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력을 위한 MOU 체결(좌부터 효성화학 대표이사 이건종 부사장, (주)효성 전략본부장 황윤언 부사장, 호반그룹 기획관리실장 김민성 전무, 대한전선 대표이사 송종민 부회장,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우태희 사장)​[출처=대한전선]효성그룹(회장 조현준)에 따르면 2024년 11월22일(금요일) 서울 마포 효성 본사에서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이 대한전선과 ‘전력분야 기술 협력 및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이건종 효성화학 대표이사, 송종민 대한전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효성중공업은 대한전선과 인공지능(AI)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시스템 고도화를 공동 추진하고 효성화학은 대한전선과 친환경 소재 개발 및 사업화에 나선다.효성중공업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자체 개발한 플랫폼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 시스템(ARMOUR plus)과 대한전선의 실시간 전력케이블 진단·모니터링 시스템(PDCMS)을 결합해 고도화된 전력설비 관리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양사는 기술을 융합해 각종 전력설비를 넘어 이를 연결하는 케이블까지 전력 계통 전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전 세계적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설비의 고장률을 낮추는 자산관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시장 공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효성화학은 차세대 케이블 절연재로 주목받는 친환경 폴리프로필렌(PP) 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효성화학은 그동안 주력해온 파이프용 PP 제품을 넘어 전력용 소재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신규 시장 판로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PP케이블은 일반적인 절연재 가교폴리에틸렌(XLPE)로 제작된 케이블보다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전력 전송이 가능해 고효율 장거리 송전의 핵심 설비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에 적합한 소재로 꼽힌다.열가소성 수지로 절연돼 케이블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적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는 “대한전선과 협약으로 자체 개발한 전력설비 자산관리 솔루션의 고도화가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솔루션을 향상시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건종 효성화학 대표이사는 “그동안 친환경 PP 제품군을 다각화해온 효성화학은 이번 협약으로 친환경 케이블 소재 분야까지 진출하게 됐다.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영역을 지속 넓혀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어 송종민 대한전선 대표이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효성그룹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양사의 핵심 기술을 융합해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고 덧붙였다.

▲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력을 위한 MOU 체결(좌부터 효성화학 대표이사 이건종 부사장, (주)효성 전략본부장 황윤언 부사장, 호반그룹 기획관리실장 김민성 전무, 대한전선 대표이사 송종민 부회장,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우태희 사장)​[출처=대한전선]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에 따르면 2024년 11월22일(금요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에서 효성중공업, 효성화학과 ‘전력 분야 기술 협력 및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효성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력 분야의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차세대 전력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각 사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신기술 및 신소재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공동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협약식에는 각 사의 대표이사인 송종민 부회장, 우태희 사장, 이건종 부사장이 참석했다. 호반그룹 기획관리실장 김민성 전무와 효성 전략본부장 황윤언 부사장도 함께 자리했다.대한전선은 효성중공업과 AI기반 전력 인프라 자산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공동 추진한다. 대한전선의 실시간 케이블 진단·모니터링 시스템(PDCMS)과 효성중공업의 전력 설비 자산관리 시스템(ARMOUR plus)을 결합해 고도화된 전력 인프라 관리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각종 전력 설비와 이를 연결하는 케이블까지 전력 계통 전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안전진단 솔루션으로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고장을 예방할 수 있다.전 세계적인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 인프라의 고장률을 낮추는 자산관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효성화학과는 친환경 신소재를 공동 개발하고 사업화에 나선다. 특히 차세대 케이블 절연재로 주목받는 친환경 PP(폴리프로필렌) 소재를 개발해 소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출처=효성중공업]효성중공업(대표이사 우태희)에 따르면 2024년 11월20일(수요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또한 국내에 국산 소수력 발전기를 공급했고 풍력발전기, 선박용 축 발전기, 원자력 MG(Motor, Generator) 세트 등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메가와트(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대구), 낙단보(의성) 등에도 소수력발전기를 공급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등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노후 수력 발전기 현대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는 “효성중공업이 지난 40여년간 수력, 풍력 등 국내 전력설비 국산화에 투자 및 개발해온 성과를 인정받은 만큼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수소엔진발전기 등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VSP One Block, 에너지 스타 인증 획득 및 업계 최고 기준 달성[출처=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AI·데이터 인프라 솔루션 전문기업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대표 양정규)에 따르면 'VSP One Block 스토리지'가 미국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인증을 획득했다.또한 에너지 효율성과 성능 부문에서 업계 최고 기준을 달성해 친환경 데이터센터와 고객의 지속가능성 혁신을 위한 스토리지 기술력을 입증했다.‘VSP One Block’ 시리즈는 전력 소비와 냉각 비용을 줄여주는 동적 전력 관리를 통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위한 탄소 배출량 절감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VSP One Block은 애플리케이션의 스토리지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에코모드로 전환해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새로운 2세대 압축 하드웨어인 컴프레션 엑셀러레이터(Compression Accelerator)를 탑재해 압축 성능과 효율을 향상시킨다.이를 통해 NVMe 미디어 사용량을 최소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30~40%까지 감소시킨다. 따라서 VSP One Block 28 모델은 1와트당 538IOPS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뒤를 이어 VSP One Block 26 모델은 1와트당 409IOPS, VSP E1090은 1와트당 368IOPS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모두 차지했다.최근 데이터 중심 인프라 환경이 확장되면서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IT 의사결정권자의 68%가 조직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발자국에 AI/ML이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참고로 에너지 스타 인증은 미국 환경 보호청이 평가하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엄격한 인증 과정을 통해 스토리지 솔루션의 에너지 소비 대비 입출력 효율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인 1와트(Watt)당 IOPS(초당 입력/출력 작업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양정규 대표이사는 “VSP One Block 스토리지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친환경 솔루션으로 고객의 지속가능성 가치와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는 미래 비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효성 로고[출처=효성]효성그룹(대표이사 회장 조현준, 대표이사 사장 김규영)의 금융전문 IT계열사 효성티앤에스(대표 최방섭)은 국제 정보보안관리 표준인 ‘ISO27001’ 인증을 획득했다.효성티앤에스는 금융정보를 다루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고객신뢰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국제정보보호 인증을 취득했다. 정보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인정받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보안 관리 체계를 갖췄음을 입증 받았다.국제 전문 심사기관인 DNV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ISO 인증 획득으로 금융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보보안 분야에서도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표준으로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이다.최방섭 효성티앤에스 대표는 “이번 인증을 통해 효성티앤에스는 고객 정보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고객의 소중한 정보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체계적인 보안 관리와 혁신적인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남 밀양 부북변전소에 설치된 효성중공업의 국내최대 용량 ESS 설비[출처=효성중공업]효성중공업(대표이사 우태희)에 따르면 2024년 9월26일(목요일) 경상남도 밀양시 한국전력공사 부북변전소에 국내 최대 용량인 336메가와트(MW)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이번에 설치한 336MW ESS는 4인 가구 기준 약 100만 가구가 1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규모로 효성중공업의 국내 최대 용량 ESS 설비다. ESS는 전력 수요가 낮은 밤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주간 피크시간대에 방전해 발전소 사용률을 높이는 전력계통 안정화 시스템이다. ESS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효성중공업은 2009년 ESS 사업에 진출한 이후 오랜 기간 쌓아온 전력 인프라 사업의 노하우와 자체 개발 기술력으로 국내·외 ESS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특히 ESS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거나 전력 계통에 공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주는 PCS(전력 변환 장치)와 ESS 운영 프로그램인 PMS(전력 제어 시스템)를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국내 200여 개소, 누적 용량 2.2기가와트시(GWh)를 기록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2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국내 뿐 아니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ESS를 공급했다.2024년 1, 2분기 연속 신재생에너지 유명 마켓·트렌드 리서치사인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가 선정한 최우수 ESS 업체로 등재되는 등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국내 ESS 시장을 선도해온 효성중공업이 이번 대용량 ESS 프로젝트 수행으로 한단계 높은 기술력을 다시 한번 선보였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는 ESS 시장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효성중공업 로고[출처=효성중공업]효성중공업(대표이사 우태희)은 8월21일 부산대와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전력설비 자산관리 및 예방 진단 사업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전력설비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은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권기영 효성중공업 전무, 강정은 부산대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효성중공업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자산관리 및 예방 진단 분야에 부산대의 데이터분석/모의실험 역량 기술을 더해 사업 고도화가 추진된다.이번 산학 공동연구로 전력설비의 디지털 진단/분석 솔루션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핵심 코어(Core)기술의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국내외 예방진단 및 자산관리 솔루션 사업의 활성화와 우수 인재 양성의 우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내 전력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은 2016년 국내 최초로 154kV 급 자산관리시스템 알고리즘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권기영 효성중공업 전무는 “국내 최초의 사업모델을 구축한 효성중공업의 전력설비 진단/분석 솔루션인 아모르(ARMOUR)는 AI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DX 분야까지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산학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한 회사치고 조용하게 승계가 이뤄진 곳이 드물다. 두산그룹·금호그룹·현대그룹 등이 이른바 ‘왕자의 난’을 겪었다. 그룹의 경영권을 독식하기 위한 형제간 골육상쟁(骨肉相爭)의 대결로 이미지가 추락했다.우리 속담에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는 말이 있다. 재벌 대부분이 3대로 넘어오면서 위험에 도전하기 보다는 현상유지나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방안에 골몰하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일부 경영학자는 한국식 재벌의 수명이 다했다는 극단적인 평가조차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효성그룹은 창업자인 조홍제에서 2세 조석래로 이어진 후 3세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이 경영 전면에 나서며 갈등이 시작됐다.2013년 2월 조현문이 보유하고 있던 효성 주식을 처분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국세청·검찰 등의 조사가 시작됐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효성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조현문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조직 부정행위 척결에 대한 의견 대립이 내부고발 유도조현문의 내부고발은 공식적으로 2014년 6월부터 시작됐지만 그 징조는 2011년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현문이 국내 한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2011년 조석래 회장에게 그룹 내 불법비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가족들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조석래는 ‘내 회사를 내 뜻대로 경영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차라리 나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조현문은 이 대답을 듣고 곧바로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회사를 그만둔 후 형제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내부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효성의 2대 회장인 조석래는 세 아들을 모두 효성에 입사시켜 경영수업을 받도록 지시했다. 첫째 아들부터 막내까지 나이 차이가 불과 3살로 큰 아들이라고 해도 확고한 권위를 갖기 어려운 구조다. 어찌되었건 3형제는 후계자로 낙점받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인 것으로 보여진다.내부고발자인 조현문은 둘째 아들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98년부터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다 1999년 조석래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귀국했다. 효성에 입사한지 1년 만에 이사를 거쳐 2006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중공업사업그룹(PG)장을 맡았다.중공업사업그룹에 근무하면서 계열사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직접 목격하면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부정행위를 적발해 관련자를 징계하면서 내부 임직원의 반발이 거세졌다. 조석래 회장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결국 2013년 2월 조현문은 효성을 떠났고 오비이락(烏飛梨落)처럼 사정기관의 칼날이 효성으로 향했다. 국세청·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으며 검찰은 2014년 1월 조석래 부자 등 5명을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조현문은 그해 6월부터 아버지와 형제를 포함한 경영진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2018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조석래에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 조현준에는 항고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2020년 12월 대법원은 조석래 사건은 파기환송하고 조현준은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올해 10월부터 조석래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조현문의 내부고발에 대해 조현문의 대응은 2017년 3월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조현문은 2016년 9월 검찰이 소환한 후 해외로 출국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소재 파악 불가로 기소를 중지한 이후 지난해 1월 조현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올해 11월 조현문은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문이 자신이 보유한 효성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조현문이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는지가 쟁점이다. ◇ 재벌 자정기능 상실해 내부통제시스템 정립 시급조석래 회장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미국·독일·홍콩· 싱가포르에 있던 판매법인 4개 자회사의 손실을 축소했다.2006년 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하며 위기를 돌파했지만 조현문의 내부고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충격을 줬다. 효성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재벌은 내부 자정기능을 상실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수준에 도달했다.조현문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2001년 발각된 미국 에너지 대기업인 엔론의 부정회계 사건의 파장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조현문이 조석래 회장에게 ‘가족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며 부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던 조현문이 감사와 협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재벌 오너는 제왕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직원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독립된 감사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유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오너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이 완성된다.둘째, 기업의 오너는 공과 사를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배임과 횡령으로 처벌될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오너 일가는 핵심 기업의 쥐꼬리 만한 지분으로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통해 수십 혹은 수백 개의 계열사를 통제하며 회계를 마음대로 주무른다.재벌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가족 소유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상식 수준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경영관행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유지하고 있다.회사 자금으로 고급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해 사적으로 활용하면 횡령에 해당된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오너가 낮은 지분율을 높이고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 합병을 추진할 때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배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 등의 과정에서 선택한 편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셋째, 사회 정의를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이 사소한(?) 실수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실제 국내 내부고발자 대부분은 사회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다.조현문도 형제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을 빌미로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이고 그것도 대기업에 종속된 기업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각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비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조현준은 조현문을 협박죄로 고소했고 검찰도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가족 간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나 내부거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검찰이 조현문의 내부고발을 기반으로 효성의 부정행위를 처벌했기 때문에 조현문이 사회정의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일부에서 조현문을 이단아로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이후 상속 부동산의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2021년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무성은 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최고를 통지하고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과태료 10만 엔을 부과한다. 과태료를 면제 받으려면 중병, 유언의 유효성 다툼, 경제적으로 곤궁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상속을 받은 부동산도 등기를 해야 한다.4월 이전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2027년 3월 말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상속등기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은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이다.하지만 상속인이 불분명하거나 상속등기를 게을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유자가 불명인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자를 모르면 도시 개발이나 재해예방 조치 등이 어렵게 된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9.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군포시 선거구가 군포시 선거구로 분할됐으며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을 선구거로 분구됐다.이후 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 군포시을 선거구가 통합해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이학영은 22대 선거에서 4선 도전이 예상된다.이학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9건이며 가결 3건(3.4%), 계류 75건(84.3%), 대안반영폐기 10건(11.2%), 철회 1건(1.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가결된 법률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학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3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7)·사회(복지)(25)·문화(교육)(1)·과학(기술)(2)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18.9% △정치(행정) 공약 5.4% △과학(기술) 공약 5.4%이며 △문화(교육) 공약은 2.7%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군포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군포시 선거구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군포시 선거구가 군포시 선거구로 분할됐으며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을 선구거로 분구됐습니다.이후 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 군포시을 선거구가 통합해 신설됐습니다.15대(1996년) = 유선호(새정치국민회의) : 군포시16대(2000년) = 김부겸(한나라당) : 군포시17대(2004년) = 김부겸(열린우리당) : 군포시18대(2008년) = 김부겸(통합민주당) : 군포시19대(2012년) = 이학영(민주통합당) : 군포시20대(2016년) = 김정우(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갑20대(2016년)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을21대(2020년)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학영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학영 의원은 3선 내내 고른 법안 통과율을 보이는데, 12년 동안 평균 2.7~3.4% 수준입니다.이번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9건이며 가결 3건(3.4%), 계류 75건(84.3%), 대안반영폐기 10건(11.2%), 철회 1건(1.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46건이며 가결 4건(2.7%), 대안반영폐기 7건(4.8%), 임기만료폐기 132건(90.4%), 철회 3건(2.1%)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2.7%로,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6건이며 가결 1건(2.8%), 대안반영폐기 7건(19.4%), 임기만료폐기 28건(77.8%))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8%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군포시 선거구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이학영 의원(3선)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1952.4.16., 전라북도 순창군)은 남민전 사건으로 유명한 운동권 출신입니다.2000~2003 순천YMCA 사무총장, 2008~2011 시민사회단체엽대회의 상임공동대표를 거쳐 2012년 국회에 입성했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국회 산자위 위원장 등을 역임한 당의 중진입니다.이학영 의원 외에도 정희시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 경기도의회의원(9,10대)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20대 국회의원(군포시갑,더불어민주당)을 지낸 기획재정부 출신의 김정우 전 의원, 그리고 조경호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39대, 김진표 의장)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당내 경선이 치열할 전망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금병찬(전) 제20대 국회의원(군포시을선거구) 후보자와 최진학 (현)국민의힘 군포시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재영((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미래교육분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 (사회자) 이학영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학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정역 사거리에잠실 야구장 크기의 인공대지 조성 공약의 경우 2020년 1월 군포시가 발표한 사업이지만 하천법을 위반해 2021년 11월 백지화되었습니다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으로 기술탈취 피해를 보상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공약은 특허법, 영업비밀 보호법 등이 개정돼야 하지만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2021년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조항을 개정했지만 이학영 의원이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대규모 주차시설과 컨벤션센터 유치를 공약했지만 군포시에 대규모 행사, 회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예산 낭비로 적절하지 못한 공약으로 분류됩니다.청년 1인 기업,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간 및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을 공약했지만 배달청년을 양산해 노동착취, 복지 부재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며 공유경제 자체가 혐오산업으로 전락했습니다대학일자리센터 지원확대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 기능 연계 활성화를 공약했으나 대학일자리센터는 청년들의 취업·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변 상권과 연계해서 지역 활성화 공약은 구체적인 활성화 목표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측정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류되었습니다군포역 현대화 및 편의시설 확충 공약의 경우, 현대화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확충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군포역은 바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의 모델이 될 정도로 비 서울 소외감과 낙후감이 큰 곳인데 이런 상징적인 공약도 진전을 하나도 못 지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군포에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유치를 약속했지만 '좋은'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념이 모호하고 지키기 어려운 구호성 공약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이 제일 잘 알고 잘 하는 일, 4차 산업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 적극 지원 공약의 경우 군포에 4차 산업 관련 기업 인프라가 부족해 스타트업 육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수요 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 구축 정책의 경우 아직도 혜화역에는 매일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벌어지는 등 장애인 이동권조차 보장해주지 않으며 수요자보다 공급자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공장이 떠난 당정동 공업지역에 신산업유치 공약의 경우 유치하겠다는 신산업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당정동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유경제와 빅데이터로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아직까지 전국 어디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금정역 버스, 택시, 전철, GTX 원스톱 환승시스템 구축 공약의 경우 인공대지로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원트톱 환승시스템은 필요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효용성을 따져봐야 합니다.위례~과천선의 군포 연장 추진의 경우에도 수요가 낮아 경제성 확보 어려워 합리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자가 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군포시 이학영 의원의 공약은 국회 산자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마음만 먹는다면 실행력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37개 공약 중 사회복지가 25건으로 전체의 67% 차지해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가 소홀했습니다.공유경제, 플랫폼, 청년 창업 등에 관한 공약을 다수 제안했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며 주차장, 컨벤션센터, 체육시설 등 도시 성장잠재력 확충과 연관이 적은 건설 공약 다수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