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우버는 2013~2017년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수천 만 달러를 뿌리며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적인 걸림돌을 해결했다.특히 프랑스 파리와 네델란드 등에서 택시 운전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현직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를 강화했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도 로비의 대상이었다.또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었던 네일리 크루스도 포섭됐다. 퇴임도 하지 전에 우버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합의했다.우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킬 스위치(Kill Switch)을 운영했다. 킬 스위치는 사무실 컴퓨터가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경찰관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착하면 작동시킨다. 당연하게 수사관은 확보할 자료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인도, 루마니아, 헝가리에서도 사용됐다.  ◇ 정치인 로비 통해 사업 대대적으로 확장했지만 반발 초래... '킬 스위치'로 수사 방해 의혹 제기우버는 혁신의 대명사로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은 택시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급성장했다. 우버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 확장을 위해 정치권 로비를 강화했으며 일부 국가의 정치인은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2014년 8월 프랑스의 경제장관이었던 마크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택시 기사들은 2014년 우버팝이 출시되자 반발했다. 마크롱은 우버가 출시한 우버팝(UberPop)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도입의 장애물인 프랑스 법률를 개정하는데 조력했다.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우버는 2015년 6월25일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마크롱은 우버 운전사의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둘째, 비공식적인 계약으로 규제기관의 책임자를 자문위원회에 참여시켜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네일리 크루스는 2014년 11월 유럽집행위원회를 떠나기 전에 이미 우버와 고용 계약에 동의했다.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커미셔너(commissioner)는 '쿨링 오프(cooling-off)'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18개월 동안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맡아야 한다.그럼에도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았다. 크루스는 디지털 및 경쟁정책을 감독했으며 빅 테크에게는 사업 확장이나 경영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큰 골칫거리였다.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인텔(Intel)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우버가 크루소를 영입하려고 시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특히 우버는 직원들에게 크루소가 비공식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크루소는 2018년 자문위원회를 떠날 때까지 모국인 네덜란드에서 우버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셋째, 수사기관을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보안장치를 개발해 활용했다. 우버는 지식재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데이터나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우버는 법률 및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장치를 운용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가의 법집행을 무력화시키거나 정의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항변했다.우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압수당하지는 않았다. 말장난에 불과한 궤변이라고 보여진다.- 계속 -

▲ 노우비포(KnowBe4) 홈페이지미국 노우비포(KnowBe4)에 따르면 최근 자사가 경험하고 성공적으로 해결한 북한의 '위장 직원(fake employee)' 채용 사기와 관련해 경고를 발령했다. 노우비포는 세계 최대의 보안 인식 교육 및 모의 피싱 플랫폼 제공업체다.최근 북한의 위장 직원을 실수로 고용해 적발한 사례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위장 직원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노트북에 액세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제한적 온보딩 액세스는 첫 번째 보안 경보가 발령된 후 25분 이내에 셧다운됐다. 불법적인 액세스 권한을 얻지 못했고 노우비포 시스템에서 손실, 손상 또는 유출된 데이터는 없었다.노우비포는 채용 과정과 채용 후에도 위장 직원을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지원자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직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위협 모델링을 도입하는 것이다북한 위장 직원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모든 조직은 채용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직원들에게 리스크를 교육하고 다양한 대응 전술을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북한의 위장 직원에 농락당한 업계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주의해야 할 여러 징후를 포함해 백서를 발간했다. 조직이 위장 직원을 채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 정책을 업데이트하라고 제안했다..위장 직원에게 보안 시스템이 붕괴된 불행한 상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위장 취업의 상황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알리고 다른 조직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펴냈다. '북한 위장 직원은 어디에나 있다! 조직을 보호하는 방법(North Korean Fake Employees Are Everywhere! How To Protect Your Organization)' 백서를 보려면 웹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참고로 노우비포는 전 세계 7만여 조직에서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보안 인식 교육 및 피싱 시뮬레이션 플랫폼 제공업체다. IT 및 데이터 보안 전문가 스투 슈베르만(Stu Sjouwerman)이 설립했다.

▲ 남아공 비영리단체인 남아공사기방지서비스(SAFP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남아공 비영리단체인 남아공사기방지서비스(SAFPS)에 따르면 고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사기 건수가 전년 대비 106% 급증했다.2013년과 비교해 106%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위조하는 증명서는 졸업장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장은 일자리를 찾거나 대학에 입학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2023년 4분기 실업률은 32.1%로 상승했다. 8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고용 어플리케이션 사기는 개인이 특정 직업에 지원할 때 자신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짓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신용조사기업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1년 희망퇴직을 모집한 국내 상장기업 수는 80개 이상으로 집계됐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93개사였다. 2년 연속으로 80개사 이상이었던 것은 2009년 리먼 쇼크 이후 10년만이다. 2021년 동안 희망퇴직 응모자수는 1만5000명 이상으로 2020년 1만8635명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으로 1만5000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업계별로는 의류와 섬유가 12개사로 가장 많았다. 전기기기가 9개사, 관광 포함 서비스 기업은 7개사였다. 희망퇴직을 모집한 기업의 약 60%가 최근 연간결산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チ) 홈페이지