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의 모임장소, 쉼터, 놀이 공간 등으로서 열려있는 공간이자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유지하는 주된 거점공간이기도 하다.주민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바탕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생긴 자금을 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마을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주민공동체운영회 회계현황으로 본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방향 연구 -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완공된 15개 마을 관리회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19년 2월 한국도시설계학회, Vol.20 No.1(통권 제91호)에 게시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박태규가 완성했다.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성과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부터 해당 마을의 주민 역량에 달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마을의 관리회계현황을 파악 및 분석해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제시연구의 목적은 마을의 관리회계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2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첫째,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과중 하나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준공이 완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관리회계현황을 분석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둘째,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 이후 주민의 역량으로 자립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회계분석 및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특성과 애로사항 도출첫째, 현장 답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물리적 환경 및 주민공동체운영회 현황을 파악해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재분류한다.둘째, 마을별 누계잔액, 수입사항, 지출사항에 대해 회계분석을 진행한다. 회계분석은 2016년 1분기~2017년 2분기 마을회계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종합비율, 추이분석을 진행해 향후 관리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해 유형별 분류를 진행한다.셋째, 실질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공동체운영회 임원이나 지역재생 활동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한다.넷째, 회계분석 및 인터뷰자료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특성과 애로사항을 도출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주요 연구결과... 관리회계 상승 유형의 마을은 임원진의 수가 많고 연령대도 낮아마을 관리회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관리회계가 상승하는 유형의 마을은 임원진의 수가 많았으며 임원진의 연령대가 가장 낮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둘째, 상승하는 유형의 마을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접하는 도로의 폭이 가장 넓은 수치가 나타났으며 접도율 또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주민공동 이용시설의 규모 또한 가장 큰 수치가 나타났으며 공간 대비 수익창출 공간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셋째, 상승하는 유형의 마을들은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유형의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애로사항 수치가 나타났다.넷째, 상승하는 유형의 마을들은 사업 완료연도가 가장 빨랐으며, 사업완료까지의 기간은 가장 짧았다. 또한 2015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마을에서 비교적 활발한 수입 및 지출활동이 나타났다.회계 규모 또한 2015년 이후에 사업이 완료된 마을보다 크게 나타났다.◇ 시사점... 마을별 맞춤형 회계컨설팅 필요앞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마을별로 다양한 여건에 처해있기 때문에 마을별 맞춤형 회계컨설팅이 필요하다.둘째, 안정적인 수입원의 확보가 없으면 재정위기가 우려됨으로 수입 원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셋째, 마을별 수입률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각종 공과금과 세금 등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음으로 공과금 및 세금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넷째, 소수의 마을 인력으로는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민공동체운영회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창업 준비인원, 지역 대학과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다섯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마을 상황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관리회계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일부 마을만 분석첫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의 전수가 아닌 마을 관리회계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일부 마을만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둘째, 마을의 회계결산서 자료와 기초현황 및 인터뷰만을 토대로 분석을 시행했기 때문에 특정 수칭의 세부 내용 분석에 한계가 있다.셋째, 통계분석에 따른 표본의 수가 적은 관계로 통계검증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서울특별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휴먼타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명칭 및 방식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이 중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직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마을관리 핵심시설이다.이번 회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 실태 및 운영 특성 분석에  따른 지속운영과제 도출 연구-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7월 도시설계학회, Vol.22 No.6(통권 제108호)에 게시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김원이 완성했다.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및 지속가능한 운영 가능성 측면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해 향후 지속운영 방안 제시연구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해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첫째,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조성 완료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한다.둘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별 비교 분석 및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조성 현황, 조성방식, 조성입지, 조성 규모 등이 대표적이다.셋째,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속운영 방안 등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과제는 지역재상활동가 파견, 공동체 운영비 지원, 자치구 마을관리 조직 등을 포함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비교 분석첫째, 대상지로 선정한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 과정 전반의 개념을 정리한다.둘째,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조성현황, 시설운영, 운영주체, 운영지원 사항에 대해 항목별 정량·정성적 분석 방법을 적용해 비교 및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셋째,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속가능운영 측면에서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결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재정립과 지원 등에 대한 차별적 접근 필요연구한 결과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곳과 자립운영이 가능한 곳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첫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공동체 조직의 단순 수익활동 수단이 아닌 ‘통합재생’을 위한 지원시설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둘째, 시설운영 현황 및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곳과 이미 충분한 역량 발휘로 자립운영 가능한 곳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요구된다.셋째, 공공 부문 지원체계가 개별구역 특성에 부합하도록 인력, 보조금, 행정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의 구상 및 적용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국한첫째, 연구 분석대상을 전체 관리형 주거환 경개선사업 내 계획 및 조성하고 있는인 73개의 시설 중 조성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마을 유형’의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국한함으로써 분석연구 범위가 한계를 갖고 있다.둘째,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상황으로 시설 폐쇄 등 운영주체인 주민공동체운영회와 도시재생기업(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CRC),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직별 특성 및 활동 메커니즘, 운영역량 측면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과제... 마을통합관리부서 가이드라인 제시해 개선 가능본 연구는 자립적 마을관리 차원에서 지역자산화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분석된다.특히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의 경우 계획과 공동체 부문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부서 또는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향후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조를 통해 마을통합관리부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및 운영을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도시재생사업은 2007년 도시재생 연구개발(R&D)을 시작으 로 2014년 국가 선도사업,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으로 점차 확대돼왔다.서울특별시에서는 2014년 동작구 상도4동 등 5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기준 39개소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이번 회에서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행위 변화 비교 분석-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과 상도3동·사당4동 비교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2년 4월 대한건축학회, Vol.38 No.4(통권 제402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캠퍼스타운추진단 연구교수 최정선과 서울시 건축기획과 팀장 유옥현이 함께 완성했다.최근 구역별 특성에 무관하게 단순화된 계획 및 주민 체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지재생의 비중이 도시재생 사업의 68.3%를 차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대상 사업 시행 전후 비교 분석도시재생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 포인트가 존재하므로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행위를 중심으로 물리적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기존 연구에서는 사업 시행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미시행 지역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과 후 비교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향후 서울시 저층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본 연구에서 시간적 범위는 건축행위의 특성을 감안해 대상지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2014년을 기준으로 전후 5년간인 2010년~2019년 총 10년을 범위로 한다.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지로 하며 시행지역과 미시행지역 비교를 위해 동작구 관내 상도4동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행정동인 상도3동과 사당4동을 비교군으로 선정했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사업시행 시점 전후 및 비교군에 대한 변화를 실증하는 근거로 행정데이터 활용먼저 실질적 도시재생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행위 항목들을 도출한다. 분석항목 데이터는 신뢰도 높은 행정데이터를 구득하고 적정한 통계 방법으로 처리해 사업시행시점 전후 및 비교군에 대한 변화를 실증하는 근거로 활용한다.도시 재생사업 시행지역의 건축행위를 GIS를 활용해 작성하고 사업전후 대표적인 형태의 건축물 사례 도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증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분석한다.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및 건축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해 건축행위 변화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상도4동 건축물 인허가 건수 및 비율이 상도3동·사당4동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상도4동 개별 건축물 인허가 데이터를 건축물 인허가 유형, 건축물 규모, 건축물 용도로 세분해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에 비해 사업시행 후에 건축물 신축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또한 건축물 신축 건수의 증가와 함께 건축허가 필지 규모 및 건축물의 연면적도 확대되는 등 건축물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개별건축행위의 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이다.특히 개별건축 규제완화 조치가 없었음에도 개별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비교 대상에 비해 증가했다는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개선에 기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 등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은 미적용해당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 등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이를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 상도 4동 지역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심도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과제... 기존 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와 물리적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 모색 필요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기존 거주민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서는 기존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와 물리적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향후 개별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공공 기반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진다면 도시재생사업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서울특별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휴먼타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명칭 및 방식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공공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계획 적용을 통해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사업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전면 철거가 아닌 주거환경의 보전 및 정비, 개량 측면에서 지역 정체성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한다.이번 회에서는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 및 민간부문  정비계획 특성에 따른 사업 시행 결과 분석 연구-정비계획 수립완료 50개 구역 및 사업완료 28개 구역을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2년 4월 도시설계학회, Vol.23 No.2(통권 제110호)에 게시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김원이 완성했다.최근 구역별 특성에 무관하게 단순화된 계획 및 주민 체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을 특성 항목별로 구분해 비교 분석첫째, 계획수립이 완료된 사업의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을 특성 항목별로 구분하고 이를 비교 분석한다.둘째, 정비계획 수립 완료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별 특성 및 여건 구분에 따른 공공·민간 부문별 정비계획 세부적용사항을 분석한다.셋째, 사업 완료 구역을 대상으로 부문별 계획의 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공공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세부항목을 구분하고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분석 수행1단계로 사업 구역 분류를 ‘사업 완료’ 및 ‘설계/공사중’으로 구분하며 대상지 현황을 기초로 기반시설의 양호와 불량, 성곽마을로 구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2단계로 이 사업을 공공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세부항목을 구분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정비계획 항목별 특성, 구역별 사업적용 비교분석,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분석으로 1차 분류하며 하위 세부사항에 따라 분석한다.그리고 민간 부문의 경우 정비계획 항목별 특성, 사업 시기별 적용 규제 방식의 비교, 건축물 개량 및 융자지원 내용으로 구분해 분석했다.3단계는 공공과 민간 부분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분석을 수행한다. 공공 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구역별 사업 시행률과 계획항목별 실현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세부사업 적용에 따른 시행 결과 특성을 분석했다.동시에 미시행 사업계획의 경우 그 빈도와 사유를 분석한다. 민간 부문 건축물 개량 등 실적 분석을 위해 사업 완료 이후 신축 및 리모델링 건수를 파악한다.4단계로 상기 연구대상지 구역별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 분석 등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부문별 정비계획수립 특성 및 실현에 따른 분석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최종 도출했다.◇ 주요 연구결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구역 내 건축물의 유지 방안을 중점으로 관련 제도 변화첫째, 공공부문 정비계획 구역은 개별 구역 및 특성과 무관하게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 또는 일반 저층주거지 여건에 맞춘 정비계획 수립은 상이하게 적용돼야 한다.개별 구역 특성에 맞게 세분된 ‘맞춤형 주거지 재생’이 가능한 수준의 유형별 사업계획 관리가 요구된다.민간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초기 사업 시기부터 건축물 외부 공간, 정비·개량지원, 임대주택 관련 규제 및 융자지원 조건 등에 있어 개별 사업 특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자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다만 단순 건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건축가이드라인 준수가 가능한 수준의 세부 지원조건 수립 및 적용이 필요하다.둘째, 공공 부문의 사업 시행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 89.8%의 높은 수치를 통한 주요 기반 시설의 효과적 공급이 실현됨을 확인했다.미시행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실시에 필요한 물리적 여건 미확보, 소유권 관련 분쟁, 주민 참여 및 역량 한계로 사업계획 추진 백지화 등의 사유가 드러났다.민간 부문 또한 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대비 6.8%의 개량 효과가 있는 반면 집수리 융자 신청의 경우에 전체 신청 건수 대비 18.54%에 불과했다.◇ 연구성과의 한계... 50개 정비계획 수립완료 구역 중 28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이 연구는 50개 정비계획 수립완료 구역 중 28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부문별 정비계획 수립 및 적용에 있어 참여한 주민협의체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통한 분석은 부득이 포함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과제... 주민공동체 활동 부문 요소의 분석까지 포함된 연구 필요추후 부문별 정비계획 측면에서의 정비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 분석에 더해 계획수립 과정 내 협의사항, 사업구역 내 계획시행 전·후 효과 분석, 휴먼인프라 등 주민공동체 활동 부문 요소의 분석까지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차별화, 구역 단위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병행하도록 민간 부문 정비계획 지원제도를 보강하고 유형별 세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또한 준공 이후 정비계획 지속실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미시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니터링 시행 등과 같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최근 우리나라 경영계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는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연기 혹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쉴새없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윤리경영을 대처하며 터득한 노하우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앞세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ESG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내려온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은 독단경영, 무능경영, 밀실경영을 넘어 국민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한다.2024년 8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ESG위원회가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투명경영 확립 등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라는 입장이다.실제 2024년 7월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이 내부 부정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데 어떤 기여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기관장들이 이른바 '품앗이'행태로 벌이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LH의 종합청렴도는 2021년 5등급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나머지 기간도 4등급을 유지했다. 2024년에도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2024년 3월31일 기준 비리로 징계한 사례는 18건으로 연말까지 가면 2023년 수준인 93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LH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직이 방대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핑게를 대지만 임직원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엠아이앤뉴스는 LH의 ESG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핑게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ESG는 불가능한데 '대상'을 받았다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2009년 새출발했지만 2013년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 기록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13년 1월 LH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는 이명박정부가 레임덕으로 파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박근혜정부는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가 부족했다. 정권 말 권력 누수기에 국정연이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인지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다.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들 기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킨 주범으로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처지였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을 보면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미션(mission)을 달성하지 못했다. 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지만 부정부패나 비리는 줄어들지 않았다.Code(윤리헌장)를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역시나 비윤리적 경영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윤리헌장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Compliance(제도운영)는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 등을 만들었지만 내부 부정행위를 줄이지 못했다. 이사회와 감사도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은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윤리의식을 고취하지 못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은 입주민,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민원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는 시정권고 불이행 3위 공기업으로 조사됐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는 국민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채만 급격하게 늘렸다.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의 아파트 세부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는 국민의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며 낙제점을 받았다. 방만한 사업을 정돈하고 부채 해결을 위해 경영혁신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수행하지 않았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LH가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명박(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도 실패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 본격화... 2023년 기준 부채총계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정상 경영 불가능L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과 2024년도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2월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LH ESG 경영 선포식을 열며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LH의 ESG 경영 비전은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 내일’이다.ESG 3대 전략 목표와 12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ESG 추진 조직은 이사회의 ESG 소위원회와 기획조정실 ESG팀, ESG경영협의체 등이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온실가스 감축 94만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주거안정 지원가구 225만호) △누구나 신뢰하는 투명경영 확립(부패·비리 발생 Zero)이다.LH는 2021년부터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경영의사를 결정할 때 ESG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사에 ESG 경영을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임원 수는 총 7명으로 남성 임원 6명, 여성 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상임 정원 6명에서 2023년 상임 현원은 5명으로 2021년 6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비상임이사 수는 8명으로 2021년 8명에서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LH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이다. 2021년 등급이 하락한 이후 4등급을 유지했다.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청렴도 면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3월31일 기준 최근 5년간 LH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5건 △2020년 35건 △2021년 94건 △2022년 74건 △2023년 9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8건이었다. 2024년 징계처분 건수는 2023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취업규칙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준수의무 위반 △업무직원 운영지침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2023년 LH의 자본총계는 70조95억6900만 원으로 2021년 62조7616억5100만 원과 비교해 11.5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2021년 138조8884억1400만 원과 대비해 10.05% 상승했다.최근 5년간 LH의 부채비율은 △2019년 254.20% △2020년 233.60% △2021년 221.30% △2022년 218.73% △2023년 218.32%로 2020년 급감 이후 완만한 하향세를 보였다. 여전히 정상경영과는 거리가 멀며 경영혁신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공공주택 및 점검 서비스 품질 낮아져 비판 받아... 2026년까지 재해자 매년 10% 감축 목표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주택 품질이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됐다. LH의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 42만9481건 △2020년 59만7700건 △2021년 42만4916건 △2022년 67만9433건 △2023년 1월~9월에는 37만708건으로 지난 5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하자 지적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며 LH 공사는 2020년 1월 주택법 개정 이후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전에 방문해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를 통해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가 점검하도록 했다.2020년 이후 3년간 예산 517억 원을 투자해 매니저 5만450여 명을 투입했음에도 사전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3년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 건수’에서 입주예정자는 세대당 4.5건인 반면 매니저는 세대당 2.1건의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집계됐다.LH의 동반성장 추진 비전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 신뢰를 향한 New Start LH’이다. 목표는 ‘LH 지속성장 동력확보, 협력기업 건설 강소기업 육성’으로 정했다. 동반성장 헌장을 수립했으며 추진전략은 △공정거래 문화정착 △미래사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성장 뒷받침이다.최근 5년간 LH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양호 △2020년 개선필요 △2021년 보통 △2022년 보통 △2023년 보통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4년 공개한 LH 안전보건방침에서 2026년까지 재해자를 매년 10% 감축하는 것을 안전·보건 목표로 정했다. 재해자 수(명) 및 사고사망만인율(‱) 목표치는 △2024년 348명(0.34) △2025년 313명(0.31) △2026년 282명(0.29)로 밝혔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0명 △2021년 6명 △2022년 7명 △2023년 2명으로 2020년이 가장 높았다.사고 사망자는 건설발주가 가장 많았으며 도급 사망자는 2022년 1명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했다.2023 국정감사에서 LH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했다고 질타받았다. 2023년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에 대해 LH는 레미콘 점검 결과 모두 ‘적정’으로 처리했다.또한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를 변경했음에도 발주처인 LH의 승인 절차가 부재했으며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됐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 최근 4년간 LH의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 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은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로 나뉘었다.2023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6958만2000원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7475만7000원, 여성은 6368만3000원이었다.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남성의 85.19%로 높은 편이다.최근 5년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7795만3000원 △2020년 7853만3000원 △2021년 6958만2000원 △2022년 7153만6000원 △2023년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인상됐다.2023년 LH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04만3000원으로 2021년 3162만7000원과 비교해 7.64%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3571만6000원, 여성은 3314만7000원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5.45%였던 것과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급여나 복지, 근로조건 등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노력에도 직장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씨앗은 남겨져 있는 셈이다.최근 5년간 LH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12명 △2020년 369명 △2021년 399명 △2022년 436명 △2023년 482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4.4% △2020년 22.8% △2021년 24.6% △2022년 29.6% △2023년 30.7%로 2020년 하향 후 늘어났다.사회공헌활동에서 최근 5년간 LH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310회 △2020년 1200회 △2021년 1167회 △2022년 1044회 △2023년 1010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임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적은 수치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34억826만9777원 △2020년 197억6800만2562원 △2021년 179억6463만7008원 △2022년 161억4796만550원 △2023년 169억6194만1000원으로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하향세를 기록했다.기부금은 기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상출연금(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한다. 공기업은 사회적책임 인식에서 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기부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해 실천...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은 중단해야LH의 환경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으로 미래를 여는 국민의 기업'이다. 환경 관련 경영 및 도시-주택-주거복지의 전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건설산업을 선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자 한다.2023년부터 2027년까지 LH 중장기 환경경영계획의 지향점은 △목표, 기후위기 대응 △역할, 친환경 건설산업 선도 △가치, 지속가능성 확보로 나뉜다. 추진방향은 △환경경영체계 고도화 △탄소중립 도시 조성 △친환경 주택 건설 △에너지 기반 주거복지 확산이다.환경경영 추진과제 43개에 대한 성과는 △LH 그린리포트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영공시 △이해관계자 확산(입주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2023년 4월 LH는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주거 환경개선 연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LH의 주거환경 사업 노하우와 동서발전의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노하우를 합칠 방침이다. 해당 온실가스감축사업은 파키스탄 정부가 승인한 청정개발체제(CDM)의 일환으로 진행된다.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투자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2023년 3월 파키스탄 기후변화부의 승인으로 LH는 향후 28년간 파키스탄 전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다.하지만 LH 지속가능 보고서나 알리오 사이트에서 자체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는 점도 확인하기 어려웠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19년 3281억2500만 원 △2020년 2666억9400만 원 △2021년 2587억4900만 원 △2022년 2832억8000만 원 △2023년 2900억8800만 원으로 하향 후 2022년부터 상승했다.친환경제품 구매품목은 △금속제창 △아스팔트콘크리트 △합성수지제창 △목재문 △LED 실내조명등 △석재타일 및 판석 등이었다.최근 5년간 LH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82.67톤(t) △2019년 457.35t △2020년 469.312t △2021년 3615.43t △2022년 557.60t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품질관리 개선 시급... 비밀이 아닌 정보공개 적극 행보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강조함에도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LH 관련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부터 늘어나고 있으나 구매하는 친환경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공개된 페기물 배출량을 보면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해 양호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1988년 동래구에서 분리됐으며 범어사로 유명하다. 범어사는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에 포함된다. 범어사는 국보인 삼국유사를 소장하고 있다.금정산은 금정산성으로 유명하며 부산을 방문하면 막거리를 마시기 위해서라도 들린다. 요즘은 서울에서도 금정산 막걸리를 구할 수 있어서 일부러 방문할 필요는 없다. 300년 역사를 지닌 금정산 막걸리는 막거리계의 큰 형님으로 불리며 유일하게 향토 민속주로 지정돼 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금정구 지역구 백종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2.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7%22대 재선으로 당선된 백종헌 의원은 2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2)·사회(복지)(17)·문화(교육)(7)·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9% △경제(산업) 공약 7.7% △과학(기술) 공약 0.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백종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금정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재선에 나서면서 정치 공약보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복지 공약이 당선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제고 등 ２개다. 오래된 도심이라 신산업보다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고민이 엿보인다.사회(복지) 공약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망 구축 △자가통신망 구축 및 무료 공공 와이파이 추진 △도심항공택시터미널 유치 및 신설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 17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제2국민체육센터 신설 △부산대 인근 청년창업센터 및 문화시설 확충 △금정 글로벌에듀 아카데미센터 유치 △회동수원지 관광명소화 추진 △도심 속 소규모 공원 및 맨발 황톳길 조성 등 ７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시가 주력 산업이 침체되며 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지역 국회의원 모두 성장 잠재력 확충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허황되고 인기 영합적인 공약 모두 폐기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약으로 재조정 필요백종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금정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분석했다.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은 윤석열정부 들어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일어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없으며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백종헌 의원이 여당 소속이므로 행정안전부와 소통해서라도 안전 사고를 줄여주길 바란다.격차 해소는 교통과 주거 모두 해결 불가능한 목표라고 봐야 한다. 교통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나름 해결이 가능하지만 주거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문제 등으로 난제에 속한다.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은 현재 일자리 부족, 세대 갈등, 양극화 등으로 공약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청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금정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자가통신망 구축 및 무료 공공 와이파이 추진, 도심항공택시터미널 유치 및 신설,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을 적용했다.도심항공택시터미널은 UAM 자체가 2035년 이후 실현이 가능하며 금정구에 필요한 시설인지도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시범 운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체 개발조차 완료하지 못했다.기체 개발이 완료되어도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며 운행에 필요한 시설인 버티포트, 항공로 정비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아마도 2025년 시범 운행을 성공한다고 해도 상업 운행을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독일의 벨로콥터(Volocopter)가 시험 비행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가 안정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2025년 일본 오사카·간사이 국제박람회에서도 일본 UAM 개발업체가 유인비행을 추진 중이다. 아직 기체 개발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생활은 좋은 공약이지만 실천이 어렵다. 녹색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언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적절하지만 구호에 가까운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공영주차장 확충, 일·가족 모두 행복을 확인했다.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새로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희망’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희망'과 마찬가지로 ‘활력’이라는 용어도 주관적이다. 활력은 활력하지 못하다거나 활력이 있다고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공영주차장 확충과 일·가족 모두 행복도 '확충'과 '행복'모두 모호한 용어이다. 확충할 주차장의 면적이나 개수가 제시돼야 완료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금정 글로벌에듀 아카데미센터 유치, 회동수원지 관광명소화 추진을 측정했다.촘촘한 돌봄과 양육환경 구축은 공공기관이 100%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애초부터 달성도 가능하지도 않을 뿐 더러 공무원이 운영하기도 어렵다.활력 넘치는 지역은 주관적인 개념이며 경제활성화 외에 대안이 없다. 글로벌 예듀 아카데미센터도 어떤 목적을 위해 운영하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관광명소화도 어느 수준이 돼야 명소로 인정을 받을지도 구체적이지 않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제2국민체육센터 신설, 부산대 인근 청년창업센터 및 문화시설 확충, 체육 공간 및 시설 확충을 평가했다.제2국민체육센터는 이미 1개가 있으며 체육센터가 부족해서 주민이 운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 건설할 필요성이 낮다. 지역 건설업체의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주민에게는 예산 투입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다.청년창업센터는 청년창업센터 구축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창업 지원 전문가 확보가 중요하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비판과 조언을 반복하고 있는데 센터 설립에 초점을 맞추면 모두 실패한다.종합적으로 백종헌 의원의 선거공약은 재선 국회의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오랫동안 정치인의 공약을 평가해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 공약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길 바란다. 허황되고 인기 영합적인 공약은 빨리 버리고 실천 가능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약 중심으로 남은 의정 기간 동안 노력해야 2028년 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1995년 동래구에서 분리된 후 행정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청, 법원, 검찰청, 국체청, 고용노동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 이전했다. 연제구는 연산동과 거제동에서 이름을 따왔다.연제구의 인구는 1995년 24만 명이었지만 2020년 20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가 2024년 7월 기준 21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관광서가 많이 있어 상권이 잘 형성돼 있으며 병원도 밀집돼 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제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민주자유당 당직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은 후 17대·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벙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8.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1.7%22대 3선으로 당선된 김희정 의원은 60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38)·문화(교육)(15)·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3.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7%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희정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연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대다수가 허황되거나 실천 불가능한 정치 공약을 나열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제(산업) 공약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유치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로 금리부담 완화 △창업자 기반시설 마련 (지하철 거제역 주변) △연제예식장 주변 상권 활성화 등 6개다.사회(복지) 공약은 △통학로 개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제2센텀선 경전철 신설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재택의료 도입,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입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 및 놀이터 설치 등 38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초등학교 ‘늘봄학교 타운’ 조성 △중학생 대상 방학 중 무료 계절학교 운영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 유치(공교육 질 향상) △몰입형 정독실(공공 도서관 내) 조성·운영 △공공형 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 건립 △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 도입(맞춤형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편화) △고분군 일대 역사·문화·체험 공간 마련 △반려·유기동물 복합 문화센터 운영 등 15개다.과학(기술) 공약은 AI·디지털 콘텐츠 등 4차 산업 분야 전문 교육 지원 확대 등 1개뿐이다. 4차 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기술 영역을 확정하지 못했다.◇ 5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중(中) 평가 받은 유일한 정치인김희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연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도심 침수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 공공형 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 건립 등을 분석했다.어린이전문병원은 시립아동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 달성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 기술로 도심 침수예방은 쉽지 않아 달성 가능성은 낮다.마을버스 준공영제는 2024년 3월 하남시에서 전면 시행 중이라 연제구청이 결정을 내리고 예산만 투입되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노후화된 마을버스와 불친절 때문에 준공영제에 대한 요구가 크다.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은 2022년 5월 인천 미추홀구, 2024년 7월서울 광진구에서 시행 중이므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어 특화 도서관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연제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인상 및 돌봄지원 강화, 자립준비 청년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적용했다.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은 좋지만 이들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정도 복지급여 인상과 돌봄 지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받을 수 있는 공약이다.자립 준비 청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평가한 3가지 공약 모두 꼭 필요하지만 어느 항목까지 예산을 지원할지, 확보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로 금리부담 완화, 연제예식장 주변 상권 활성화, 통학로 개선, 안전한 등∙ 하굣길 조성을 확인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침체됐던 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창업을 하도록 지원할 기업의 숫자, 고용 인원 등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지가 명확해야 성공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오방 맛거리 특화거리 조성(문화예술거리 조성), 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 도입(맞춤형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편화), AI·디지털 콘텐츠 등 4차 산업 분야 전문 교육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오방 맛거리 특화거리 조성은 예산만 투입하면 외형적으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만 소비자를 유인해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슈다. 문화예술거리의 원조인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조차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부모 플러스제도는 정부가 아무리 법을 제정해 강제해도 기업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 관공서나 공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은 생소하게 여긴다.4차 산업에 대한 전문교육은 정말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성공 모델이 없다. 서울 시내에 있는 명문대학의 공과대에서조차 관련 전문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재택의료 도입,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입,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을 평가했다.간병비 부담은 중산층 이하 가정은 고령의 부모를 모시면서 간병비 부담으로 파산하기도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비 문제를 해결해주면 가족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재택의료는 요양병원과 요양보호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현재의 요양병원만으로 고령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경로당 주치의는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북도 보은군 등이 도입하고 있으므로 지역 병원과 연계하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김희정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가능성·적절성·합리성 3가지 영역은 중(中),측정가능성·운영성 2가지 영역에서는 하(下)로 평가됐다. 지금까지 평가한 42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중(中)이 3개를 기록했다.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수가 허황된 정치 공약에 치중하고 경제산업, 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전무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과 비교가 된다.정치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을 통해 지역의 현안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1대 국회의원 100여 명 이상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와 비교해도 우수한 성적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신라 시대부터 지명으로 사용됐으며 조선시대 일본과 무역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부산 자체가 동래의 하위 명칭이었으며 1957년 동래구가 정식으로 설치되며 역사가 시작됐다.광대한 지역을 포함하던 동래구는 1975년 남구, 1978년 해운대출장소, 1988년 금정구, 1995년 연제구 등이 분리돼 나갔다. 1995년 31만 명이던 인구는 2024년 7월 기준 26만 명으로 줄어들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 공채로 당직자 생활을 하며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국민의힘 공보실장과 중앙당 총무국장을 거쳐 동래구 당협위원장을 차지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동래구 지역구 서지영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5%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서지영 의원은 4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0)·사회(복지)(20)·문화(교육)(2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4.9%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40.8% △정치(행정) 공약 14.3% △경제(산업)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서지영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동래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기간 지급된 국회의원 세비를 전액 반납 △출판기념회 개최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해나감 등 7개다.경제(산업) 공약은 1개도 없다. 동래도 한 때의 영화를 뒤로 한채 쇠약해진 구도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공약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사회(복지) 공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설치 추진 △공공보육시설 추가 설치 추진 △HA-HA센터(Happy aging – Healthy aging, 신노년복합문화공간) 추가 조성 △지하철역 ‘드림 스트리트’ 추진 △범죄발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 방범 활동 전개 △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 △사직운동장 일대 종합개발 등 2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제2 SW·AI교육 거점센터’ 유치 △동래읍성축제 규모 확대 및 콘텐츠 다변화로 대표적 글로벌 역사 문화 축제로 육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등 22개다.과학(기술) 공약은 경제산업 공약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 대다수가 과학기술 공약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선동적인 정치 구호 대신에 전무한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 개발에 치중했어야 바람직함서지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동래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세비 삭감,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 추진 등을 분석했다.부체포 특권 포기는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공약이지만 헌법을 개정할 사항이며 독선적인 정부에 대항하며 의정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권위주의 정부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권을 남용할 때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이다.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동참할 의원이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가 개원한지 몇 개월이 흘렀지만 아직 세비를 깎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세비조차 반납할 의사가 없는데 특권을 포기할 국회의원이 나올지도 의문이다.비례정당에 대해 일부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비례정당도 엄연히 국민의 투표로 의원을 선출한다. 비례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이지만 그마저도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따라서 비례정당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다. 비례는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한 집단이나 직능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동래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범죄발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 방범 활동 전개,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공공도서관 지속 확충을 적용했다.빅 데이터를 활용해 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추진해야 하는 업무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더욱 아니다.어린이 사이언스 파크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지만 과학체험관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 부산 동구에 부산과학체험관, 기장군에 국립부산과학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공보육시설 추가 설치 추진,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전면&조속 추진,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저감 대책 마련·추진, 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확인했다.공공보육시설은 추가할 시설의 개수가 특정돼야 한다. 통학로 안전도 구호나 행정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교통사고 저감 대책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이며 측정 자체도 애로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안심했지만 경주 및 포항 등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실정이다.기존의 태풍, 우박, 폭우, 눈, 바람 등으로 초래되는 자연재해조차도 대응하지 못해 매년 수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뒷북치지 말고 재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좋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제2 SW·AI교육 거점센터’ 유치, 동래읍성축제 규모 확대 및 콘텐츠 다변화로 대표적 글로벌 역사 문화 축제로 육성, 야구박물관, 키즈놀이콘텐츠, 스포츠테마공원 등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문화 공간 마련을 측정했다.SW∙AI교육은 건물보다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는 얻는데 중요하다. 수도권에 있는 공과대학에서조차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동래구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다.동래읍성축제는 지역의 대표적 역사 문화 유산이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육성할 방안이 구체적이어야 달성할 수 있다. 가족문화 공간 마련은 좋은 공약이지만 아이와 함께할 친화적인 운영은 쉽지 않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 지하철역 ‘드림 스트리트’ 추진을 평가했다.제2국민체육센터는 새로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 기존 국민체육센터 활용하고 부족하다면 민간 시설을 이용할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도 공무원에게 맡기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공무원보다 민간에 맡기는 것이 좋다. 정부 차원의 역사 콘텐츠 개발이 성공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지하철역을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확장할 시설을 적시해애 한다. 서울시 강북구, 도봉구 등도 유사한 정책을 펼쳤지만 겉치레만하다 방치되고 있다.종합적으로 서지영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경제산업 공약과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과학기술 공약 모두 1개도 없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주지 않을 수 없다.국회의원이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혀 지킬 의사도 없이 선거철에만 떠드는 구호로 당선돼도 올바른 정치인이 되기 어렵다, 공약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4년 후 평가는 더욱 가혹할 것으로 예상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말레이시아 장갑 제조업체 하탈레가(Hartalega)의 대량 생산라인의 모습[출처=하탈레가(Hartalega) 공식 홈페이지]2024년 8월1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은 병 및 캔 음료에 대한 10센트 보증금 환급 정책을 1년 늦춘 2026년 4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2026년 4월1일부터 2033년 3월31일까지 7년 동안 진행된다.말레이시아 메이뱅크(Maybank IB)는 향후 12개월 간은 글로벌 장갑 수요가 늘어나지만 중국 장갑 제조업체들의 생산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하다고 예측했다.필리핀 재생에너지 기업 SP뉴에너지(SPNEC)의 테라 태양 프로젝트의 진행률이 54%를 기록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루손섬 누에바에시하주와 불라칸주에 태양광 발전소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 병 및 캔 음료에 대한 10센트 보증금 환급 정책 1년 연기돼7월31일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에 따르면 병 및 캔 음료에 대한 10센트 보증금 환급 정책이 2026년 4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1년 늦춰졌다. 조정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으로 인해 음료 생산업체들로부터 지연을 요청받았기 때문이다.음료 용기 반납 정책은 2022년 9월에 처음 언급됐다. 소비자는 150mL부터 3L까지 모든 플라스틱 병부터 금속 캔 음료에 대해 10센트를 더 지불하게 된다. 빈 음료 용기는 슈퍼마켓이나 공공시설 등 지정된 곳에 반납했을 때 보증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해당 정책은 2026년 4월1일부터 2033년 3월31일까지 7년 동안 진행된다. 당국은 반납 장소를 1000곳 이상 늘릴 방침이다.국립환경청은 시행한지 3년 후인 2029년 반환율 8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매년 시장에 출시되는 약 10억 개의 음료 용기 중 8억 개가 재활용 목적으로 반환됨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 RHB투자은행, 2024년 하반기 국제 장갑 수요 22% 증가 예상말레이시아 메이뱅크(Maybank IB)는 장갑 제조업 부문에 대한 예측을 "낙관"에서 "전략적 낙관"으로 하향 조정했다.향후 12개월 동안 장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장갑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메이뱅크는 일회용 의료용품 제작사 인트코 메디칼(Intco Medical Technology)과 블루세일 그룹(Bluesail Group)의 중국 산둥성 장갑 제조시설에 방문한 바 있다. 이곳은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자랑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생산 용량을 늘리고 있다.RHB투자은행(RHB IB)에 따르면 재고 보충 활동으로 관련 사업 분야가 회복하며 2024년 하반기 국제 장갑 수요가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2분기 장갑 수출량은 1분기와 비교해 8%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수출가치는 36억 링깃으로 전분기 33억 링깃 대비 10% 증가했다. 중국의 장갑 수출은 2024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3% 성장하며 정체 상태를 유지했다.말레이시아 고무장갑 제조업협회(MARGMA)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국제 장갑에 대한 수요가 연평균 성장률(CAGR) 10%를 기록하며 2027년 4500억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RHB투자은행은 MARGMA의 예측과 함께 2024년 8월 수요에 대한 가시성 향상 및 평균 판매가격(ASP)의 상승 이슈를 들며 2분기 장갑 제조업체들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최근 발표된 중국산 의료용 장갑에 대한 25% 관세가 말레이시아산 상품에 대한 무역전환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중국 업체들의 품질 문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거부율을 높이며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기존의 값싼 가격보다는 지속가능성을 꾀하기 위해 방향을 바꿈으로써 가격 경쟁에 대한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베코(Beko), 슈퍼태풍 카리나로 피해 입은 마리키나 주민에게 무료 세탁 서비스 제공유럽의 백색 가전제품 브랜드 베코(Beko)는 2024년 7월28일 마리키나 투마나 지역 100세대에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했다.슈퍼태풍 카리나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필리핀 시민단체(GMA Kapuso Foundation), 아리엘 필리핀즈(Ariel Philippines)와 협력했다.필리핀 재생에너지 기업 SP뉴에너지(SPNEC)가 2000억 페소를 투자해 실행하고 있는 테라 태양광발전 프로젝트가 2027년 완성될 예정이다. 전체 과정의 54%가 진행된 바 있다.테라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루손섬 누에바에시하주와 불라칸주에서 3500메가와트(MW)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와 4000메가와트시(MWh)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매년 50억 킬로와트시(kWh)를 생성해낼 것으로 전망된다.필리핀 피자 체인점 엔젤스 피자(Angel's Pizza)는 2024년 상반기 싱가포르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그랩푸드(GrabFood)에서 매출 12억 페소를 달성했다.그랩푸드에서 매출액은 메트로 마닐라에서 전년 대비 53%·지방에서는 151% 증가했다. 엔젤스 피자는 피가로 커피 그룹(Figaro Coffee Group)의 계열사다.엔젤스 피자는 그랩푸드의 상인-동반자 커뮤니티 그랩푸드 시그니처(GrabFoods Signatures)에 참여하고 있다.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플랫폼 내 마케팅과 프로모션에서 독점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 LS전선-LS일렉트릭 ‘IDC용 초전도솔루션’ 개념도[출처=LS전선]한국 케이블 전문 제조업체인 LS전선(대표 구본규)은 2024년 7월22일 LS일렉트릭과 함께 세계 최초로 IDC용 초전도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초전도 솔루션은 22.9kV의 낮은 전압으로 154kV급 대용량 전력을 송전할 수 있어 도심에 신규 변전소를 짓지 않고도 전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또한 변전소 주변의 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아 님비(NIMBY) 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변전소를 대체하는 초전도 스테이션은 변압기 없이 분배기만으로 구성된다. 기존 변전소의 약 20분의 1규모로 설계할 수 있어 공사 비용을 절감해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초전도 전류제한기는 고장 전류 발생 시 빠르게 반응해 단락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데이터 손실 위험도 줄임으로써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LS전선은 2019년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을 상용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케이블 시스템의 공급과 엔지니어링을 담당한다. 반면에 LS일렉트릭은 초전도 전류제한기 등을 공급하며 협력한다.양사는 초전도 시스템이 신규 IDC 건설 시 경제성, 주민 수용성, 전력 안정성을 크게 개선해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인프라 기술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회사 측은 "최근 LS에코에너지를 통해 베트남 전력연구소와 협력해 베트남 내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해외 마케팅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참고로 님비는 'Not In My Backyard'의 두문자어이며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공항, 노숙자 숙소, 장애인 시설 등이 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