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4월부터 연금지급액 2.7% 인상할 계획
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2년 연속으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
민진규 대기자
2024-01-19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로고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연금지급액을 2.7% 인상할 계획이다. 2023년 물가상승율이 3.2%, 지난 3년간 명목임금의 상승률이 3.1%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2년 연속으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연금은 장래의 급부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물가나 임금의 상승률보다는 낮제 억제하는 것이 정책 지침이다.

인상분은 반영한 연금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68세 이하인 사람은 현재보다 6100엔이 상승해 월 23만483엔으로 된다. 69세 이상인 사람은 1758엔이 올라 월 6만8000엔으로 정해진다.

자영업자들이 받는 국민연금은 1758엔이 증가해 월 6만7808엔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라고 불리는 구조에 의해 연금 인상율을 임금 인상율보다 0.4% 낮게 억제한다.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세대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연금 재정의 건전화가 주요 목표다. 파트 타임 등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후생연금에 가입하기 쉬워져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도 수명이 100세 이상까지 연장되고 있으므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후생노동성이 제공하는 '공적연금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장래의 연금액을 계산해 저축의 규모 등을 예측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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