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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하이트진로, 2025년 첫번째 봄맞이 반려해변 정화활동[출처=하이트진로]하이트진로(대표이사 김인규)에 따르면 2025년 3월14일(금)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제주 닭머르해안에서 올해 첫 정화활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및 제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을 모았다.정화활동에 함께 참여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 3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로 함께 협업해 그 의미를 더했다.하이트진로는 2020년부터 반려해변 사업 참여를 통해 정기적인 해안 정화활동을 펼쳐왔다. 제주 닭머르해안은 관광객 증가로 정화활동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하이트진로가 제주 표선 해수욕장에 이어 두번째로 입양한 반려해변이다. 2024년 하이트진로는 제주지역 기관, 단체들과 함께한 4번의 정화활동을 통해 닭머르해안에서 총 550킬로그램(kg)이 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특히 9월에는 하이트진로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해안가 정화활동과 수중 정화활동을 병행하며 해양 환경 보호 중요성을 알렸다. 하이트진로 제주지점은 2024년 말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하이트진로는 반려해변 사업 외에도 △산불방지를 위한 화재안전시설 지원 및 산불피해지역 숲 조성 사업 △두꺼비 로드킬 예방 캠페인 △맑은 강, 하천을 만들기 위한 EM흙공 던지기 활동 등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 실천하고 있다.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해양환경 보호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통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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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지 담합은 가격담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익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당초 6000억 원 규모로 책정하려고 했지만 1650억 원 규모를 깎아줬다는 설명도 곁들였다.공정위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결국 지리한 소송끝에 법원은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었다.공정위는 정유 4사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줘야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까지 물어냈다. 법원은 양심을 가진 직원의 내부고발 자체마저도 부정했다.◇ 목숨을 건 내부고발자 진술 신빙성 의심한 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내부고발자 보호 미흡했는지 자성해야우리나라 주유소의 기름가격은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하다. 주유소의 토지자격, 임대료, 정유회사와 주유소간의 이동거리, 직원의 임금 등이 다름에도 판매가격은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동일하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유사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법원이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자진신고자의 진술이 합의 대상인 주유소에 대한 원적 관리기간 등에 관해 일관적이지 않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10년 전에 담합한 구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기도 어렵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로 하는 담합에서 계약서가 존재할리 만무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은 2개월도 되지 않아 오락가락했다.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장관, 군 정보기관장, 경찰청장 등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은 서로 엇갈렸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며 실무에도 능한 사람들이다.둘째, 공정위가 이명박정부에서 성과를 자화자찬(自畵自讚)하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공정위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정유사 관련 직원의 이메일, 품의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러한 문서에는 타사 원적주유소의 거래를 거절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하지만 확보한 정유사 팀장·지사장 워크숍 회의 자료, 내부보고서인 복수상표표시 주유소 대응방안, 주간업무 보고자료, 영업전략 보고서 등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공정한 조사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공정위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조사를 진행한 책임자와 직원 모두 오류를 범한 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미군 유류납품 담합사건에서 보듯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다양한 유형의 협박과 회유가 자행된다.공정위가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폄하하고 보호에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포상금을 최고 10억 원까지 상향한 것이 한 몫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다.10년 간의 담합, 내부고발 후 5년 간의 법정 다툼 등은 내부고발자를 회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대기업인 정유사는 수천 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도 유능한 법부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다.변호사가 앞장서서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에서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 연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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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 방문 및 선거 준비상황 점검(왼쪽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최훈 지도이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배준성)[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와 새마을금고중앙회(지도이사 최훈)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하루 앞둔 3월4일(화) 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서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한순기 실장은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안전관리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는 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준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마지막까지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8일(수)부터 ‘전국동시이사장 선거지원 상황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동시이사장선거지원부 T/F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2025년 3월5일 실시되며 전국 1163개의 새마을금고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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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홍해의 해양 관광업 홍보 이미지. [출처=사우디 홍해 당국(SRSA) 엑스(X) 계정] 2025년 1월8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경제개발국(ADDED)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사업 부문 등록 및 라이센스 위원회인 ADRA(Abu Dhabi Registration and Licensing Authority)의 운영을 개시했다.사우디아라비아 해양 규제기관인 사우디 홍해 당국(SRSA)에 따르면 2024년 동안 발급한 해양 사업 부문 라이센스는 28개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경제개발국(ADDED), 2025년 1월부터 사업 부문 등록 및 라이센스 위원회인 ADRA의 운영 개시아랍에미리트 샤르쟈 경찰청(Sharjah Police)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스마트앱을 통한 원격 차량 조사 서비스를 운영한다.아랍에미리트 차량 솔루션 기업인 라피드(Rafid Automotive Solution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는 서비스이다.샤르자 지역 번호판을 받은 개인 차량의 조사 및 갱신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 기간이 최소 8년 미만이거나 지난 18개월 이내에 차량 조사를 실시한 차량은 제외된다. 라피드 앱을 통해 이용자는 원격 조사 서비스를 활성화해 직접 시설에 방문할 필요 없이 조사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경제개발국(ADDED)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사업 부문 등록 및 라이센스 위원회인 ADRA(Abu Dhabi Registration and Licensing Authority)의 운영을 개시했다.국내와 비금융 부문 경제자유구역 내의 사업 운영을 원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이센스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업할 계획이다.자금세탁방지(AML)와 금융 범죄 방지, 불법 단체 해결 등 법과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국내 사업체의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업적 등록 운영과 라에센스 과정의 최적화, 규정 준수 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홍해청(SRSA), 2024년 동안 해양 사업 부문 라이센스 28개 발급사우디아라비아 해양 규제기관인 사우디홍해청(SRSA)에 따르면 2024년 동안 발급한 해양 사업 부문 라이센스는 28개로 집계됐다.라이센스를 발급해준 곳으로는 각각 △해양 관광 에이전트 8개 △정박지 운영업자 9개 △요트 전세 기업 3개△크루즈선 운영 기업 1개 등이었다.홍해의 해양 관광업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투자 환경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우디산 요트에 대한 첫번째 규제 프레임워크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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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2024년 9월 1주차 경제동향...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미국 석유회사인 엑스모빌(ExxonMobil Corporation)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2024-09-24▲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에 따르면 미국 석유회사인 엑스모빌(ExxonMobil Corporation)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출처=ADNOC 홈페이지] 2024년 9월 1주차 아랍에미리트 경제는 통계와 광업, 정부 정책, 건설 등을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개발 회사인 DAMAC 자산(DAMAC Properties)에 따르면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의 해변가에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인 '쇼어라인(Shoreline)'을 시작할 계획이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비즈니스 및 관광산업 위원회인 DET(Department of Economy and Tourism in Dubai)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두바이 관광객 수는 1062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983만명과 비교해 8% 증가했다.헝가리 저가항공사인 위즈항공(Wizz Air)에 따르면 2025년 6월2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Milan)에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Abu Dhabi)까지의 직항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석유회사인 드래곤 오일(Dragon Oil Holdings LLC)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시가바트(Ashgabat)에 새로운 지역 거점을 오픈했다.해외 지역 거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25년 이상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운영하며 석유 및 가스 부문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내 석유 생산량은 약 6만 배럴이다. 2029년까지 블루수소(Blue Hydrogen) 산업 개발 등 투르크멘 시장의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드래곤 오일은 2025년 말까지 운영 국가의 석유 총생산량을 기존 1일 18만 배럴에서 25만 배럴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두바이 경찰청(Dubai Police)은 네덜란드 경찰청(Dutch National Police)이 스마트 경찰서인 SPS 위트레흐트(SPS Utrecht)를 창설하는데 협력했다고 밝혔다.두바이 경찰청(Dubai Police)은 스마트 경찰서 컨셉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네덜란 경찰청이 2번째 글로벌 사례다. 양측은 보안, 범죄 예방, 지식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다.스마트 경찰서는 사람이 없어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1일 24시간 운영한다. SPS 위트레흐트에는 다양한 지역 및 보안 서비스와 함께 범죄 신고 서비스도 제공한다.SPS 위트레흐트는 위트레흐트의 중심지이자 교통 허브인 위트레흐트 중앙역(Utrecht Central Station)에 위치한다.참고로 위트레흐트는 위트레흐트주의 주도로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다. 2024년 6월 말 기준 인구 수는 37만 명 이상이다.▲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개발 회사인 DAMAC 자산(DAMAC Properties)의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인 '쇼어라인(Shoreline)'의 이미지. [출처=DAMAC 자산 홈페이지]○ 아랍에미리트 다국적 물류회사인 두바이 포츠 월드(DP World)에 따르면 2024년 7월 제벨알리항(Jebel Ali Port)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140만TEU(20피트 분량 컨테이너)로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2015년 기록을 깨며 월별 컨테이너 처리량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상반기 컨테이너 처리량은 730만TEU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3.9% 증가했다.주요 아시아 시장인 중국, 일본, 대한민국의 수입 화물 물량 흐름이 강세를 보이며 컨테이너 교통량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진행 중인 제벨알리자유구역(Jafza)의 확장 공사도 제벨 알리 항구의 글로벌 컨테이너 교통 향상에 도움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개발회사인 DAMAC 자산(DAMAC Properties)에 따르면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의 해변가에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인 '쇼어라인(Shoreline)'을 시작할 계획이다.공사 위치는 알 마르잔 섬(Al Marjan Island)의 아일랜드 4(Island 4)로 17층 규모의 고급 아파트다. 바닷가와 접근성이 높으며 5성급 리조트 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다.건축 디자인은 프랑스의 현대미술 브랜드인 바볼렉스(BABOLEX)와 협업한다. 양측의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에 따르면 미국 석유회사인 엑스모빌(ExxonMobil Corporation)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협업을 통해 미국 텍사스주 베이타운(Baytown)에 저탄소 수소와 암모니아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ADNOC는 해당 시설의 지분 35%를 보유한다.미국 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에서 이산화탄소(CO2)를 98%까지 제거해 탄소 중립에 거의 가까운 저탄소 수소를 1일 10억 큐빅피트까지 생산할 계획이다.저탄소 암모니아 생산량은 연간 100만 톤(t) 이상으로 전망된다. 2025년 최종투자결정(FID)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부터 스타트를 시작할 예정이다.이번 전략적 투자는 저탄소 에너지원을 넓히고 저탄소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지원해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비즈니스 및 관광산업 위원회인 DET(Department of Economy and Tourism in Dubai)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두바이 관광객 수는 1062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 983만 명과 비교해 8% 증가했다.월별 관광객 수는 △1월 177만 명 △2월 190만 명 △3월 151만 명 △4월 150만 명 △5월 144만 명 △6월 119만 명 △7월 131만 명으로 각각 집계됐다.해외 관광객 중 서유럽 국가 방문객 수는 약 208만6000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20%를 차지했다. 2위는 남아시아 국가로 방문객 수는 184만8000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17%를 점유했다. 3위인 걸프협력회의(GCC)의 방문객 수는 153만7000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14%였다.▲ 헝가리 저가항공사인 위즈항공(Wizz Air)의 항공기 기체. [출처=위즈항공 엑스(X) 계정] ○ 아랍에미리트 수도 및 전기공사인 에티하드WE(EtihadWE)에 따르면 AED 4억2200만 디르함(US$ 1억1490만 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시설 4곳을 개설했다.북부 에미레이트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전기와 수도 인프라시설의 기능을 확충하고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다.북부 지역의 지역 개발 및 인구 증가로 인한 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다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운 수도 및 전기시설들은 현장에 사람이 없어도 가동해 운영 유연성을 높였다. 정부의 전국 수자원 전략 2036(National Water Strategy 2036)의 연장선으로 수자원 보안과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헝가리 저가항공사인 위즈항공(Wizz Air)에 따르면 2025년 6월2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Milan)에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Abu Dhabi)까지 직항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해당 직항노선은 새로 도입하는 에어버스 A321XLR(Airbus A321XLR) 기체로 운영된다. 운항 효율성을 높여 저가의 장기간 운항 노선을 도입할 수 있었다.항공권 예매는 현재 위즈항공 홈페이지와 공식 앱을 통해 가능하다. 위즈항공은 최근 아부다비에서 몰도바 수도인 키시너우(Chisinau)와 루마니아의 클루지나포카(Cluj) 직항노선의 운항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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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교통신호 데이터 활용 개념[출처=국가기술표준원]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2024년 9월16일(미국시간 기준) 우리나라가 제안한 자율주행 교통신호 데이터 표준(TLSM)이 자율차 분야사실상 국제표준인 미(美) 자동차기술자협회 표준(SAE J2735*)의 2024년 개정판으로 반영돼 발간됐다.SAE J2735 (V2X Communication Message Set Dictionary)는 교통신호 데이터 형식(TLSM, Traffic Light Signal Message) 등 자율주행 데이터 형식을 정의한 표준으로 전세계 자율주행 업계에서 사실상 지배적 표준으로 활용 중이다.2023년 국표원은 SAE와 맺은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SAE 표준 제·개정 활동 참여 등 표준협력을 추진해왔다.금번 성과는 경찰청(청장 조지호)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개발하고 국표원이 국가표준(KS)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KS R 1600-3(교통신호 데이터)의 내용을 SAE J2735 개정 작업에 제안해 받아들여진 결과다.국표원은 2020년부터 관련 부처 및 업계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KS R 1600 1∼7)을 개발하고 있다.자율주행 데이터 형식 표준화는 자율차-교통 인프라-스마트기기 간 소통을 위한 공용언어로써 자율주행의 기본적 안전 향상뿐 아니라 차량 공유, 원격 모니터링 등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필수적이다.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은 자율주행 시 데이터 사용 시나리오, 차량정보, 교통신호, 지도, 관제, 보행자 안전 데이터 등 7종의 국가표준(KS)을 2025년까지 제정 작업 진행 중이다.▲ KS R 1600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V2X 메시지 명세 개념적 시나리오[출처=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우리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면서 “국표원은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및 산업 활성화에 기본 토양이 되는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KS) 제정을 지속 추진하고 한미(韓美) 표준 협력 등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의 세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은 “한국형 교통신호 데이터의 미국 표준 반영은 그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의 결실이다. 표준화된 교통신호 정보는 자율주행차량뿐만 아니라 향후 모빌리티의 안전 운행을 지원하는 필수 정보인 만큼 수집·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장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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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노동복지국(勞工及福利局) 홈페이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은 2023년 총 1차 에너지 생산량은 48억3000만 표준 석탄 톤(t)으로 1949년 대비 202.6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7.4% 증가했다.중국인민은행(人民銀行)은 7일간 5719억 위안의 역환매작업을 시작했다. 금리는 1.7%로 유지했으며 1일 연속 3357억 위안을 순투자했다.일본 경찰청(警察庁)은 2023년 7월부터 운전 면허가 없어도 일정한 기준으로 탈 수 있게 된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교통 위반 건수가 1년간 2만5000건 이상으로 조사됐다. 음주 운전 등 악질적인 위반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일본은행(日銀)은 19~20일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 금융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월에 결정한 추가 금리 인상에 의한 경제·물가 영향 등을 판별해 정책금리를 0.25%로 정했다.홍콩 노동복지국(勞工及福利局)은 8월 실업자수가 12만2300명으로 6월이후 꾸준히 3%선을 유지했으며 불완전 고용률은 1.2%로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23년 총 1차 에너지 생산량은 48억3000만 표준석탄 톤(t)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3년 총 1차 에너지 생산량은 48억3000만 표준석탄 톤(t)으로 1949년 대비 202.6배 증가했다. 연평균 7.4% 늘어났다.참고로 표준석탄톤은 1㎏당 7000㎈ 열량을 함유한 석탄을 뜻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규정한 단위이다. 중국은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생산공급 안보체계를 확립하고 있다.2023년 전체 1차 에너지 생산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66.6%로 떨어졌다.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하락하며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비중은 27.2%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중국인민은행(人民銀行)은 7일간 5719억 위안의 역환매작업을 시작했다. 금리는 1.7%로 유지했으며 1일 연속 3357억 위안을 순투자했다. 중국인민은행 공개시장은 이번 주 1882억 위안의 전체 순투자를 발표했다.◇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 수도권 신축 아파트 판매 호수 728호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운전 면허가 없어도 일정한 기준으로 탈 수 있게 된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교통 위반 건수가 1년간 2만5000건 이상으로 조사됐다. 음주 운전 등 악질적인 위반이 잇따르고 있다.2023년 7월 개정 도로 교통법이 시행됐으며 최고 속도, 차체 크기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한 전동 킥보드에 대해 16세 이상은 운전면허없이 탈 수 있다.2023년 7월~2024년 6월까지 2만5156건의 위반 건수 중 △속도 억제 모드 전환 없이 보도 진입 등 통행 구분 위반이 1만3842건 △신호 위반 7725건 △일시정지 위반 1455건 △음주운전 위반 194건 등이다.1년간 발생한 인사사고는 219건으로 부상이 226명에 이르며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가 17%인 23건이다. 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음주운전 사고 각각 1% 대비 높다.일본 시장조사기관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에 따르면 수도권(東京都, 神奈川県, 埼玉県, 千葉県)의 신축 아파트 판매 호수는 728호로 전년 동월 대비 50% 줄어들었다. 5개월 연속 감소했다.지역별로는 도쿄 23구가 60%, 도쿄도카(東京都下)는 9% 각각 줄어들었다. 가나가와현은 55%, 사이타마현은 7%, 지바현은 39% 각각 감소했다.일본은행(日銀)은 19~20일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 금융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월 결정한 추가 금리 인상에 의한 경제·물가 영향 등을 판별해 정책금리를 0.25%로 정했다.일본은행은 경제·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해외경제, 물가 동향, 자원가격 동향, 기업의 임금이나 가격 설정 행동 등이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다.◇ 홍콩 노동복지국(勞工及福利局), 8월 실업자수 12만2300명으로 6월 이후 꾸준히 3%선 유지노동복지국(勞工及福利局)에 따르면 8월 실업자는 12만2300명으로 6월 이후 꾸준히 3%선을 유지했다. 불완전 고용률은 1.2%로 변화가 없었다.2024년 6월~8월까지 전체 취업자 수는 370만8500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 가능 인구는 383만800명으로 382만6400명 대비 4400명 증가했다.소매 실업률은 4.3%로 변화가 없었으나 숙박서비스업 실업률은 3.5%, 요식업 실업률은 5.1%로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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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석유회사인 드래곤 오일(Dragon Oil Holdings LLC)의 투르크메니스탄 첼켄 계약 구역(Cheleken Contract Area)의 유전 지도. [출처=드래곤 오일 홈페이지] 2024년 9월2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통계를 포함한다. 네덜란드 경찰청(Dutch National Police)에 따르면 첫 번째 스마트 경찰서인 SPS 위트레흐트(SPS Utrecht)를 창설했다. 두바이 경찰청(Dubai Police)의 스마트 경찰서 컨셉을 도입한 2번째 글로벌 사례다.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공장 및 산업 시설 수는 1만1549개로 2016년 7206개와 비교해 60% 급증했다.◇ 아랍에미리트 드래곤 오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시가바트(Ashgabat)에 새로운 지역 거점 오픈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석유회사인 드래곤 오일(Dragon Oil Holdings LLC)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시가바트(Ashgabat)에 새로운 지역 거점을 오픈했다.해외 지역 거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25년 이상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운영하며 석유 및 가스 부문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내 석유 생산량은 약 6만 배럴이다. 2029년까지 블루수소(Blue Hydrogen) 산업 개발 등 투르크멘 시장의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드래곤 오일은 2025년 말까지 운영 국가의 석유 총생산량을 기존 1일 18만 배럴에서 25만 배럴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두바이 경찰청(Dubai Police)은 네덜란드 경찰청(Dutch National Police)이 스마트 경찰서인 SPS 위트레흐트(SPS Utrecht)를 창설하는데 협력했다고 밝혔다.두바이 경찰청(Dubai Police)은 스마트 경찰서 컨셉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네덜란 경찰청이 2번째 글로벌 사례다. 양측은 보안, 범죄 예방, 지식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다.스마트 경찰서는 사람이 없어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1일 24시간 운영한다. SPS 위트레흐트에는 다양한 지역 및 보안 서비스와 함께 범죄 신고 서비스도 제공한다.SPS 위트레흐트는 위트레흐트의 중심지이자 교통 허브인 위트레흐트 중앙역(Utrecht Central Station)에 위치한다.참고로 위트레흐트는 위트레흐트주의 주도로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다. 2024년 6월 말 기준 인구 수는 37만 명 이상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2023년 국내 공장 및 산업 시설 수 1만1549개로 2016년 7206개와 비교해 60% 급증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공장 및 산업 시설 수는 1만1549개로 2016년 7206개와 비교해 60% 급증했다.2023년 행정 지역 중 산업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도인 리야드(Riyadh)로 공장 수는 4502개로 집계됐다. 비전 2030(Vision 2030)에 따라 정부는 2035년까지 글로벌 상위 15위 안에 드는 산업 허브로 전환하고자 한다.2022년 공개된 국가산업전략(National Industrial Strategy)은 2034년까지 국내 공장 시설 수를 3만6000개로 3.5배 늘리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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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 참고자료’라는 보고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됐다. 대통령실에 올리는 정보보고서의 일종이며 소수 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해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대규모 참사로 희생된 국민의 마음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정권을 보호하기 방안에 골몰한 정항이 드러났다.보고서 내용을 못마땅하게 여긴 내부자가 언론에 제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구성원조차 설득하지 못한 보고서가 국민의 마음에 들리는 만무하다.오랜 기간 동안 내부고발을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내부고발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제’라는 개념이 ‘억압’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대응전략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하면 내부고발 위기 해결 가능국정연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나 각종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조직 체계(system)’로 정의한다. 조직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며 체계는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4단계로 구성된다. ▲ 4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먼저 1단계는 조직 구성원이 문제를 인식하고 동료·상급자 등 조직계통상에 이의를 제기해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직원은 자신의 차(次)상급자에게 보고해 해결책을 찾는다. 차상급자란 사원에게는 대리, 대리에게는 과장, 과장에게는 부장, 부장에게는 임원 등이 해당된다.2단계는 문제를 보고받은 상급자가 해결해주지 못해 참모조직인 내·외부 감사실에 소원수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감사는 경영진을 포함한 직원 전체의 일탈행위를 감시해야 하지만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을 단행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일부 기업은 감사 기능을 외부 전문가(기업)에 위임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다.3단계에서는 독립기관인 감사조차도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내부고발자는 언론·시민단체·수사기관 등에 개입을 요청한다.외부로 문제가 확산되면 조직은 ‘위기관리팀’을 구성해 대응하게 된다. 내부고발 내용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단순 비윤리적인 행위라면 비난 여론이 비등해진다.4단계로 내부고발의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되고 전체 조직을 수습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영국 바클레이은행과 같은 일부 기관은 내부고발자를 무리하게 색출하려다 더 큰 사회적 비난을 초래한다.일본 유키지루시·미토호프와 같이 내부고발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을 해결하는 과정을 전문가에게 위임해 극단적인 파멸을 예방하는 것이 좋은 이유다. ◇ 오너·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 의지 확립이 가장 중요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 내부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을 위해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한다. 조직 입장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구축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용하기 위한 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자.첫째, 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치부하는데 오히려 내부고발자 중 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기업도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미리 내부고발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둘째, 내부통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제도 자체보다는 운용하는 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조직 구성원이 지킬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국내 삼성그룹·SK그룹·현대자동차그룹 등과 같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구축한 대기업이 내부고발이 외부로 이어지는 3단계를 경험하는 것도 운영하는 인력의 무능이 주요인이다.셋째, 내부통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용되려면 오너·최고경영진이 솔선수범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동양에서 옛날부터 상후하박(上厚下薄)이라고 윗사람의 잘못은 덮어주고 아랫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서양의 왕족·귀족·지도자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과 정반대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업무를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조직관리·심리상담·법률해석·첩보수집·정보분석 등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단순한 법률적 조언이나 내부고발자 색출은 조직의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기업이나 공기업 대부분은 유·무형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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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세자인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 제벨알리(Jebel Ali) 해변 개발 프로젝트 승인... 국내 공중 해수욕장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공중 해수욕장의 총 해변 길이를 400%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아랍에미리트] 여행사인 드나타 트래블(dnata Travel), 2024년 7~8월 해외 여행 예약 건수 2023년 동기 대비 35% 증가...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태국, 몰디브, 모리타스, 튀르키예, 영국 등지로 조사됐다. 모리타스가 휴양지로 급부상하며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여행지는 모리타스, 독일, 말레이시아 3곳으로 집계됐다.[쿠웨이트] 정부, 향후 4년간 예산 손실 KD 260억 디나르(US$ 850억 달러)로 전망... 2024/2025 회계연도 매출 189억 디나르(617억 달러) 대비 지출 245억 디나르(800억 달러)로 손실 규모 56억 디나르(182억 달러)로 예상되며 향후 경제 정책은 재정 안정화와 비석유 부문 매출 다분화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할 방침이다.[튀르키예] 중국 자동차 기업인 SWM 모터(SWM Motor), 튀르키예 국내 생산 승인 신청... 연간 차량 생산량 5만대 이상인 공장 시설을 구축해 향후 튀르키예 국내 시장의 수요와 발칸 반도, 유럽연합(EU) 국가로의 수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튀르키예] 울루다 자동차산업수출업협회(Uludağ Automotive Industry Exporters' Association), 상반기 자동차 수출 177억116만달러로 2023년 상반기 대비 2.27% 증가... 수출국 200개국에서 상위 10위국 중 9국은 유럽 국가로 조사됐다. 수출이 높았던 국가 순위는 1위 독일은 24억3511만달러, 2위 프랑스, 3위 영국, 4위 이탈리아, 5위 스페인 순이었다.[나이지리아] 국제가스연맹(IGU), 2023년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 1300만톤(t)으로 2022년 1510만t 대비 13% 감소하며 세계 6위에서 8위로 하향... LNG 수출량 감소의 원인은 노후화된 유전의 생산량 감소와 파이프라인 파손, 가스 운송 문제 등으로 조사됐다.[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 향후 12개월 동안 전국 액화천연가스(LNG) 주유소 3곳, 압축천연가스(CNG) 주유소 100곳 설치할 계획... 국내 에너지 조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할 연료 인프라시설을 개발할 방침이다.[남아공]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 암시장 수요가 높은 차량 브랜드인 포드(Ford), 토요타(Toyota), 폭스바겐(VW), 닛산(Nissan), 현대(Hyundai), BMW 등 13종의 자동차 탈취 위험성 높아져... 경찰청(SAPS), 2024년 상반기 1일 평균 자동차 탈취 사건 66건으로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34% 상승한 수준[남아공] 영국 글로벌 공항 및 항공사 서비스 평가사이트인 스카이트랙스(Skytrax), 2024 세계 항공 어워드(World Airline Awards)에서 아프리카 저가항공사 부문 1위를 남아공 저가항공사인 리프트(LIFT)로 선정... 아프리카 대륙 내 가장 청결한 항공사 부문에서 남아프리카항공(SAA)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케냐] 신발 제조 및 소매업체인 바타 케냐(Bata Kenya), 매장 85곳 재단장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장 점유율 높일 계획... 주요 도시 지역에 프랜차이즈 지점 수를 늘려 국내 운송 네트워크를 확장해 2025년 말까지 성장률 15%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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