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이카-UNFCCC 기후 미래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및 기념사진 촬영(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오른쪽)과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왼쪽))[출처=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에 따르면 2024년 11월19일(현지 시각) 오후 UNFCCC 사무국과 기후 미래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최됐다.체결식에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과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l) UNFCCC 사무총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코이카는 2024~2027년 UNFCCC 기후 미래 파트너십(Climate Future Partnership for Means of Implementation)에 US$ 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에 적용하는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 협력사업(이하 인공지능 협력사업)’과 ‘분쟁 및 취약국의 기후재원 수요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하 기후재원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한다.코이카가 리우협약, 파리협정 등의 합의를 이뤄낸 국제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손을 맞잡고 AI 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AI 협력사업을 통해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 지원, 솔루션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지식 생산·확산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2023년 UNFCCC에서 AI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LDCs)과 군소도서국(SIDS)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발족한 이니셔티브, ‘#AI4ClimateAction’의 일환이다.해당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UNFCCC가 특정 국가의 개발협력 기관과 단독으로 MOU를 체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코이카는 디지털 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AI 기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콘테스트, 행사, 정책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기후 분야 어젠다를 선도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AI 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그 첫 시작으로 2024년 12월 초 국내 기업과 유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이카 기후AI 포럼’을 개최해 사업을 홍보하고 향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기후재원 협력사업을 통해서는 태평양 도서국 및 저소득 국가의 기후재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사업 발굴,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UNFCCC는 녹색기후기금(GCF), 적응기금(AF), 지구환경기금(GEF)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운용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이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제안 및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코이카는 국제사회로부터 기후변화 기금 관리와 사업 수행 능력을 공식 인정받은 국내 GCF 인증기관 3곳 중 하나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재원 유치를 돕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GCF 인증기관은 코이카, 산업은행(KDB), SK증권 등이다.구체적으로 기후재원 접근 전략 수립, UNFCCC의 데이터에 기반한 우수 GCF 사업 발굴, ODA 기관 대상 컨설팅, 워크숍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체결식에서 “이번 협력 사업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기후격차 해소,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 활용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취약국의 기후위기 회복력 제고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유의미한 결실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사이먼 스티엘 UNFCCC 사무총장은 “지난해 COP28에서 당사국들에 의해 정식 채택된 기후를 위한 인공 지능에 관한 기술 메커니즘 이니셔티브의 2024-2027년 업무 계획이 이번 코이카의 지원 덕분에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이다.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AI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코트라(KOTRA) 빌딩[출처=홈페이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 사장 유정열)에 따르면 2024년 8월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염곡동 KOTRA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2개 공공기관과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공동 협약식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의 감사, 감사실장 등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공동 협약식에서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해외사무소는 주재국별로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식은 공공부문 감사 강화가 요구되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했다.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해외사무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지난 6월 2주차 캄보디아 경제는 농촌개발부에서 2028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시범 마을 250개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촌개발부, 2028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시범 마을 250개 조성할 계획...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재정 지원받아 지역사회 발전 도모

비정규직 차별·사회공헌 인색… 약자배려 갈길 멀어ESG 교육과정 유연화·품질관리 등 정량적 운영 시급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자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소홀하게 대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커진 몸체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쳤지만 급여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인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치존중(Reputation)·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정립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임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주주(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충분하지만 공기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포스코가 창업 초기 기계·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후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컸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943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6012만 원으로 정규직의 62.38%다.공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급여체계는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채용 신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의 급여는 낮추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올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폭언 및 업무 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한다.KT&G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발암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4500원인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업무 외주 중단해야 상생경영 가능공기업이라도 업무의 속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만 코레일·메트로·한국전력공사·한국석탄공사 등은 업무 자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어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14~2018년 산재사고로 사망자 25명, 부상자 558명 등 총 583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 종업원은 100%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다.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국감에서 무장애 관광 담당 인력·예산 부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 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 원)에 불과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발주 사업현장의 사상자가 649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비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못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시간·교재 부족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ESG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공기업도 적지 않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다. ESG 경영 관련한 교육실적도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항공안전기술원은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은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이 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윤리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은 △사립학교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성희롱·갑질 중징계 받은 간부 승승장구… 기강 엉망법인카드 변칙으로 발급… 가구·화장품 등 구입 황당최근 러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4곳에서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투표를 독려해 투표 결과는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튼 2014년 크름반도 합병 투표 당시와 유사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는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은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을 매각해 확보하려 한다.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별다른 해결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원조 덕분이다. 특히 미국의 원조는 1950~60년대 식량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구축까지 망라됐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1991년 경제성장의 과실을 개발도상국에 나눠주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를 설립했다.코이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IC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중징계 받은 직원 중요 보직 임명 강행홈 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고 ESG 경영을 위한 전략과제·실행과제는 공개했다. ESG 중심 경영의 2025 전략목표로 ESG 경영지수 공공 부문 최우수 달성을 정했다. ESG 전문위원회의 활동은 2021년 비대면 회의로 2회 진행됐다.코이카는 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함께 ESG 협력에 주목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글로벌 투자·경영 트렌드인 ESG를 반영한 개발협력 모델을 구상하려는 것이다. ESG 기반의 기업 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적합한 ESG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간부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한 것이 드러났다. 중징계를 받은 사유는 부하 직원 대상의 폭언과 잡질·성희롱 및 부당업무 지시·관리 감독 소홀 등이었다. 금품 및 향응 수수·공금 횡령·성비위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승진 제한 기간 동안 보직을 제한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2020년 국감에서 2016~2020년 5년간 추진한 19개국 대상 원조사업 20개가 시작하기도 전에 취소되거나 계획 수립·이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소 사유는 수원국의 준비 지연과 역량 미비·정세 불안·중복사업 우려 등이었다. 취소된 20개 사업 중 6개 사업의 초기 사업비로 약 21억원을 지출했으며 회수된 금액은 7억9500만원에 불과했다.2021년 국감에서 직원들이 경조사비 지원용 법인카드로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지적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경조사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현금 지원일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원 혹은 사내 복지기금을 이용하도록 지침을 정했다.코이카는 정부출연금 운영 기관 특성상 사내 복지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며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연간 3000만원 안팎이다.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직접 교부해 경조사비 지원 금액 한도까지 가구·골프용품·전자제품·수입화장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2021년 기준 부채는 1427억1500만원, 자본금은 41억2500만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9431억52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억2300만원이다. 원조기관이라고 해도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부채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해외 봉사단 자격박탈자 중 성비위자 56%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94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307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78.11%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금융 공기업은 비정규직의 보수가 정규직의 절반 이하다.2021년 국감에서 2017~2020년 4년간 코이카의 해외 봉사단 자격 박탈자는 총 32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성비위로 자격이 박탈된 자는 18명이며 전체 56.25%로 가장 높았다. 동 기간 중도 귀국 인원은 374명으로 전체 활동인원 7025명의 5.32%를 차지했다. 성비위 외 자격박탈 요인은 근무지 이탈(4명)·근태규정 위반(6명)·경비집행수칙 위반(4명)이었다.2021년 국감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올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예산을 10억5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계획 47억2100만원의 22.30% 수준으로 감액했다. 탈레반 정권에 대한 무상 원조를 축소하고 현지 상황과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할 방침이다.2021년 코이카는 세종학당재단과 협업해 한국어교원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세종학당재단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 봉사 단원에게 재교육과정·특강 등을 서비스한다. 코이카는 해외 현지 교육·감염병 대응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에서 사립학교는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ESG 경영에 관한 준비는 미흡하다. ESG 경영 교육교재는 없으며 교육실적도 전무하다. 인권경영·사회적 가치경영·운리경영·고객만족경영·안전경영 등에 관한 기초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윤리경영 중 윤리실천프로그램은 부패방지교육·1부서 1청렴과제·행동 강령 상담센터·청탁금지법 사례집 제작 및 공유에 관한 원칙이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볼리비아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 진행2010년부터 ODA 사업과 글로벌 이슈·세계시민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지구촌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국가환경교육센터의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실무팀이 ‘2019 재능기부 어벤져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인 육상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교육·체험활동 등을 진행했다. 지구촌체험관 견학은 2019년 12월 12차 전시를 끝으로 중단했다. 2020년 1월부터 촉발된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이다.코이카는 베트남·파키스탄·피지 등 후진국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소·풍력발전소를 구축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지역의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2021년 볼리비아 정부의 지속가능 녹색 도시 추진 사업을 협력하기 위해 수도 라파스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낮추고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20%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라파스 시내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구 2곳에 56개, 시내 주요 건물들에 51개를 각각 배정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위해 윤리적 소양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도 없어 개선 여지가 많다. 코이카가 후진국 원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소양이 요구된다. 중징계를 받은 직원을 중요 보직에 임명해 인사규정을 위배한 조치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사회(Social)는 지배구조에 비해 위험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해외봉사단의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격자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지원 제한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봐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후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체 재생에너지100%사용(RE100)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 서비스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아 환경이 ESG 경영의 핵심이라 보기는 어렵다. 환경오염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연탄사업에서 시작해 도시가스공급, 신재생에너지, 유통, 호텔, 외식업, 교육, IT서비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대성은 도시가스를 빼고 나면 변변한 사업이 없다. 유통, 외식업, 교육은 사업을 축소 중이고, IT서비스도 정상적인 운영까지는 아직 멀었다.전체 사업이 국내용에 불과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위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정부지원의 ODA(국제원조)사업이라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성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두 번째 DNA인 사업(Business)을 제품(product)와 시장(market)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했지만 마땅한 아이템을 찾지 못해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성은 2012년 말 기준으로 계열사를 83개 확보해 계열사 수로 평가하면 재계서열 1위다. 문어발 사업확장은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 GS그룹, CJ그룹 등 주요 대기업의 전매특허인데, 재계서열 40위 권에 겨우 턱걸이한 대성이 계열사확장능력은 더 뛰어난 것이다.대성이라는 대기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생소한 대성이 계열사 확장능력만큼은 발군의 역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계열사는 많은데, 재계서열이 낮다는 것은 제대로 된 계열사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사업부문도 많지 않은 대성이 왜 계열사를 많이 늘렸을까? 대성은 창업자 김수근 회장이 사망한 이후 아들들이 회사를 3부문으로 분리 독립한 이후 각자 세를 불리기 위해 계열사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사업이 개별 회사로 등록하면서 계열사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도 했다. 주요 회사의 사업부문을 독립시키거나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업을 미래사업으로 선택하면서 계열사가 대폭 늘었다.대성합동지주는 유통사업, 대성그룹은 IT, 서울도시가스그룹은 교육, IT를 선택했다. 3개 그룹 모두 도시가스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미래 사업방향은 다르게 잡은 것이다. 먼저 대성합동지주는 해외유전개발과 건설사업에 그룹의 역량을 쏟아 부었다. 주력회사인 대성산업이 재건축사업, 쇼핑몰개발 사업 등에 주력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산업이 침체되면서 대성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재건축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쇼핑몰개발사업은 막대한 부채만 남겼다. 현재는 기존의 해외자원개발, 발전사업 등 에너지 중심에서 벗어나 유통부문에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디큐브백화점을 주력사업으로 정했다. 2007년 거제도에 백화점을 운영해 본 경험을 기반으로 백화점과 호텔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유동성위기에 직면하면서 호텔 등을 매각하고 있다. 유통사업이 쇼핑몰 하나만 갖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현대산업개발그룹의 경우에도 주력인 건설업을 넘어 용산역 아이파크백화점과 파크하얏트호텔을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밝지 않다. 대성합동지주의 유통사업도 성공적으로 시장진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다음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활발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대성그룹도 신재생에너지와 IT에 그룹의 운명을 걸고 있다. 2025년까지 태양열발전 분야에서 10조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2007년부터 몽골에서 추진하고 있는 칭기즈칸 에너지 테마파크(Genghis Khan Eco-Energy Park)도 진척이 없다. 태양광산업도 세계각국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좌초되고 있다. 기술 종주국인 독일뿐만 아니라 막대한 정부보조금으로 기세 좋게 성장하던 중국의 태양광산업도 파산으로 내 몰리고 있다.태양광 제조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오히래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호기를 맞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억지에 가깝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진척이 없자 대성그룹은 교육, 문화, 콘텐츠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대성그룹이 영화펀드에 투자해 나름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교육, 문화, 콘텐츠사업 자체도 대성그룹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인지 의심스럽다. 교육사업을 위해 설립한 굿캠퍼스도 적자누적으로 청산했다.도시가스에서 벌어 들인 돈으로 에너지사업을 탈피하고자 하지만 새로운 사업이 IT사업의 주축이라고 하는 인터넷전화인 스카이프를 2011년 인수했지만, 이 사업도 아직 구체적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도시가스그룹은 안정과 지속성을 모토로 보수적인 확장을 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업으로 영어교육사업을 진행했지만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친환경재활용품 유통을 하는 에코끼리 쇼핑몰을 오픈 해 자원재활용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다. 2000년 설립한 한국인터넷빌링은 인터넷빌링사업을 주력으로 하면서 가로등의 온라인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대성은 분할된 3개의 기업군이 지난 10여 년 동안 각각 도시가스 공급업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눈에 띄는 사업은 없다. 오히려 신사업이 기존 사업의 수익을 갉아 먹고 부실의 진원지로 부상하고 있다.대성합동지주의 경우도 대성산업이 벌인 부동산과 유통 때문에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새로운 사업영역과 시장을 개척하는 개척정신을 중시하는 대성이 사업아이템 선정에 실패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해외시장을 의욕적으로 개척하고 있지만 성공사례는 전무대성의 3개 부문 그룹사 중 해외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펼치는 그룹은 대성그룹이다. 3남 김영훈 회장이 경영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업을 하고 있다.대성그룹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폐기물자원화 등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에콰도르 등지에서 해외사업을 벌이고 있다.또한 뉴질랜드, 호주, 몽골에서 농장운영을 하겠다면 농장을 구입했다. 2007년 이후 김영훈 회장이 의욕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공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태양광발전 사업이 가장 활발한데, 대부분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추진하는 ODA사업 일환이다. 최근 수주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에콰도르 태양광발전소 건설도 KOICA가 발주한 사업이다.ODA사업은 선진국이 후진국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작 수혜국가인 후진국이 원하는 사업보다는 원조국가에게 유리한 사업만을 벌인다는 말을 듣는다.ODA자금은 논 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 엄연히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몽골의 칭기즈칸 에너지 테마파크도 몽골에 녹색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큰 성과가 없다.대성그룹이 태양광발전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해외에서 태양광사업을 통해 어떤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는 점이 문제다. 해외에서 꾸준하게 사업을 펼쳤다면 대성그룹만의 노하우를 축적해야 하고, 이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태양광발전회사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통합해 독창적인 태양광-풍력복합발전시스템인 솔라윈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경쟁력은 없다. 후진국에 공짜로 설치해 주니까 사용하는 것이지, 경제성이나 효용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성그룹은 2007년부터 유기농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에 3개의 농장을 확보했다. 국내에서 직원들을 파견해 농약을 치지 않고 무농약 과일을 재배해 국내에 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2009년도에는 경상북도와 협력해 몽골에서도 농업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진전은 없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1978년 한국정부가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에 여의도 70배에 해당하는 초원을 구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청사진과는 달리 현재 이 땅은 버려져 있다. 대성합동지주도 해외유전개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MB정부가 자원개발의 기치를 내 걸면서 많은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지만 돈은 벌지 못했다.자원개발은 몇 년 동안 노력한다고 뛰어들 수 있는 사업분야가 아니고, 돈만 많이 투입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영역은 더욱 아니다. 글로벌 기업조차도 100년 이상 자원개발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도 모든 자원탐사와 개발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대성이 국내시장의 범주를 벗어나 해외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문제는 대성이 국내에서조차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다른 기업이 해외로 진출한다고 대성마저 해외로 진출해서는 안 된다. 해외로 무작정 나간다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내에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입지를 구축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성의 3개 그룹도 해외사업보다는 국내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도시가스 공급업에서도 대성이 SK그룹, GS그룹 등의 대기업에게도 밀리고 있다. 특히 3형제가 반목하고 중복사업을 펼치면서 시너지조차 나지 않고 있어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는 중이다.대성산업이 펼치고 있는 주유소, 가스충전업 등도 아직 시장을 개척할 여지가 크다. 교육, 유통, 호텔 등의 비주력사업도 하루빨리 정리하고, 3형제가 합심해 국내 에너지시장에 주력하면 성장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계속 -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은 1991년 ‘함께 잘 사는 인류사회 건설’이라는 모토 아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정부차원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해 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한다.주요사업은 국가별협력사업(프로젝트/프로그램), WFK(해외봉사단), 글로벌연수사업, 국제기구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기후변화대응사업, 해외긴급구호사업 등이다. KOICA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KOICA 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외교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 결여가 문제◆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KOICA의 미션(mission)은‘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를 통해 범지구적 개발문화 해결에 기여한다’다. 비전(vision)은‘감사하는 대한민국, KOICA가 함께합니다’다. KOICA는 세계적인 선진원조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국민과 함께하는 원조, 원조 시스템의 선진화, 한국적 개발프로그램 발전’을 선정했다.핵심가치(core value)는 주인의식(Ownership), ODA (공적개발원조) 전문성(Professionalism), 창의적 진화(Evolution), 소통(Networking)으로 OPEN AID(열린 원조! 투명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중기 경영목표는 ‘KOICA Value Double UP!, CD(개발공헌지수) Double Up!, ATI(원조투명성지수) Double Up!’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목표는 국가별 맞춤 원조 강화, 선진 ODA (공적개발원조) 수행체계 선도, 경영시스템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참여를 통한 인적 역량 개발이다.KOICA의 윤리경영 비전은‘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원조기관, CLEAN KOICA’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추진목표는‘실천을 통해 선진원조 수준의 투명/윤리경영 구현’이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노력 강화, 부패수준 진단 및 환류 기능 강화, 교육/홍보 강화,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실효성 제고,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반부패 국제 교류 추진, 법령상 부패유발 요인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추진 등이다. 나름 조직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지는 박약하다. 최근 발생한 비윤리적인 경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09년 감사원은 KOICA가 해외사무소 파견 직원들의 주택임차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0년 감사원은 KOICA가 명확한 기준 없이 사내승진과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자신이 미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가산점 부여방법을 새롭게 고안하도록 인사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사원 채용에서 인원을 늘린 것도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을 받았다.2012년 감사원은 KOICA직원들이 아프가니스탄 기지 구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향응을 접대를 받고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달팀 과장은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KOICA가 윤리경영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영진의 비전문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외교부 산하단체로서 외교부 출신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돈을 퍼주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듣는다. 이사장을 비롯해 경영진은 외교전문가보다는 국제구호나 경제협력관련 경험자가 더 적합하다고 보인다.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OICA파견 직원들을 원조사업과 관련업체 행정업무에 투입한다는 지적도 받는 것도 KOCA가 원조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옴부즈만 제도는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노력◆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개발도상국 무상원조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 함께 잘사는 인류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국내법 및 국제법규를 준수하고 협력대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함으로써 지구촌에서 신뢰받고 역량 있는 원조기관이 되도록 노력한다.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협력업체 등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임직원 윤리실천기준은 총 11장 61조로 돼 있으며 2005년에 제정됐다. 2006년~2009년까지 6차례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인사부서의 장은 윤리실천 담당부서와 협의해 임직원에 대한 부패방지와 윤리실천 기준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윤리실천담당관은 임직원의 기준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해야 한다,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은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 할 수 있다’등 이다.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기준은 2008년에 제정됐으며, 총17조다. 주요 기준은 신고대상행위, 신고의 의무 및 방법, 신고의 처리,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의 금지, 책임의 감면, 협조자의 보호, 허위 신고, 보상 심의, 보상금 지급/지급 제외/환수, 관련임직원의 배제 등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KOICA 윤리경영특별위원회 및 윤리경영실무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깨끗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윤리경영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유도하며, 윤리헌장 및 임직원윤리실천기준이 준수되도록 반부패 청렴대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활동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부정부패 신고센터, 부패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규정 제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오히려 KOICA 옴부즈만 제도가 더 실질적인 조직으로 보인다. 대외무상협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관의 청렴성 확보 및 대내/외 신뢰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선진원조를 수행하도록 한다. 옴부즈만의 주요 임무로는 주요 협력사업 수행과정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개선 과제 제안 등이다. 옴부즈만 정책 전문가 1명, 행정분야 전문가 1명, 국제협력분야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내부자료를 보면 2013년 4월 KOICA 옴부즈만 회의의 안건으로는 KOICA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청렴제도 운영개선, 자체 청렴윤리실천 지수 등이다. ◇ 봉사단원보다 내부 임직원의 윤리교육이 더 필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KOICA는일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자가진단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윤리자가진단은 윤리의식을 생각하기 위한 자율 학습이다. 주요 내용은‘나의 행동이 윤리실천기준에 어긋나지 않은가? 나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내 행동은 특정인이 아닌 모두에게 이로운가? 나의 권한과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내 의사결정이 시간이 지나도 옳게 여겨질 것인가?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옳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자문하라!’다.2010년‘청렴이 곧 선진국의 길’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해 KOICA의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을 고취시켰다고 주장한다. 부패교육 강화 대상은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임직원들, 한 해 1천여 명의 해외 파견 봉사단원들, 초청연수사업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수백 명의 개발도상국 공무원들 등이다.KOICA감사실은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의 효과를 추락시키는 것은 부패문제라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여 개 행정제도분야 연수과정에 부패방지 및 청렴 강의를 실시했고, 신설된 고위급 정책과정, 공무원 행정발전, 경제개발전략, 전자정부 등의 과정에도 부패발생 영역 및 측정 방법, 국가적 차원의 부패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윤리경영교육의 일환으로 사이버청렴교육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이력은 확인할 수 없다. 2010년도 교육계획을 언론에 배포한 이후 교육계획이나 실시이력은 찾을 수 없다.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2010년 이후 비윤리경영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부패보다 KOICA 임직원의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 임직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봉사단원이나 연수 차 온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부패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이 경이롭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KOCA는 2012년 사내소통강화를 위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KOICA 주니어 보드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임무는 내부의사소통 채널활성화, 세대간의 균형유지, 조직활력제고 등이다. 조직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실제 업무추진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경영진에게 개진하기도 한다.무상원조사업의 중복/부실 논란이 제기되자 2012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격에 맞는 대외원조와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30개 부처의 ODA 중복이 없도록 상호 협조를 하기로 합의했다. KOICA의 투명성 및 개방성 제고를 위한 문호 개방, 수혜국의 개발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외부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가나의 우물개발 공사현황을 인터넷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일환이다.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모두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므로 국민과의 소통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한국이 과거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원조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예산이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ODA왓치에 따르면 KOICA가 대부분의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자료 접근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다. ◇ 부실사업, 부실공사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2년 기준으로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NPO)들의 해외지원사업 원조금이 KOICA의 해외지원실적보다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NPO는 5,200억 원, KOICA는 4,500 억 원 수준이었다. 한국인은 1인당 정부의 ODA에 약 34,900원을 내고 있어 국제적으로 국민총소득 대비 낮은 ODA 금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도 과거 원조를 받아 경제개발을 이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원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기재부의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외교부는 ODA정책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하지만, 기재부는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는 주장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이익을 위해 고민한다는 명분을 내 세우지만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KOICA와 같은 NGO 직원은 자발적 선택의 직업이므로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만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사회통념상 당연시되고 있다. NGO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늘었지만 이들이 대부분 취업이 되지 않자 스펙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해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KOICA는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 인근도로 연결공사로 ODA를 추진하면서 캄보디아 문화재관리청의 판단과 요구를 무시하고 설계를 잘못해 23만 달러의 예산을 낭비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추진과정에서 사전평가나 자세한 검토 없이 진행해 거액을 지원하고도 수혜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이다.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이하 GGGI)는 2010~2012년 3년간 정부로부터 총 34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GGGI의 상위기관인 외교부와 KOICA는 GGGI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2011년, 2012년도 예산서를 받지도 않았고 사용내역을 점검하지도 않았다.2012년 감사원은 KOICA가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 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KOICA가 원조물품 조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42%의 입찰이 유찰되고,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다. 1개의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자조달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계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해 예산이 5천억 원으로 비대해진 KOICA의 사업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비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 평균 15.4%(2010년)의 배가 넘는 38.7%로 높음을 지적하며 무상원조 비율을 높일 방안을 촉구했다.그리고 ODA 중점협력국의 선정 기준 공개, 낮은 국제거래업무 청렴도, 군복무 대체요원인‘국제협력의사’의 해외 파견 부실,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ODA 수원국인 북한에 대한 ODA지원 방안강구, 라오스 부실공사, 아프가니스탄 107억 원 공사비 과다지급 사례 등이 지적됐다.2013년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등 12개 중앙 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KOICA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청년해외 일자리 창출사업’도 부실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사한 사업을 부처별로 중복 추진하고,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참가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파견인력을 선발하는 업무에 중개업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비리가 빈발했다. 연수생 출결사항 조작, 허위취업 보고, 연수비 이중 수령 등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부정행위는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 ◇ 모방 위주의 사업진행보다 국익에 도움되는 창의적 사업을 발굴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KOICA는 개발도상국에 ODA사업을 함께할 국내기업을 모집했다. 2013년~2014년 글로벌사회공헌(CSR) 프로그램 사업의 공모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유지하되 자금지원(매칭펀드)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렸다. KOICA는 기업을 ODA사업수행의 대리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를 발휘하여 ODA수행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모잠비크에 시행중인 새마을 농업훈련원처럼 한국식 원조가 각광받고 있다. 모잠비크 마니사 지역은 KOICA와 포스코 기아대책(NGO)으로부터 2012년 5억 원, 2013년 3억 원의 원조를 받으며 새마을 농업훈련원 운영, 지역농민과 연계한 협동조합 설립, 문맹퇴치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현지에서 직업훈련학교 건립에 대한 기대가 높다.한국 전문가들이 자동차정비, 전기, 용접 등을 가르쳐 기능공을 양성한다. 원조사업으로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할 수 있어 실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ODA사업은 5~10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며 전담부서를 설치해 원조금 중복과 프로그램 중복을 피해야 한다.KOICA의 사업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KOICA가 주로 하는 우물파기, 염소 보내기, 모기장 보내기, 학교건립 등의 사업도 국제구호단체나 유엔산하 기구들이 하는 사업을 모방하는 수준이다. 대상국의 수요와 관계없이 진행하기 편리한 사업만 벌인다는 지적을 감안해 대상국이 필요로 하면서, 국익에도 도움되는 창의적인 사업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KOICA의 사업은 잘못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경영진의 전문성은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조화를 통해 범지구적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임무에 KOICA가 앞장설 수 있도록 윤리경영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 8-Flag Model로 측정한KOICA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4-1. 8-Flag Model로 측정한 KOICA 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KOICA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4-1]과 같다. KOICA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 Flag 5 의사소통도 윤리경영을 확립한 기업의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제도운영은 없다.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세심하게 고민해야 할 몇 가지만 더 짚어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이사장이 인사비리를 지시하고, 임직원들이 뇌물과 향응을 받고 부적격 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하고, 관련 공사비를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조치를 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 리더십 부문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논란에서 KOICA도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리 외교부 산하 공기업이라고 해도 과연 외교관 출신이 이사장으로서 적합한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Flag 4인 윤리교육도 어떤 청렴교육을 하는지 찾기도 어려웠다. 임직원의 윤리인식이 문제인데 봉사단원의 윤리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과 개발도상국의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연수 차 방문한 공무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Flag 7 경영투명성 부문에서도 원조국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다가 항의를 받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도 봉사활동이 아니라 스펙을 쌓기 위한 일자리로 변질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없이 추진하고 있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수요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의 사업을 모방만 하지 말고 장기던, 단기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한국이 국제원조를 받아 경제발전의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개발도상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퍼주기 논란이나 부실논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용납하기는 어렵다.ODA자금이 논 먼 돈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고, 원조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나 감사원이 감시의 눈길을 거둬서는 안된다. KOICA가 윤리경영을 확립해 국제구호나 원조사업을 하는 NGO의 위에서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