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 안내]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 - 국내 공조직과 기업 사례(표지 소개) [출처=iNIS]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등을 과제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출마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를 제시했다. 이재명정부의 내부고발 정책 방향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 △제도적 보호 강화 △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범죄 추적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 등이다.

먼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에는 공익제보지원본 출범, 공익제보 사이트 운영, 비공개 이메일을 통한 제보 접수, 법률 지원 제공 등이  해당된다.

제도적 보호 강화에는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 공익신고자 신분 박탈 등 불이익 조치 처벌 강화, 공익 제보자 생계 지원 및 사회 복귀 지원 재단 설립 등이 포함된다.

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 범죄 추적에는 신고자 및 제보자 협박 등 보복범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는 목표다.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는 금융사 내부통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책 추진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한 △공익제보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 일정 비율 보상금 지급 등을 기초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광역시 타운홀 미팅 '대전 시민 300여명 만난다'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내부고발로 직위 해제된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은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며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심장이며 금융은 시장경제의 생명을 유지하는 혈관과 같은 존재다.

혈세를 탕진하는 공무원, 고객의 예금을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 뇌물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주는 감독기관 직원 등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기관이 감사실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년 내부 부정행위는 늘어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는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쉽지 않아 조직 구성원의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면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배신자, 부적응자로 취급해 부당해고, 불이익, 위협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기도 한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엠아이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뿐만 아니라 엠아이앤뉴스 출판국에서는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기업문화 대전환,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내부통제시스템, '서울, 아시아 금융허브 도약', 공기업 경영혁신, 재난 없는 국가, 미래 전쟁 등 기획 및 특집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거나 추가로 출간할 계획이다.

먼저 시리즈 첫 책으로 출간된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철강·비철금속' 편에 이어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석유화학',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의류·패션',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유통' 등이 이미 출간됐다.

이어 '공기업 ESG 경영 평가-건설' 편, 육상교통 편, 항공·해상교통 편, 농수축산업 편, 전력 편, 에너지 편, 주택 편 등을 출간했다.

또한 '기업문화 대전환 I - SWEAT Model : 비전·사업·성과 혁신', '기업문화 대전환 II - SWEAT Model : 시스템 혁신 및 사례'를 출간하고 '기업문화 대전환 III - SWEAT Model : 디지털 경제 선도전략'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내부통제시스템 혁신 -위기관리와 아웃소싱, '서울, 아시아 금융허브 도약 - 차별화와 인프라 구축 전략'을 출간했다. 

이번에 출간한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 - 국내 공조직과 기업 사례'는 총 5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내부고발의 개념과 최신 트렌트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한국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글로벌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등 내부고발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다루고 있다.

2장에서는 △내부고발자의 태도와 생존전략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전략 등 내구고발의 영향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해 분석했다.

3장에서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두산그룹 △한진그룹 △롯데그룹 △효성그룹 △쿠팡 등 국내 기업의 내부고발을 분석했다.

4장에서는 △주한미군 유류 담합 △철스크랩 가격 담합 △철도차량 담합 △독감백신 담합 △LPG 가격 담합 △정유사 10년 담합 △빌트인 가구 담합 등 국내 기업의 담합 사례에 대해 연구했다.

5장에서는 △대한적십자사 △감사원 익명 게시판 △국가정보원 △검사 블랙리스트 △해병대 수사 외압 △특전사 비상계엄 △방첩사 비상계엄 △정보사 비상계엄 △경찰청 마약 수사 등 국내 공조직의 사례에 대해 연구했다.

이 책의 저자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현재 윌비스에서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부터 시작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정보사회론, 드론학 개론 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며 명실상부한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

2024년부터 엠아이앤뉴스 출판부에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윤리경영으로 100년 기업이 되자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21세기 기업 정보전쟁 △국정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8종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19종 등을 출간했다.

민진규 소장은 총 28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다수 언론에 수 천 편의 칼럼을 기고하고 국가정책, 기업경영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

다음은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 - 국내 공조직과 기업 사례'의 서문과 목차를 소개한다.

◇ 서문

내부고발의 인식 전환을 꿈꾸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사회적 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보수 정치세력은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과 ‘계몽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부정선거는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주요 이유였다.

다행스러운 점은 계엄령 관련 사건을 담당한 특별검사의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며 주요 정치인과 정부 부처의 민낯이 일부나마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와 편협한 시각을 가진 언론이 보도한 실체가 없는 음모론이나 허위보도를 맹신해 계엄령의 정당성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

또한 주요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비뚤어진 국가관을 가진 대통령을 추종해 계엄령에 적극 동참했다.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 부처의 장관, 대법원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요 권력기관의 장 및 고위직 공무원, 사법부의 판사, 검찰청과 특검에 파견된 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할 역량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상태를 넘어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사람들로 드러났다.

특검의 수사 결과는 크게 충격적이지 않았지만 관련자들이 명백한 물증에도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며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의 법적·도덕적 인식은 존경받기는 고사하고 지탄받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다.

정신이 썩어빠졌을 뿐 아니라 파렴치한 일부 공무원과 세금 도둑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무너진 공기관의 일탈행위를 척결하려면 내부고발과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이라는 점도 명백해졌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공정한 국가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어야 한다. 대통령·국무총리나 사법부의 수장조차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를 파괴하는 거짓말을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는 사회의 미래는 암울하기 때문이다.

둘째, 내부고발자는 배신자가 아니라 국가·공조직과 사기업의 위기를 예방하고 조직의 괴멸을 막을 수 있는 최초일 뿐 아니라 최후의 장치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어설픈 의리나 인정을 들먹이며 내부고발을 폄하하는 주장도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셋째, 국민 스스로 나쁜 국가관·사회관·인생관을 가진 정치인을 철저하게 걸러내고 무능하고 무책한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퇴출시키는 시민운동에 동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인의식을 갖고 대리인에 불과한 정치인과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게 된다.

넷째,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정치인과 언론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점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깨어 있는 시민만이 독재정치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내부고발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랜 시간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선배와 후배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

부족하고 미력하지만 이 땅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끊임없이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 글을 마친다.

◇ 목차 소개

PART 1｜내부고발의 개념과 종류

1 내부고발의 개념과 최신 트렌트 …08
2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13
3 한국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17
4 글로벌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22
5 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26

PART 2｜내부고발의 영향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6 내부고발자의 태도와 생존전략 …33
7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38
8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전략 …43

PART 3｜ 국내 기업의 내부고발 분석

9 삼성그룹 …49
10 현대자동차그룹 …54
11 SK그룹 …60
12 두산그룹 …65
13 한진그룹 …70
14 롯데그룹 …75
15 효성그룹 …80
16 쿠팡 …85

PART 4｜국내 기업의 담합 사례 연구

17 주한미군 유류 담합 …92
18 철스크랩 가격 담합 …97
19 철도차량 담합 …102
20 독감백신 담합 …108
21 LPG 가격 담합 …112
22 정유사 10년 담합 …116
23 빌트인 가구 담합 …121

PART 5｜국내 공조직의 사례 연구

24 대한적십자사 …128
25 감사원 익명 게시판 …134
26 국가정보원 …140
27 검사 블랙리스트 …146
28 해병대 수사 외압 …152
29 특전사 비상계엄 …158
30 방첩사 비상계엄 …164
31 정보사 비상계엄 …170
32 경찰청 마약 수사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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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 , II 책 표지

▲ [신간 안내]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 II(표지 소개) [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