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군사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재건에 국력을 쏟아부었다. 1950년 한반도의 625전쟁 특수로 195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 대륙보다 더 호황을 누렸다.서양 사회는 일본인을 눈 앞의 이익만 쫓는 경제동물(enonomic animal)이라고 불렀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극우주의가 발호하며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일으켰다.센카쿠열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는 중국, 독도에서는 한국, 북방 4개섬에서는 러시아와 각각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특히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해군력을 앞세운 중국이 충돌을 불사해 전운(戰雲)이 고조되는 중이다. 2010년 11월 일어난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중요한 영토분쟁 사건을 숨긴 정부에 불리한 여론 형성...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2010년 11월4일 유튜브에 아이디(ID)가 ‘Senkoku38’인 사람이 44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내용은 2024년 10월 초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었다.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대외비'로 분류된 동영상이 유출되자 당황했다. 경찰과 검찰은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해상보안청 이시가키 지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11월10일 해상보안청 순시정 '우라나미'의 주임 항해사가 자신이 유튜브에 올렸다고 자수했다. 당사자는 '10월 중순까지 해상보안본부 내부에서 충돌 동영상은 누구나 제한없이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해당 동영상이 '대외비'로 분류돼 있으므로 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해상보안청이 '해당 동영상을 극비 혹은 대외비로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해상보안청은 충돌 사건을 일으킨 중국 선장을 무죄로 방면했다. 유출자는 '충돌 동영상은 전 국민이 알아야하는 공익정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수사기관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유출된 동영상이 국가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만 엔 이하에 처한다'고 돼 있다.최고재판소는 '비밀은 당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판결했다.국민 대다수는 정부보다는 유출자에 우호적이었다. 충돌 영상을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특히 간 나오토 내각이 중국에 대해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고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점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한 비밀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한국 윤석열정부도 국민 알권리 무시하다 몰락해상보안청의 동영상은 공개 즉시 국민으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가 중요한 문서나 동영상을 극비나 대외비로 지정하지 않으면 비밀유출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해상보안청은 촬영된 동영상을 해상보안대의 파일에 저장해 두고 열람을 규제하지 않았다. 유출자는 정부가 비밀로 지정하지도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간 나오토 내각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일반에 비공개하기로 판단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하고 동영상 공개로 내각의 지지율만 내려갔다.둘째, 정부는 유출자가 '공익 통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비밀유지 위무로 처벌하지 못하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다.품위유지의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상보안청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세운 방침을 위반했으므로 내규 위반과 명령 불복종도 해당된다.최소한 벌금형이나 감봉·견책 등의 징계조치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우익인사들이 공직 기강이 무너지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고 보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한다.셋째, '아마추어 내각'으로 불렸던 간 나오토정부에 대한 불신이 동영상 유출자에 대한 열광의 원인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극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미온적인 영토수호 의지에 찬성하는 국민은 없다.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외교와 저돌적인 압박은 주변국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이른바 '살라미(salami) 전술'로 영토 침탈을 시도할 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전쟁이 불가피해진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방치하다가 2022년 전 국토가 전쟁의 포화속에 묻혔다.결론적으로 해상보안청의 동영상 유출사건은 정부의 비밀정책이 공무원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가능성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2022년 5월 출범했던 윤석열정부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막다가 지지율이 하락했다. 국민 여론조차 조작이라 황당한 주장을 펼치다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몰락을 재촉했다.- 계속 -

▲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 제품[출처=대웅제약]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에 따르면 숙취해소제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을 출시했다. 숙취 해소제는 '노니트리 추출물'을 담아냈으며 숙취 해소 물질로 국내 유일 특허를 받았다.주성분인 ‘노니트리’는 숙취 효능에 관한 제조 공법 특허를 취득한 원료다. 간 염증 지표를 개선하고 장 내 유익균 증가 및 유해균 억제에 효과가 있어 간 보호와 음주 후 장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은 알코올 섭취 후 생성되는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해 숙취 해소를 돕는 제품이다.따라서 대웅제약은 간 건강 관련 노하우를 발휘해 개발한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을 통해 숙취를 케어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은 주 성분 외에도 활력 비타민B군 8종(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B6, 비오틴, 엽산, 비타민B12)을 함유하여 숙취해소는 물론 소비자의 건강까지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대웅제약은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의 흡수와 복용 편의성을 고려해 액상·정제의 이중 제형으로 개발 및 출시했다. 이에 30ml 액상과 정제 2정으로 구성돼 음주 전후 어디서나 간편한 섭취가 가능하다.에너씨슬 퍼펙트샷은 대웅제약 건기식사업부의 기획력과 연구개발센터의 신 제제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이다.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씨슬추출물이 주성분으로 담겨 있으며 비타민 B군 8종도 흡수율을 고려한 최적의 배합으로 함유돼 있다.퍼펙트샷 라인업으로는 면역기능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에너씨슬 퍼펙트샷 이뮨+,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에너씨슬 퍼펙트샷 콜레다운, 마그네슘이 정제와 액상 타입으로 담긴 △에너씨슬 퍼펙트샷 마그+,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이 담긴 △에너씨슬 퍼펙트샷 다이어트샷 zero 등이 있다.

지난 6월 2주차 페루 경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15년 간 양국 교역이 US$ 220억 달러로 3배 증가했다.○ 정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15년 간 양국 교역 US$ 220억 달러로 3배 증가... 상품 무역, 투자 촉진, 공공 조달, 국경간 서비스, 지적 재산권 보호를 포함하는 양국간 FTA는 2006년 4월 12일 체결되었으며 2009년 2월1일 발효 ▲ 김봉석 기자[출처=iNIS]

뉴질랜드 소비자보호단체 Consumer NZ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소매업체들이 청구하는 숨겨진 수수료로 연간 $NZ 680만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소매업체들은 추가수수료로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2/3이상은 광고비용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평균적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5달러에서 50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고객 1인당 평균 13달러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Consumer NZ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소매업체에 모든 제품의 비용구조를 상세하게 밝힐 것으로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보호단체 Consumer NZ 로고

환경보호기금(EDF)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글로벌 석유 및 가스산업에서 배출하는 메탄가스로 인해 연간 $US 30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버려지는 메탄은 2012년 기준 노르웨이가 생산한 천연가스의 양과 동일한 양이다. 하지만 2016년 1월 기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65개 주요 관련 업체 어떤 곳도 메탄가스 절감을 위한 방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흔히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메탄이 이산화탄소의 40배 이상 온실가스를 효과를 발휘한다.▲환경보호기금(EDF) 홈페이지

[중국] 국무원, 중고자동차 거래 촉진에 관한 의견 발부...거대한 중국 자동차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 및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등 엄격한 규제 정책이 중고차 시장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시장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