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공군대학과 ‘국방정책 및 국방기술분야 양해각서(MOU) 체결(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오른쪽)과 김일환 공군대학 총장(왼쪽))[출처=대한항공]대한항공(회장 조원태 사장 우기홍)에 따르면 2024년 11월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에서 공군대학(총장 김일환)과 ‘국방정책 및 국방기술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대한항공은 공군대학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 국방 분야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위해 정책 연구 및 학술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협력을 진행할 분야는 미래 국방에서 가장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공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다. 향후 상호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인적자원을 교류하는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한항공은 202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저피탐 편대기 사업을 수행하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핵심인 무인협동전투기(CCA·Collaborative Combat Aircraft)를 개발해왔다.2025년 대중 공개를 앞두고 있다. CCA는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전투기를 말한다.공군대학은 공군 지휘관과 참모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소요 기획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2024년 9월 대한항공이 주관한 ‘저피탐 무인항공기 핵심기술 교류회’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앞열 왼쪽에서 네 번째), 김일환 공군대학 총장(앞열 왼쪽에서 다섯 번째),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및 공군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출처=대한항공]한편 대한항공은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기 감항 인증, 무인기 운용개념 등 전문 분야의 학술 정보와 최신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과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은 “점차 복잡해지는 미래 국방 환경에서 공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완성은 매우 중요하며, 공군대학과 같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은 필수적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경남 밀양 부북변전소에 설치된 효성중공업의 국내최대 용량 ESS 설비[출처=효성중공업]효성중공업(대표이사 우태희)에 따르면 2024년 9월26일(목요일) 경상남도 밀양시 한국전력공사 부북변전소에 국내 최대 용량인 336메가와트(MW)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이번에 설치한 336MW ESS는 4인 가구 기준 약 100만 가구가 1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규모로 효성중공업의 국내 최대 용량 ESS 설비다. ESS는 전력 수요가 낮은 밤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주간 피크시간대에 방전해 발전소 사용률을 높이는 전력계통 안정화 시스템이다. ESS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효성중공업은 2009년 ESS 사업에 진출한 이후 오랜 기간 쌓아온 전력 인프라 사업의 노하우와 자체 개발 기술력으로 국내·외 ESS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특히 ESS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거나 전력 계통에 공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주는 PCS(전력 변환 장치)와 ESS 운영 프로그램인 PMS(전력 제어 시스템)를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국내 200여 개소, 누적 용량 2.2기가와트시(GWh)를 기록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2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국내 뿐 아니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ESS를 공급했다.2024년 1, 2분기 연속 신재생에너지 유명 마켓·트렌드 리서치사인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가 선정한 최우수 ESS 업체로 등재되는 등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국내 ESS 시장을 선도해온 효성중공업이 이번 대용량 ESS 프로젝트 수행으로 한단계 높은 기술력을 다시 한번 선보였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는 ESS 시장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출처=공정거래위원회]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추석을 앞두고 7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3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13건 213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2024년 설날에도 53일간 운영하여 총 243건 194억 원을 해결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9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 경남 진주시갑2023년 09월19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9일을 넘기면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검찰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더군요지난 1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9월 2주차 윤 대통령에 대한 20대(만18~29세)의 긍정 평가는 18%, 30대는 23%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P)정부 출범 초기 40%대가 넘었던 2030의 지지율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당원권 정지’, ‘연이은 장관급 후보자 낙마’, ‘지인 채용 논란’ 등 이슈가 불거진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20%대로 급락하고 지금까지 줄곧 10~20%대에 머물렀습니다. 국민의힘당이 기획했던 세대 포위 전략은 이제 완전히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단식 기간 동안 국민의힘당에서는 책임 있는 당직자가 한 번도 들여다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중인데 병원에 있는 사람을 구속까지 시키려고 하니 여론이 더 나빠지겠군요.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1.8%까지 올라간 반면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34, 33, 33, 31%로 8월 2주부터 지난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특히 중요한 것은 60대, 70대 이상은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데 여기에서도 내려가고 있고 지역별도 대구경북이 51%, 부산/울산/경남이 33%밖에 않되는 등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의힘당에서는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이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흐트러진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향후 정국의 전환점을 만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경남 진주시갑 지역구의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진주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주시갑, 진주시을 선거구가 통합됐으나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주시갑, 진주시을 선거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진주시를 관통하는 남강 이북의 구도심 지역을 정확히 반으로 가르는 진주대로를 기준으로 서쪽이 갑구고 동쪽이 을구입니다. 진주성, 경상국립대학교가 이 선거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등 1개읍·6개면·8개동으로 선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특히 충무공동은 혁신 도시에 새로 만들어진 행정구역이고 진주성과 국립경상대학교를 포함한 구시가지가 포함된 도농 복합형 선거구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17·18대 국회의원은 최구식의원이 선출되었고 19·20·21대 국회의원으로는 현재 국민의힘당 정책위의장인 박대출의원이 3선째 당선되는 등 대표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지역구입니다.하지만 최근 지역의 정치 성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부 경남의 대표적인 도농복합선거구인 만큼 대체적으로 보수성향이 두드러지는 선거구이나 진주혁신도시, 평거지구, 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비롯한 택지지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민주당계 지지 성향도 꾸준히 강해지고 있습니다.특히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진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가 자유한국당 김태호를 6.16% 차이로 꺾고 이겼습니다. 서부경남 최대 도시인 진주시 전체에서 우위를 만들어 김경수의 승리에 크게 공헌하는 등 김경수 전 지사의 영향력이 큰 곳입니다.○ (사회자) 아직도 진주하고 하면 촉석루와 진주성 그리고 논개의 충절 등으로만 기억되는데 서부 경남에서는 최대 도시라구요?진주는 약 34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에서 비교적 인구가 많은 경남에 있어서 돋보이지 않을 뿐이지 비수도권 도시 중에서는 인구수가 꽤 상위권에 위치한 지역입니다.인구가 330만 명인 경남 내에서는 인구 순위가 4위에 불과하지만 진주보다 인구가 많은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는 전부 동부에 위치한 도시이므로 서부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호남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주시를 제외하면 진주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지난 2007년 첫 삽을 뜬 진주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처음 추진한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래형 도시로 공공기관들 뿐 아니라 LH 등 거대한 공기업들이 이전되면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하지만 벌써 1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외형적 성장에 비해 정주여건 열악, 원도심과 공감대 부족 등 내실이 약해 도시의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부터 다시 시작하고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곳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지역 언론이 선정한 22대 총선에서는 박대출 의원이 4선 도전이 기정 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1988년 서울신문에 입사해 공공정책부장,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 정치인입니다.2012년 경남 진주시갑 선거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후 친박계에 속했지만 윤석열 캠프 측에서 유세본부장을 맡으면서 합류한 이후 지금은 친윤계로 분류됩니다.2016년 총선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고 2021년 8월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기획재정위원으로 현재는 국민의힘의 중앙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여권의 핵심 인사가 되었습니다.국민의힘 최구식 (전)국회의원이 올해 초 사면 복권되어 경선에 나설 것이고 장규석 (전)경남도의회 부의장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헌규 변호사, 갈상돈 (전)진주시장 후보, 류재수 (전)진주시의원,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난 21대 총선에서 박대출 후보와 경쟁했던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인가요?민주당의 후보는 정영훈 변호사였습니다.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한 이후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수행하였으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29기)을 거쳐 2000년 봄부터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06년부터 5년간 현대아산에서 일했습니다.현대아산 퇴직 후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입문하여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2.81%)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33.89%)에 출마했습니다. 비록 선거 때마다 낙선하였으나 득표율을 꾸준히 올려 2004년 탄돌이 열풍에도 서부경남 전 지역구에서 실패했던 민주당계 정당 후보 득표율 30% 고지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특히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지구당위원장으로 있던 지역구 내 다수 선거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높은 득표율을 올리도록 했고 민주당으로 출마한 진주시의원들이 당선되는 등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당의 갈상돈 진 시장 후보는 낙선하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득표 덕에 민주당계 정당의 진주시장 후보로는 최초로 45%의 득표율을 넘어서며 선전했습니다.당시 정영훈 후보는 진주 곳곳에서 LED 피켓을 이용해 어두운 거리를 밝히며 선거운동을 진행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2020년 1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인 현역 박대출에 밀려 낙선하였으나 4만 표를 넘어 38.47%까지 득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진주시의회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중앙당에서는 진주시갑 지역구를 사고지역으로 처리하면서 지역위원장 직무가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사회자)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대출 의원은 단순히 300명 중 한 명의 의원이 아니고 가장 힘이 세다는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인데 지역구 공약들은 잘 챙기고 있나요?박대출 의원이 21대에서 제출한 법안은 총 73건인데 대안 반영 6건, 철회 1건, 원안 가결 1건, 수정안 반영 폐기 3건이며 나머지 계류 중으로 입법 관련 성적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특히 원안 가결된 1건은 기획재정위원장(박대출) 사임의 건(박대출의원)으로 나머지는 전부 통과되지 않아서 의정활동의 생산성은 0%인 상태입니다.대신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을 주장하거나 각종 정치적 공방의 최전선에 서서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국민의힘당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 젊쟎은 진주시민이 망신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특히 혁신도시가 들어섰지만 신도시의 효과는 물론 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어 서부경남 중심도시인 진주 뿐 아니라 서부 경남 전체가 낙후되고 있는데 책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진주 혁신도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경남 진주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 충무공동 일원 411만9000㎡ 부지에 11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했습니다.입주가 완료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주 혁신도시의 공실률은 50% 이상이라고 추정됩니다. 혁신도시 어딜 가나 쉽게 ‘매매·임대’의 플래카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가 죽어 있습니다.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투기로 높아진 임대료 때문입니다. 현재 진주혁신도시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상가를 매입 또는 임차하겠다고 하지만 수요를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이들 빈 상가들은 부동산업자들의 농간 때문에 “혁신도시 내 건물을 구매한 사람도 현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대출로 산 것이 대부분이다”며 “낮은 가격으로 산 것이 아니라서 임대료를 싸게 해줄 수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상가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건물은 계속 지어지고 있지만 내수 및 지방경기 위축으로 자영업이 타격을 입고 있는 등 지방경기 위축과 온라인 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특히 “나 홀로 진주에”로 표현되는 <기러기 직원들>도 도심 활성화가 않되는 이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주차장에는 고속버스들이 즐비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차장에도 고속버스가 주차해 있는데 이버스들은 공기업 직원들을 태우고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가는 퇴근버스입니다.2018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진주혁신도시(11개 기관)의 경우 전체 이전 임직원은 4000명으로 그 중 가족이 있는 인원 중 ‘나 홀로 이전’한 임직원의 비율이 58.3%(3151명 중 1836명)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들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20.2%로 지역인재 신규채용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렇게 노무현 및 문재인 정부가 준 선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진주시장 뿐 아니라 진주를 지역구로 둔 정치인들의 무능함과 나태함이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의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박대출 의원은 61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66개로 5개가 더 많았습니다. 5개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약은 정치와 행정(14)·경제와 산업(7)·사회와 복지(27)·문화와 교육 (17)·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와 복지에 대한 공약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문화 공약 25.8% △정치 공약 21.2%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10.6%, 1.5%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으로 △진주 항공 특례시 신설·지정(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특례법 개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재정지원(국비, 지방비),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축소 △KBS 진주방송국 '축소·폐지' 저지 △지역방송 활성화 지원책 마련 △국외 전염병 발생국 입국 임시 차단 등 대한민국 국민 보호법' 추진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및 부대비용 산입 확대 등 14개입니다.본인의 관심 분야인 KBS 진주방송국 '축소·폐지'를 내걸었으나 정작 본인이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및 KBS 사장 해임 등의 방송장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 통폐합을 통한 적자 해소 정책을 추진하는 등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언론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및 부대비용 산입 확대 등은 가뜩이나 침체된 진주시와 서부 경남의 경제를 더 억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진주항공특례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둘째, 사회 및 복지 공약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성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고령자 복지주택 완성△어린이집,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의료진 지원 종합정책 수립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 주차장, 노후시설 개선 등 △금연부스 설치를 통한 간접흡연 0% 도전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 신설을 통한 ICT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등 27개나 됩니다.보시다시피 이들 공약은 대부분 진주시장이나 진주시의원이 하면 될 일이지 국회의원의 공약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를 내걸었지만 정작 정책위 의장이 되어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의사를 못구하는 와중에도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도 삭감하고 있는데, 진주시민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9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 경남 진주시갑2023년 09월19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진주는 오래된 문화와 교육의 도시인데,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 공약은 △국립 경남진주 과학관 설립 △내동 스포츠 가치센터 완성(유스호스텔 등) △남강뱃길(유람선) 조성 △수상 레포츠 시설, 유등 공원 △어린이 복합지원센터 및 주차타워 (구 영남백화점) △개천예술제 확대, 진주 맞춤형 축제 개발 및 유치 △진양호 캠핑장 △문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대부분 토목과 건설사업들입니다.특히 남강뱃길(유람선) 조성사업은 이미 경인 운하를 활용하는 아라뱃길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한강의 유람선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또 다시 구태의연한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합니다. 정작 진주시민은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서부 경남의 교육 중심도시였던 진주의 교육 분야 공약으로 △중·고등학교 신설 추진-충무공동 고등학교, 판문동 중학교 등 △신안·이현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공설운동장 주변) △복합혁신센터 완성 등 혁신도시 육성 및 활성화 △경상대 개방형 스포츠 콤플렉스 완성 △국립 진주박물관 신축 이전 △구 진주역 일대 철로수길(철길+가로수길) 조성 △저작권 교육 체험관 완성 △어르신 스포츠이용권 신설 △부모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등 17개입니다.교육 분야 공약도 대부분 토목과 건설 공약이고 지금은 경상대학교 농과대학으로 편입된 진주농업학교 등 우리나라 농업 산업의 핵심역할을 했던 교육기관이 있지만 진주는 농업이나 농업 R&D에서는 주변으로 밀려나 있습니다.국립경상대학교가 있음에도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지역의 산업에 부응하는 전문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KAI를 중심으로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정작 지역 인재들의 채용 비율은 낮고 해당 기업들은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진주와 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우주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진주시와 인접해 있는 사천시와 협업해 진주-사천형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보수 정당의 장기 집권이 계속되면서 사라졌습니다.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항공우주국가산업 단지 조성과 함께 이를 연계한 진주-사천 일대에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혁신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계획과 국회의원, 지자체, 노동계, 지역경제계가 참여하는 <일자리 추진위원회 구성>등은 소속 정당을 떠나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지역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던데,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가요?넷째, 경제 공약은 △혁신도시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 △혁신도시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도입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농업기술센터 완성,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완성 △직불제 추가 지원을 통한 청년창업후계농 육성, 외국인 근로자 배정 확대 △피해 자영업자 종합 지원제도 마련 (대출기간 연장, 보증료 면제 등) 등 7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위 의장으로 이들 사업의 중앙정부 예산을 축소, 폐지하고 있습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등 1개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국가 R&D 전면 축소와 신규 사업 40% 삭감이라는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박대출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평가 결과가 참혹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본인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국민보호법>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구 도심의 황폐화가 너무 심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 건설 등 공공건물 신축 만으로는 도시 재생이 불가능한데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울의 구로구와 익선동 등 도시 재생이 성공한 곳의 벤치마킹을 위한 노력이나 모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적용하겠다는 안도 다른 국가의 추진 방향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더 높게 책정하고 스웨덴은 같이 업종별 최저 임금의 하한선을 제시하여 생산성이 낮은 산업분야가 퇴출되도록 하면서, 신산업 분야는 지방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육성합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만 하고 있으니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진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앞서 언급한 대로 <KBS지역 방송국 폐지를 저지>한다고 공약하고는 오히려 경제성의 논리로 지역방송 통폐합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또한 지역방송 활성화 공약은 인구감소로 이미 한계가 있어 진주 MBC도 창원 MBC와 통합 후 극장으로 운영 중인데 본인은 <지역방송 활성화> 공약을 아직도 수정하지 않고, 실제로는 지역방송 죽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부스, 설치 공약이 간접흡연을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어린이집 등 공공성 확대는 목표를 몇 %로 할 것인지, 지원 규모나 대상 그리고 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정작 본인이 국회에서는 공공성을 낮추는 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고령자 복지주택 확대는 내년 2월에 평거동에 18가구가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공약의 완성으로 할 것인지, 진주시 전체 또는 지역구 전체 고령자 대비 복지 주택을 몇 %나 보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의 역량이 부족해 운영성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예를 들어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차장과 노후시설 개선 등을 약속했는데 노후시설 개선은 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초래했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지역 상인들이 아니라 건물주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아주 구체적인 방안과 세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특히 이미 온라인을 통한 구매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등 기존 정책으로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은 불가능한데도 이러한 공약을 보완하지 않고 버젓이 내걸고 있어 공약의 운영성에서 하(下)점을 받은 것입니다.공약의 운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점수를 더 좋게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까지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앞서 이미 지적한대로 남강뱃길 조성사업은 서울의 한강유람선도 적자 운영인 상태에서 과연 진주 남강에서 제대로 운영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청년 창업 후계농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직불제>를 통한 추가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논농사 직불제는 이미 한-미 FTA로 시행이 불가능하고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청년 창업과 후계농 육성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농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배정 확대>를 공약하고 있지만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인건비 차이를 해결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아이돌봄을 위한 외국인 보육 도우미 정책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만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박대출 의원의 특징은 공약한 것에 대해 전혀 추진을 위한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상 5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만 살펴보아도 박대출 의원의 공약은 여러 가지 미흡하고 실제로 국회의원 임기 중에 이들 공약과 정책을 얼마나 추진하였는지도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끝 -

인구나 산업역량에 비해 정치적 입지는 강해 잠룡들의 산실로 부상, 울산시가 독립했지만 창원과 거제와 같은 튼튼한 산업도시가 버텨줘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시골에 불과한 경상남도(이하 경남)는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가덕도 신공항건설 공사 추진 여부로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조선산업의 부진, 자동차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해 주력산업이 쇠퇴하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넉넉했던 지방인심도 악화되는 있는 중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경남은 1896년 조선의 고종이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경상도를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분할하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로 역사가 100년에 불과하다.한반도 동쪽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천혜의 해양자원인 동해와 남해에 접하고 있어 한민족이 해양을 진출하고 해양세력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최전선이다.임진왜란 당시에는 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일본군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 관군과 의병의 항쟁이 가장 치열했었다. 이순신의 한산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곽재우의 의병활동 등은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하기 위해 민초가 생명을 바친 구국항쟁의 결과물이다. 조선말 혼란기에 일제의 압제에 항거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충절의 고향이다.경남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했다. 시골 어촌에 불과했던 울산, 거제, 창원 등이 국내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부상하면서 한국 최고 산업시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해와 동해를 품고 있는 깊은 바다로 인해 물류비가 저렴한 것도 도시성장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주도하는 3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기술이 융∙복합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경남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의 가치를 가진 정치인을 판별해야 지역 발전 가능정치국내 대표 항구도시인 부산광역시 옆에 붙어 있으면서 후광효과(halo effect)로 인해 영광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경남은 정치적으로 후진 지역에 불과하다.5∙16 군사 쿠데타 이후 한국의 정치사를 좌지우지해 온 TK(대구∙경북)와 쌍벽을 이룬 PK(부산∙경남)의 핵심지역이었지만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비해 정치적으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지난 24년 동안 민선 경남 지사를 역임한 인물을 보면 김혁규, 김태호, 김두관, 홍준표, 김경수 등이다. 김혁규는 3선, 김태호와 홍준표를 각각 2선을 기록했다. 이들 중 김두관과 김경수는 진보, 김혁규, 김태호, 홍준표는 보수정당 출신이다.경남은 부산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정치색이 강했지만 남해군수를 역임했던 김두관이 지역 텃밭을 바꾸면서 정당보다는 인물론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2010년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두관은 보수 정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2012년 대선에 출마한다며 도지사직을 포기했다.보궐선거에서 보수정당의 홍준표가 당선되면서 지역의 패권은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도시사직을 중도에 사퇴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진보출신인 김경수가 도지사에 당선됐다.경남은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이라는 한국 현대 정치사를 지배한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으로 민선 도지사들도 중앙정치에 대한 갈망과 권력쟁취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김혁규는 자신을 공천한 한나라당을 탈당해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면서, 김두관과 홍준표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중도에 각각 도지사직을 그만뒀다.민선 도지사가 중도에 사퇴하면서 도정은 공백상태가 되었고 지역정치에 혼란이 초래됐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경수도 2017년 5월 대선 기간 동안 부정한 선거운동에 연루돼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경남은 보수의 아성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도 보수정당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지난 24년 동안 주구장창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시켜줬지만 지역은 오히려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지방자치는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적 욕망을 분출하는 배설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정당 선호 투표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이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후보를 판별할 수 있을 때 지역정치는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 우주항공, 조선 등 튼튼한 기초를 기반으로 버티고 있는 중경제지난 40년 동안 한국경제의 급성장을 견인했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 가전 등의 산업을 일군 경남은 새로운 정보혁명의 변화에 뒤쳐짐으로써 지역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주력산업을 품고 있던 울산시가 1997년 울산광역시로 독립하면서 지역경제는 반쪽으로 축소된 것으로 지역경제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양산시도 부산광역시권 경제에 편입되고 있는 중이다.2019년 경남의 세입예산은 24조2805억원이며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19년 예산액은 8조2566억원으로 전년도 7조2797억에 비해 13.4% 증액됐다. 지방세수입은 2조5114억원으로 세입의 30.4%에 불과하고 보조금이 4조4888억원으로 54.3%를 점유했다.세출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았는데 금액은 3조3979억으로 전체 세출의 41.2%에 달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이 많은 항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1.4%로 9,381억원, 일반공공행정이 9.5%로 7822억원, 교육이 6.9%로 565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5.1%로 4204억원 등으로 이들 예산이 전체의 74.1%에 달했다. 다른 광역단체와 마찬가지로 소모성 경비인 사회복지예산이 1위를 차지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결산 기준 46.03%로 전국 평균 55.23%에 비해서 10%가까이 낮았다. 2016년 47.33%와 비교해도 1.3%나 축소됐다. 지방채무는 2017년 기준 70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094억원이 줄어들었다.2017년 기준 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하동군은 17.40%, 합천군은 17.75%, 남해군은 17.88%, 함양군은 18.85%, 산청군은 18.93% 등으로 20%에 미치지 못했다.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만 재정자립도 40%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나타났다.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자치단체가 여전히 많은 것도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이다. 홍준표 지사는 2015년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육지원 예산을 배정했다.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면서 무상급식은 재개됐지만 교육지원 사업은 여전히 시행 중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300억원이 투입돼 이중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19년 5월 경남도의회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를 도입하라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일본처럼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일본에서조차도 부작용으로 인해 존폐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남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901만원으로 2006년 1821만원에 비해 59.3% 늘어났다. 하지만 동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69/3%를 기록했으며 2018년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거제의 조선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등 제조업의 부진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건설업, 부동산, 도∙소매업 등도 전반적으로 침체했다.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경남의 산업기반은 여전히 견고한 수준이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구미시와 달리 창원은 기계∙중장비가 주력이라 경기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단지도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산업 투자 덕분에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려는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이 버티고 있는 거제, 통영, 고성 등의 조선산업벨트도 전성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불황의 늪에서 서서히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다.필자는 경남 지역 경제인들과 지난 15년 이상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지역 경제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지만 최근 들어 이구동성으로‘사업하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의 실적이 하락하면서 창원 지역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으로 불황의 여파가 미친 것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계속 - 

도청 소재지인 창원은 변변한 문화재조차 하나 없는 삭막한 도시로 대표성 잃어, 기계와 항공산업을 주력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간 격차는 점점 벌어져▲경남도청 전경(출처 : iNIS)▶지역토착 세력과 공무원의 유착 및 묵인이 부패로 이어져사회2019년 4월 기준 경남의 인구는 336만명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사천시의 경제가 호전되면서 인구증가를 견인하고 있다.특히 김해와 양산은 부산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전출하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진주와 사천은 항공산업을 육성하면서 관련 인력의 취직이 늘어나고 있다.양산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부산, 울산, 창원, 밀양 등에서 인구가 전입해 시민이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남에서 100만 인구에 가까운 창원, 김해에 이에 인구 3위를 기록했다.진주는 사천의 항공우주산업의 활성화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4위로 떨어졌다. 창원은 과거 마산, 창원, 진해가 2010년 하나의 도시로 통합되면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도시로 부상했다.경남은 청렴문화 정착과 청렴한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방안에 관해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 공무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관급공사의 계약이나 계약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경남은 보수의 아성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지역주민의 묵인과 비호아래 비리행위에 자주 연루된다.경남 함양군의 경우에는 민선 군수 중 대부분이 각종 비리혐의로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다른 시∙군도 토박이들이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공무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 공무원의 승진을 미끼로 뇌물을 받거나 지역 개발공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돈을 챙긴다. 지역유지와 토착세력들이 보수정당의 깃발을 들고 자동적으로 당선되면서 각종 비리유착과 부정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경남의 지방자치 특성이다.한국사회가 부패한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관행과 자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라고 주장하는 ‘갑질’과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허가 업무가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공무원의 재량과 간섭행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한국이 부패했다고 믿는 국민이 9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다. 부패를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부패한 공무원 집단은 경찰, 검찰, 사법부, 일반 공무원 순으로 일반 공무원은 그나마 ‘좀도둑’에 불과하지만 국민생활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크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다.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처럼 돈벌이 눈먼 일부 지역 건달이나 유지들과 유착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특히 토착세력이 발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의 부패, 지역호족들과 유착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치경찰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우수한 문화재는 많지만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지 않아문화경남은 지역 정체성을 확보한 역사는 100년에 불과하지만 천년 도시의 명성을 이어온 진주, 찬란한 철기문화를 부흥시켰던 가야국의 도읍지였던 김해, 충무공 이순신의 얼이 서려 있는 통영, 해방 이후 한국 최고 시인 중 한명인 이은상의 고향인 마산, 한반도 최고 명산인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 등이 위치해 있다. 정작 경남 도청이 소재한 창원은 변변한 문화재 하나 없는 산업도시에 불과하다.경남이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재편되면서 울산, 양산, 부산, 김해, 진영, 진해, 창원, 진주, 사천 등으로 이어지는 해안 지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반면 상대적으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의령, 함안, 창녕, 밀양 등 내륙권에 위치한 지역은 경제 및 문화적으로 소외됐다. 경남은 산업화 시대에 먹고 사는데 정신을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문화유산을 홀대하는 우를 범했다.산청은 천하 명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의 주봉인 ‘천왕봉’이 위치해 있으며 조선 중기 대표적인 성리학자 중 한 명인 남명 조식의 학문적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는 고장이다. 동의보감을 집대성한 명의 허준이 의술을 배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온갖 신비한 약초가 자생하는 지리산은 천혜의 문화 및 환경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진주도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고, 천한 기생의 신분으로 장수조차도 하지 못하는 기개로 왜장의 목을 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논개의 혼이 살아 숨쉬는 충절의 땅이다. 밀양이 ‘아랑’의 전설로 유명하지만 개인적인 정절을 지킨 것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과는 차이가 있다.지역의 축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진주 유등축제이다. 임진왜란 당시에 남강을 건너 진주성을 공격하는 왜군을 경계하고 성 밖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유등을 띄웠다.2013년 서울시가 청계천에 유등을 띄우는 서울등축제를 개최하자 진주시는 거세게 반발했다. 2014년 서울빛초롱축제로 변칭을 변경하면서 갈등은 해소됐지만 지방의 오랜 축제행사를 베낀 것은 천박한 상술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거창군은 민간단체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를 중심으로 1989년부터 거창국제연극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거창군이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연극제가 흥행을 이끌자 거창군과 군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연극제를 개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2017년부터 양측은 극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경북 청도군이 개그축제를 부흥시킨 원조 개그맨을 배제시킨 채 지역축제를 추진하다가 좌초된 사례와 유사하다. 강원도 화천군도 유명작가의 집필실을 마련해 관광객을 유치했다가 해당 작가와 지역 정치인의 감정싸움이 확대되면서 결별 절차를 밟고 있다.합천의 영상테마파크도 나름 성공한 모델이지만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합천 해인사에 보관된 8만대장경도 국난극복을 위해 쌓은 정성과 1000년 동안 보관한 노력이 아름다울 정도로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경남은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예를 들어 통영시도 충무공의 얼과 혼이 서려 있는 한산도 제승당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지만 정작 상징물은 미륵산 해상케이블카와 마리나리조트로 홍보하고 있다.임진왜란 당시 수만 명이 목숨을 바쳐 지켰던 진주성도 잔디밭으로 전락해 역사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례에 해당된다.2019년 5월 경남은 문화관광생태계를 조정하기 위해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 웹툰 캠퍼스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문화와 결합된 스토리가 있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악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내수소비가 위축되면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문화관광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필자도 경남의 주요 관광지를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한산한 곳이 대부분이다. 하동에 위치한 청학동도 한때 한자와 전통예절을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현재는 사람 그림자도 보기 힘들다. 지방의 소멸위기를 관광산업으로 극복하는 일본의 ‘지방창생(地方蒼生)’전략도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체성도 파악하기 어려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기술경남의 주력산업은 항공우주산업, 조선해양산업, 자동차산업, 수소산업, 기계소재산업 등이며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노화바이오, 미래형자동차, 친환경선박 등을 육성하고 있다. 창원의 기계공단, 거제의 조선공단, 사천의 항공공단, 양산의 자동차 부품공단 등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창원의 기계산업은 담수화설비, 원전설비 등의 대표기업인 두산중공업의 침체로 주변 중소기업도 상황이 어렵다. 수출전진기지로서 국내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해외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호황시기에 기술개발을 게을리해 해외기업과 격차가 축소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제에 위치한 대우해양조선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면서 거제와 통영의 중소 부품업체들이 회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조선산업과 기계, 부품 등 전후방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표명되고 있다. 신아조선, 성동조선 등 중∙대형 규모의 조선소가 폐업하면서 지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조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D프린팅 부품제조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항공기부품을 제조하는 277개 기업 중 65%인 181개가 사천을 중심으로 한 경남에 집중돼 있다.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연평균 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전략산업이다. 기술개발과 부품인증 등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대규모 시장 등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은 한국 기업이 뛰어넘기 쉽지 않은 장벽이다. 항공기 정비 MRO사업 등도 유망하지만 기술발전을 이끌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란 쉽지 않다.경남의 주력산업은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등이다. 창원시의 주력산업인 기계설비 분야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단순 생산 위주의 기계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스마트 산업단지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제조업 혁신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본과 독일이 기계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된다.항노화산업은 한약재, 약초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인데 함양이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주도한다. ‘일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하고 거창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산청도 한약재를 기반으로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이다. 필자도 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오랫동안 했지만 젊음을 유지해 준다는 항노화산업이 무엇인지, 자생 약초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다.경남은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보다는 제조업이 활성화된 지역이지만 지역의 인재육성은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창원대학이 지역의 거점대학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첨단산업이나 미래형 전략산업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지는 못하고 있다.기계, 조선, 자동차부품 등의 기업에 일하는 기술자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 출신이다. 지역 대학이 우수인재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대학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지난 40년 이상 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에 실패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북 포항시가 철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포스텍, 울산광역시가 울산과기대(UNIST)로 조선과 자동차 관련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요즘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은 웬만한 급여와 복지여건을 제공해도 지방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인재유치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국내에서 섬유공업이 발달했던 대구광역시는 인재육성에 소홀히 경쟁력을 잃었지만, 이탈리아 밀라노는 디자인과 소재개발을 위한 인재를 키워 글로벌 섬유산업 경쟁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경남도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해 지역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될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도 제대로 키우고 유지하려면 진주의 경상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재가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자동차부품, 조선, 기계 등도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인 창원대학, 경상대학 등이 우수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계속 -

중앙정치와 유대관계를 확보한 토착세력의 회전문 공천은 척결해야 지역 발전해, 풍부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해 안타까워▶건물 짓고 영어명칭 붙인다고 문화관광 생태계는 조성되지 않아종합평가종합적으로 서울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8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사회, 기술은 10점 만점에 2점을 받은 반면 경제, 문화는 4점으로 평가를 받았다.경남의 자치행정도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비전을 설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지만 ‘무늬만 보수’라는 정치색을 벗어나지는 못했다.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수의 깃발만 들면 무조건 당선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은 하지 않았다. 진보출신인 김두관도 정치색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었다.중앙정치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확보한 지역 토착세력들이 공천을 받고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등으로 정치경력을 키우거나 순환해 자리를 유지하는 ‘회전문 공천’이 특징이다.지역의 유권자는 무능하고 편협한 후보자를 판단할 의지도 없고, 공천이 능력을 보장한다고 판단해 무조건 보수정당 후보에 몰표를 몰아주는 행태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후진적인 정치로 인해 지역민의 정치수준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경남 자치행정둘째, 경제는 창원, 거제, 통영, 고성, 양산, 김해, 사천 등에서 국내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훌륭한 공단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는 뒤쳐져 있다.지난 40년 동안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자신감이 자만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국내 섬유산업과 전자부품조립으로 명성으로 떨쳤던 마산시의 경제가 황폐화된 사례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지역민의 소득수준은 전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도 20% 이하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전략도 부족한 상태이다.하지만 기계, 조선, 우주항공, 자동차부품 등의 산업은 현상 유지 이상을 하고 있으며 산업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이점을 살릴 수만 있다면 쇠락하는 지역산업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사회는 지역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한 편이며 자치단체장, 의원, 지역민 등이 혼연일체로 부패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민선 단체장 모두가 부패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정도이다.지역주민들도 지역 정치인들과‘내 편’이라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부정부패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서부경남은 남명 조식의 정신을 이어받아 충절과 체면을 중시했었는데 아름다운 정신이 퇴색되고 있어 안타깝다. 국난이 발생할 때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섰던 기개마저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문화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자랑스러운 지역의 문화유산을 홀대하면서 문화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 천년 도시인 진주만 하더라도 진주성과 논개바위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에 해당되고, 합천은 8만 대장경을 보유한 해인사를 품고 있다. 산청은 지리산이라는 거대한 환경보전지구가  자랑거리이다.조상이 피땀 흘려 가꿔 물려준 문화유산을 대대로 후손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이다. 500년 조선의 궁궐만 가진 서울시, 변변한 문화유산 하나 없는 인천광역시, 광안대교와 해운대 초고층 건물을 상징물로 내세운 부산광역시, 민중의 혼이 깃들지 않은 수원성이 자랑인 경기도 등과 비교하면 경남은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이다.다섯째, 기술은 자체적으로 육성하지는 않았지만 우수한 기업이 위치해 있는 덕분에 산업 클러스터로 상당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재육성정책은 전혀 발전시키지 못했다. 수도권 소재 우수인재가 경남이라는 먼 지방으로 오지 않는 것도 지역산업이 정체된 이유다.특히 항공우주, 기계, 자동차부품, 조선 등이 21세기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인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경남도와 지방 거점 국립대가 합심해 지역의 우수인재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결론적으로 경남의 자치행정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수준으로 제대로 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고 평가된다.보수와 진보의 깃발과 상관없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능한 지역 정치인을 당선시키려는 지역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향후 10년 이내에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남은 2류가 아니라 3류 지역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경남도청이 소재해 있고, 인구가 100만이 넘는 간판 도시인 창원시청 앞에 역사 책에서도 찾기 힘든 고려시대 장수의 동상을 세워두고 자부심을 고양시키겠다는 발상에 헛웃음이 나왔다.진주, 밀양, 합천, 산청, 통영 등에 좋은 문화유산이 넘치고 있는데도 유치한 상징물을 세우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도 차원의 문화정책이 없다는 반증이다. 문화관광생태계를 조성한다며 건물 몇 개 짓고 영어명칭 붙인다고 관광객이 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 -

▲ 필리핀 정부 로고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남용으로 인해 10개의 광산운영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7월 8일부터 모든 광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필리핀은 글로벌 최대 니켈공급국가인에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글로벌 니켈가격이 톤당 US$ 1만1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광산개발이 광산주변의 하천바닥을 상승시키고 농토를 황폐화시킨다고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