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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부산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투자계약 체결[출처=BNK부산은행]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4년 11월12일(화) 오후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투자계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을 통해 조성된 총 2130억 원 규모의 펀드는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해외 물류 거점 지역 소재 물류 부동산과 개발에 투자된다.부산은행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삼성SRA자산운용과 캡스톤자산운용이 투자집행 및 펀드 운용을 맡았다.BNK부산은행 방성빈 행장은 “이번 협약를 통해 마련된 펀드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수 운용사들과 함께 지역과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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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1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5곳을 공공기관에 제외했다. 출연연은 2008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운영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으나 각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공공기관 해제에 따라 기획재정부, 알리오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등 일반적인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항에서 제외됐다.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출연연구기간으로서 ESG를 기관 운영 전반에서 실천하고 실적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3등급 악화됐으며 2개 노조 가입률 24% 국정연은 2022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를 평가했다. 2021년 당기순이익이 400만 원으로 낮았으며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악화됐다. 주요 평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 4가지를 소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ESG 각 부문의 연차실적은 공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3등급으로 개선해야 한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을 확보했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 연구원이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약자의 고용을 외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9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논문 표절 △부실학회 참석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등이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2645tCO₂eq △2021년 2757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3202tCO₂eq을 유지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36t △2017년 36t △2018년 36t △2019년 60.2t △2020년 82.t으로 2019년 이후 급증했다.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증가할 여지는 있다.종합적으로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를 공개한 것을 감안하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시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없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의지는 빈약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ESG 경영 계획 및 경영헌장 미수립해 추진 의지 명확하지 않아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및 철도 시스템을 연구개발(R&D)하며 관련 산업계와 협력·지원 및 기술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경영 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행복경영! 명품 K-철도기술로 세상을 행복하게!’로 밝혔다.경영 전략은 △K-철도기술 명품화를 위한 R&D 혁신 및 연구몰입 환경조성 △철도산업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연구성과 실용화 확대 △소통기반의 행복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강화 및 철도과학 국민체감 확산 △우수인력 육성 및 윤리경영 체계 강화로 정했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ESG 경영을 경영목표 전반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은 △친환경기술 환경리더십 △사회리더십 보건·안전경영 △부패방지 이해관계자 소통 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목표 및 계획과 ESG 경영헌장 등은 부재했다. 2024년 통합공시에도 인권경영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히며 자료가 없었다. ESG 경영을 전담할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명으로 기관장 1명인 상임 임원만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인원 변동은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과 동일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평가 미대상 △2021년 3등급 △2022년 평가 미대상 △2023년 3등급으로 집계됐다. 평가 대상인 연도에서 등급 결과는 3등급을 유지하며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2년 4건 △2023년 1건 △2024년 3월31일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부실학회 참석 △리모델링 공사 업무태만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용역업체 대상 갑질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118억 원으로 2021년 1169억 원과 대비해 4.32%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37억 원으로 2021년 659억 원과 비교해 11.8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65.95%로 2021년 56.43%에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245억 원으로 2021년 1087억 원과 비교해 14.49%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8억 원으로 2021년 400만 원과 대비해 95800.00%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9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6.05%... ESG 경영보고서 및 경영 현황 보고 부재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3등급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연구시설 등급은 등락을 반복했으며 그 외 요소는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2023년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41만 원으로 2021년 1억44만 원과 비교해 0.03% 소폭 하락됐다. 2022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874만 원이었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832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1억263만 원의 81.11%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23만 원으로 2022년 3508만 원과 비교해 31.79% 인상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는 없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56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687만 원의 97.47%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05%로 2022년 35.53%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절반에도 미치미 못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가 없다면 연봉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10명 △2021년 11명 △2022년 7명 △2023년 5명으로 집계됐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5명 △2021년 6명 △2022년 3명 △2023년 4명으로 2022년 42.9%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회 △2020년 2회 △2021년 1회 △2022년 0회 △2023년 0회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61만원 △2020년 634만원 △2021년 283만원 △2022년 306만원 △2023년 646만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2024년 통합공시에서 ESG 경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히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도 ESG 경영보고서를 포함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했다. 홈페이지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ESG 연차 실적을 공개했다. ◇ 2022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 16.16%...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800만 원 집계환경경영에서 친환경 기술 환경 리더십을 반영해 경영목표 전반에 추진하고자 한다. 환경경영 성과 목표는 △명품 K-철도기술 개발을 위한 R&D 혁신 △개방형 협력 연구체계 강화로 정했다.2023년 환경 부문 실적은 △‘친환경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 명품 K-철도기술 최우수 선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 대비 25%로 감축한 ‘시멘트 제로 콘크리트 철도 침목’ 개발 △KRRI Research Brief 제2호 ‘수소철도’ 발간(e-book) △국내외 철도 유관기관과 전략적 교류협력 MOU 지속 확대 등이다.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86tonCO2eq △2020년 2645.79tonCO2eq △2021년 2757.67tonCO2eq △2022년 2684.78tonCO2eq으로 등락을 반복했다.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은 △2019년 15.26% △2020년 17.38% △2021년 13.89% △2022년 16.16%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4500만 원 △2020년 1억8400만 원 △2021년 1600만 원 △2022년 800만 원으로 2021년 급감하며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6톤(t) △2019년 60.25t △2020년 82.9t △2021년 29.43t △2022년 29.32t으로 2019년 급증한 이후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55.28TJ △2019년 57.86TJ △2020년 53.86TJ △2021년 52.72TJ △2022년 56.30TJ로 등락을 반복했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대부분으로 양호... 안전관리 등급 상향위한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실천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이사회 임원은 1명으로 구성됐으며 여성임원은 없다. 징계처분 건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으로 대폭 개선됐다. 다만 종합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아 거버넌스에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복리를 고려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며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육아휴직 이용률이 50%를 넘어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valance)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기술 환경 리더십을 경영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부터 급감해 환경경영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콘크리트 철도 침목 등 기술개발 실험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도 불가피하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 개선통해 조직 경쟁력 강화 시급해국정연은 2022년 1차 평가 당시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알리오 등에 공개한 자료를 참고했다. 하지만 2024년 평가를 진행하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활용했다.자료 공개를 회피하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성실하게 대응하는 점을 평가에 반영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세금을 지원받는다면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년과 2024년 평가결과를 비교해보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아쉽다.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제시한 ESG 경영은 환경과 사회에 집중돼 있으며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를 부족하다.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여성임원도 없는 것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연구원의 규모가 적다고 하더라고 원장의 경영권을 감독하고 견제할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임원도 양성평등과 조직의 의사결정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부채액은 2022년 659억 원에서 2024년 737억 원으로 증가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 연봉은 2022년 정규직의 35%였는데 2024년 46%로 상승했다.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면 급여는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11명에서 2024년 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대상자가 축소됐으므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기부금액은 2022년 283만 원에서 2024년 646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변화가 없었고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600만 원에서 2024년 800만 원으로 급감했지만 절대 금액이 적어 큰 의미가 없다.종합적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업 효율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로 거버넌스 확립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 미진하다고 판단된다.철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R&D가 중요하지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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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이후 국제항공 노선이 과거 수준을 회복했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도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누적된 적자, 구멍 뚫린 보안시스템, 부산광역시 가덕신공항, 경기도 화성시 경기국제공항 등 난립 양상을 보이는 국제공항과 보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중국 상하이 푸둥공항,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 등 인천국제공항의 경쟁자로 떠오는 공항이 점점 늘어나는 점도 고민거리다.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 4단계 사업을 완성해 2024년부터 연간 1억600만 명의 항공 여객을 수용할 수 있다.2001년 본격 개항한 이후 23년 동안 글로벌 허브 공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인 인천공항공사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역대 10명의 사장 중 퇴직 공무원이 6명 차지... 망국적인 민영화 추진보다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야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2019년 7117만 명에 도달했지만 코로나19로 2021년 319만 명까지 급감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향후에도 유사한 유형의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실적에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개항 이후부터 반복되는 민영화 논란이 경영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민영화는 김대중정부부터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하다가 이명박정부 들어서며 본격화됐다.민영화 논리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요한데 혈세보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2010년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해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국가 기간산업을 민간에 넘긴다는 국민의 반발에 중단했다.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잠잠하던 민영화 시도는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재점화됐다. 공기업의 지분을 민간에 팔아 제5활주로 건설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다음으로 10명의 역대 사장 중 6명이 퇴직 공무원 출신일 정도로 낙하산 인사가 만연돼 있다. 공무원 출신 중 1994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부터 시작해 초대 사장을 지낸 강동석을 제외하면 두드러진 실적을 남긴 인물은 없다.공무원으로 퇴직해 사장으로 임명된 인사는 강동석·조우현·정창수·정일영·구본환·김경욱이다. 6대 사장인 박완수는 공무원 출신이지만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후 사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기업인 출신은 이재희·이채욱 2명이며 이재희는 인천공항의 경영혁신을 주도해 훌륭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 사장인 이학재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지낸 후 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을 포함한 상업시설 임대 수입에 의존하는 단순 사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2022년 3년 동안 약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등으로부터 받는 임대료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또한 취항하는 항공사의 숫자를 확대하기 위해 착륙료는 내리고 승객의 이용료를 높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용료가 유럽이나 중동의 허브 공항과 비교하면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국민의 국내총생산(GDP)를 감안하면 비싼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국민 세금으로 공항을 건설했음에도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때도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창의적 경영전략으로 국가경제 대전환에 기여해야... 퇴직 공무원보다 민간 전문가로 경영진 구성해야국내에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항은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청주국제공항·대구국제공항·무안국제공항·양양국제공항 등 8개에 달하지만 절반은 적자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인천국제공항을 동아시아 최고 허브 공항으로 위상을 유지시키기 위한 인천공항공사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첫째, 인천국제공항은 국가 주요인프라에 속하므로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해 민영화 논란부터 영원히 잠재워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자 운영 가능성과 신규 투자재원 확보를 이유로 든다.인천국제공항도 개항 초기 적자를 겨우 면하는 신세로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퇴직 공무원이 창의적인 해법을 갖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은 아주 낮다.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정책을 처음 추진한 곳이 인천공항공사이지만 얻어낸 성과는 미미하다. 최근 발생한 다수 보안사고도 근무 기강 해이에 리더십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치권의 입맛을 맞출 낙하산 인사부터 근절해야 한다.둘째, 국토부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보다 글로벌 물류산업에서 잔뼈가 굵은 민간 전문가를 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퇴직 공무원으로 1대 사장인 강동석은 소신을 갖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아 훌륭한 성과를 냈다. 강동석을 제외하면 공무원 출신 사장 중 보통 수준의 경영성과를 기록한 경영자도 없었다.오히려 민간 전문가인 3대 이재희 사장이 서비스 부문의 최고 공항으로 발돋움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사장은 물류 전문가로 글로벌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인천국제공항을 세계 5대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셋째, 공항경제권 개발, 상업시설의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 상업시설 임대료에 치중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공항경제권은 전체 공항구역의 약 30%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중복 지정돼 투자유치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어 해소해야 한다.면세점을 제외한 상업시설은 서울 시내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 식당을 예로 들면 음식 가격은 비싸고 맛은 형편없이 떨어진다. 공항 이용객이 식당을 외면하며 입점업체의 경영난이 생기고 입찰 경쟁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이 경영난에 처한 이유와 동일하다.넷째, 여야가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한 공항 시설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 정치적 외풍 차단에 합심해야 한다.저렴한 인건비와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던 단순 제조업에서 반도체·발광다이오드(LED)·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하려면 항공 물류가 중요하다.K-팝·푸드·무비 등으로 일컬어지는 K-문화를 고도화하려면 외국인 방문객을 늘려야 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K-문화를 소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계 각국과 촘촘하게 연결되는 항공 노선과 저렴하고 편리한 공항 이용을 보장해줘야 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경제의 핵심 동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국민이 정권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종합적으로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실적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을 투입해 독점사업권을 부여해준 국민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입점업체의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과 같은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경영전략만으로 이익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한심한 경영자는 이제 필요 없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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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37301 인증 수여식(김병옥 LS전선 경영지원본부장/CSO(오른쪽)과 임성환 BSI코리아 대표)[출처=LS전선]LS전선(회장 구자엽, 대표이사 구본규)에 따르면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준법경영 관리시스템에 대한 ISO 37301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ISO 37301 인증은 기업의 법규 준수 및 윤리 체계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LS전선이 글로벌 전선 업계 최초로 받았다.인증서 수여식은 2024년 10월10일(목요일) 경기도 안양시 LS전선 본사에서 개최됐다. BSI코리아 임성환 대표(사진 왼쪽)가 LS전선 경영지원본부장/CSO 김병옥(사진 오른쪽)에게 수여했다.LS전선은 글로벌 고객사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인증 절차를 추진했다. BSI는 LS전선 임직원들이 체계적인 경영방침과 규정으로 준법경영 시스템을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이번 인증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LS전선의 ESG 경영 강화와 수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글로벌 고객사의 입찰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와 ESG 요소가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되고 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음으로서 컴플라이언스 기록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돼다.김병옥 LS전선 경영지원본부장/CSO는 “이번 인증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추구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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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대웅제약 연구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출처=대웅제약]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재목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2024년 9월2일까지 대웅제약이 등재한 국내 특허는 총 9건이다.이중 8건(88%)이 신약인 엔블로와 펙수클루 관련 특허로 조사됐다. 단순히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신약 개발과 특허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재목록에 등재한 특허 중 신약 관련 특허 비율이 88%에 달한다는 것은 제약업계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신약 특허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대웅제약은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신약의 글로벌 진출은 필연적으로 해외 특허 출원과 등록을 수반한다. 등록된 국가에 한해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허의 특성상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지식재산권(IP) 전략의 핵심이다.대웅제약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최근 5년 간 847건의 해외 특허를 출원하고 459건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국내 제약사들이 대개 제네릭 의약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지만 대웅제약은 자체 신약을 개발해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신약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글로벌 진출 구조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웅제약의 신약 관련 특허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대웅제약의 특허 보호 노력은 또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발명자의 동기를 고취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그 결과 지주사 대웅과 대웅제약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으며 대웅제약의 경우 2회 연속으로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특히 일부 기업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의 동기 부여가 저하되는 사례가 있다.반면 대웅그룹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이렇게 달성된 발명 성과는 회사의 자산으로 축적돼 이를 사업적 기회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최초로 일궈낸 대웅제약의 2년 연속 신약 개발은 그와 같은 노력의 결과다.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신약 특허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는 중요한 자산이자, 지속적 성장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혁신적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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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홈페이지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에 따르면 포스코그룹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와 ‘이차전지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련 금융지원을 위한 목적이다.협약식에는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우리은행은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 핵심소재산업의 △풀 밸류체인 구축 가속화 △국내외 시설투자 △수출입금융과 해외사업 등 주요 투자계획과 연계해 은행권 단독으로 향후 2년 간 1조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우리은행은 포스코그룹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포스코그룹이 이차전지 핵심소재 분야에서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동반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포스코그룹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핵심소재 풀 밸류체인 구축을 완성했다. 2023년 11월 전라남도 광양에 광석리튬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현재 건설 중인 2공장까지 완공 시 연간 4만3000톤(t)의 이차전지용 수산화리튬을 생산하게 된다.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제철보국의 창립이념 아래 철강산업으로 국가성장의 기틀을 다진 포스코그룹이 친환경 미래소재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은행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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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조사분석기관 마켓츠앤마켓츠(Markets and Markets)의 ‘2030년 전 세계 인공지능(AI)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3년 AI 시장 규모는 US$ 1502억 달러(약 208조7780억 원)에 달한다.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36.8%를 기록하며 1조3452억 달러(약 1869조 828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6월24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3년부터 진행해온 해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나틱(Natick)'을 종료했다. 나틱 프로젝트는 데이터센터 운영비의 40%를 차지하는 냉각비를 절감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시작됐다.향후 로봇 공학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자동화 기술과 더불어 사람과 로봇이 협력하는 방식을 찾아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ICT 시장을 주도하는 MS의 기업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마이크로소프트 기업분석 [출처=iNIS]◇ 윈도우 10의 지원 종료정책 도입으로 막대한 전자 폐기물 양산 비판받아최근 MS는 다국어 언어모델 개발에 강점을 보이는 ‘코히어’(Cohere)와 프랑스 대표 스타트업 ‘미스트랄 AI’(Mistral AI), 아랍에미리트 국영 AI 기업 ‘G24’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바가 있다. 이들 모두 오픈AI의 잠재적 경쟁사다.MS는 2025년 10월14일 윈도우 10의 기술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2억4000만 대의 PC를 폐기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구형 PC를 차세대 운영체제OS로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호환성 강화'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소극적인 면모를 보인다.윈도우 11에서 기존보다 강화된 보안 기능을 도입하며 하드웨어 요구사항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구형 PC 부품을 신형으로 교체해야 한다. 부품을 일일이 교체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하는 소비자들은 적기 마련이다.결과적으로 이용률이 낮아진 PC는 폐기하게 된다. 이러한 전자 폐기물의 무게는 4억8000만 킬로그램(kg)에 달해 자동차 32만 대의 무게와 맞먹는다.MS는 2028년 10월까지 윈도우 10의 기술 지원을 받기위한 유료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럼에도 MS의 윈도우 10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2024년 8월23일 기준 418.49달러로 52주 최고점인 468.35달러와 비교하면 많이 떨어졌다.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에 따르면 MS는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MS의 신제품인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오픈AI에 기반을 둔 AI 서비스 '코파일럿(Copilot)'을 자체 내장한 브랜드로 윈도우에 특화됐다.모바일 PC용 AI칩셋 퀄컴 '스냅드래곤 X' 시리즈를 탑재했기 때문에 코파일럿은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제공된다. AI 기술이 타사와 다르게 서버를 거치지 않으므로 인터넷 연결 또한 필요하지 않아 보안성이 훌륭하다.사용자가 컴퓨터에서 봤거나 실행했던 모든 데이터 및 동작을 AI가 기억해뒀다가 필요할 때 검색결과로 활용하는 AI 검색 기능 리콜(Recall)도 포함됐다. ◇ 2014년부터 CEO로 임명된 사티아 나델라가 모바일 및 클라우드 사업 추진해 성공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1955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출생했다. 학교 자선바자회 수익금은 텔레타이프라이터 단말기와 제네럴 일렉트릭(GE) 컴퓨터의 사용시간을 구매하는 데 투자했다.게이츠는 GE 시스템을 통해 게임을 만드는 등 초기 프로그램 언어인 베이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당시 기억에 대해 그는 '그때 그 기계는 나에게 정말 굉장한 것이었다'고 술회했다.고등학교 졸업 후 하버드 법학과에 입학했으며 1975년 폴 앨런과 함께 MS를 설립하면서 학업을 중단했다. 1975년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창업했다.게이츠는 마이크로인스트레이팅시스템(MITS)과 연결해 미니컴퓨터로 작동하는 알테어 에뮬레이터와 베이직 인터프리터를 차례로 개발했다.앨런은 마이크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인 'Micro-Soft'라고 이름을 명명했다. 1976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라는 상호를 공식적으로 등록했다. 2024년 8월 현재 MS를 이끌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는 사티아 나델라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4년까지 모바일 시장 진출에 실패하며 MS의 가치가 쇠락하던 때 CEO를 맡았다.운영체제(OS)에 의존했던 사업 모델에서 모바일 클라우드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나델라는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를 주장했다.나델라는 MS에서 일하기 전 선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근무했다. 1992년 부회장 자리에서 클라우드/엔터프라이즈 그룹을 이끌며 컴퓨팅 플랫폼, 개발자 도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맡았다.MS의 대표 제품은 OS 윈도우, Edge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판매에 클라우드 기반 구독 서비스를 결합한 오피스 365(Office 365), 거치형 콘솔게임 Xbox, SNS 링크드인(LinkedIn) 등이다.매출액은 △2021년 1680억8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53% △2022년 1942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96% △2023년 2119억1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88% 각각 증가했다.영업이익은 △2021년 699억1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02% △2022년 833억8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26% △2023년 885억2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6% 각각 확대됐다.순이익은 △2021년 612억7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37% 증가 △2022년 727억3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72% 증가 △2023년 723억6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52% 감소했다.◇ OS에서 시작된 비지니스 경쟁력이 클라우드, SNS 등으로 확대되며 시장 장악력 강화MS가 주력으로 하는 시장에서 주요 경쟁자는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오픈AI, 아마존 등이다. 애플은 2020년 말부터 PC용 칩 M1을 자체 개발하며 PC 운영체제(OS) 시장 점유율 2019년 13.8%에서 2023 18.9%로 5.1%포인트 올렸다. 독일 데이터 전문기업 스태디스티아(Stastia)에 따르면 MS의 세계 PC OS 시장 점유율은 2023년 5월 62%로 2019년 동기 대비 16.9%포인트 하락했다.2023년 6월 전 세계 노트북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애플(Apple)이 17%, 레노버(Lenovo)가 15%, HP가 12%를 차지했다. MS는 겨우 4%를 기록하는데 그쳤다.MS의 사업구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지능형 클라우드 사업부, 인맥관리와 구인구직 SNS 등을 맡은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사업부, 퍼스널 컴퓨팅(MPC) 사업부로 구분된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다.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오피스365,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생산성이 뛰어나 광범위한 고객층을 확보했다.전 세계 총 54개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들과 거리가 가깝고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고객 정보나 기업의 영업 비밀 등에 대한 데이터 보안을 이유로 퍼블릭 데이터센터가 아닌 자체 데이터센터를 요구하는 회사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세는 데이터 센터의 아웃소싱이다.그럼에도 MS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애저로 퍼블릭 클라우드 간 동기화가 완벽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특성을 무기로 시장을 확장 중이다.코파일럿 플러스 PC는 1초당 40조 회의 AI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 애플의 최신 맥북 에어의 작업처리 속도보다 58%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일반 노트북에 사용되는 중앙처리장치는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ARM 기반의 중앙처리장치가 탑재된 노트북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호환성이 제한된다.같은 윈도우 운영체제(OS) 안에서 실행됨에도 중앙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참고로 ARM 프로세서는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아키텍처 기반의 중앙처리장치(CPU) 제품군이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가 MS와 협업한 인공지능(AI) 노트북 갤럭시북4엣지에서 일부 게임, 은행 및 금융 투자사, 어도비 소프트웨어 등과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홈페이지 내 안내문에는 해당 제품이 퀄컴 스냅드래곤 모바일 플랫폼에 최적화돼 있으므로 호환되지 않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으로 도래될 AI PC 시대에서 호환성의 여부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2024년 5월 스타트카운터 글로벌 스태츠(Global Stats)의 통계에 따르면 데스크톱 브라우저의 시장 점유율은 MS 엣지가 13.14%를 차지한다.구글이 개발한 크롬의 점유율이 64.87%으로 압도적이지만 엣지 브라우저 사용자가 전월 통계 대비 0.32%포인트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2024년 1분기 스태디스티아의 조사에서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의 점유율은 각각 △아마존 웹서비스(aws) 31%△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25%△구글 클라우드 11%로 조사됐다.MS는△업무 경험의 질 개선 △고객의 참여를 재창조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재구성△혁신을 통한 방향성 변화 등 AI 트랜스포메이션 강화와 같은 4가지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의 A I혁신을 지원하고 있다.애저 오픈AI 서비스(Azure OpenAI Service)를 통해 향상된 데이터의 보안 강화, 확장성, 책임있는 AI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1만8000개 이상의 조직과 포춘 5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MS는 2023년 2월 생성형AI 빙(Bing)챗봇에 '비교 및 결정 광고(Compare and Decide Ads)'라는 새로운 대화형 광고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소비자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제품을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광고주와 대행사를 위해 'Microsoft 광고용 코파일럿(Copilot for Microsogt Ads)' 서비스를 내놓았다. 사용자가 이미지와 같은 설명을 부여해주면 AI가 자동으로 제품의 이미지와 헤드라인에 갖춰진 광고를 생성한다노트북, 데스크톱, 스마트폰, 태블릿PC, 사물인터넷(IoT) 기기, 러기다이즈드 디바이스(Ruggedized Device) 등 엔드포인트의 종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다양한 AI 서비스를 온디바이스로 제공하는 장치 또한 늘어나고 있다. 기업에게는 공격받을 표면이 증가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급성장 중이다.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춘비지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 규모는 △2023년 136억6000만 달러 △2024년 148억6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2032년까지 연평균 9.3% 성장해 302억90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른 시장조사업체인 IDC는 엔드포인트의 다양화, 윈도우 취약점의 급증, 규제준수, 소프트웨어 패치의 증가,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 범죄로 인해 엔드포인트 보안(MES) 소프트웨어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IDC 마켓스케이프의 윈도우 기기용 전 세계 클라이언트 엔드포인트 관리 소프트웨어 2024 공급업체 평가 보고서에는 리더 그룹으로 MS, 태니엄, 이반티, 퀘스트, 오픈텍스트를 선정했다. 특히 MS는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부문에서 모두 리더로 유일하게 인정받았다. ◇ 매출보다는 성장 잠재력에 초점 맞춰 분석해 투자 전략 수립이 바람직MS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ICT 업계 선두 업체로 제품의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명성과 영향력은 애플 창업자인 시티브 잡스가 타계한 이후 더욱 확고해졌다.현재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게이츠에 비해서는 뒤떨어지지만 경영 능력만큼은 인정을 받았다. 모바일과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세를 예측해 적극 대응해 MS의 제2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하지만 AI에 대한 경쟁이 격화되면서 MS의 주도권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다. 검색시장에서 구글과 경쟁구도를 형성한 것은 좋은 성과다. 하지만 여전히 양사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큰 편이다.MS 주식에 투자하려는 서학개미라면 성장 잠재력에 투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클라우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점차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참고로 2024년 6월18일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표 수출 산업인 K-콘텐츠를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육성하며 2027년까지 매출액 200조 원 및 세계 콘텐츠 4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그 중 게임 부문에서 MS, 소니, 닌텐도 등 글로벌 콘솔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지원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게임을 발굴해 컨설팅·홍보·유통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기반이 약한 국내 게임사는 해외 콘솔 플랫폼과 연계가 어려운 실태이기에 정부 차원에서 창구가 되고자 한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국내 콘솔 게임업체의 점유율은 1.5%에 불과하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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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가 출신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자동차, 장기, 화재 등 모든 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2024년 8월1일 운전자보험의 상품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한다.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 비용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이다.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1억원 한도)으로 확대하고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을 신설하는 등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이번 개정 상품은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뱀, 전갈, 거미 등) 접촉 중독 진단비 △안면·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 △주요 팔·다리 근육 염증 진단비 등 기존 자사 상해보험에서 가입률이 높은 주요 상해 특약 7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KB손해보험 신덕만 장기상품본부장은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이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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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10일 미국 자산 기준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며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금을 전액 보증하겠다며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산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2008년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의 금융산업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되면서 바람직한 금융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서울특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대상 선별 중요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1위인 서울은 2019년 36위에서 급상승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7월 시작한 오세훈시장의 정책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행부터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정치적으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혼란 가중, 미·중 대립 구도에서 외교정책 미확정,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갈등 지속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 등은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폐기 혹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립 구도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균형발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체·전자·철강 등 주력산업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보호무역 등으로 교역량 감소, 불안한 환율 및 부침이 심한 주식시장 등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진흥정책으로 육성한 조선·철강, 1980~90년대 전자·반도체가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고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심화되며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교역량은 20% 이상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무역도 비슷한 규모로 축소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환율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사회는 단일민족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성향, 이주민에 대한 영주권 발급 요건의 강화, 높은 주택가격 및 물가 등 정주 여건 악화도 우수 인재의 유치를 막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은 과거에 비해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배타적인 편이다. 백인보다는 흑인, 선진국 국민보다는 후진국 국민을 하대한다.영주권인 F5 비자 취득요건은 5년 이상 체류,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 등으로 단출하지만 발급 실적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구분해 요건이 달라진다. 특별한 공로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문화는 국제학교와 외국어 가능한 병원 등 인프라 부족,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로 생활 애로, 고궁·백화점 등에 한정된 관광자원 등도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에 국제학교가 다수 설립됐지만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종합병원에 영어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제화가 잘 된 여의도에서조차도 영어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 서울의 관광지는 고궁·백화점을 제외하곤 남대문·동대문에 있는 재래시장이 전부다.기술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계층 분리,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 지연과 높은 무선 데이터 비용,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산업으로 변한 금융업의 발전에 걸림돌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노인층은 디지털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초고속 모바일 통신을 지원한다던 5G망은 구축 속도가 더디고 무선 데이터 요금은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많이 비싸다. 2019년 개봉돼 2020년 미국 아카데미에서 4관왕에 등극한 기생충은 남의 집 무선 공유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이터 난민을 그렸다.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해 정책 일관성 확보해야 종합금융 중심지 가능우리나라는 세계 제조업 5위 국가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제 결제시에 사용하는 통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0.7%대인 태국, 0.3%대 말레이시아, 0.2%대인 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멕시코·헝가리 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확립, 쿼드(Quad) 등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편승, 합리적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필요 등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 중 지방에 내려가도 무방한 곳만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조건 이전으로 서울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로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해졌다. 친미와 친중으로 나눠진 국론을 통합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지방의 균형발전이 불가피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경제는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국내 경제에서 무역 비중 줄여 체질 강화, 관치금융 중단해 금융산업 자율성 부여 등으로 금융업의 자양분을 키워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론 반도체·전자 이후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경제에서 수출과 같은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소득·인구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1980년대 이후 인구 정체를 이민자로 해소해 지난해 기준 8400만 명을 넘어섰다. 스위스·네덜란드 등도 이민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관치금융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적폐다.사회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해 ‘지구촌(global village) 건설, 이민 확대해 다민족 국가로 이행, 금융특구에 저렴한 외국인 전용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금융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개방정책을 통해 거점 국가로 거듭나야만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미·러·중·일 등 4강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를 모두 포용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지구촌의 중심이 돼야 한다. 단일민족 국가를 포기하고 다민족 국가로 이행해야 지정학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 복합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금융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문화는 금융특구에 국제학교와 병원 등 인프라 개선, 행정·방송·일상생활 등에서 영어 병용 추진, K-컬처(K-Culture) 관련한 볼거리·놀거리 공급 확대 등으로 우수 금융전문가의 한국행을 유도해야 한다. 여의도가 금융중심지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영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국민의 영어 울렁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일반 행정이나 방송에서부터 영어 병용을 추진해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K-컬처도 일회적 유행을 넘어서려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 추진, 5G망·공공 아이파이(Wifi) 확대해 데이터 난민 해소, 초중고교부터 S/W 소양교육 실시 등이 요구된다. DX는 디지털 사회·국가로 전이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문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디지털 사회는 거미줄처럼 얽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집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중복투자를 해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은 하드웨어(H/W)보다 S/W에 초점을 맞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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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베트남 정부 로고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물류서비스개발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물류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15~20%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세계 50대 물류서비스 제공기관 중 하나로 만들고 GDP에서 물류비용의 비율을 16~2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목표달성을 위해서 정부는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물류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며 국내 물류기업과 국제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의 항구를 이웃나라와 연결해 물류인프라의 연결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정부는 향후 건설부문 투자를 유치해 1형 물류허브를 하노이와 호치민에 건설하고 랑손(Lang Son), 라오까이(Lao Cai), 하이퐁(Hai Phong), 다낭(Da Nang), 꾸이년(Quy Nhon), 깐토(Can Tho) 등에 2형 물류허브를 건설할 계획이다.이들 지역에 건설되는 물류허브 외에 관련 인프라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베트남은 교통체증이 심해 교통 관련 인프라의 수요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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