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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민당(自民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을 고객의 '카스하라(カスハラ)로부터 보호를 의무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자민당고용문제조사회의는 2024년 5월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이와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카스하라는 고객이 직원을 괴롭히는 '고객하라스먼트(カスタマーハラスメント)'의 줄임말이다.기업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카스하라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 강화, 소비자의 교육 등도 대책에 포함된다.과거에 고객 상담과 같은 일부 직종에서 나타나던 카스하라로 직원의 퇴사,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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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2월 일하는 사람 1인당 실질임금은 전월 대비 1.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질임금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2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폭이 더 커져서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이다.근로자에 지급하는 기본금, 잔업수당 등을 포함한 현금급여의 총액은 1인당 평균 28만226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26개월 연속으로 플러스가 되어 사상 최장 기간을 갱신했다.후생노동성은 2024년 3월 이후 춘투에서 노사가 합의한 임금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참고로 후생노동성은 전국 종업원 5명 이상의 기업, 3만 여개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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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로 제조 대기업의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질 부정문제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출하가 중단됐던 영향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자동차 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인 철강, 비철금속 등도 경기 판단이 악화됐다. 근로자의 부족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조사 대상이 된 9100여 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4700여 개를 차지했는데 이들 업체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3년 5월 조사를 시작힌 이후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기록했다.중소기업이 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그 이상으로 임금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반면에 비제조업 대기업의 경기는 호보를 보이고 있다. 방일 외국인의 증가로 8분기 연속으로 개선돼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국내 기업 9000여 개를 대상으로 경기 현황 등을 묻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가 '좋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나쁘다'고 답변한 기업의 비율을 뺀 지수로 경기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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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대기업의 경황감을 나타내는 지수는 마이너스 0.018포인트로 집계됐다.재무성와 내각부가 발표한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에 포함된 내용이다. 4분기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자사의 경기가 이전 3개월에 비해 '상승'이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로부터 '하강'이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을 뺀 수치로 계산한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는 마이너스 6.7포인트로 높았다. 자동차 형식인증 취득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다이하츠공업의 출하가 정지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비제조업 중 서비스업은 외국인 여행자가 증가하고 수요가 회복되면서 플러스 3.2포인트를 기록했다. 2월은 중국과 한국의 음력 설의 영향으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났다.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는 재무부와 내각부가 매 3개월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약 1만1000개 기업이 회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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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2월 경기관찰자조사(景気ウォッチャー調査) 지수가 51.3으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2개월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다.2개월에서 3개월 전 경기의 선행을 나타내는 지수는 53.0으로 1월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2월은 중국의 춘제가 있어서 외국인 여행자가 크게 늘어나 백화점, 소매업체 등에서 매출이 확대됐다. 호텔도 겨울 이벤트를 벌여 관광객이 증가했다.물가 상승이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경기관찰자조사는 일하는 사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3개월 전과 비교한 경기 실감을 듣고 지수로 공표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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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10~12월 3개월 동안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총액은 14조4823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금융과 보험기업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년 4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1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 살펴 보면 제조업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6%, 비제조업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2% 각각 증가했다. 전자 부품의 생산체제 강화와 통신 설비 확충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4분기 기업의 경상이익은 25조2754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확대됐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증산, 서비스업의 가격 전가 등이 이익 증가에 기여했다.재무부는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해외 경기의 하락,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정부는 3개월에 1회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인 3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동향이나 물가 상승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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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현재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올랐다'고 답변한 국민의 비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1년 후에 물가가 '오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79.3%로 전회 조사에 비해 7.5%p 하락했다. 5년 후에 물가가 '오른다'고 예상한 사람은 76.5%로 전회보다 4.2%에 축소됐다.현재 생활이 예전에 비해 여유가 없어졌다고 답변한 사람은 56.2%로 전회보다 1.2%p 내렸다. 응답자의 90% 이상은 물가가 올라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느꼈다.일본은행은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2% 내외로 잡고 있다. 물가가 지속적 및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내부소비가 살아나기 때문이다.정부는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물가 상승폭에 상응하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기업도 정부의 임금인상을 통한 경기회복 정책에 적극 호응 중이다.일본은행은 매 3개월마다 '생활의식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3년 12월5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됐다. 전국에서 20세 이상 2000여 명이 조사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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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11월 2인 이상이 가구가 소비한 금액은 28만6922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9개월 연속으로 감소해 소비 침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지출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식품 구입에 대한 지출이 1.2% 감소했다. 날씨 영향 등으로 토마토, 파, 사과, 과일 등의 가격이 상승했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나 외출이 늘어나면서 외식비의 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했다. 주택 외벽 공사 및 설비 수리 등 주택 관련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9% 대폭 감소했다.11월 들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에어컨 구입 등 가정용 내구재의 구입비가 전년 동월 대비 11.6% 확대됐다. 연하엽서의 구입을 줄인 것의 영향으로 통신비도 전년 동월 대비 7.1%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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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로고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에 따르면 2050년 일본의 인구는 1억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도쿄도를 제외한 모든 도도부현의 인구는 2020년보다 더 감소한다. 도쿄도는 2020년 기준 1405만 명에서 2050년 1440만 명으로 소폭 증가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을 보면 전체의 96%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시정촌의 60%는 인구가 30% 이상 축소되며 지방 소멸이 가속회된다.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지역과 비율을 순서대로 보면 △아키타현 42% △아오모리현 39% △이와테현 35% 등이다.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1개 현에서 인구가 30% 이상 줄어든다.인구도 감소하지만 고령화도 빨라진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오키나와 41% △도쿄 33% △가나가와 26% 등으로 조사됐다.지난 5년 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트렌드가 완만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방은 고령자마저 감소해 인구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현재 구축한 대중교통, 상하수도, 전력 등의 인프라가 과잉 상태가 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구의 규모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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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기업의 경황감(景況感) 지수는 4.8포인트로 집계됐다. 경황감은 체감경기를 말하며 3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업종별로 살펴 보면 제조업은 자동차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완화되며 생산 대수가 늘어나 5.7포인트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은 4.4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숙박업과 음식업에서 외국인 여행자로 수요가 회복됐기 때문이다.대기업의 인력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지수는 26.3포인트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소비가 살아나면서 대기업의 구인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구직자는 부족한 실정이다.재무성은 국내 경기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해외 주요 국가의 경기 하락, 국제유가의 상승, 국제 곡물가격의 인상 등이 2024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재무성과 내각부는 3개월마다 대기업의 경황감 조사인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12월 조사에서는 약 1만1000개 회사가 답변을 보내왔다. 자사의 경기가 이전 분기 대비 '상승'이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하강'이라고 대답한 기업을 비율을 뺀 지수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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