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8월15일 최초의 지하철인 '종로선'은 일본의 기술을 도입해 건설됐다. 이후 2기 지하철부터는 순수 우리기술이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지하철의 역사가 시작됐다.지하철은 영국에서 지상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뿐 아니라 자가용도 정확한 이동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지하철은 9호선까지 확장되며 운영비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2024년 6월3일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부채액은 7조833억 원으로 정상적인 경영으로 상환하기란 불가능해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면 '만성 적자'가 해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사명을 바꾼 이후에도 낙하산 임명 근절되지 않아... 공무원 출신 사장으로 파괴적 혁신 불가능2017년 5월 설립된 서울교통공사의 역대 사장은 김태호, 김상범, 백호 등 3인이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1대 김태호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KT를 거쳐 하림그룹, 차병원그룹 등에서 근무했다. 2014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지내고 상호가 달다진 서울교통공사까지 경영했다.김태호는 민간기업 임원 출신으로 혁신경영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재임 기간 중 조직에 큰 변호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2대 김상범은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잔뼈가 굵어졌으며 교통국장, 도시교통본부장, 시정개발연구원장, 행정1부시장을 거쳤다. 30년 동안 교통행정 분야에 근무해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2022년 4월 임명된 김상범 사장은 2022년 12월 사퇴했다. 재직 중 신당동 역무원 살인사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며 책임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시 정무시장을 지낸후 서울시립대 연구교수로 재직하다 복귀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2023년 임명돼 현재 사장인 3대 백호는 전임 김상범과 유사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했지만 기획예산실, 산업경제국, 환경국, 교통정책관 등을 맡았다.도시교통실장을 경험했지만 교통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 2023년 5월 취임하며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1년 6개월 동안 경영실적은 우수하다고 보긴 어렵다.서울교통공사는 사명을 지속해 바꾸고 있지만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자체는 진화하지 못했다. 시장이 바뀌어도 낙하산 인사 관행도 유지되고 있다.경영전문가들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경영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인사를 임며앻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과 친한 공무원 출신으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사장 임기보다 오래 근무하는 직원의 이익 보호도 중요... 갈등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노조활동 초점 맞춰야서울교통공사의 노조는 2024년 12월6일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낮은 임금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제시했지만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파업을 시도하는 셈이다.50년 동안 서울시민의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여전히 충직한 '시민의 발'로서는 부족하다. 서울교통공사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다른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설립 이후 임명된 3명의 사장 모두가 실질적으로 낙하산이라고 봐야 한다.임명할 때 서울시에서 교통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교통전문가이므로 최적의 인사라고 발표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것과 현장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경영이다.우리나라 공무원의 문제점 하나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순환보직으로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만 양성하므로 전문성을 쌓을 기회도 없다.그럼에도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보직이나 경험을 제시하며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라고 주장한다. 실제 이러한 유형의 전문가가 양호한 경영실적을 달성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외부 전문가도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낙하산 인사라고 봐야 한다. 정치권 주변을 기웃거리며 자칭 혹은 타칭으로 전문가로 불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둘째, 강성 노조가 부정적 갈등(negative conflict)을 멈추지 않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갈등은 현상에 불만을 품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긍정적(positive)으로 볼 수 있다.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기업의 경영현황을 파악해 합리적인 요구조건을 내걸어야 한다.서울교통공사는 사측이 비용절감 위해 인력 구조조정 단행하며 충돌하는 양상이 반복된다. 적자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변동비 성격이 강한 인건비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영전략이다.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인력 구조조정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비용을 줄이든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적자를 해결할 고민은 하지 않고 세금으로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만하면 설득력이 약하다.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치적 파업을 자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측이나 서울시가 해결할 수 없는 요구조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간 적자가 남에도 수익성 외면하면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 이익은 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손익분기점(BEP)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023년 기준 부채 6조8321억 원으로 지속 상승 중이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 정치권과 경영진이 노인 무임승차 폐지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의 이동권 보장도 고령화 시대의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승객의 운임 외에도 광고, 상가 임대 등으로 수익모델을 확장해야 한다. 지하철 상가의 운영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를 영입해 체계적으로 한다면 수익을 늘릴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결론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혁신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기존 경영방식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파괴적 혁신만이 해결책이라고 봐야 한다.노조도 임금인상 투쟁만 하지 말고 경영전략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사장의 임명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사장의 임기보다 10배나 더 긴 기간동안 근무해야 하는 직원, 평생 동안 지하철을 탑승해야 하는 시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간망인 철도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코레일)는 국가경제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계륵(鷄肋)으로 전락했다.여객 및 화물 운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교통수단이지만 만성적인 적자, 대책 없는 파업, 정치권의 전리물로 전락한 낙하산 인사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권력을 장악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부터 먼저 정신을 차려야겠지만 임직원 및 노조도 환골탈태(換骨奪胎)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는 없다. 부실경영·방만경영·독단경경·비윤리적 경영 등으로 얼룩진 코레일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임기 채운 사장 없을 정도로 난장판된 경영... 파괴적 혁신 추진할 전문가 영입해야 경영 정상화 가능 코레일 역대 사장은 신광순, 이철, 강경호, 허준영, 정창영, 최연해, 홍순만, 오영식, 손병석, 나희승, 한문희 등 11명이다. 현재 사장인 한문희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은 경찰관 출신인 허준영으로 32개월에 불과하다.가장 짧은 기간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은 신광순과 강경호로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임기가 3년인 전직 10명의 사장이 재직한 기간은 평균 18.4개월로 자신의 경영전략을 펼쳐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편이다.1대 사장인 신광순은 철도청장으로 재직하다가 코레일이 만들어지며 자연스럽게 사장으로 임명됐다. 2대 이철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자 물러났다.3대 강경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으로 서울메트로 사장을 지냈지만 철도업무와 연관성은 없다. 4대 허준영은 경찰청장을 지낸 후 사장에 임명됐다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그만뒀다. 5대 정창영은 감사원 공무원 출신으로 허준영 후임으로 임명됐으나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별한 경영성과도 없었지만 박근혜정부가 시작되자 코레일을 떠났다.6대 최연혜는 한국철도대 교수, 철도청 차장을 거쳐 코레일 부사장을 지낸 후 사장으로 임명됐다. 최연혜는 허준영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며 사장직을 내팽겨쳤다.7대 홍순만은 건설교통부 공무원으로 고속철도과장과 철도국장을 지냈지만 노조가 임명을 반대했다. 8대 오영식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코레일 사장을 맡았다. 이철에 이어 정치인 출신으로 코레일을 이끌었지만 경영혁신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9대 손병석은 국토교통부 차관을 마치고 코레일 사장에 임명됐지만 적자 누적과 성과 부진을 견디지 못했다. 홍순만과 손병석 모두 코레일을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서 출신으로 전문성 논란은 피했지만 성과가 발목을 잡았다.10대 나희승은 철도기술연구원장으로 낙하산이라는 비난은 비켜갔지지만 정권 교체와 각종 사고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사퇴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국토교통부가 해임을 건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11대 한문희는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철도청에 입사했으며 30년이 넘는 기간 철도업무를 경험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있다가 침몰하고 있는 코레일로 옮겨왔다.한문희 사장이 임기를 제대로 채우길 바라지만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 파괴적 혁신(dosruptive innovatopn)을 추진해 성공하느냐에 따라 경영 정상화 뿐 아니라 재임 기간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노선 확장 시도 중단하고 적자 노선 폐지 필요... 정치권도 대오각성(大悟覺醒)해 혁신 거들어야코레일은 2020~2022년 코로나19 대유행 3년 동안 2조7327억 원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종합물류, 역세권 개발, 해외 진출 등 신사업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지만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문희 사장은 KTX 요금이 13년째 동결돼 있다며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산역과 같은 역세권 개발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코레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장의 임기가 단명으로 자율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2005년 설립 이후 임명된 10명의 사장 중 누구도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햇다.해고되거나 사퇴한 이유는 당사자의 부정부패, 사고 발생, 경영실적 부진, 정권 교체로 임기를 보장하지 않아 퇴진 등으로 다양하다.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사퇴한 사장도 다수를 점유하므로 임명 전에 임기를 채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며 사퇴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둘째, 강성 노조는 이행하기 어렵울 정도로 복잡한 요구를 남발하며 파업을 멈추지 않았다. 2005년 이후 6회 대규모 파업을 단행해 경영부실을 누적시켰다.특히 2016년 9월27일부터 12월7일까지 72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은 코레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높였다. 파업 이외에도 노조가 임금 인상이나 근무 조건을 개선해 달라며 태업하는 행태도 사라지지 않았다.노조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 포함시켜 책임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부실이 누적되고 이익을 내지 못하면 스스로 급여나 복리후생의 삭감 등을 경영회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셋째, 무능한 경영자와 노조가 수익성을 외면하며 경영합리화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2023년 기준 총부채는 20조4653억 원으로 지속해 늘어나는 중이다.만성적인 적자에도 흑자를 달성할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룡에 버금갈 정도로 비대해진 조직과 사업 구조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정치적 목적으로 건설하려는 철도 확장을 중단하고 적자 노선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적자로 운영되는 지방공항을 폐쇄하고 있다.결론적으로 코레일이 정상화되려면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근절,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선 합리화 등이 요구된다.일본의 철도회사는 코레일과 달리 경쟁체제를 유지하며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철도 역사를 개발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다.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만 보며 경영혁신에 게을리하는 코레일은 반성해야 한다. 불필요한 철도 노선 확장이나 적자 노선의 폐지 논의에 정치권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이른바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정책을 내세우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한국공항공사(Korea Airport Corporation·KAC)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주장한다.KAC는 1980년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현재 명칭으로 바꿨다. KAC는 김포·김해·제주·대구·울산·청주·무안·광주·여수·포항·양양·사천·군산·원주 등 14개 지방공항과 군 비행장을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윤석열정부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는 가덕신공항도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만약 윤 정부가 가덕신공항의 건설을 KAC에게 맡기면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지방공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KAC의 경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KAC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공항공사(KAC)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건설한 지방공항 부실 심화... 유령 공항의 운영 중단해 손실 줄여야공항 시설의 임대료 수입에 의존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KAC의 경영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글로벌 선도 공항과 경쟁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것과 달리 KAC는 현실에 안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AC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항공교통과 관련성이 낮은 인사로 구성됐다. 1980년 설립 이후 13명의 사장이 임명됐다.출신별로 살펴보면 △군대 3명 △경찰 4명 △일반직 공무원 2명 △정보기관 2명 △정치인 1명 △내부인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군 출신은 육군 1명과 공군 2명이다.특히 7대 윤웅섭 이후 13대 윤형중까지 7명의 사장 중 5명이 경찰과 정보기관 출신이었다. 9대 사장인 성시철만 내부에서 승진했고 나머지 12명은 모두 외부인사다.항공사업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1대 윤일균과 11대 성일환이다. 이들은 공군 장성 출신이지만 공항의 경영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다음으로 과거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건설한 지방공항의 부실이 경영 정상화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치인의 포퓰리즘에 의해 탄생해 폭망한 지방공항은 청주국제공항·무안국제공항·울산공항·여수공항·포항경주공항 등이 대표적이다.2024년 7월 양양국제공항에서 운항하던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졌지만 정상화는 요원하다. 회생에 성공하지 못하면 유령공항이 1개 더 추가되는 셈이다.동해안 관광자원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남북교류에 기여하겠다며 3500억 원을 투입해 2001년 완공했지만 망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이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지만 묘안을 찾을 가능성은 낮다.‘유령공항’이라 불리던 예천공항·울진공항은 폐쇄됐지만 이용객이 전혀 없는 다수 지방공항을 유지하느라 혈세는 여전히 투입해야 한다.그럼에도 대구국제공항의 이전과 확장, 가덕신공항, 경기남부국제공항, 새만금국제공항, 서산국제공항 등을 건설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사라지지 않는다.마지막으로 공항 경영의 초점을 운항사나 이용객의 확대보다는 보안에만 맞춰 정상적인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경찰이나 군 관련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될 때 내세운 논리는 보안 전문가라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KAC가 운영하는 공항의 보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2022년 7월 군산공항, 2023년 5월5일 제주공항의 보안사고는 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산공항의 경우 보안검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한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KAC 보안검색감독자에 의해 묵살됐다.2023년 5월12일 김포공항에서 보안검색기를 통과해 제주행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이 권총형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것이 발각됐다. 전자충격기는 안보위해물품으로 기내에 반입할 수 없지만 보안검색시를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경찰이나 군 출신 경영진은 공항의 안전만큼은 철통같이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공수표에 불과했다. 경영자가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음에도 KAC 조직 전반에 걸쳐 보안의식이 결여돼 있다면 리더십 부족이 문제라고 봐야 한다. ◇ 엉터리 전문가보다 첨단장비 도입 시급... 공석인 사장부터 낙하산 아닌 전문가로 임명해야2024년 5월 국토교통부는 KAC의 항공보안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이 발견되며 부실 보안검색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기 때문이다. KAC의 경영혁신 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보안을 강화하려면 경찰이나 정보기관 출신 수장을 영입할 것이 아니라 3D 엑스 레이(X-ray)나 CT X-ray 등 첨단 보안장비를 도입해야 한다.첨단 스마트 검색장비를 도입하면 엑스 레이(X-Ray) 판독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작은 크기의 안보위해물품의 적발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더불어 보안검색요원의 훈련을 강화해 X-ray 검색판독능력을 향상시켜 인적 오류를 줄여야 한다. 단순히 실수한 요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부 보안검색요원은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X-ray 판독을 기피한다고 한다,둘째, 영원히 적자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지방공항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국내 항공교통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등을 제외한 지방공항은 전부 폐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KTX의 확대, 지방의 공동화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은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또한 정치권이 추진하는 지방공항의 신설 혹은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해 부실이 늘어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잘못된 수요 예측과 수지분석으로 망한 지방공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망할 것이 명백한 지방공항의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치단체에 운영권을 맡겨 적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셋째,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KAC가 임대사업자의 처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문가를 경영진에 임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코로나19 대유행 3년 동안 적자를 살펴보면 △2020년 1486억 원 △2021년 2311억 원 △2022년 1875억 원 △2023년 1272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2019년 4089억 원에 불과하던 부채는 2023년 1조4758억 원으로 급증했다.반면에 순이익은 2018년 1258억 원이었지만 2019년 188억 원으로 급감했다. 시설 임대료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적자를 해소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해외 항공사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공항 시설의 새로운 활용 방안 모색 등의 창발적 혁신이 가능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공항은 단순히 탑승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므로 컨벤션센터, 오락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유치해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 방치된 지방공항에도 지역주민 혹은 관광객이 교류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종합적으로 KAC의 경영은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면 영원히 정상화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 혈세로 불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거나 완성된 중요 인프라를 방치하는 것은 매국행위라고 봐야 한다.국토부도 KAC가 우리나라를 동북아 항공교통의 중심지로 부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2024년 10월31일 기준 현재 공석인 사장부터 전문가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 - 계속 -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이후 국제항공 노선이 과거 수준을 회복했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도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누적된 적자, 구멍 뚫린 보안시스템, 부산광역시 가덕신공항, 경기도 화성시 경기국제공항 등 난립 양상을 보이는 국제공항과 보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중국 상하이 푸둥공항,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 등 인천국제공항의 경쟁자로 떠오는 공항이 점점 늘어나는 점도 고민거리다.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 4단계 사업을 완성해 2024년부터 연간 1억600만 명의 항공 여객을 수용할 수 있다.2001년 본격 개항한 이후 23년 동안 글로벌 허브 공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인 인천공항공사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역대 10명의 사장 중 퇴직 공무원이 6명 차지... 망국적인 민영화 추진보다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야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2019년 7117만 명에 도달했지만 코로나19로 2021년 319만 명까지 급감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향후에도 유사한 유형의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실적에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개항 이후부터 반복되는 민영화 논란이 경영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민영화는 김대중정부부터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하다가 이명박정부 들어서며 본격화됐다.민영화 논리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요한데 혈세보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2010년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해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국가 기간산업을 민간에 넘긴다는 국민의 반발에 중단했다.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잠잠하던 민영화 시도는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재점화됐다. 공기업의 지분을 민간에 팔아 제5활주로 건설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다음으로 10명의 역대 사장 중 6명이 퇴직 공무원 출신일 정도로 낙하산 인사가 만연돼 있다. 공무원 출신 중 1994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부터 시작해 초대 사장을 지낸 강동석을 제외하면 두드러진 실적을 남긴 인물은 없다.공무원으로 퇴직해 사장으로 임명된 인사는 강동석·조우현·정창수·정일영·구본환·김경욱이다. 6대 사장인 박완수는 공무원 출신이지만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후 사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기업인 출신은 이재희·이채욱 2명이며 이재희는 인천공항의 경영혁신을 주도해 훌륭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 사장인 이학재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지낸 후 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을 포함한 상업시설 임대 수입에 의존하는 단순 사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2022년 3년 동안 약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등으로부터 받는 임대료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또한 취항하는 항공사의 숫자를 확대하기 위해 착륙료는 내리고 승객의 이용료를 높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용료가 유럽이나 중동의 허브 공항과 비교하면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국민의 국내총생산(GDP)를 감안하면 비싼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국민 세금으로 공항을 건설했음에도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때도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창의적 경영전략으로 국가경제 대전환에 기여해야... 퇴직 공무원보다 민간 전문가로 경영진 구성해야국내에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항은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청주국제공항·대구국제공항·무안국제공항·양양국제공항 등 8개에 달하지만 절반은 적자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인천국제공항을 동아시아 최고 허브 공항으로 위상을 유지시키기 위한 인천공항공사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첫째, 인천국제공항은 국가 주요인프라에 속하므로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해 민영화 논란부터 영원히 잠재워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자 운영 가능성과 신규 투자재원 확보를 이유로 든다.인천국제공항도 개항 초기 적자를 겨우 면하는 신세로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퇴직 공무원이 창의적인 해법을 갖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은 아주 낮다.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정책을 처음 추진한 곳이 인천공항공사이지만 얻어낸 성과는 미미하다. 최근 발생한 다수 보안사고도 근무 기강 해이에 리더십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치권의 입맛을 맞출 낙하산 인사부터 근절해야 한다.둘째, 국토부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보다 글로벌 물류산업에서 잔뼈가 굵은 민간 전문가를 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퇴직 공무원으로 1대 사장인 강동석은 소신을 갖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아 훌륭한 성과를 냈다. 강동석을 제외하면 공무원 출신 사장 중 보통 수준의 경영성과를 기록한 경영자도 없었다.오히려 민간 전문가인 3대 이재희 사장이 서비스 부문의 최고 공항으로 발돋움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사장은 물류 전문가로 글로벌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인천국제공항을 세계 5대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셋째, 공항경제권 개발, 상업시설의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 상업시설 임대료에 치중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공항경제권은 전체 공항구역의 약 30%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중복 지정돼 투자유치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어 해소해야 한다.면세점을 제외한 상업시설은 서울 시내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 식당을 예로 들면 음식 가격은 비싸고 맛은 형편없이 떨어진다. 공항 이용객이 식당을 외면하며 입점업체의 경영난이 생기고 입찰 경쟁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이 경영난에 처한 이유와 동일하다.넷째, 여야가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한 공항 시설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 정치적 외풍 차단에 합심해야 한다.저렴한 인건비와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던 단순 제조업에서 반도체·발광다이오드(LED)·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하려면 항공 물류가 중요하다.K-팝·푸드·무비 등으로 일컬어지는 K-문화를 고도화하려면 외국인 방문객을 늘려야 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K-문화를 소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계 각국과 촘촘하게 연결되는 항공 노선과 저렴하고 편리한 공항 이용을 보장해줘야 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경제의 핵심 동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국민이 정권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종합적으로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실적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을 투입해 독점사업권을 부여해준 국민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입점업체의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과 같은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경영전략만으로 이익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한심한 경영자는 이제 필요 없다.- 계속 -

▲ 엠아이앤뉴스 출판사 신고 확인증[출처=엠아이앤뉴스]글로벌 경제정보에 강점을 보유한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0월18일 출판업을 신고하고 본격적으로 출판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자체적으로 수집 및 분석한 각종 정보와 콘텐츠 뿐 아니라 위촉한 전문위원들이 대학·연구소·산업현장에서 축적한 지식·노하우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표를 수립했기 때문이다.2012년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와 협업해 기업문화, 윤리경영, G-50, 포춘500, 포브스500,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ID, 디지털 지갑,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상장기업 ESG 평가,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국회의원 공약 평가,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평가, 도시계획 진단, 에너지안보, 기상기후재난, 산업안전보건, K-컬처, 의학·바이오, NGO/NPO 등 다양한 기획·특집·심층 기사를 송고했다.국정연은 2005년 설립된 이후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드론학개론, UAV 무인기 일반,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 정보전략, 전략적 메모의 기술, 조립식 논술, 국정원합격가이드북 등 100여 권 이상의 책을 출간했다.엠아이앤뉴스는 국정연과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경찰공무원, 일반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입사하려는 청년을 위한 수험서를 개발 중이다.10월 말부터 수험서 뿐 아니라 동서양의 역사, 문화, 철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적을 출간할 방침이다. 동서고금의 지식과 지혜를 연구한 집필진이 새로운 시각을 담은 우수한 콘텐츠를 창안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엠아이앤뉴스는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청년의 고민을 보듬고 이들이 원대한 꿈을 달성하기 위해 걸어가는 인생행로의 등불이 되고자 출판부를 만들었다.청년층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면서 비대면 사회와 온라인 교육에 익숙해졌다. 더불어 종이책보다 e북(e-Book)을 구입해 공부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우선 e북부터 출간할 예정이다.e북은 무거운 종이책과 달리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다. e북에 필기도 가능하며 공부한 내역을 유지하고 보조 교재와 연결하는 것도 쉬운 편이다.엠아이앤뉴스는 자서전, 교양서, 전문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전문가 및 일반인을 모집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처음 책을 집필하는 사람도 전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풍부한 집필 경험을 갖춘 국정연의 연구진이 책 목차의 구성, 참고자료의 활용법, 원고의 교정 등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책을 저술하고자 한다면 엠아이앤뉴스 출판부 권정은 이사 (jekwon98@naver.com)에게 메일을 보내면 된다. 출판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종류, 출간 목적, 희망하는 출간 일자, 대상 독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조선 말기 평양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물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강물을 퍼다가 식수로 삼는 상황을 활용해 일확천금(一攫千金)을 꿈꾸는 상인들을 농락했다. 몰락한 양반과 탐욕스러운 상인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소설의 줄거리다.한국수자원공사는 강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해 하늘이 공짜로 내려준 빗물을 팔아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수자원공사에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다.수자원을 잘 관리해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임무는 소홀하면서 부가적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경영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수자원공사는 1967년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해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다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18년부터 환경부가 관리·감독하지만 방만·부실 경영은 피하지 못했다. 수자원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경영진·직원 전문성 축적·발휘에 무관심... 낙하산 인사 및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부실 주범1997년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해 기상이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합의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았다.우리나라도 여름철에 강우량이 집중되지만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돼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우리 속담에 ‘물 쓰듯 하다’는 말이 있는데 ‘돈이나 물건을 마구 헤프게 사용한다’는 의미다. 과거에 물은 공짜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귀하지 않았다.저렴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생수나 정수기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경영이 파탄이 난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석탄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1대부터 16대까지 사장은 장창국·안경모·이희근·이상희·이태교·이윤식·이태형·임정규·최중근·고석구·곽결호·김건호·최계운·이학수·박재현·윤석대다.1대 사장인 장창국은 군 출신으로 사장직을 마친 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대 사장인 안경모는 공무원 출신으로 교통부장관을 지낸 후 산하 기관의 사장으로 취임했다.4대 사장인 이상희는 도지사·내무부장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으로 수자원공사·한국토지공사 사장과 건설부 장관까지 두루 섭렵했다.역대 수자원공사 사장 16명 중 13명이 외부인사이며 3명만 내부에서 승진했다. 외부인사 중 관료 출신은 5명이고 나머지는 정치인,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2023년 임명된 16대 윤석대 사장도 정치인 출신이다. 내부인, 퇴직 공무원, 정치인, 교수 등과 5명이 경합했지만 정치인이 임명됐다. 윤석열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경영진은 권력투쟁의 결과물이라 여긴 것이다. 다음으로 상수도 사업과 같은 주력사업 이외에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부실을 심화시켰다.내륙주운 및 운하시설은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다.에너지 회사도 아닌 수자원공사가 추가한 신재생에너지는 수상태양광·수력·조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특히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본업과는 거리가 멀다.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오히려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자원공사는 관리 중인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댐의 부영양화, 수생생태계 파괴, 중금속 오염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한다.2020년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루미라이트는 녹조를 침전시키는 용도인데 침전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고 동일한 상황이다. 침전된 슬러지에 대한 처리대책도 없으며 일부 전문가는 폭우 등으로 침전물이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마지막으로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의 전문성 부족도 정상적인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댐 하류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전임 정부에서 무리하게 시작한 태국판 4대강 사업과 필리핀 상수도 사업 등 해외사업의 부실이 심각함에도 현재 다양한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중이다.수자원공사는 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2023년 4월 조지아 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현지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적발하기 어려운 소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1개월 동안 8억5000만 원을 빼돌렸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진정한 전문경영인 확보해 물관리 일원화정책 성공시켜야...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조직 괴멸 피하기 어려워외견상 수자원공사의 사업은 공짜로 얻은 빗물을 판매하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이므로 부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권력을 잡은 정권 수뇌부가 퇴직 관료나 폴레페서(polifessor·정치 지향 교수) 등을 경영진으로 과감하게 임명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행태를 벗어난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첫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전문가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한다.과거 댐을 건설하던 시기에는 토목이나 단순 물관리 업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는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사정이 달라졌다.수자원공사가 처한 내·외부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국민은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민경제에 치명상을 가해 대폭적인 공공요금 인상도 쉽지 않다.국내 사업에 익숙한 공기업이 기대 성과는 적고 위험부담이 큰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성공한 사업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자원공사도 해외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전문가들은 사업성보다는 조직을 키우거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현 경영진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둘째, 낙하산 사장이라고 해도 경영진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일원화정책이 성공해야만 국민으로부터 기업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실패하면 수자원공사의 경영진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이 훈장보다는 부끄러운 낙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수자원공사의 누적된 부실은 경영진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외압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표적이다.정치 바람을 차단한 후에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월급쟁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더라고 부실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직원의 역량을 재평가해 배치해야 한다. 파벌 중심의 ‘나눠먹기식’ 인사는 공멸만 부르기 때문이다. 높은 급여를 무기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 비용 효율적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에서 퇴직했거나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무는 단순 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고스펙의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8550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평균 급여가 496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조정할 여지가 크다.단순 관리직은 스펙과 급여를 무기계약직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반면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할 전문직은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우리나라에 자칭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은 전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전문가라고 인식한다.그동안 이러한 유형의 전문가가 수자원공사의 경영을 망친 주범들이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 학위와 단순 경험을 넘어선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종합적으로 수자원공사의 경영은 설립 목적인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혁신이 불가피하다.내부적으로 뼈를 갂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조직이 괴멸될 정도의 더 큰 외부 충격을 견뎌야 한다. 현재의 부실 규모나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윤석열정부도 낙하산 경영진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진정한 전문가를 영입해 성공적인 물관리정책을 펼쳐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전반에 걸쳐 지지도가 낮은 이유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권를 쟁취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돼 국정은 농단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계속 -

2024년 10월7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관련된 이슈를 곤혹스러워했다. 의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세계 10위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태양광·풍력·조력·수력·지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지만 에너지 자립 국가로 부상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석유 채굴을 위해 유정을 굴착한 이후 인류는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1908년 이란 마스제드 솔레이만에서 석유가 발견되며 중동은 강대국의 자원쟁탈 전장으로 전락했다.세계 2차 대전 이후 아랍에서 민족주의 바람이 불고 세계 각국이 석유자원 확보에 국운을 걸면서 석유는 전쟁의 불쏘시개로 부상했다.우리나라는 1·2차 오일 쇼크를 경험한 후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했다. 1999년 한국석유공사(KNOC)로 개칭한 이후 자원외교 실패로 영욕의 세월을 견디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무차별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자본 잠식... 에너지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생존 가능해1978년 12월 시작된 2차 오일 쇼크는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에 전력을 기울이던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석유탐사·개발·생산·비축·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필요성을 체감했다.‘에너지 안보와 탄소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을 정립한 석유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의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승진된 인사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낙하산 경영이 일상화돼 있다.초대 사장인 김동조는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장관까지 승진한 인물이다. 산유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우선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나름 합리적인 인사라고 보여진다.하지만 2대 이원조는 정치인 출신으로 석유사업과 무관했고 3대 최성택 이후 단기적으로 군 퇴역자의 전성시대가 열렸다.나병선은 육군, 이수용은 해군, 이억수는 공군 등에서 장군으로 퇴역했다. 황두열·김정재·양수영·김동섭 등은 외부 전문가이지만 명확한 경영철학이나 비전을 정립하지 못해 정부의 정책에 휘둘렸다.다음으로 설립의 목적이 석유자원의 개발과 비축에서 주유소·정보사이트·기금 운용 등으로 확장하며 정체성을 잃었다. 글로벌 석유회사와 협력해 해외에서 유전·가스전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석유공사는 2011년부터 기존 정유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알뜰 주유소’ 사업을 시작했다.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대기업 정유사가 담합해 주유소 기름값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0년이 지난 현재 원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유가 정보사이트인 오피넷(OPINET)은 전국 주유소의 판매 가격과 공급가격 등 유가 정보를 제공 중이다.국내 3대 거대 기업이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가격 정보는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누적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부채액은 19조5781억 원으로 18조2294억 원인 자산을 초과했다.2022년 12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8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130억 원과 비교하면 축소됐지만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년 말 기준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등을 포함하면 25개로 2020년 36개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정상적인 자산으로 평가를 받은 곳이 드물다.미국 멕시코만·텍사스주, 북해, 아프리카,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예멘,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캐나다 등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대부분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사업성이 검증된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해외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청산이 시급하다. ◇ 암모니아·수소 사업으로 확장도 중단해야... 비전문가 낙하산보다 민간 전문가 영입 필요석유공사는 이명박정부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가 발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은 1조1188억 원, 2018년 1조1595억 원, 2020년 2조4391억 원 등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2년 3129억 원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도 1787억 원의 이익을 냈다. 막대한 부실로 2016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한국가스공사와 통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무산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기준 자산이 부채보다 10조 원 이상 많아 석유공사와 통합을 추진하면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석유공사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첫째, 석유공사의 사업을 충분히 검증 및 감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그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퇴직 관료나 군 출신이 낙하산 경영진에 임명된 것도 모자라 사외이사, 감사 등도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었다.기존 사장 중 김정재·양수영·김동섭 등이 민간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지만 김동섭을 제외하곤 두드러진 경영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사내 이사와 감사의 전횡을 감독해야 할 비상임이사 중 자원개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6명의 비상임이사는 퇴직 공무원 2명, 정치인 2명, 내부 및 언론인 1명으로 구성돼 있다.윤석열정부가 임명한 정치인 2명은 구의원과 시의원 출신으로 전형적인 보은 인사에 속한다. 막대한 부채와 부실 경영으로 몰락한 석유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영입이 시급하다.둘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수십조 원이 투자된 해외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기보다 석유공사보다 양호한 실적을 내는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일부 전문가는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우량자산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라고 조언한다. 수십 개의 투자회사·자회사의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충고다.문제는 자산의 처분과 더불어 석유공사 소속 직원의 역량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막대한 부실을 양산한 직원을 그대로 둔 채로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것만으로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야 하는데 부실을 누적시킨 직원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셋째, 경제성이 없지만 정치적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04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운영한 동해 가스전 사업이 대표적이다.산유국에 가입했다는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벌이는 연근해 탐사사업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폐기된 가스전을 재활용하려는 구상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2023년 3월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CCUS) 기술을 개발해 기존 동해 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향후 30년간 매년 30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방침이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석유공사가 산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해·서해·남해 등에서 가스전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광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암모니아와 수소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석유자원 개발과 저장 등을 통한 국내 에너지 시장을 안정 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석유공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엠아이앤뉴스는 2024년 10월07일부로 아래와 같이 대표, 기자, 전문위원을 임용 및 위촉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용△대표 : 최치환△기획팀 선임기자 김백건 △기획팀 주임기자 민서연 △기획팀 기자 민한서 △기획팀 객원기자 김봉석◇ 전문위원 위촉△의학 전문위원 이상구   현 태평서울병원 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호남발전연구원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에너지 전문위원 전영환   현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서울대 석사 및 도쿄대 박사△환경 전문위원 김강우   현 인천대 화학과 교수   서울대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박사△도시계획 전문위원 배웅규    현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사)한국경관학회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재난안전 전문위원 정 상   현 중앙대 ICT융합안전 교수   서울시립대 석사 및 한세대 박사△지식재산 전문위원 권용남   현 특허법인 이상 변리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통신 전문위원 신윤상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AI 전문위원 김효준   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AI전공 위 사람을 2024년 10월 07일부로 임용을 명함.▲ 엠아이앤뉴스 로고

2022년 겨울 우리나라 국민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가정에 난방용 가스를 공급한 한국가스공사는 2조46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스공사는 2023년 매출액44조5500억 원, 영업이익 1조5500억 원을 기록했지만 74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정부와 국민연금 등 친정부 주주가 70%가 넘는 공기업이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윤석열정부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경영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묘수를 째내고 있지만 집권한지 2년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나지 않고 있다.가스공사가 주장하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큰 기대를 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정’으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핑게꺼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어렵게 임명한 내부 출신 CEO마저 부실 경영으로 해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대응력 부족한국가스공사법 제1조에 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해 일반 가정, 상업 시설, 공장, 버스 등에 연료로 공급한다. 가스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가스공사가 가스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비용이 급증했다.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스의 구입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가스공사가 구매한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US$ 24.46달러(약 3만2100원)로 민간 직수입업체가 지불한 11.93달러의 205%에 달했다.가스공사는 가스에 대한 수요 예측에 실패해 저렴한 장기 계약보다 비싼 현물시장의 구입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 2022년 기준 현물 시장에서 구입 비중은 29%로 2020년 12% 대비 급상승했다.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수요 예측은 글로벌 가스 시장의 내외부 환경의 분석으로 가능하지만 가스공사의 경영진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다음으로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지만 수습할 효과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다. 2022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 외에도 미얀마·이라크·캐나다·사이프러스·동티모르·모잠비크 등에 있는 총 31개 프로젝트에 125억92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52억9200만 달러만 회수했다. 처참한 성적이다.2007년 인도네시아 크롱마네 탐사사업의 지분 15%를 인수했다. 총투자금액은 4798만 달러인데 현재 가치는 35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승인을 보류한 상태라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캐나다 웨스트컷뱅크 프로젝트에는 2010~2018년 총 2억6100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경제성이 낮아 전액 손실 처리했다.해외 시장이나 가스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이사나 감사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장기간에 걸쳐 부실이 누적됐음에도 개선 조치가 없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경영전략이 엉망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경영진, 특히 최고경영자(CEO)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1984년부터 임명된 이사장 및 사장은 대부분 정치인·교수·군인·퇴직 공무원 출신이 차지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이수호·주강수 등이 기업인 출신이지만 이들조차도 두드러진 성과는 내지 못했다.내부 직원이 전문성을 무기로 CEO로 승진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다. 일부 내부 출신 경영자는 끼리끼리 문화를 배경으로 인사를 전횡하다가 해임됐다. 부정행위에 연루된 직원마저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꽂으면서 불신은 가중됐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의 문제점을 타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현재 가스공사 CEO에 가스사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정치인을 임명했다.해당 정치인이 다른 공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잘 구축된 철도망을 안전하게 운영한 경험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가스 시장에 대처하기란 불가능하다.◇ 거수기보다 기개를 갖춘 사외·이사감사 선임 시급...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 가지면 조직도 망해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는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므로 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발한다.현 경영진은 지출이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고 직원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내부 혁신을 넘을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첫째, 국제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영입을 확대해야 한다. 가스 수요에 대한 예측이 실패해 현물시장의 매입 비중을 늘린 것도 내부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가스를 직매입하는 민간기업도 극복하는 문제를 가스공사가 감당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SK가스·대성에너지·지에스이·삼천리 등 민간기업에도 우수한 전문가 많다.국내에서 적절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겠다면 외국의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CEO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인재 풀(Pool)은 풍부하다.둘째, 낙하산 인사가 불가피하다면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구성에서 전문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CEO가 정치인이라면 상임이사나 감사 등은 전문가로 채워 경영 부실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경영진이 경영정상화보다 자리 나누기에 관심을 가지면 국민의 부담만 커진다. 경영진이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을 가지면 조직도 망한다.경영진에서 낙하산 인사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가스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회계사·변호사 출신을 감사로 임명해야 한하는 것도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과거와 비교해 회계가 투명해진 것도 회계사의 필요성을 낮춘다.감사가 해외 가스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갖췄더라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천문학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CEO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인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CEO가 추진하는 부실 사업을 반대할 가능성도 낮다. 기개(backbone)를 갖춘 사외이사·감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셋째, 가스공사의 국내 가스 시장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가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기업에게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공적인 마인드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도 경영효율보다는 임직원의 이권 확보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국내 가스 시장의 규모가 커졌고 민간 기업의 역량이 국제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시장 교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넷째, 무분별하게 추진한 해외사업을 최적화할 경영전략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부실이 커졌다고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마저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우(遇)를 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당시부터 누적된 손실이 20여 년이 다되어가는 현재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내부 임직원의 역량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학문적 지식에 매몰된 대학교수보다는 현장에서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위험(risk)을 최소로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은 인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려면 CEO보다 더 많은 연봉과 훌륭한 복리후생을 제시해야 한다.다섯째, 조직 내부의 개별 업무에 따른 직무분석(job description)을 통해 필요한 인력의 수준과 급여 수준을 재산정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업무 대부분이 단순 관리에 불과하므로 고급 인력의 비중이 높을 필요가 없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직원의 연봉은 9559만 원이며 2024년은 9600만 원이 넘는다. 신입사원 초봉도 민간 기업에 비해 높다.단순히 직원의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넘어 업무 수행에 적합한 직원의 수준을 정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조기 퇴직이라는 편법으로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해도 효과는 제한적인 이유다.종합적으로 가스공사가 현재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경영혁신을 단행해야 의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가스 시장은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스공사가 환골탈태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시점이라 엄중한 질책을 가한다.

2023년 8월2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어민과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지만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197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고리 1회기를 완공하며 시작된 우리나라 원전 역사는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반면 2022년 5월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로 분리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력발전소와 원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원전은 저렴한 전기를 생산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방사능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한수원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낙하산 인사·방폐장 확보 등 난제 산적... 전문성 요구되지만 퇴직관료·정치인 낙하산 인사 여전해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해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원전에 대한 공격은 핵폭탄의 발사와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1945년 8월 미국은 피비린내는 태평양전쟁을 조기에 종료하고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엄청난 인명을 살상했다. 당시 방사능에 노출된 피폭자와 자손의 고통은 유지되고 있다.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도 원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켰지만 일반 국민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감각하게 느낀다.그렇다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100%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동안 잦은 고장과 불량 부품으로 신뢰를 잃은 것도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의 경영이 부실화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한전과 마찬가지로 한수원의 경영진도 비전문가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역대 한수원 사장(CEO)은 최양우부터 시작해 조석·이관섭·정재훈·황주호로 대부분 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현 10대 CEO인 황주호는 10년 만에 비(非)관료로 대학 교수 출신이지만 탈원전 활동에 참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임기 중 10기의 원자로를 수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산자부 출신 공무원이 원전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 정부의 탈원전 사업을 추진했다가 윤 정부의 정책 전환에 동조한 CEO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산자부 공무원이 수력과 원자력 관련 사업을 영위할 지식과 경험을 충분하게 갖췄다고 보는 국민도 없다. 그럼에도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적격 인물이라며 임명을 강행한다.CEO 뿐 아니라 이사·감사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자주 낙점된다. 2022년 11월 임명된 1명의 사외이사와 3명의 이사 모두 한수원 업무와는 연관성이 낮았다.이른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했거나 일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전부다. 윤 정부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다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원전 마피아의 이익집단화로 정상적인 경영에 대한 인식조차 사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원전 마피아는 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을 말하며 특정 대학과 인맥으로 얽혀 있다.원전 마피아는 이권 카르텔로 수십 년 동안 먹이사슬을 형성해 척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부품 비리로 2013년 신고리 2회기와 신월성 1회기의 가동이 중단되며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지만 해결하지 못했다.원전 마피아는 소나기를 피하자는 심정으로 문 정부 5년을 버틴 후 윤 정부에서 되살아났다. 원전 업계가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히며 대학의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마저 줄어들었다.윤 정부가 원전사업을 복원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치지만 정권에 휘둘리는 정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우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원전의 미래도 어둡다.마지막으로 원전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했지만 2004년 경주시로 선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지역 주민의 반대가 너무 거셌을 뿐만 아니라 한수원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마저 포기해야 한다.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탈원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머지 않은 장래에 원전 내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영구 방폐장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하지만 님비(NIMBY)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내 지역에는 위험시설의 건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민이 많다.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가 최장 10만 년에 달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고민거리다. ◇ 전기요금 폭탄 피하려면 대통령·국회의원 잘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탄소중립 사회를 건설하고 해외 수출로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문 정부가 열정적으로 추진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동조하는 국민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한수원을 기반으로 ‘원전 강국’을 건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첫째,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신을 발휘할 기개(backbone)를 갖춘 사람을 CEO로 임명해야 한다. 원전 마피아의 주장대로 원자력이 인류가 겪고 있는 에너지난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면 보수·진보와 같은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탈원전을 추진하는 정권에서 CEO를 하던 사람이 관련 정책을 폐기한 정권에서도 소신을 바꿔 자리를 지키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공무원이나 대학 교수보다 업계의 전문가가 소신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CEO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소신과 기개를 갖춘 CEO는 찾아보기 어렵다.둘째, CEO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정권과 맞출 코드(code)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그동안 산자부 소속 공무원으로 몇 년 동안 한수원 관련 업무를 다뤘다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후보자가 적지 않았다. 대학 교수는 지식은 넘치겠지만 시대 변화를 관조할 통찰력과 국민 여론을 인식할 공감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원전 마피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증진 시킬 비전을 정립할 통찰력은 공무원이나 대학교수로 근무해 얻을 수 있는 역량이 아니다. 기초 학문을 습득한 후 수십 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을 두루 섭렵한 인물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원자력 정책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므로 탈원전이나 관련 정책 번복으로 사회적 혼란을 다시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퇴직 후 밥그릇을 유지하려는 관료나 정치권에 기웃거려 한자리 얻으려는 대학 교수로 한수원의 경영을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셋째, 원전 마피아 스스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특정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패거리를 형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다면 존경을 받을 수 없다.국내 원전 마피아는 아직 정상적인 조직으로 돌아올 여지가 충분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등이 인상되면서 심리적 저항이 거세졌다. 원전의 건설이나 운영 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 사조가 팽배해지며 각종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전문가는 ‘금전’보다는 ‘명예’를 우선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전문지식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소신을 유지할 때 전문가의 삶은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원전 마피아도 장사꾼이 아니라 과학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종합적으로 한수원의 경영은 정치권이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원전 마피아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겠다는 의지를 정립하지 못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공기업 부실경영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부담해야할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 스스로 원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