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A(Private Healthcare Australia) 홈페이지오스트레이릴아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ATO) 자료에 따르면 최소 2500명이 10개 이상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투자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 주택은 3만3200개 이상이다.콴타스항공(Qantas)에 따르면 2025년 시드니에서 한국 서울까지 운행하는 노선 및 국제 노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반면 브리즈번에서 팔라우 등 태평양 작은 나라로 가는 주간 항공편을 운항하기로 했다.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2023년 12월 40만 명 이상이 최고 수준의 골드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서 브론즈 및 실버 보험 상품으로 다운그레이드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뉴질랜드 상해보험사(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는 2023회계년도 NZ$ 9억1100만 달러 흑자에서 2024 회계년에는 72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2025년 시드니-서울 노선 폐지 결정오스트레이릴아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ATO) 자료에 따르면 최소 2500명이 10개 이상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투자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 주택은 3만3200개 이상이다.2021/22 회계연도 기준 1~19개 부동산 소유 투자자들은 수익을 발생시켰으나 20개 이상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손실을 기록했다.수백만 달러 규모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투자자들은 소규모 포트폴리오 보유 투자자 대비 임대료에 대한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콴타스항공(Qantas)에 따르면 2025년 시드니에서 한국 서울까지 운행하는 노선 및 국제 노선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저가 항공사 제트스타(Jetstar)는 시드니-서울 노선 항공편을 늘릴 계획이다.반면 퀸즐랜드 주도인 브리즈번에서 팔라우 등 태평양 작은 나라로 가는 주간 항공편을 운항하기로 했다.앞으로 몇주 내 판매를 시작해 몇 개월 내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팔라우는 약 3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쿠버 다이빙 명소로 인기가 높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8개, 인구는 2만명 이하이며 브리즈번-팔라우 간 비행시간은 약 6시간이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2023년 12월 기간 40만 명 이상이 최고 수준의 골드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서 브론즈 및 실버 보험 상품으로 다운그레이드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건강 보험료 상승, 생활비 부담 등 생계비 위기로 개인 건강 보험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건강 보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애야 할 것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PHA(Private Healthcare Australia)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약 55%인 1490만 명이 어떤 형태로든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수는 약간 증가했으나 2024년 상반기 21만6000명 이상 하향됐다. 2024년 민간 건강보험료 수입이 5200만 달러 줄어들었다.◇ 뉴질랜드 상해보험(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 2024 회계년도 NZ$ 72억 달러 적자 전환뉴질랜드 상해보험(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는 2023회계년도 NZ$ 9억1100만 달러 흑자에서 2024 회계년에는 72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ACC의 최종 손실 적자는 미지급 청구책임(Outstanding Claims Liability, OCL) 계산에서 87억 달러 증가하면서 602억 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OCL은 ACC 장부상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예상 청구 비용을 나타낸다.최근 법원 판결로 성적 학대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청구 개시 날짜가 연기됐다. 태아 이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도 포함되는 등 경계가 확대되고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최근 부상자 수가 늘어나고 치료 및 재활 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별 보상 청구 비용이 증가해 예산 1억7600만 달러를 초과했다.

▲ 기관 분류에 따른 평가의견의 인권경영 단계 및 카테고리[출처=한국ESG데이터]한국이에스지데이터(이하 한국ESG데이터)는 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전수조사해 인권경영 관련 지적 및 권고사항(이하 평가의견)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2018년 이후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왔으나 아직 조직 내의 내재화 단계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의 첫 단계인 인권경영체계는 대체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권영향평가와 고충처리절차, 인권경영교육,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등 인권경영의 요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영역에서는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권경영에 관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인권영향평가(26.6%)와 고충처리절차(21.1%)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아 내재화가 필요한 주요 영역으로 분석됐다.상세 의견으로 인권영향평가 방법과 고충처리절차 운영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아울러 인권경영 관련 긍정적인 평가와 도입단계의 의견이 많을수록 윤리경영등급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이와 같은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한국ESG데이터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공시된 297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ESG데이터는 총 1113개(264만 토큰)의 평가의견을 인공지능(GPT-4o) 기술을 이용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사의 상세 분석 결과 리포트는 한국ESG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인권경영은 기관의 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에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인권경영의 내재화 및 고도화는 기관의 윤리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및 조직문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ESG데이터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컨설팅을 수행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급망실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높은 인권경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IT 기술력을 결합해 국내 인권경영 컨설팅 분야에 새로운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참고로 2023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평가보고서가 공개되는 2024년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주차 케냐 경제는 통계청(KNBS)에 따르면 식품 가격 인상으로 5월 인플레이션은 5.1%로 집계됐다. 구인구직사이트인 브라이터먼데이(BrighterMonday)는 기계·알고리즘 산업의 성장으로 향후 10년간 새로운 일자리 97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재보험 회사인 케냐 Re(Kenya Reinsurance Corporation), 2023 회계연도 수익 49억7000만실링... 투자 및 보험 수익 42% 증가하며 급성장 중○ 통계청(KNBS), 식품 가격 인상으로 5월 인플레이션 5.1% 집계... 시금치·콜라드그린·토마토·감자 가격은 상승한 반면 옥수수가루·밀가루 가격은 하락○ 부동산 개발기업인 에이콘 홀딩스(Acorn Holdings), 학생용 주택 개발에 US$ 1억8000만달러 계약 체결...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호스텔 35채 개발할 계획○ 구인구직사이트인 브라이터먼데이(BrighterMonday), 향후 10년간 새로운 일자리 970만개 창출 전망... 기계·알고리즘 산업의 새로운 노동 전망○ 상업은행인 패밀리은행(Family Bank), 2024 회계연도 1분기 순수익 9억1050만실링 집계... 금리 수입의 증가로 전년 6억8530만 실링 대비 25% 상승○ 보험사인 주빌리 건강보험(Jubilee Health Insurance), 비대면 개인 맞춤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시작... 원거리 의료상담과 약품 배달 서비스 등 제공○ 금융기업인 압사(Absa), 1분기 순수익 59억실링 집계... 소매업 시장 투자로 2023년 1분기 대비 34% 증가 ○ 농업 데이터 스타트업인 그로 인텔리전스(Gro Intelligence), 재정 악화와 법적 논쟁으로 사업 접기로 결정... 정부 부처·무역 협회 등에서 수집해 구축한 기후데이터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소유는 미지수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健康保険組合連合会) 로고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健康保険組合連合会)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적자액은 6578억 엔으로 추산된다. 전체 체 적자는 2년 연속이다.고령자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이 약 1700억 엔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으로 븐석된다. 전체 1400여 개 조합 중 적자를 낼 조합은 1194개에 달한다.적자로 전화되는 조합은 전년 대비 100개 이상 증가했다. 전체 조합의 90%가 적자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사회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피보험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에는 임금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조합은 대기업 종업원들이 가입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적자의 늪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세대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므로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무원의 '마이나보험증' 이용률은 4.36%로 집계됐다. 국민 전체 이용률인 4.33%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마이나보험증을 발급 및 관리하는 후생노동성 소속 공무원의 이용률도 4.88%로 매우 낮았다. 마이나보험증은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을 일체화한 신분증이다.후생노동성은 2024년 12월 현행 건강보험증을 폐지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통해 마이나보험증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공무원조차 사용하지 않는 마이나보험증의 사용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반박했다.정부 부처별로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총무성 5.26% △방위성 2.50% 등으로 조사됐다. 총무성이 모든 부처 중 가장 높았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12월2일 현재 사용 중인 건강보험증 발행을 종료하고 폐지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22일 각료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결정한다.마이넘버카드를 보험증으로 사용하는 '마이나보험증'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3년 10월 기준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은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하지만 현재 발행된 건강보험증은 폐지된 이후에도 최장 1년간 사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마이넘버카드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나 보험증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증을 대신하는 '자격확인서'가 발행된다.후생노동성은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이 오른 의료기관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카드으로 신분증과 의료보험증 등을 대체하고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정부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중 약 1조 엔을 사회보험료의 인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가입자 1인당 부담액은 월 최대 470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3조 엔에 달한다. 향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세출개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 예산을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월까지 기존과 차별화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다.연간 1조 엔의 확보하려면 △대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 470엔 △종소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협회건보' 400엔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370엔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340엔 등을 부담해야 한다.반면 9000억 엔을 확보하려면 △대기업 종언원이 가입하는 건강보험 조합 440엔 △종소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협회건보' 380엔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340엔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320엔 등으로 줄어든다.필요한 예산 3조 엔 중 2조 엔은 의료, 개호 등 사회보장비의 세출을 개혁해 충당한다. 향후 구체적인 제도의 검토를 통해 2026년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보다 저렴한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공적의료보험은 크게 6개에 달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합건강보험 △전국건강보험협회 △공제조합 △국보조합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국민건강보험 등이다.조헙건보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가입하는 반면에 전국건강보험협회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가족이 가입 대상이다.공제조합은 공무원, 학교 직원과 그 가족, 국보조합은 의사나 건설 등 특정 직업단체, 국민건강보험은 시정촌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저작활동을 하는 예술인이라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보다 '문예미술국민건강보험조합'이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스, 비정규직 직원도 특정 직업단체에 속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재정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이다.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 토지와 같은 부동산까지 압류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체납액보다 압류액이 더 많은 실정이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압류율이 높은 지자체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사가현 9500세대 중 5106세대 △군마현 4만2488세대 중 1만5739세대 △나가사키현 2만4914세대 중 7722세대 △가고시마현 3만698세대 중 8473세대 △후쿠시마현 5만2421세대 중 1만3172세대 등으로 조사됐다.사가현의 체납액은 9억2641만6790엔인데 압류금액은 9억192만7978엔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군마현의 체납액은 38억8714만4723엔인데 압류금액은 60억1747만4774엔으로 조사됐다.100%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직장에 다니면 근무처의 건강보험,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그 이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다.2020년 9월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률은 27.1%로 높은 편이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으로 수입이 부족해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40세 이상의 가입자는 개호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 금액이 높아지면서 체납자가 급증한 것이 이 때부터다.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를 중단하면 기존 보험증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단기보험증'으로 전환된다.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자격증명서'로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기 보다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국세징부법 제48조에 따르면 '체납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후생노동성은 '1개월마다 10만엔과 체납자의 생계를 하나로 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이 있을 때는 1인당 4만5000엔을 가산한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