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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마이너보험증 이용률은 6.56%로 전월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4월 동안 마이넘버와 건강보험증 정보, 주민기본대장 등이 일치하지 않은 약 139만 건 중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와 연계된 것이 529건이라고 밝혔다.후생노동성은 2023년 12월 건강보험증 폐지를 위해 마이너보험증 이용자를 늘린 의료기관에 최대 20만 엔을 지급하는 등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하지만 종이로된 검강보험증에 대한 애착이 강한 고령자가 많아 보급이 더딘 편이다. 특히 개인 신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관심도 낮다.정부는 디지털청 등을 설립해 국민이 디지털사회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중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정보시스템, 아날로그에 의존하는 행정체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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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12월2일 현재 사용 중인 건강보험증 발행을 종료하고 폐지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22일 각료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결정한다.마이넘버카드를 보험증으로 사용하는 '마이나보험증'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3년 10월 기준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은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하지만 현재 발행된 건강보험증은 폐지된 이후에도 최장 1년간 사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마이넘버카드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나 보험증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증을 대신하는 '자격확인서'가 발행된다.후생노동성은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이 오른 의료기관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카드으로 신분증과 의료보험증 등을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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