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국 자산 기준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며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금을 전액 보증하겠다며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산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2008년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의 금융산업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되면서 바람직한 금융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서울특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대상 선별 중요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1위인 서울은 2019년 36위에서 급상승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7월 시작한 오세훈시장의 정책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행부터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정치적으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혼란 가중, 미·중 대립 구도에서 외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2021년 브렉시트(Brexit·유럽연합(EU)에서 탈퇴) 이후 유럽 대륙에 대한 관심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러-우 전쟁이 섬나라 영국의 외톨이 외교 전략을 포기하게 만들었다.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브렉시트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진 국민은 적었다.정치인도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한 포퓰리즘으로 브렉시트를 밀어부쳤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역국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경제적 성과는 미미하다.영국이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산업만 보더라도 브렉시트로 유럽 공급망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품의 수입과 완성차 수출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영국의 금융업이 외환·채권 거래 등으로 성장했지만 제조업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미국 뉴욕에 이어 부동의 2위를 지키고 있는 런던이 향후에도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브렉시트로 런던에 있던 다수 금융기관이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본부를 옮겼기 때문이다. 이른바 금융기관과 금융전문가의 런던발(發)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됐다.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붕괴, 코로나19로 소비 위축 등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영국 정치권은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다.정치 혼란은 일관된 금융정책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런던이 글로벌 금융허브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전 영역에서 대혁신이 필요하다.  - 계속 -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iNIS]인류가 물물교환을 넘어 화폐(대용수단 포함)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금융은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를 인체라고 보면 금융은 혈맥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선진화된 금융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러한 노력은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강풍을 이겨내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서울시에 있던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여의도를 떠나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일부 국민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일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서울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지방에 이전한 금융공공기관까지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다.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이 근로자의 고령화·인구 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며 고지식산업인 금융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2차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평가하고자 한다.◇ 낮은 지지율이 금융기관 지방 이전 걸림돌2000년대 이후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금융공공기관도 한국 금융 중심지인 서울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부산시의 금융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부산을 홍콩과 같이 서울을 대신하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다.하지만 대구광역시나 전라북도 전주시와

영국 글로벌 화학기업인 존슨 매티(Johnson Matthey)에 따르면 자사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확대 계획을 포기한다고 밝혔다.존슨 매티는 자사의 맞춤형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디젤 자동차용 촉매변환기 매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완벽한 대체품이라고 홍보해왔다.하지만 존슨 매티는 폴란드에 있는 공장 1곳과 핀란드에 계획돼 있는 다른 1곳을 포기하고 사업체를 매각할 계획이다. 존슨 매티는 배터리 제조는 규모의 경제 게임이며 이미 경쟁업체들이 훨씬 앞서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등이 크게 앞서 있다고 판단한다. 유럽연합(EU)과 미국(US)도 빠른 속도로 새로운 '기가팩토리'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상장회사 중 하나인 존슨 매티같은 기업의 행보는 국내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존슨 매티(Johnson Matthey) 홈페이지

영국 철강업체인 브리티시스틸(British Steel Limited)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업체인 Jingye Steel로 매각이 결정된 후에도 미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브리티시스틸을 비롯한 국대 대형 철강생산업체들은 여전히 융통성 없고 오염이 심한 용광로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산수요 및 가격 주기로 용광로 가동을 조정하기 어렵다.또한 국내에너지 가격이 높아 비용도 많이 든다. 국내 철강생산업체들은 독일의 경쟁업체보다 전기료를 62%, 프랑스 보다는 80% 더 많이 각각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Jingye Steel은 향후 10년 동안 12억파운드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그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강력한 개혁 의지와 투자가 없는 한 국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철강업체의 경쟁력 약화는 연관 산업의 퇴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브리티시스틸(British Steel Limited)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