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본사 전경[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2025년 4월14일(월)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지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시중은행과 특허청이 손잡고 지역 지식재산 금융지원에 나서는 첫 사례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본 협약에 따라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를 통해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등 지역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발굴하고 은행과 정보를 공유한다.우리은행은 지역별 중소기업 특화 채널인 BIZ프라임센터를 통해 △지식재산(IP) 담보대출 △벤처투자 추천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수한 기술력 및 지식재산을 보유한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을 발굴해 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 및 경영 컨설팅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국 경영 컨설팅 회사인 아서 D.리틀(Arthur D. Little) 로고2025년 4월8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 경영과 통계를 포함한다. 미국 경영 컨설팅 회사인 아서 D.리틀(Arthur D. Little)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최고경영인(CEO)의 85%가 향후 3년에서 5년 후 글로벌 경제가 향상할 것으로 전망했다.미국 비즈니스 중심 소셜네트워크인 링크드인(LinkedIn)에 따르면 2025년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내 전문직의 구직 활동이 70% 이상으로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 아서 D.리틀, 아랍에미리트 최고경영인(CEO)의 85% 향후 3년에서 5년 후 글로벌 경제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미국 경영 컨설팅 회사인 아서 D.리틀(Arthur D. Little)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최고경영인(CEO)의 85%가 향후 3년에서 5년 후 글로벌 경제가 향상할 것으로 전망했다.2025년 설문조사 결과로 2024년 61%와 비교해 아랍에미리트 국내 CEO들이 향후 경제 전망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됐다.ESG 지속가능성과 혁신에 집중한 점이 향후 운영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을 전략적 우선 사항으로 꼽았다.아랍에미리트 국내 CEO의 60%는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글로벌 평균 49%와 대비해 훨씬 높았다.미국 비즈니스 중심 소셜네트워크인 링크드인(LinkedIn)에 따르면 2025년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내 전문직의 구직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전문직의 비중은 아랍에미리트에서 76%,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3%로 각각 집계됐다.링크드인에서 발표한 2025년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상위권 15개 기업 목록에서 3분의 1 이상이 대형 컨설팅 회사거나 기술 컨설팅에 특화된 기업이었다. 

▲ 한국ESG기준원 로고(좌측),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 골드 엠블럼[출처=삼양그룹]삼양그룹(회장 김윤)에 따르면 최근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이 발표한 ‘2024년 ESG 종합평가’에서 삼양홀딩스와 삼양사, KCI 등 상장 계열사 3곳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국내외 주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에서 2023년보다 우수한 등급을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다.이는 2023년 평가 등급(B+)보다 한 계단 오른 수치로 특히 삼양홀딩스가 사회(S) 부문, 삼양사가 환경(E)∙사회(S) 부문에서 각각 A+등급을 획득하며 종합 등급(A)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삼양홀딩스와 삼양사는 납품업체 등 모든 협력사가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올해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했다.아울러 협력사의 ESG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고자 협력사 대상 ESG 자가진단 평가를 진행했다. 일부 핵심 협력사에는 현장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했다.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급망 ESG 체계 구축 및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평가하는 사회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또한 자체 개발한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에서 에너지 목표량과 사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연간 단위로 공장의 에너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실천해 환경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삼양사는 KCGS ESG 평가 외에도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ids)에서 진행한 ‘2024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상위 5퍼센트(%)에 해당하는 골드(Gold) 등급을 획득했다.2023년 실버(Sliver) 등급을 받은 지 1년만에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오른 것이다. 앞서 KCI는 같은 평가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플래티넘(Platinum)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는 전 세계 180개국, 12만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ESG 평가 플랫폼이다.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기업의 총체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플래티넘(상위 1% 이내) △골드(상위 5% 이내) △실버(상위 15% 이내) △브론즈(상위 35% 이내) 순으로 등급을 부여한다.삼양사는 그룹 차원의 ESG 경영 지침에 따라 지난해 ESG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를 지원하는 ESG경영협의회를 올해 신설해 체계적인 ESG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2024년 3월에는 세계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에 가입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ESG 거버넌스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삼양사 양재만 경영지원PU장은 “삼양그룹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실천과 혁신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추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경영 기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밝혔다.

▲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한국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수상[출처=금호석유화학]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백종훈)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 한국의경영대상’에서 박찬구 회장이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회사는 친환경경영 부문과 ESG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상은 분야별로 우수한 경영 활동을 보인 기업을 심사하여 수여한다. 올해는 7개 부문에서 총 20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금호석유화학은 이번에 총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우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업계에 심화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1차원적 경쟁구도를 벗어나 친환경 및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부분이 높게 평가됐다.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친환경경영 및 ESG경영 부분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회사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3% 감축 △전 제품 전 과정 평가(LCA) △바이오 원료 기반 NB라텍스 개발 △폐폴리스티렌 열분해 통한 RSM 제조 사업 검토 등 다양한 활동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의 가치를 실천하며 성과를 창출했다.금호석유화학은 2021년 ESG 및 지속가능경영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ESG비전을 수립했다. 2022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3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금호석유화학은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고도화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여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홈페이지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9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으나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중국공업정보화부(中国工业和信息化部)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모델 등록 사용자가 6억 명 이상이다.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광의통화잔고(M2)가 309조4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했다. 협의통화(M1) 잔액은 62조8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 감소했다.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에 따르면 2026년부터 영국에서 처음으로 V2G(Vehicle-to-grid) 기술을 도입한다. 이후 유럽 시장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홍콩인력자원관리학회(香港人力資源管理學會)는 중지경영컨설팅유한회사(中智管理咨詢有限公司)와 협력해 조사한 2024 급여 추세 결과 홍콩 직원 전체 평균 기본급이 3.2% 인상으로 조정됐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9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9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으나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식품가격은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3.3% 상승했다. 신선 야채, 돼지고기, 신선 과일 가격은 각각 22.9%, 16.2%, 6.7% 올랐다.2024년 9월 전국 산업생산자물가지수(PPI)는 국제 원재재 가격 변동, 국내 시장 유효수요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중국공업정보화부(中国工业和信息化部)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모델 등록 사용자가 6억 명 이상이다.핵심 인공지능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수가 4500개를 초과했다. 약 200개의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이 등록 및 출시되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광의통화잔고(M2)가 309조4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했다. 협의통화(M1) 잔액은 62조8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 감소했다.화폐 유통잔액(M0)는 12조1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했다. 2024년 1~3분기 순현금 투입액은 8386억 위안이다.◇ 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2026년부터 영국에서 처음으로 V2G(Vehicle-to-grid) 기술 도입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에 따르면 2026년부터 영국에서 처음으로 V2G(Vehicle-to-grid)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후 유럽 시장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닛산은 영국에서 양향방 충전 시스템 서비스 전개에 필요한 교류 전원(AC)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 2026년 이후 거의 모든 신형 EV에 탑재하게 된다.참고로 V2G는 전기자동차와 전력망을 연결해 배터리 잉여 전력을 이용하는 기술로 사용자가 직접 잉여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 홍콩인력자원관리학회(香港人力資源管理學會), 홍콩 직원 전체 평균 기본급이 3.2% 인상홍콩인력자원관리학회(香港人力資源管理學會)는 중지경영컨설팅유한회사(中智管理咨詢有限公司)와 협력해 조사한 2024 급여 추세 결과 홍콩 직원 전체 평균 기본급이 3.2% 인상으로 조정됐다.2024년 1~8월 현지 직원의 실제 기본급은 종합소비자물가 상승률 1.8%를 차감할 경우 실제 1.4%로 정했다. 직원의 80.2%가 급여 인상의 혜택을 받았다.

▲ 영국 가장 전통적 주류제조업체인 애드남스(Adnams)의 맥주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영국 가장 전통적 주류제조업체인 애드남스(Adnams)에 따르면 펀드를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컨설팅기업인 알바레즈앤마살(A&M)과 협업하고 있다.새롭게 유치한 자금으로 은행 부채를 해결하고 향후 성장 프로젝트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펀드 유치 방안으로 애드남스의 부동산 자산을 일부 매각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2023년 상반기 운영 손실액은 240만 파운드로 상승했다. 동기간 매출액은 3000만 파운드로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소비자 수요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펍 가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2019년 이후 나무통에 넣은 캐스크 비어(cask beer) 시장이 25%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영국 사모펀드기업인 브리엘(Breal)은 2023년 파산한 블랙쉽(Black Sheep)을 포함해 여럿 양조장을 인수한 바 있다. 지역 양조장들의 파산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 부동산 투자기업인 샤프츠베리(Shaftesbury)에 따르면 금융 및 에너지 산업 중심의 컨설팅기업인 캡코(Capco)와 £35억파운드의 합병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포트폴리오를 결합하기 위해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다. 샤프츠베리는 런던의 웨스트 엔드(West End)의 중심부에 독점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기업이다.이번 합병은 런던 중심 지역인 웨스트 엔드에서 가장 큰 두 기업의 소유주가 런던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들을 한 회사의 소유로 합치려는 것이다.캡코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초기 홍콩 부동산 재벌인 새뮤얼(Samuel Tak Lee)로부터 샤프츠베리의 지분 26%를 인수했다. 양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응으로 협력해 왔다. 지난 2년 동안 관광객과 쇼핑객의 방문이 줄어들면서 지역의 관광산업은 붕괴했으며 부동산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2022년 5월 기준 샤프츠베리의 시가총액은 22억파운드이며 캡코의 기업가치는 14억파운드이다. 제안된 거래 구조는 샤프츠베리의 주주들이 합병된 회사의 지분 53%를 소유하고, 캡코 주주들이 나머지를 소유하는 것이다.이번 합병이 성사될 경우 양사의 사업 역량이 결합돼 잠재적인 장점이 발휘될 것으로 전망한다. 합병된 기업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보다 쉽게 현금을 조달하고 사업 확장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샤프츠베리(Shaftesbury)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경영 컨설팅업체인 베인 앤 코(Bain & Co)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직업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모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10개국 2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근로자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필요하다.미국 및 일본 근로자들은 직업에서 무엇보다도 좋은 급여와 혜택을 요구한다. 프랑스 근로자들은 급여가 좀 적더라도 흥미로운 일을 원하는 경향이 크다. 브라질과 나이지리아 근로자들은 직업에서 배울 기회를 찾는다.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은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를 중요시한다. 중국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회사를 찾는다. 독일 근로자들은 고용 안정을 중요시한다.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직업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일반화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들은 직업에 대해 매우 다양한 욕구와 동기부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국발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새로운 규칙을 수용하거나 배우지 못하는 기업들은 직원 이탈, 기업 문화 붕괴, 사업 기회 상실 등을 겪을 수 있다.따라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국 근로자 4명 중 1명은 팬데믹 기간 동안 직장을 바꿨다. ▲베인 앤 코(Bain & Co) 홈페이지

일본 전자기기업체 히타치제작소는 2016년부터 3년간 ‘IoT플랫폼‘ 개발 및 구축을 위해 1000억 엔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고객 경영 컨설팅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감정원(Korea Appraisal Board, 이하 감정원)은 1969년 4월 정부와 한국산업은행 외 5개 시중은행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2012년 공적 기능을 강화해 제 2의 창립을 한다는 각오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토지/건물/임야/공장/어업권/광업권 등의 감정평가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컨설팅이다.감정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감정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제 2창립을 선언했지만 부패근절 방안은 보이지 않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2012년 제 2의 창립을 선언한 감정원의 미션(Mission)은‘더불어 행복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가자’이다. 부동산을 매개체로 경제/사회/문화/환경 활동의 모든 영역, 계층간/지역간/세대간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 고객 니즈를 반영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관행/거래형태 등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바꾸고, 부동산문화 교육,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건전한 부동산 문화 조성 등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비전(Vision)은‘바른 가치 열린 정보,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보상 등을 지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창출, 국제기준에 적합한 가치산정 및 기준 정립, 주택가격동향/실거래가/지가변동률 등 부동산 조사/통계, 부동산가격공시/정보체계구축/R&D, 전문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정보 제공, 투명/윤리경영을 기반으로 전문역량 내재화, 부동산가치 기준 및 다양한 정보 제공, 국민과 소통하고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 부동산 시장의 Hub기능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는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등의 과제를 제시한다.감정원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중 하나로 윤리경영 실천을 정했다. 감정원이 올바른 부동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과소 평가, 뇌물 수수로 인한 부실감정, 공정한 과표기준의 파악부족 등으로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동안 원장과 감사 등 경영진이 대부분 퇴직 관료나 정치인으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현 권진봉 감정원장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모임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 작성한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한 인사에 포함돼 있다. 권한이 있는 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과대평가를 하고, 평가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부실감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공적 기능을 부활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직과 임직원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감정원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윤리경영을 위한 참여마당에 참여하는 직원도 없어◆ Code(윤리헌장)윤리경영의 출발점은 직원들의 워크샵이나 경영자의 구호가 아니라 체계적인 윤리헌장의 제정과 실천이다. 감정원의 윤리헌장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바른 가치, 열린 정보,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면서 보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신력을 공고히 하여 감정원의 위상을 드높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윤리강령은 총 5장 27조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법칙, 윤리적 책무,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감정평가의 객관성 확보, 비밀준수, 업무수임의 제한(묵시적 결정 포함), 협업관계(협업 시 책임, 책임분담의 명확화, 상호존중 및 협력) 등이 감정원의 업무기능에 입각하여 정리되어 있다. 행동강령은 총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2월, 2009년 11월, 2010년 6월, 2012년 3월, 2012년 7월 수정/보완 됐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정원의 윤리경영조직은 윤리경영위원회와 반부패추진위원회가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CEO, 부위원장은 기획본부장, 위원은 내부위원 10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기획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반부패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감사위원, 부위원장은 감사실장, 위원은 내부위원 10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부에서 총괄하고 있다.청렴옴부즈만은 감정원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시민, 외부전문가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및 업무처리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한다. 부패신고센터는 임직원의 부패신고에 대한 접수/조사/회보 또는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처리절차를 정하여 부패신고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이 목적이다.윤리경영을 위한 참여마당의 운영실적이 매우 부실하다. 내부직원들이 윤리경영과 관련한 제안/건의, 우수직원 칭찬 등 윤리경영과 관련한 각종 게시물이나 게시물의 등록, 문의를 하는 공간인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2007년 12월 오픈 했지만 관리자 2008년 1월까지 1년 동안 전체 게시물과 답변이 9건에 불과하고, 2008년 1월 이후에는 5년 동안 1건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9건 중 6건은 동일인의 ID로 볼 수 있어 관리자일 것으로 판단된다. 형식적인 제도운영은 나름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 윤리교육과 의사소통 노력도 형식적으로 운영◆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8년 감정평가업무 처리과정의 인터넷 실시간 공개 제도(감정평가신청인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 직원은 평가에 접근금지, 감정평가신청인과 평가자는 별도의 개방공간에서 업무협의), 과다평가예방시스템(BCS), 다단계 심사제도 강화 등의 업무 투명성/공정성을 정착하기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했다. 사내인트라넷에 우수 윤리경영사례 동영상 상시적으로 게재해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2012년 감정원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를 도입/시행했다.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의무 이수제는 공직생애를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진입의 3단계로 구분, 각 단계별로 일정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이다. 생애주기에 따라 부패의 유형과 의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반부패 청렴교육을 필수 연수과목으로 지정,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취약업무 대응방안, 청렴리더십 등의 향상을 도모했다. 임직원의 직무윤리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윤리교육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목적보다는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2년 감정원은 200명의 평가사와 비평가사 간의 갈등, 지점과 본점의 갈등, 반복적인 논란의 직원 승진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 권진봉 원장은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내/외부 변화 작업이 절실하며, 감정원이 공기업으로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임직원도 공기업인으로 자세를 갖추기 위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의 감정평가사와 비평가사의 불평등 처우가 내부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있다고 파악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정부와 LH공사 등 공기업이 추진하는 무분별한 뉴타운 정책, 갑작스러운 도시 재개발로 인해 주민갈등과 피해가 심각하다. 2012년 감정원은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공공성이 큰 도시정비사업까지 등한시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도시정비사업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주민참여도 제고 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재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 내부부패 근절의지 박약, 부채는 급증하면서 부실경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감정원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국민이지만, 감정평가업계도 업무협력을 해야 하므로 중요하게 대우해야 한다. 2012년‘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개정안 공포로 감정평가와 관련된 공적 기능 강화, 사적 영역 활성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감정평가업계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 등을 추구했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이양했다.감정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타당성 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 통계의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했다. 감정평가업무의 비리근절과 공정성 강화, 업무 수주과정의 비리와 불공정 감정평가 소지 감소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감정평가업자가 업무 수주를 목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시 감정평가사 자격 박탈, 징계내용 공개, 수수료 범위 확대로 국민 부담 축소, 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과다한 토지보상 사례 감사 확대 등이다.정부의 강력한 조치는 감정평가업계의 깊은 불신에서 비롯됐다. 감정평가업계는 정부가 감정원에게 사적 평가 영역인 담보평가는 줄여주고 공적 평가 기능만을 강화 받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감정원 직원들이 허위평가를 해 주고 뇌물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업자들은 감정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과대평가를 받아 은행대출을 받는 금융사기사건을 벌인다. 뇌물을 받은 지 여부를 밝히지 어렵지만 감정원의 평가사들이 담보물을 과다 평가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소유주가 추천한 평가기관이 실제 가격보다 5~6% 높은 선심성 평가를 해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부실감정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도 경징계에 불과하고, 퇴직 후 개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도적적 해이가 심하다고 지적을 받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감정원이 내부 이해관계자인 임직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리에 관대하게 처리하면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잃었다.감정원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우고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감정평가업계, 부동산 소유주의 이해를 잘 배려해야 한다. 현재의 독단적이고 이기주의적 경영으로 윤리경영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역할조차 수행하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12년 상반기 기준 자본금 486억 부채 5,965억 원에 달한다. 부채가 2007년 2,581억 원 에서 2008년 3,000억 원을 넘어섰고 급기야 2011년 4,169원이 됐다. 부채 증가원인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2010년 부채비율이 800%대에서 2012년 6월말 현재 1,200%를 넘어섰다. 심각한 수준의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감정원 원장은 1억 2,700 여 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다.정부가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1,300억 원 규모다. 공시지가 업무가 본연의 세수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고가의 대형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가 비현실적이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정확한 과세표준과 과세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다.감정평가협회는 실거래가격를 공시지가에 반영한다면 2011년 기준으로 약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가 감정싸움을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양 기관 모두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집행과 세수확보를 위해 조력해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감정원은 대한주택보증과 교차감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호 감사인력 파견, 감사업무 정보교류, 합동교육과 워크숍 정기 개최 등을 함께 했다. 감사실 직원은 공직기강 점검 등의 감찰활동을 공동으로 시행하며, 교차감사로 발견된 개선안을 서로 제시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2013년 감정원은 IBK기업은행과‘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산정 제도’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공동주택 가치에 따른 적정 대출금 산출, 공동주택 호별 가격정보 제공, 담보대출 합리화로 리스크 감소, 신규사업 및 업무 추진 시 참여기회 제공,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국민 편익 증대 등이다.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감정기관들의 현실성 없는 공시지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과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 15대 대기업의 사옥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의 32%에 불과하고, 전국의 토지도 실거래가격의 54% 수준이라고 한다.기업들이 본연의 기업활동보다 부동산 투기에 더 열중하는 이유가 입증된 셈이다.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도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감정원과 같은 감정평가기관들의 부실업무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이명박 전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논란이 일었을 당시 감정원이 토지가격을 평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바로 삭제했다. 경영진이 청와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이명박 전대통령은 국가 예산과 자신의 아들 명의로 사저부지를 나눠 구입하면서 국가예산으로 구입하는 땅은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아들 명의로 구입한 땅은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강력한 의혹제기로 특검수사가 진행됐고, 부지구입을 추진한 청와대 경호처장과 관련 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의 보상평가에서도 감정평가사들이 뇌물을 받고 과대평가를 해 수십 명이 사법처벌을 받았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LH공사가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된 것도, 부동산 폭등이 발생한 것도 보상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평가기관들이 선심성 평가를 하면서 부동산의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올랐다. 공시지사 상승으로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시안적인 사고로 과대평가를 즐기면서 부동산 버블이 팽창해 국가경제를 부실화시켰다.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복지정책을 위한 세수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감정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시지가도 매년 오르기만 하고,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현재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선심성 평가를 지양하고, 토지의 공적개념을 감안해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수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보상가격이 오르면 당장 소유주는 행복하겠지만 국민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국가재정이 파탄 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은 불가능해 진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감정원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0-1. 8-Flag Model로 측정한 감정원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감정원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0-1]과 같다. 감정원의 윤리경영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규모의 거품이 형성돼 건전한 국가경제발전의 가능성을 훼손당했는데 과거 정부의 부실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감정원과 같은 평가기관의 부실평가도 한 몫을 했다.토지의 공적 개념을 조금만 인식했더라도 일부 기업과 개인의 탐욕스러운 투기행렬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지 못하고 흔들리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감정원의 윤리경영은 윤리헌장과 이해관계자 배려만 최하점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낙제수준이다. 그나마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헌장을 서로 베끼기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이해관계자 배려도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이나 국가는 무시하고 있지만 임직원, 감정평가업계, 정권과는 밀착하고 있다는 점은 훌륭하다고 평가했다.임직원의 비리가 만연해도 경징계에 그치고 부채가 급증해도 경영진과 임직원이 합심해 성과급을 나눠먹고 있다. 어차피 대주주가 정부와 정책금융공사이기 때문에 부실은 세금으로 메워 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다른 지표, 즉 리더십,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등은 모두 최하점을 받았다. 경영진이 낙하산으로 임명돼 구성되어 있고, 뇌물을 받거나 받지 않았더라도 부실평가를 한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고, 이를 근절한 제도적 장치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경영부실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것이라는 변명만 늘어 놓고, 경영개선방안도 수립하지 않는다. 내부 직원도 평가사와 비평가사로 나눠 파워게임에만 열중하고 정작 내부부정행위를 해소할 의견에 대한 토론은 부실하다.종합적으로 감정원의 윤리경영은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하 최소한의 양심이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감정원의 경영행태를 보면 유관 기관 퇴직관료들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흥청망청 사용하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 경영목표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는 망한다. 부동산 공시지가평가는 공정한 세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감정원의 윤리경영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