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65세가 될 때까지의 4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현행 '60세가 되기까지 40년'보다 5년이나 길어지는 것이다. 기간을 늘리면 장래 받을 연금의 수준 저하를 억제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현행 국민연금보험의 납부 기간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40년간이다. 연금의 장래 급부 수준을 점검하는 올해의 '재정검증'에서 논의할 방침이다.재정검증에서는 제도 개정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옵션시산'으로 연장할 경우에 장래 세대가 받는 연금의 급부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산출할 예정이다.2024년 여름에 검증결과를 공표하고 연말까지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후생노동성은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고령자의 숫자가 많아지며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로고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연금지급액을 2.7% 인상할 계획이다. 2023년 물가상승율이 3.2%, 지난 3년간 명목임금의 상승률이 3.1%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2년 연속으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연금은 장래의 급부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물가나 임금의 상승률보다는 낮제 억제하는 것이 정책 지침이다.인상분은 반영한 연금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68세 이하인 사람은 현재보다 6100엔이 상승해 월 23만483엔으로 된다. 69세 이상인 사람은 1758엔이 올라 월 6만8000엔으로 정해진다.자영업자들이 받는 국민연금은 1758엔이 증가해 월 6만7808엔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라고 불리는 구조에 의해 연금 인상율을 임금 인상율보다 0.4% 낮게 억제한다.'거시경제 슬라이드'는 세대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연금 재정의 건전화가 주요 목표다. 파트 타임 등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후생연금에 가입하기 쉬워져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다.국민 개개인도 수명이 100세 이상까지 연장되고 있으므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후생노동성이 제공하는 '공적연금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장래의 연금액을 계산해 저축의 규모 등을 예측 가능하다.

▲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1~11월 세금 체납으로 도산된 기업이 111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기업이 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내지 못하면 예금 계좌나 토지 등 자산이 압류되어 도산하게 된다. 기업 실적이 적자라고 해도 후생연금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매월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도산한 기업은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272개다. 2022년 74개에 불과했지만 2023년 111개로 150% 가까지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20년은 35건에 불과했다.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후생연금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은 14만811개에 달한다. 전체 기업의 5.2%를 점유한다.도산한 기업을 종별로 분류해 보면 서비스업, 운수·통신업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하는 서비스업체가 68개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트럭 운송과 같은 운수업과 건설업이 47개, 제조업이 42개 등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도산한 전체 272개 중에서 청산형 도산이 263개로 96.7%를 차지했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서 사업 실적이 악화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향후 사회보험료 등을 지불하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료나 세금의 납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