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부터 프리스쿨 이용료로 월 2만 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에 거주하고 는 초중학생이 대상이다.2023년 기준 도내 공립초중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아동 및 학생이 약 2만7000명에 달했다. 도교육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 중 일부는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민간 시설인 프리스쿨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프리스쿨의 이용료가 월 평균 약 4만5000엔으로 많아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일부 학부모는 비용이 높아 아이들을 프리스쿨에 보내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도쿄도는 이러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에 약 12억 엔을 반영할 방침이다.또한 프리스쿨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최대 500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내의 왕따, 따돌림, 폭력 등이 심화되며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이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국내 9개 정당에 교부될 정당교부금은 총 315억3600만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을 정당을 순서대로 보면 △자민당 160억5300만 엔 △입헌민주당 68억3500만 엔 △일본유신의 모임 33억9400만 엔 △공명당 29억800만 엔 △국민민주당 11억1900만 엔 △레이와신선조 6억2900만 엔 △사민당 2억8800만 엔 △참정당 1억8900만 엔 △교육무상화를 실현모임 1억1800만 엔 등이다.공산당은 정당교부금 제도에 반대하고 있어서 교부금을 받지 못한다. 정당교부금은 예산이 확정되면 연 4회 나눠서 각 당에 지급한다.정당교부금은 정당조성법에 근거해 매년 1월1일 기준 소속 국회의원의 숫자, 과거 국정선거의 득표수에 따라 배정한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등학교와 도립대학의 학비를 실질적으로 무상화할 계획이다. 현재에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현재 적용하고 있는 소득 제한은 고등학교는 세대수입이 910만 엔 이하, 도립대는 세대 수입이 478만 엔 이하이다. 사립 중학교는 수업료로 연간 10만 엔의 보조금이 지급받으려면 세대수입이 연간 910만 엔 이하여야 한다.도쿄도는 수업료를 보조하는 부모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전액 무상으로 진행할 경우에 약 555억 엔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2024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청소년들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을 고민하지 않고 진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도쿄도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다.참고로 오사카부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소득 제한을 철폐해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3년 12월5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에서 소득제한을 철폐했다. 현재 도립고등학교는 국가가 원조해 완전 무상화를 시행하고 있다.사립고등학교는 국가와 도쿄도의 원조를 통합해 연간 47만5000엔을 상한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는 연간 수입이 일정 이하이어야 된다. 도쿄도가 이러한 규정마저 없앤 것이다.이미 보조를 받고 있는 가구는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는 없다. 지금까지 소득이 높아서서 보조를 받지 못한 세대에서 추가로 무상화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일본 헌법 제26조2항에 따라 전국에 있는 공립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무상이다. 초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과서무상조치법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다.하지만 문제집, 악기, 서예도구, 드릴 등 교육에 필요한 보조교재나 기구는 무상이 아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조례로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고등학교는 2010년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며 공립고등학교만 국가가 수업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사립고등학교는 상한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공립과 사립 고등학교 모두 소득이 많은 가구는 수업료를 내야 한다. 교육비를 무상으로 하려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 일본 식품가공회사인 고토부키식품(寿食品)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사사미하라시교육위원회(相模原市教育委員会)에 따르면 식품가공회사가 초중고의 급식에 납품한 국산 돼지고기에 외국산이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외국산이 국산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원가를 낮춰 이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회사는 고토부키식품(寿食品)으로 가와사키시의 초중고등학교에도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경찰은 부정경쟁예방법 위한 혐의로 회사를 수색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돼지고기 뿐 아니라 각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다.시교육위원회는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규격의 준수를 철처하게 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생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