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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의 감세액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기업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명세서에 감세액을 명기하도록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정부의 정액 감세정책은 1인당 연간 소득세 3만 엔, 주민세 1만엔을 포함한다,급여 소득자는 부양가족분을 포함해 익월에 지급된다. 특히 주민세는 6월분은 일률로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명세서상에는 0엔이 되어 7월 이후 11개월 동안 감세가 반영된 납세액을 징수한다.6월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에 감세를 해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국민이 소득 상승에 대해 체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지방자치단체는 6월 중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해 기업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 통지서에는 정액 감세로 주민세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파악하기 쉽도록 '정액감세액'이 인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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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6월 시행할 소득세 등의 감세 수혜자가 9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세수증가 환원책으로 감세정책을 추진 중이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1인당 3만 엔, 주민세는 1만엔으로 1인당 합계 4만 엔을 납세액에서 차감해줄 방침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인원수에 따라 감세액도 늘어난다.즉 납세자가 배우자와 어린이 1명의 부양가족이 있다만 3인 가족으로 1인단 4만 엔, 총 12만 엔의 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는 것이다.주민세를 내지 않는 가구라면 주민세 3만 엔이 줄어들지만 2023년 3월 정부가 물가고 대책으로 지급할 3만 엔의 보조금과 합해 가구당 10만 엔이 된다.저소득자로 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주민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조금을 올려서 1인당 4만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할 방침이다.지난 2년 동안 소득세 등 세금이 크게 늘어난 부문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다. 2022년 소득세는 2020년에 비해 3조 엔 이상 늘어났다.감세자가 회사원이면 기업이 급여로부터 세금을 공제하는 원천징수 시에 실시해 번거로움을 없앤다. 2024년 연초에 시작되는 통앙국회에서 세제개정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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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제조업체인 혼다(ホンダ)는 2016년 10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승용차 신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안에 착공해 2019년 봄에 가동할 계획이다.총투자액은 수백억엔으로 중국의 생산성을 20% 증강한다. 작년 경기침체로 새로운 공장 건설을 보류했으나 감세조치에 따른 소형차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시장환경이 개선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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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협회(MRCA)는 2017년 정부의 예산집행 시 소매업체에 대한 '감세혜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형 기업의 수출형 상품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또한 세금환급제도를 적용해 소매업체의 부채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재정상태이기 때문이다.협회측에서 강조한 우선 지원업종은 '의류'로 지역경제 성장의 단초로 여기고 있다. 국내에서는 2만개 이상의 의류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1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되고 있다.시장전문가들은 감세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다만 소매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마케팅 등의 지적산업에도 정부지원이 이행돼야 산업 전반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말레시이아 프랜차이즈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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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협회(MRCA)는 2017년 정부의 예산집행 시 소매업체에 대한 '감세혜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형 기업의 수출형 상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협회측에서 강조한 감세혜택의 우선 지원업종은 '의류'로 지역경제 성장의 단초로 여기고 있다. 국내 2만개 이상의 의류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15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전망되고 있다.▲말레시이아 프랜차이즈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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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닛산자동차 중국법인 닛산차이나(Nissan China)에 따르면 8월 상용차, 수입차, 현지합작 둥펑닛산 등 총 판매대수는 10만38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6% 늘었다.1~8월 신차 판매량은 80만55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소형차 및 SUV 판매가 늘어 났기 때문이다.특히 2015년 가을까지 판매 부진에 시달렸으나 중국 정부가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배기량 1.6리터 이하 소형차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판매가 회복됐다.따라서 닛산자동차는 2016년 전체 예상판매량을 전년 대비 4% 증가한 13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China_Nissan China_Homepage▲닛산차이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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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제조사 지리자동차(吉利汽车, Geely)는 2016년 8월 자동차 판매량이 3만1754대로 전년 동월 대비 68.9% 급증했다고 밝혔다.또한 1~8월 누계 판매량은 38만2497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다. 8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급증했으나 전월 7월 판매량 4만8522대에는 미치지 못했다.중국 정부의 소형차량 감세정책의 효과가 다소 반감됐으며 8월 여름휴가를 맞아 판매일수가 줄어든 것도 판매량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China_Geely Automotive_Homepage 2▲지리자동차(吉利汽车)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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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요타차이나(Toyota Chnia)에 따르면 2016년 8월 중국 신차 판매량은 9만59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으며 2개월 연속 전년 실적을 상회했다.또한 2016년 1~8월 총 신차 판매량은 78만58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3% 늘어났다.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중국정부의 소형차 감세정책에 따라 소형차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따라서 토요타차이나의 1.6리터 이하 코롤라 및 레빈차량 판매량이 증가했다. 2016년 판매목표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115만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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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자동차 중국법인 닛산차이나에 따르면 6월 상용차, 수입차, 현지합작 둥펑닛산 등 총 판매대수는 10만91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7% 늘었다.중국 정부가 2015년 10월 배기량 1.6리터 이하 소형차 감세를 배경으로 판매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1~6월 신차 판매량은 60만99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China_Nissan China_Homepage▲닛산차이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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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6년 5월 상용차 및 수출차량을 포함한 신차 판매량은 209만17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 1.7% 감소했다.또한 5월 자동차 생산량은 206만5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5% 성장했으나 전월 대비 약 5.1% 줄었다. 중국 정부가 2015년 9월 하순부터 배기량 1.6리터 이하 소형차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세해 신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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