고 부정부패가 창궐한다. 2001년 공산당은 뇌물반환용 계좌를 개설했다. 뇌물을 받고도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경우에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계좌명이 ‘581’, 중국어로는 ‘우바야오’로 읽는데 ‘워부야오(我不要)’와 발음이 비슷한데 착안했다. 이후에 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다.힘을 쥐고 있는 권력자에게는 누가 주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뇌물이 많다는 것은 단적으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시진핑 주석은 3기를 시작하며 재집권의 명분으로 부정부패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징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 일본과 인도에서 이단아로 취급받는 내부고발자... 집단이기주의로 '잃어버린 30년'를 겪는 일본 사회 일본은 집단을 중요시하고, 조직의 명령에 복종하는 조직원을 최고로 인정해 주는 사회인식을 갖고 있다. 도쿄전력의 원자로 안전문제를 제기한 직원은 회사에서 해고됐다.2000년 잘못 처리된 우유를 먹고 수천 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내부고발자에 의해 원인이 밝혀졌다. 이 때도 문제를 일으킨 회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반면에 내부고발자는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2002년 4월 일본 유제품 시장의 80%를 장악한 거대기업 유키지루시(雪印)식품이 문을 닫았다. 오스트레일리아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생산지를 위장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유키지루시의 거래업체가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다. 이 사건 직후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기업윤리 헬프라인(Help Line)’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문제가 심각해져 곪아 터진 상황에서 외부로 드러나기에 앞서 사내에서 내부 고발을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내용이었다.미쯔비시자동차 역시 각종 문제점을 숨기다가 내부 고발자를 통해 끊임없이 문제가 폭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기업으로 꼽힌다.일본 정부도 내부고발자를 해고 등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공익통보자 보호법’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서 지적된 ‘조직문화’가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일본 사회에 팽배해 있는 집단주의와 조직적 ‘이지메(집단 괴롭힘)’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단행하기란 어려울 것이다.인도는 적절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따라서 아무리 공익적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신변의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기도 한다.수 많은 종교와 계층으로 구분돼 혼란한 국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아직도 법의 집행보다 가문의 원칙이나 지역의 관습법에 의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거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성문화된 법률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인도도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중국을 위협할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차세대 주력 국가군인 ‘브릭스(BRICs)의 일원이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한다.현재는 무난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법률 체계나 국제규범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성장 한계에 빨리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 큰 부침을 겪은 다수 국가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