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투자증권 로고[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해외주식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주식 자동감시주문 서비스’를 제공한다.‘해외주식 자동감시주문 서비스’는 사용자가 특정 종목의 감시 조건과 주문 조건을 설정하면 감시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주문이 실행되는 서비스다.미국주식 야간 시간 거래의 시차로 인한 고객 불편 사항을 해소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주문이다.설정된 감시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는 개인용컴퓨터(PC)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 앱을 켜두지 않아도 주문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이 실행된다. 감시 조건은 최장 90일까지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다.자동감시주문은 설정된 가격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매도하거나 특정 손실 이상이 발생할 경우 손절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예를 들어 현재가 $US 120달러인 미국주식 종목이 100달러 이하로 하락할 때 매도 주문을 설정해 높으면 자동으로 감시가 작동되다가 현재가 100달러에 도달 시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실행된다. 미국, 중국, 홍콩 시장에 대해 24시간 조건 설정이 가능하며 감시는 각 시장의 정규장에서 작동된다.또한 신한투자증권은 해외주식 관련해 미국주식 수수료 혜택, 첫 거래 혜택을 주는 웰컴 이벤트, 해외주식 거래 이벤트, 우수고객 감사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신한 SOL증권 M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한투자증권 전형숙 플랫폼그룹장은 “해외주식 거래 시차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경우나 변동성 높은 종목을 매매할 때 자동감시주문 기능이 매우 효과적이다”며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투자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LIG넥스원 로고[출처=LIG넥스원]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에 따르면 2025년 2월26일(수)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DSK 2025’에 참가해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선보인다.이번 전시회에서 LIG넥스원은 ‘대드론 분야’의 △소형무인기대응체계(Block-I)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탑재중량 40킬로그램(kg)급 하이브리드 수송 드론 시스템 △다목적 무인헬기(MPUH) △미래 도심항공교통(UAM)에 활용될 첨단 비행체(AAV)에 특화된 ‘통합항공전자시스템’ 등을 전시한다.LIG넥스원은 대드론 분야에서 감시정찰, 타격, 수송 솔루션에 이르는 앞선 기술력을 소개하며 유무인복합체계에 기반한 첨단과학기술군의 완성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소형무인기대응체계(Block-I)’는 소형무인기를 탐지하고 항적정보를 받아 재밍(전파방해 및 교란) 전파를 방사해 소형무인기의 경로를 이탈시키거나 추락을 유도할 수 있는 ‘소프트 킬’ 방식의 한국형 재머(K-Jammer)다.2022년부터 방위사업청과 함께 체계개발을 진행 중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최전방에서 북한 드론 및 무인기의 영공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LIG넥스원은 LIG시스템과 함께 다수의 장거리레이다로부터 수신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항적을 추적하는 ‘자동화방공체계 항적추적기술’과 주간·야간으로 촬영한 영상을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AI분석 모델을 통해 객체 탐지 및 추적관리가 가능한 ‘주/야간 감시정찰용 스마트 드론체계’를 처음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서툴렀고 다양한 인사 논란을 거치면서 국정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국정의 난맥상은 중앙정부의 혼란 뿐 아니라 공기업의 기강해이로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경영진이 임기를 빌미로 버티기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 등으로 겁박했다.2023년 3월부터 KT의 경영진 구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겠다는 기치를 내건 것과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특히 KT는 정부의 지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통신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변곡점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윤 정부가 추천한 최고경영자(CEO) 후보의 면면이 거대 통신사를 경영할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세간의 비평도 고민거리다. 이사회가 선임한 CEO를 낙마시키고 새로운 CEO를 내세웠지만 경영성과는 시원치 않다.공기업은 막대한 투자 규모, 낮은 경제성, 사회·경제적 중요성 등의 이유로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태생적으로 정부정책과 연계성, 이윤 추구의 어려움 등 다양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영원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국내 공기업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사업 수행하는 공기업... 시대 변화에 따라 사업영역 수정·보완 필요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후부터 시장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920년대 대공항이 촉발되기 전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입에 머물러야 한다는 자유시장 경제론자의 주장이 지지를 얻었다.하지만 자유 방임에 가까운 시장경제가 소수 기업의 독과점으로 이어져 대공항이 촉발되면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립됐다.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해 사기업에게 맡기기 어려운 사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우선 공기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사기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철도·고속도로·항만·통신·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다.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국민의 서구식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갈 사기업도 전무해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코레일,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항만을 통제하는 항만공사, 통신을 지원하던 한국통신(KT), 석탄광산을 개발하는 대한석탄공사 등이 대표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1980년대부터 석탄 대신 석유를 연료로 대체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다. 2025년 6월 강원도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한국광해광업공업공단으로 흡수통합될 예정이다.다음으로 국가의 무역진흥, 국제협력, 근로 복지, 쓰레기 매립지 등 기본 인프라에 속하지만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은 사업도 사기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는 필수 공공 서비스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며 유지해야 한다.정부는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근로복지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을 운영한다.코트라는 1962년 무역을 진흥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트라는 한국무역협회와 더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이다.마지막으로 수자원, 전기, 석유, 가스, 주택, 신용보증 등은 이윤만 탐하는 사기업에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사업에 속한다.근대 자본주의의 모국인 영국에서조차도 민영화와 국유화를 반복할 정도로 정부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며 공기업의 부실경영으로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높다.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해당된다.한국전력공사는 1961년 설립된 이후 전력의 생산·공급·판매 등을 독점했지만 2000년 발전 자회사와 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 민간 발전사업자가 늘어나며 경쟁 구도가 점점 형성되는 중이다. ◇ 혁신 통해 적폐 청산해야 경영 정상화 가능...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된 사기업에 비해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가 공무원보다 높은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에서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임직원의 주인의식 부족, 집단이기주의로 단기적 혜택에 관심, 공무원의 하급자라는 인식, 공무원과 정치인의 압력에 굴복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공기업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 임명, CEO의 경영능력 부족,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낮은 만족도 등은 경영 효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20여 년 동안 보수와 진보가 교차로 집권하면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갈등이 증폭됐다.정권의 교체 시기와 공기업 경영진의 임기가 다른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무능한 인사의 임명이 주요인이다. 공기업은 경영을 전혀 모르는 정치인에게 맡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퇴물 정치인이나 철새 정치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경영자에 임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임직원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라고 믿는다.통신, 전력, 가스, 교통 등의 사업자가 1개뿐인 영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해결할 의지는 빈약하다.둘째, 무능한 경영진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임직원이 야합해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며 치유 불능의 상황에 놓인 공기업이 다수다.독점적 지위로 확보한 권한과 사업권을 미끼로 사기업과 부패 고리를 양산하고 있어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임직원의 능력보다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위주의 인사가 관행으로 정착되며 권력의 사유화와 공정성 논란까지 초래되고 있다.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발전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원피아(원전+마피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대표적이다.공기업 직원도 공무원화되면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형식주의 등이 고착되었다.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인식이 강해 정부의 정책조차 수행할 의지가 없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잠깐 유행한 전염병이 아니라 풍토병(엔데믹)으로 정착된 것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셈이다.셋째, 막대한 규모의 부채는 부실사업의 추진으로 부채 증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 부족,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해외 사업의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누적됐다. 연간 순이익으로 부채를 갚으려면 수십 혹은 수백년이 필요한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수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정상적인 경영으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규모의 빚을 떠안았다. 공기업의 임직원, 정치인과 국민 모두 공기업의 부채는 어쩔 수 없으며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이명박정부가 해외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로 파산 직전에 몰린 공기업도 많은 편이다.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한 신사업이 성공할 리 만무했지만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지금도 사기업이라면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해외 사업에 올인하는 공기업이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해외사업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 국회 등 감독기관의 눈을 피하기 좋아 선호한다.결론적으로 공기업은 비전과 장기 발전전력의 수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어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좀비가 난립해 있다.진보 세력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지만 보수 세력은 국가안보와 성장을 우선한다는 명제가 무너진 지 오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빈사 상태에 빠진 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윤리경영,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등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왔다.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분석해 경영혁신 방안을 찾는 긴 여정을 떠나려는 이유다. 독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상세한 제보가 공기업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속 -

▲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4년 11월20일(수요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사장 강구영)와 ‘글로벌 선도형 위성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성시스템-활용 운영개념 및 설계 최적화 개발 협력 △한국수자원공사 위성활용플랫폼 개발 및 상용화 공동 추진 △항공기-위성 수출 연계 패키지 수출 추진 △ODA 원조 국가 대상 위성활용플랫폼 공급 및 저변 확대 등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자원 관리 및 수재해 감시 분야에 최적화된 수자원위성의 운영시스템 구축에 이어 다양한 활용성을 갖춘 위성활용플랫폼을 개발해 공공 분야 활용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국제적 사업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수자원위성의 성공적인 개발 및 운영체계와 위성활용기술의 수출 등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저변확대를 위해 협력을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자원위성 지상운영체계 구축의 일환이다.차세대중형위성은 500킬로그램(kg)급 중형급 저궤도 지구관측위성으로 표준 본체를 활용한 민간주도형 개발, 1·2호(국토), 3호(우주검증), 4호(농림/산림), 5호(수자원) 위성으로 구성돼 있다.향후 발사될 수자원위성은 한반도의 수자원 관리와 홍수·가뭄 등 수재해 모니터링, 하천환경 변화 모니터링, 한반도 수자원부존량 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특히 핵심 부품인 영상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를 통해 태양광이 필요한 전자광학 센서와는 달리 마이크로파를 사용해 악천후 및 주야간 구분 없이 관측할 수 있다. 협약은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서 진행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최초 수자원위성을 포함한 ‘차세대중형위성’의 총괄주관기관이다.더불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항공기 수출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위성활용기술을 연계하는 패키지 모델을 개발하는 등 양 기관의 해외 진출 역량을 하나로 모아 글로벌 수요 창출에도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위성의 운영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성영상의 해상도 등 품질을 크게 향상하는 초격차 위성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품질 위성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등 수자원위성의 운영과 활용 기술의 개발을 통해 글로벌 물관리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위성 운영 기술개발을 추진해 물 관련 재해는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선도형 위성 기술을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국 에너지 기업인 해싱 그룹(Hexing Group) 그룹 로고. [출처=해싱 그룹 페이스북 계정]2024년 10월29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케냐의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이민관리청인 NIS(Nigeria Immigration Service)에 따르면 2024년 10월 24시간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중국 에너지 기업인 해싱 그룹(Hexing Group)에 따르면 케냐 운영 확장에 U4 1000만달러(Sh 13억 실링)를 투자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NIS, 2024년 10월 24시간 실시간 감시시스템 도입나이지리아 이민관리청인 NIS(Nigeria Immigration Service)에 따르면 2024년 10월 24시간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도입했다.나이지리아 국내의 국토, 해양, 항공 국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국경 보안 능력의 강화와 불법 활동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정책은 국가 보안 부문에 기술적 개선과 방안을 활용하고자 하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 에너지 기업인 헤싱그룹(Hexing Group), 케냐 운영 확장에 US$ 1000만 달러(Sh 13억 실링) 투자 계획중국 에너지 기업인 헤싱그룹(Hexing Group)에 따르면 케냐 운영 확장에 US$ 1000만 달러(Sh 13억 실링)를 투자할 계획이다.투자를 통해 수도 나이로비(Nairobi)에 새로운 오피스를 수립해 케냐 국내를 포함해 동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부문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사업 확장 계획에는 전기 제품 현지 조립 시설 구축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헤싱그룹의 중국 제조시설에서 수입했으나 현지 운영율과 공급사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새로운 오피스를 통해 국내 제품 공급량 향상과 향후 12개월 동안 일자리 1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선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통신시장이 급성장했다. 통신시장은 통신장비 및 통신사업자를 모두 포함한다.스웨텐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의 사업이 호황을 누렸으며 미국 시스코, 3콤 등과 경쟁했다. 후발주자인 중국의 화웨이, ZTE 등도 국내 시장에서 납품 실적으로 앞세우며 도전했다.에릭슨은 1876년 설립돼 현존하는 통신장비 업체 중 가장 역사가 길다. 1990년대 중반 휴대전화를 제조하며 모토롤라에 이어 세계 2위를 점유했었지만 시장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침몰했다.▲ 스웨덴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통신장비 납품하려 공무원 등 관계자에 뇌물 제공... 내부고발자는 천문학적인 규모 포상금 받아에릭슨은 2000년대 들어 휴대전화 사업은 일본 소니에 이관하고 통신장비에 집중했다.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과 이동전화 붐이 일면서 통신장비 시장은 전성기를 맞이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화웨이, ZTE 등이 기술력을 높인 반면 가격은 내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급기야 2012년 세계 1위 자리를 화웨이에 넘겨줬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했던 이유다.2023년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에릭슨은 2000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지부티 등 다수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이동통신사업자에 통신장비를 납품하기 위한 목적이다. 화웨이나 ZTE와 기술력은 비슷하고 가격은 큰 차이를 보여 이를 상쇄하려고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것이다.1명의 내부고발자 외에도 2명의 직원이 SEC의 조사에 협조했다. 내부고발자는 포상금으로 US$ 2억7900만 달러를 받았지만 2명의 직원은 제외됐다.SEC는 일반적으로 과징금이 100만 달러를 넘으면 내부고발자에게 제재 부과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쥐꼬리 만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천문학적인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다.SEC와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에릭슨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SEC는 11억 달러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국기업의 국내 공무원 뇌물 제공 여부 감시 필요...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해야 통신장비는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며 장기간 사용한다. 한번 채택하면 교체가 어렵고 수십 년간 동일 기기를 사용한다.통신장비를 비싸게 구매했다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통신요금이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다. 에릭슨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을 정리해보자.첫째, 미국은 미국 증권시장에 등록된 기업이나 금융시스템과 거래한다면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처벌한다. 자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벌이진 기업의 부정행위도 동일하게 처분한다.외국 기업이라도 미국 정부나 국민에게 피해를 입는다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미국 증권시장에 등록돼 있거나 금융기관과 거라한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둘째, 국내에서도 내부고발로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려면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2024년 5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내부고발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5억 원을 지급한다. 과거 2억 원을 주다가 올린 것이다.셋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국내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지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게 달러화나 기타 다양한 유형의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공무원이 대형 공공사업 입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가 적지 않다. 군사정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다짐하며 문민정부가 출범했지만 공무원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넷째, 미국은 SEC나 법무부 외에도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의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어디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탐지 및 조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에릭슨이 내부고발이 발생하자 큰 저항 없이 10여 년 동안 이어진 부정행위의 전모를 실토한 이유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다섯째,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철저하기 구비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조차도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일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초래될 불이익 때문에 부정행위를 눈 감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로 해석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기존의 전쟁 양상과는 달리 값싼 드론이 전쟁의 주력으로 자리매김했다.군사용 드론의 정찰, 감시 및 타격 등에 의해 전차, 장갑차 및 포병들은 드론의 공격에 줄줄이 터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일부 드론은 대공 방어망에 의해 격추되고 있지만 억대에서 수십억대의 값비싼 대공 미사일에 비해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값싼 드론의 손실은 가성비와 수량 측면에서 기존의 항공기나 군사 장비 자산들을 압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90년 이상 진화를 거듭하며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 정찰 등 모든 군사업무에 투입 가능군사용 드론의 역사는 1930년대부터 미국 해군의 대공포 사격훈련을 위한 가상타깃으로 사용하며 시작됐다. 1970년대부터 카메라가 장착된 정찰용 드론이 운용됐다.1980년대부터 관성항법장치(INS),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수신 및 정밀유도탄 등이 장착된 공격용 드론이 전쟁에 투입되며 운용목적이 다양화됐다.미국은 2002년 4월 아프가니스탄에서 RQ-1 프레데터 드론을 활용해 적군을 사살했다. 이와 같은 군사용 드론은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첫째, 정찰이나 타겟 확인 등의 목적으로 지상군을 파견할 필요성이 감소돼 전장이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군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미국은 전쟁에서 사상사가 발생할 경우에 반전 여론이 일어나기 쉬워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다. 베트남전은 막대한 사상자로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철군을 결정해야 했다.둘째, 특정 지점 상공에 장시간 제자리 비행이 가능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유리해 감시, 정찰, 정보 수집에 투입된다. 저렴한 비용으로 적군에 대한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정찰위성이나 정찰 항공기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 저렴할 뿐 아니라 안전하다. 드론은 항공기에 비해 소형이라 적군에 발각되지 않고 좁은 지역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셋째, 유인 정찰 항공기에 비해 드론을 구입, 유지 및 운용하는 비용이 적게 들고 운용 인력도 적게 들어 드론의 가성비가 매우 높다.드론은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만 수십 혹은 수백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항공유에 비해 배터리는 저렴하며 유지 관련 엔지니어의 수요도 적은 편이다.넷째, 드론은 다양한 상황에서 쉽고 빠른 배치가 가능해 다양한 군사 작전에 유리하다. 항공기는 이착륙에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드론은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어 함정, 산악지대 등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다섯째, 정찰활동과 동시에 추가적인 공중 타격도 가능하고 전장에 직접 군인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다만 군사용 드론은 기동성이 기존 항공기에 비해 느리고 적군의 방공망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도심이나 민간인 밀집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오폭 논란도 해결해야 한다.▲ 미국 어벤저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드론 개발에 성공... 공중급유부터 자율이착륙 가능해 작전 효율성 향상 한편 군사용 드론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3대 강국은 미국, 이스라엘, 중국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미국은 오랜 기간 드론을 집중적으로 작전에 투압했으므로 기술 아키텍처, 설계 및 적용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미국이 운영하는 글로벌 호크(Global Hawk)는 고고도 드론으로 20킬로미터(Km) 성층권까지 비행해 광대역 정밀 정찰과 감시가 가능하다.미국은 중저고도 무인 공격기로 프레데터(MQ-1)을 개발해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비하고 최초의 무인 공격기 실전투입 기록을 세웠다.프로테터를 개량한 본격적인 공격용 무인기인 그레이 이글(MQ-1C)은 헬파이어 4발, 스팅어 8발 및 GBU-44 4발을 장착할 수 있다.또한 대형화된 무인 공격기인 리퍼(MQ-9)는 합동정밀직격탄(JDAM)까지 투하할 수 있다. 현재는 리퍼를 기반으로 터보팬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어벤저(Avenger)까지 개발됐다.또한 미국 보잉의 항공모함 기반 스팅레이(MQ-25A)는 공중급유, 감시, 정찰 등 다양한 기능을 구비했으며 육상에서 자율 이착륙 실험도 성공했다.MQ-25A는 공중급유외에 감시, 정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스팅레이는 2024년 8월 육상 자율 이착륙 처녀 비행에 성공했을 정도로 발전했다.◇ 이스라엘 뿐 아니라 이란·튀르키예 등도 군사용 드론 개발 적극 추진... 유럽연합(EU)도 기술력 강화 이스라엘은 4차에 걸친 중동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 다음으로 꼽히는 군사용 드론 강국이다. 프레데터 드론의 설계부터 미국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이민자에 의해 만들어졌을 정도다.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는 중고도 장시간 체공 무인 정찰기인 헤론(Heron)을 개발했다. 엘빗시스템은 정보수집 및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헤르메스(Hermes) 450을 운용 중이다.중국은 값싸고 질 좋은 전투용 무장 드론을 수출해 전 세계 군사용 무인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17개국에 약 282대의 전투용 드론을 수출했다.중국은 이롱(Yilong), 샹롱(Xianglong), 리젠(Lijian·Sharp Sword)과 같은 군사용 드론을 개발했다. 특히 리젠은 2톤(t)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고 DR-8 고고도 정찰용 드론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차이훙-6 무인기는 3t의 미사일, 폭탄을 싣고 10㎞ 고도에서 시속 800㎞로 최대 1만2000㎞를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에 바이락타르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튀르키예의 바이카르사가 제조한 바이락타르 TB2는 중고도 정찰 및 공격 무인기로서 150킬로그램(Kg)의 무기를 적재하며 UMTAS 대전차 미사일과 MA 레이저 유도폭탄, 로켓 장착이 가능하다.특히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 투입돼 아제르바이잔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튀르키예는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관례를 잘 활용하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이다.이란의 샤헤드 드론은 이란항공기제조산업공사(HESA)에서 개발 및 제조한 자폭드론으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작전에 활용하고 있다.독일은 육군용 무인 정찰 드론으로 KZO를 개발했다. EADS는 미국의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유로호크(Euro Hawk)로 개량했으나 현재 단종된 상태다.영국의 타라니스(Taranis)는 공격용 실증기로서 BAE 시스템즈에 의해 개발됐다. 프로토타입 타라니스는 8t의 최대이륙중량을 보유하고 있다.스텔스 성능, 비행 능력, 내부 무장고에서 무기 투하 능력, 오토 파일럿 기능 등은 유럽 차세대 전투기시스템(FCAS) 개발 프로젝트에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 드론 배송거점[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에 따르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역 특성 맞춤형 드론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등을 발굴해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는 사업이다.2023년까지 총 40개 지자체를 지원했으며 드론 활용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의 시험·적용을 돕고 있다.‘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발굴한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다수의 지자체에서 행정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 일상의 편리성을 높여주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성과(연도별 드론 실증도시 지자체 표)[출처=항공안전기술원]또한 2024년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15개의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계획’은 드론 배송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3년 12월 발표했다.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과 ‘K-드론배송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됐다.이는 드론의 배송거점과 배달점* 등 인프라 구축과 인프라 시설에 기반한 배송 비행로 설계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비행테스트를 거쳐 드론 배송 안전관리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PS 좌표 도출, 드론배송거점(센터) 및 배달점 시설물(이·착륙장, 물류 시설 등) 설치이에 따라 이번 드론 배송 상용화를 수행하는 14개 지자체에서는 섬·공원·항만으로 구분한 배송거점과 배달점 지정, 배송 비행로 설계 및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개시하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성과(실증도시별 드론 활용 서비스 표)[출처=항공안전기술원]드론 배송 상용화를 수행하는 14개 지자체는 제주·전남 여수·경남 통영(섬 배송), 경기 성남·경기 포천·충남 공주(공원 배송), 부산(항만 배송) 등이다.현재 항공안전기술원은 그간의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성남, 인천, 서산, 울주, 제주, 김천 등에서 드론 배송뿐 아니라 환경감시·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지자체의 행정서비스에 드론을 직접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성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드론 기술에 대한 국제적 인식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끄는 등의 결실을 맺었다.경제적 성과로는 2023년 연말 기준 19개 드론 기업이 약 312억 원의 수출을 달성했으며 미국(203억 원), 캐나다(42억 원), 유럽(14억 원) 등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국내 드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해외 진출 성과로는 2023년 말 기준 항공안전기술원이 우즈베키스탄·체코·콜롬비아 등과 총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드론 기업 25곳에서 95건의 MOU 등을 체결 완료해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은 “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2018년부터 시작해 국내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드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규 드론 활용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술력을 고도화해 글로벌 드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Jason W. Lambert L3해리스 IRS 사장, Michael Calderone 봄바르디어 디펜스 사업개발 부사장, Asaf Sharvit IAI/ELTA Systems Airborne Systems and Dadar 부사장, 박정우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 국찬호 LIG 넥스원 C5ISR 사업본부 본부장[출처=대한항공]대한항공(대표 조원태·우기홍)과 2024년 8월13일 오후 미국 방산업체인 L3해리스(Harris)와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L3 인더스트리 데이(Industry Day)’ 행사를 개최했다. L3 인더스트리 데이 행사는 우리 공군의 공중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이날 행사는 △박정우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본부장 ▷제이슨 W. 램버트(Jason W. Lambert) L3해리스 ISR 사장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 시스템즈(ELTA Systems) △LIG넥스원 ▷연합정밀 △한얼시스템 등 국내외 주요 방산 기업 30여 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대한민국 공군은 현재 독자적 감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항공통제기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항공통제기 추가 도입이 주된 의제였다.항공통제기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로도 불리고 있다.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해 ‘날아다니는 레이더 겸 지휘소’로 평가받는 주요 항공 자산이다.국토 전역에서 주요 목표물을 탐지·분석하고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현재 우리 공군은 보잉사의 E-737 ‘피스아이(Peace Eye·평화 감시자)’ 항공통제기 4대를 운용 중이다. 이에 더해 오는 2031년까지 2조9000억 원을 들여 공군 항공통제기를 국외에서 추가 도입하려는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L3해리스는 항공통제기 도입 2차 사업에서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르디어의 최신 기종인 글로벌 6500에 IAI의 최첨단 레이더를 탑재한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대한항공은 2022년 L3해리스와의 사업 협력에 따라 향후 도입될 항공통제기에 대한 개조, 부품 양산, 실제 운용을 위한 인력 교육 등 생산 전반에 참여한다.또한 국내 방산업계도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기술 이전에 따른 자체 방산 기술력 확보, 간접적인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대한항공은 1978년 미군 전투기 창정비 사업을 시작한 이래 부산 테크센터에 위치한 아태 지역 최대 군용기 정비 기지를 바탕으로 총 6000여 대의 한·미 군용기 창정비와 다양한 성능개량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박정우 대한항공 본부장은 “대한항공은 이번 항공통제기 사업 협력을 계기로 최신 특수 임무 항공기의 개조통합과 정비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리더 기업으로서 애프터마켓을 활성화해 협력사와 함께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고스트로보틱스 본사 전경[출처=LIG넥스원]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은 2024년 7월29일 미국  ‘고스트로보틱스(Ghost Robotics Corp., CEO Gavin Kenneally)’의 총지분 중 60%를 인수했다고 공시했다.고스트로보틱스의 총지분 가치는 5540억 원(US$ 4억 달러 상당) 가운데 약 3320억 원(약 2억4000만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했다.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국투자PE)와 함께 지분을 확보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24년 7월26일(금)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투자 승인을 비롯한 모든 투자 절차를 마무리했다.고스트로보틱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족보행로봇 전문기업이다. LIG넥스원은 기업인수목적기업 LNGR LLC를 설립해 고스트로보틱스 인수를 추진했다.LIG넥스원은 미국 워싱턴 DC에 Collaboration Center를 연내 설립할 예정다. 본격적으로 국내외 로봇 시장 진출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고스트로보틱스 인수는 대한민국 군이 추진 중인 유무인복합전투체계는 물론 탐색/구조, 화재감시/진압, 장애인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스트로보틱스는 2015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설립된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사족보행로봇 전문기업이다.고스트로보틱스의 대표적인 제품 ‘비전60’은 경쟁사 대비 긴 배터리 지속 시간을 자랑한다. 자갈밭, 언덕 등 평탄하지 않은 지형에서도 민첩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물에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임무 유형별로 최적화된 장비를 탑재할 수 있고 손상된 부품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수리가 가능하도록 부위별 분리가 가능한 ‘모듈형 설계’를 적용했다.고스트로보틱스는 독보적인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 수출 성과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LIG넥스원 신익현 대표는 “LIG넥스원과 고스트로보틱스는 각자의 사업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R&D 중심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번 인수로 양사가 보유한 최첨단 기술을 융합해 국방-민수 분야를 아우르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새롭고 독보적인 성장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